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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환우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PNH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38_139278_026.jpg" />
<figcaption>한국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환우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PNH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선을 요청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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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이미 있습니다. 다만, 그 약을 늦지 않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환우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PNH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보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환우회가 공동 주관했다.

PNH는 적혈구가 파괴되는 용혈이 지속되며 혈전증과 신장 손상 등 중대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희귀 혈액질환이다. 보체억제제 치료가 가능하지만, 현행 급여기준에서는 PNH 진단과 용혈 확인 외에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가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 필요한 치료를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주형 대표는 PNH 환자의 치료 여정과 급여기준 개선 과제 발제를 통해 환자들이 치료를 기다리고 이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했다. 서류에는 급여기준 미충족 이라는 짧은 문장으로 남지만, 환자에게는 몸의 변화를 걱정하며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라는 지적이다.

환자 치료 사례도 소개했다. 해당 환자는 2012년 치료제 급여 적용 소식을 들었지만 당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13년 7월, 신장기능이 악화된 뒤 첫 치료를 시작했다. 치료로 용혈은 조절됐으나 신장기능은 회복되지 않았고, 2020년 11월부터 주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2022년에는 투석을 계속 받고 있다는 이유로 치료 중단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폐동맥고혈압이 확인된 뒤 다시 치료받게 됐다.

임주형 대표는 환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치료를 받으며 살아왔을 뿐인데, 계속해서 몸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증명해야 했다라면서 이 사례가 또 다른 환자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치료 시작과 지속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환우회는 이날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선 ▲치료 지속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치료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 ▲환자와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한 급여기준 재검토 등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환우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PNH 치료 접근성 개선을 바라는 5040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최보윤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임주형 대표는 환자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삶이 아니라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라며 지킬 수 있는 건강이 남아 있을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준호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박실비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강준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이소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유지영 코리아헬스로그 국장, 윤진영 씨(PNH 환우) 등이 치료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진향 사무총장은 PNH 환자가 맞닥뜨리는 두 번의 치료 공백을 짚었다.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합병증 발생을 기다려야 하고, 치료를 시작한 뒤에도 빈혈과 수혈 부담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추가 치료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진향 사무총장은 신속등재는 환자가 치료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정책이어야 한다. 기존 치료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치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현재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도 살펴야 한다라면서 급여기준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환자와 환자단체의 경험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병증 생겨야 치료 받을 수 있는 'PNH'

종근당홀딩스가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관에서 제13회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2024에 선정된 박노완박웅규장파 작가가 3년간 창작한 회화 43점을 선보인다.

2012년 시작된종근당고촌 예술지상은 유망 미술작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신진 작가 3명을 선정해 지금까지 총 45명을 지원했다. 선정 작가에게는 3년간 매년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며, 3년 차에는 기획전을 통해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한다.

박노완 작가는 이미지를 그리고 녹이고 닦아내는 독특한 회화적 과정을 통해 일상의 풍경과 디지털 이미지의 경험을 재구성한다. 박웅규 작가는 벌레와 곤충, 종교적 도상을 병치해 부조리한 현실과 인간의 정체성, 세계의 부정성을 탐구한다. 장파 작가는 여성의 신체 등을 쉐이프드 캔버스에 담아 색채와 표면의 질감을 강조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2021년부터 이어온 가상현실(VR) 온라인 전시도 운영된다. 관람객은 모바일 기기나 PC를 통해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온라인 전시는 오프라인 기획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운영된다.

종근당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세 작가가 3년간 구축해 온 각기 다른 회화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신예 작가들의 독창적인 시선과 도전이 한국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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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37_139277_56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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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홀딩스,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기획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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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안교진, 차경철, 황성오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35_139275_338.jpg" />
<figcaption>왼쪽부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안교진, 차경철, 황성오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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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장정지의 위험을 평가할 때 흡연이나 운동 등 뿐만 아니라 여러 생활습관이 함께 나타나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안교진차경철황성오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은 전국 18개 대학병원 응급실이 참여한 CAPTURES 연구의 20172023년 자료를 활용해, 심장성 원인으로 추정되는 병원 밖 심정지 환자 1466명과 지역사회 대조군 2619명 등 총 4085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과 급성 심장정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급성 심장정지는 심장의 기능이 갑자기 멈추면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기존에 개별 생활습관과 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여러 생활습관이 어떤 조합을 이루는지에 주목해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에는 흡연, 신체활동, 수면 시간과 함께 붉은 고기생선과일채소의 섭취 빈도 등 총 7가지 생활습관을 지표로 삼았으며,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LCA)을 통해 생활습관이 유사한 대상자를 통계적으로 분류하고, 총 5개의 생활습관 유형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현재 흡연과 신체활동 부족, 부적절한 수면, 낮은 식품 섭취 빈도 등이 함께 나타나는 생활습관 유형과 여러 식품군의 섭취 빈도가 높은 유형에서 급성 심장정지와의 연관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급성 심장정지의 위험을 평가할 때 흡연이나 운동 등 개별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여러 생활습관이 함께 나타나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교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흡연이나 운동과 같은 개별 생활습관뿐 아니라 여러 생활습관이 어떤 형태로 조합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확인했다라며 급성 심장정지와 연관된 생활습관 특성을 이해하고 향후 예방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국제학술지 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IF 10.0) 9월 4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심정지 위험 평가, 흡연·운동 외 생활습관 전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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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은평성모병원은 29일 병원 내 대강당에서 교직원, 의료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평 AX Summit 2026'를 열고 AI·AX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미래를 가늠하는 시간을 가졌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34_139274_399.jpg" />
<figcaption>은평성모병원은 29일 병원 내 대강당에서 교직원, 의료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평 AX Summit 2026를 열고 AIAX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미래를 가늠하는 시간을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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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 그 변화에 우리는 수동적으로만 마주해야 할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머릿 속에 머물던 일들이 하나씩 구체화됐다. 병원 곳곳에 손 때를 묻혀 온 구성원들에게 남겨진 미해결 과제들이 영근 해답을 품은 채 세상 밖으로 나왔다. 

모두의 중심에는 환자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으려면 무엇부터 개선해야 할까? AI는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들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담겨 있다.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고민과 실천이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의 실질적인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AX)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

은평성모병원은 29일 병원 내 대강당에서 교직원, 의료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평 AX Summit 2026를 열고 AIAX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미래를 가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진료간호행정 현장에서 발굴한 개선 과제를 AI로 해결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평성모병원은 교직원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6개월간 503개 과제를 도출했으며, 고도화와 성능 검증을 거쳐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41개를 완성했다.

배시현 병원장은 일상 업무 속 작은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시작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생성형 AI와 AX를 활용해 실제 업무의 변화를 만들어낸 새로운 도전이었다라면서 진료, 간호, 환자 안전과 경험, 물류 행정 등 각자의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직접 문제를 찾아내고 AI를 활용해 하나씩 해결하면서 41개의 실제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어냈다. 오늘 선보이는 성과물을 통해 단순히 병원의 편리함을 넘어 환자 안전과 경험, 진료의 질, 병원 경영까지 연결되는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AI 혁신은 병원 경영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먼저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줄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교직원들이 불필요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면서 업무상 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환자에게 더 집중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다지는 데 더 시간을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정확한 데이터와 AI를 사용해 진료의 질, 환자 중증도 분류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써 중증 환자 진료의 질과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가시적인 경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결국 교직원에게 더 일하기 좋은 병원, 환자에게는 더 안전하고 편리한 병원, 병원에는 더 효율적이고 지속 성장 가능한 병원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MR진료경영 세션, 환자 안전환자 경험 세션, 간호 현장 세션 등에 대한 발표와 시연이 이어졌다.

EMR진료경영 세션에서는 병원 전산망과 AI를 실시간으로 직접 연동시킨 진료 부문의 혁신 성과가 돋보였다.

SMART KDRG NAVIGATOR는 EMR을 기반으로 중증도 관리에서 누락된 진단을 보완하는 코딩 도구다. 실질적으로 고난도 중증 의료 행위를 시행하고도 질병분류에 따라 낮게 평가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다. 환자 퇴원 이후 사후검토가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부터 실시간 관리를 통해 AI가 주부 병상 누락 여부와 근거 EMR을 즉시 제시해 코딩 정확도를 극대화 한다.

전신마취 수술 전 환자 평가 AI는 병력, 검사 결과, 협진 내역 등을 분석해 의료진이 수십 개의 전산 화면을 일일이 확인하던 과정을 한 화면으로 간소화했다. 수술 전 추가적인 협진이 필요한 경우도 제안한다. 그동안 전공의가 주로 맡아온 자료 확인과 정리 업무를 AI가 지원함으로써,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도입까지는 관련 법적제도적 절차가 남아 있지만, 환자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치과 스마트 에이전트는 예약 일정과 환자 정보를 분석해 당일 진료에 필요한 핵심 정보, 기구 및 재료, 의료진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준다. 협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진료과를 제안하고 의뢰서 초안을 작성해 의료진이 검토 후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 수와 중증도, 의료진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진료 일정도 조정함으로써 환자의 대기 시간과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환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AI 에이전트도 선보였다.

환자 안전환자 경험 세션에서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을 식약처 DB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기반으로 대조해 병용 위험을 걸러내는 처방전 분석 AI, PolyCheck ▲환자의 불편 사항을 자동 분석해 현장 개선안을 즉시 도출하는 환자 경험 개선 AI, HEAR ▲환자의 관점에서 직관적인 이동 동선을 재구성하고 큰 글씨와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는 맞춤형 동선 안내 AI 등이 눈길을 끌었다.

ESG 경영부터 간호 스마트워크까지 병원 운영 전반을 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AI 에이전트도 소개됐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수술실 납품서 코드를 즉각 대조해 오류와 비용 낭비를 줄이는 모바일 자동 검수 AI, 모바일로 손쉽게 휴무를 신청교환하는 AI Wanted OFF 모바일 앱, 복잡한 법적 기준을 반영해 최적의 근무표를 생성하는 스마트 널스 스케줄러 등이 현장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루스 선(Ruth Sun)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AI 인사이트 주제 특별강연을 통해 전 세계 의료기관들의 AI 도입 현주소와 미래 전망을 제시했다.

루스 선 사장은 현장 의료진이 구글 클라우드의 AI를 직접 활용해 기술 장벽을 넘어 실제 업무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구축한 것은 전 세계 헬스케어 혁신의 귀감이 되는 사례라며, 은평성모병원의 현장 중심 혁신 모델은 기술이 어떻게 의료진의 역량을 높이고 환자 경험을 개선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은 이번 AX는 챗봇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차원을 넘어 매일 환자를 마주하는 우리 교직원들이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낸 값진 결실이라며, 부가적인 업무를 AI로 덜어내 의료진이 환자 치료와 소통에 온전히 집중하는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좋은 병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병원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평성모병원은 현대로보틱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피지컬 AI(Physical AI) 혁신도 본격화한다.

우선 신속한 수술실 물품 전달을 위한 배송 로봇, 환자 체위 변경이나 침상 이동 시 간호이송 인력의 근골격계 부상을 방지하는 웨어러블 로봇, 환자의 보행 훈련을 돕는 의료용 보행 재활 로봇 등 3대 맞춤형 로봇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27년 상반기부터 해당 로봇들을 임상 현장에 단계적으로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또 복잡한 물류 입출고 체계를 RFID 기반의 자동 검수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물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자동 집계추적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은평성모병원은 AI와 로봇 기술을 진료와 병원 운영 전반으로 확대하며, 스마트병원 혁신을 선도해 온 입지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AX 미래?…"우리 스스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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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33_139273_21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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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협의 대량 사전조제 합법 주장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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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은 최근 A 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는 B 학교법인이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낸 10억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항소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32_139272_1030.jpg" />
<figcaption>대법원은 최근 A 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는 B 학교법인이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낸 10억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항소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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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사전 지시가 있었더라도 간호사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 한약 처방을 직접 입력해 발급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A 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는 B 학교법인이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낸 10억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항소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한방병원 소속 한의사 C씨는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져 외래환자들의 항의가 빈발하자, 진료실 간호사들에게 장시간 대기하는 환자가 청인유쾌환, 쌍화탕, 공진단 등 특정 한약을 원할 경우, 한의사의 진찰 없이 환자의 요구대로 전자의무기록에 처방전을 발행하고 사후 보고하라는 사전 약속 처방을 내렸다.

A 한방병원에서 한의사의 진료 없이 처방전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D 수사관은 2022년 11월 3일 환자인 것처럼 가장해 A 한방병원을 방문, E 간호사에게 청인유쾌환을 처방받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E 간호사는 EMR에 청인유쾌환 기본 처방을 입력한 후 원내탕전실로 전송했다. 원내탕전실에서는 해당 처방에 따라 D 수사관에게 청인유쾌환 30정을 인도했다. 같은 날 E 간호사로부터 청인유쾌환 처방 사실을 사후 보고받은 C 한의사는 EMR에 자신이 D 수사관을 직접 진찰한 것처럼 허위로 외래초진기록을 작성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C 한의사는 형사재판에서 의료법 위반죄(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지시 및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가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C 한의사에게 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내렸고, 이 역시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관할 동대문구보건소는 C 한의사의 처벌 사실을 바탕으로 A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B 학교법인에 의료법 제27조 제5항(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금지) 위반을 적용,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B 학교법인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한 쟁점은 E 간호사의 EMR 처방 입력 행위를 간호사의 독자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의사의 불법 행위를 도운 단순 전산 보조로 볼 것인지였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B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E 간호사의 행위를 한의사 지시에 따른 단순한 기술적 보조행위로 보았고, C 한의사 개인의 진찰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질적인 위반 사항은 한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위반)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하면 한의사 개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만, 병원(법인)에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관할 보건소의 10억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의료법 제27조 제5항이 금지하는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병원 법인에도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7년 9월 7일 선고 2006도2306 판결)를 인용해 간호사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지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시행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넘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찰,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 한의사의 사전 지시 행위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 대해 개별적 증상 고려 없이 간호사가 알아서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는 위법이라며 간호사가 청인유쾌환을 처방한 행위는 의사 또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간호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간호, 의사나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의 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해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한방병원의 연간 총수입액(300억 원 초과)과 업무정지 3개월(90일) 기간을 기준으로 시행령상 과징금을 산정하면 21억 4,524만 원에 달하지만, 법정 최고 한도액 규정에 따라 10억 원만 부과된 것이라며 처분 기준이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적용한 관련 법령 및 기존 판례 해석에 아무런 법적 오인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의료 현장에서 대기시간 단축이나 편의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의사의 사전 지시 및 간호사의 전자의무기록 대리 입력처방 행위에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사의 직접 진찰을 생략한 상태에서 간호사가 처방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위임을 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소속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에게도 중대한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을 확고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 사전 지시했더라도, 간호사 EMR 처방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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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31_139271_249.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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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공급 중단과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반복되면서 진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민관 거버넌스 개편과 공급중단 보고 시점 확대, 데이터 기반 예측 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놨다.

다만 현장과의 물리적 시차가 여전히 불가피한데다, 공급망 확충 등 대책 마련까지도 시간이 필요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29일 식약처 출입전문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오는 11월부터 기존 정부 위주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민관 거버넌스로 전면 개편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뿐 아니라 제약 협회, 의료약업 학회 등이 함께 참여해 제조수입공급 방안과 제도 개선을 통합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식약처는 다부처 협의를 통해 흑색종 치료제 다카르바진 주문 제조와로라제팜 공급 재개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공급중단 조기 경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이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목표로 제약사의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기준을 기존 9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겼다.이를 협의회를 통해 의약단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약품 공급정보를 실시간 파악하는 의약품 수급분석 시스템을 개선해 4분기부터 본격 활용하고, 8개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협조를 통해 수급불안 및 공급 시차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해외 원료와 단일 제조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7년부터 제품화와 공급 재개까지 연계한 2기 연구사업을 추진해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다변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다만 현장과의 속도차는 여전히 과제다.

의료계 관계자는 로라제팜 공급 재개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하나, 이는 개별 품목 중심의 사후 처방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수급 불안을 사전에 막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중단 보고 시점 단축에 대해서도 생산이나 유통에 관해 정부가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약사의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의료현장 재고가 이미 소진된 뒤에야 사태가 파악되는 구조적 결함도 여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약 민관협의회 11월 본격 가동, 수급불안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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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29_139270_53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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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기피 진료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가 전국에 11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80%나 되는 89명은 서울에 근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수련 현황 자료를 분석 지방 소청과 전공의 인프라가 사실상 전멸 상태라고 29일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청과 전공의는 113명으로 연차당 33~35명이 있었고, 4년차는 10명뿐이었다. 이는 2021년 임용대상자 593명과 비교하면 급감한 숫자다.

소 의원은 지역별 편중은 심각성을 넘어 붕괴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113명의 소청과 전공의 중 서울 근무 전공의가 89명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나마 광주와 대전, 부산에 4명이 있었고 다른 시도는 1~2명에 그쳤다. 강원, 경북, 경남, 전남, 세종 등 5개 광역 시도에는 소청과 전공의가 아예 없었다.

인력 고갈 현상은 2024년 의정갈등 국면에서 극대화됐다. 2024년 당시 전체 소청과 임용대상자 236명 중 82%에 달하는 194명이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신규 전공의 수급도 얼어붙었다. 지난해 소청과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전국 61개 수련병원 중 51곳에서 단 한명의 레지던트도 못뽑았다. 1년차를 확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 10명, 서울대병원 8명, 삼성서울병원 2명 등 수도권 대형병원에 한정됐다.

이와중에 보건복지부는 세부 분과 전문의는 대한의학회에서 인증제도를 운영 중인 민간자격으로 병원별 채용 현황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소아 세부분과 전임의 배출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소병훈 의원은 지역 소아의료 안전망 붕괴를 넘어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며 정부의 직무 유기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소청과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 세부전문의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 직접 투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소청과 전공의 전국 113명 중 89명 서울 쏠림…지방 5곳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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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의료 현장의 전문의 93%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28_139267_437.jpg" />
<figcaption>응급의료 현장의 전문의 93%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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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응급의료 현장의 전문의 93%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부터 28일까지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는 299명으로 인적사항 6개, 척도 문항 10개, 자유의견 1개 등 총 17개 문항에 응답했다.

설문 결과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93%에 달했다. 법안 시행 이후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9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수용 곤란의 정당한 사유 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12%에 그쳤으며, 의료기관이 수용 곤란 사유를 물리적으로 직접 통보할 수 있다고 본 응답자는 4%에 불과했다. 119 사전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 폐지에는 95%가 반대했다.

정부가 제시한 이송체계 개편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3%,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구급상황센터의 우선 수용 병원 지정에는 91%가 부정적이었다. 형사면책 조항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법적 위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86%에 달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이 법을 우리가 119가 미워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를 보기 싫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119의 사전 수용 확인을 없앴을 때 현장에서 발생할 일이 너무나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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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는 내용의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28_139268_535.jpg" />
<figcaption>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는 내용의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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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누가 판단하나결국 거절하지 말라는 법

이 회장은 이번 법안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둘러싼 정책이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3년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기 전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응급의료법에 반영됐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응급실 수용 거부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됐다.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은 현장에서 사실상 강제 수용 의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게 응급의학의사회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 수용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말 자체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도 그 말이 법에 들어가는 순간 현장에서는 환자를 거부하면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시설인력장비 부족이나 최종 치료를 담당할 전문의 부재 등이 수용 곤란의 정당한 사유로 제시돼 있지만, 실제 응급실의 상황은 실시간으로 변한다.

이 회장은 시설인력장비가 얼마나, 어떻게 부족한지를 누가 결정하느냐며 최종 치료 인력이 있는지 여부도 그 의사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수술 중인지, 식사 중인지까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고무줄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는 결국 거절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119의 사전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없애는 것도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개정안은 중증중등증경증 환자를 각각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회장은 중증 환자는 상급병원, 경증 환자는 작은 병원으로 보내겠다는 구상은 지난 20년간 응급의료 발전 계획에서 반복됐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증 환자의 구급차 이용까지 응급의료체계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회장은 현재도 연간 약 300만 건의 구급차 이송 가운데 상당수가 경증 환자라며 중증 환자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증 환자 이송 대책까지 응급의료체계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단순 감기나 통증, 타박상, 열상 등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더라도 적절한 치료가 바로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눈이 아픈 환자를 응급실로 데려다 놓는다고 해도 응급실에 24시간 안과 전문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두 큰 병원에 데려다 놓는 것 말고는 119로서도 해결책이 없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의료기관이 수용 곤란 상황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한 조항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내가 수술할 외과 의사가 밥을 먹으러 갔는지, 화장실에 갔는지, 지금 수술하고 있는지를 응급실에서 알 수 없다며 이것을 지체 없이라는 말로 법안에 넣으면 결국 지체하면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하도록 한 내용도 비판했다.

이 회장은 원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은 다른 곳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중증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법률에 우선 수용 병원이라는 개념을 넣는다고 실제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시간 진료 능력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행정적 부담과 재정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이송지침을 강화하는 방안도 문제로 봤다.

이 회장은 지역의 지침이라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 만들어 왔지만, 일산에서 근무하는 나도 일산의 지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며 일산 지침과 의정부 지침이 다르면 누구의 지침을 따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도시와 생활권이 연결된 지역에서는 지역별 지침만으로 응급환자 이송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형사면책도 충분하지 않아법적 위험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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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는 내용의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28_139266_258.jpg" />
<figcaption>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는 내용의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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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담긴 형사책임 면책 조항 역시 현장의 법적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응급의학의사회의 판단이다. 형사책임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민사책임이나 의료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면책 부분은 조심스럽고 복잡한 문제이지만 현재 개정안의 면책 조항만으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형사책임 일부를 면제하는 것만으로는 의료진이 체감하는 법적 위험을 낮추기 어렵고, 민사상 책임을 비롯한 의료분쟁 과정의 부담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한 지역 이송체계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현장의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호남권 지역 시범사업에 대해 이 회장은 준비도, 계획도, 예산도, 조직도 없었고 실제 시범사업 내용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의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는 방식에 대해 20년 전부터 응급의료 현장에서 운영해 온 제도를 놓고 너희가 하던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당시에도 반대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입법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 회장은 지난 5년 동안 보건복지부 사무관에게 전화 한 번 받은 적이 없다며 단 한 번도 저희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 물어보면 된다. 저희는 도와드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를 얼마나 빨리 응급실에 도착시키느냐만을 기준으로 응급의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은 응급환자를 살리려고 있는 것이지, 응급환자를 집에서 병원까지 빨리 데려다 놓으려고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치료와 양질의 치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가 5분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무조건 먼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응급실 과밀화와 법적 위험, 취약지역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의 수용 의무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법안 및 후속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현장 전문가 참여 △응급의료 발전 계획 수립 시 응급의학 전문의 의견 반영 △현장 전문의에 의한 수용 여부 결정 △민형사상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 △119 이송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 대책 △취약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결국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수용할 수 있는데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 법적 위험성 감소, 과밀화 해소, 인프라 확충이라는 선결 과제 없이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면책 없는 강제 의무 입법을 중단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합의된 적도, 찬성한 적도 없으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방지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와 현장이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책도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강제로 환자를 수용시키면 환자가 살아나는가, 이 법이 환자와 의료진의 권익을 보호하는가, 이것이 정부와 복지부가 말하는 응급의료 개혁인가를 다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수용 방지법? "응급의료 20년 후퇴한다" 전문의 93%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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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27_139264_4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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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23년까지 활동의사 수가 8만 7218명에서 11만 8047명으로 3만 82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시 2035년에는 활동의사 수가 의료계가 추계한 결과와 유사한 15만 8000여명이 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의료계가 주장했던 의사 공급 과잉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정기 실시하며 보건의료인력 20종의 지역별 분포와 활동 현황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보유자 수는 총 232만 4000명으로 2013년보다 약 90만명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5.0%다. 이중 의사는 12만 8201명으로 2013년 9만 3527명과 비교해 연평균 3.2% 증가율을 보였다.

활동 의사 수 역시 2023년 11만 8047명으로 2013년에 비해 3만 829명 증가, 연평균 3.1% 증가했다.

2023년부터 2033년까지 활동의사 수가 지난 10년 증가율과 비슷할 것이라는 단순 가정 하에 2033년 활동의사 수는 14만 8876명이다. 연평균 증가율 3.1%를 계산하면 2035년에는 15만 8249명으로 나온다.

해당 수치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자체적으로 낸 의료 수급추계 결과값과 유사하다. 당시 의협은 2035년 활동의사 수를 15만 4601명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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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27_139265_4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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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의사의 연간 실근무시간을 2302.6시간으로 설정하고 주 40시간 근무(연 2080시간)를 1 FTE(Full-Time Equivalent)로 환산하고 이를 토대로 활동의사 수를 FTE 기준으로 재계산한 결과, 2035년 활동의사를 15만 4601명, 2040년에는 16만 4959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것.

공급 추계에는 ▲의사 국가시험 평균 합격률(2010~2023년 평균 95.28%) ▲임상활동 비율(92.07%) ▲은퇴사망률(연 0.55%) ▲해외 이주율(0.01%) 등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 수요 추계와 비교해 2035년에는 최소 1만 1757명에서 최대 1만 3967명, 2040년에는 최소 1만 4684명에서 최대 1만 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활동의사 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2031년까지 평균 668명 증원하기로 결정하면서다. 2027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면서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단순 계산했을 때 의료계의 추계 결과 값과 유사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따져보더라도 공급 과잉이라는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은퇴하는 의사 수가 더 많아져 활동의사 수가 감소하는 전망도 나오지만, 의대정원 확대 정책도 있는만큼 결국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의 실제 수급 상황과 근무 환경을 정밀하게 파악해보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우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과 분야별로 원활한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의사 수 추계, 결국 의협이 맞았다!…10년간 3만 4600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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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26_139261_37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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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련 국정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이 확정됐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의료계 인사가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 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의료일원화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우선 올해 국정감사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음 날인 8일에도 국정감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노동조합은 두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버겁다며 의견서를 내는가 하면 노조 위원장이 직접 복지위원장실을 찾아 호소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이들 기관이 위치한 원주에서 감사를 받는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바뀌면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지방 국립대병원들이 올해부터 보건복지위 감사를 받게 됐다. 전국 국립대병원은 8일 오전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후 국정감사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4일 국민연금공단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 분야 산하기관 ▲22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 분야 산하기관 순으로 이뤄진다. 2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은 마무리된다.

국감장 참석할 증인 및 참고인은 누구?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감에 출석할 일반증인 및 참고인도 확정했는데, 여야는 사퇴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 치료제 개발 관련 증인 선정을 놓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전체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과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무산으로 돌아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명의 일반증인과 30명의 참고인을 확정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신청했는데 서 의원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이 의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듣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내용으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와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서영석 의원도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청 명단을 보면 비대면 약배송 및 창고형 약국에 대한 증인이 다수를 이뤘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이민기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대표, 이윤주 파주 운정빌리지약국 대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이 신청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이소희 의원은 미용의료 온라인 플랫폼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원은 환자 유인 광고, 의료정보보호 및 환자안전 정보 제공 사각지대를 신문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의료광고 이용자 보호대책 및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관련에 대해 묻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금기창 연세대 의무부총장겸 연세의료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관련 질문을 할 예정이다.

참고인 신문을 통해 소아응급, 임신중단약, 비만약도 다뤄진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임신중단약인 미프지미소 도입을 놓고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이만희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한지아 의원이 각각 신청했다.

김윤 의원은 박수현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공보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 소아응급 중환자 진료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난 등 어려움 등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은 GLP-1 약제에 관한 신무을 위해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정책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조작된 서류들이 제출되고 걸러지지 않고 통과되고, 위험성 있는 약물이 국민에게 투여됐다. 그 결과는 아직까지 팔로우업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라며 양당 간사가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 방안을 진술할 수 있는 분들이 출석해 주면 좋겠다. 위원 의견을 들어 좋은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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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62 max-width-854 float-center" data-idxno="1392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26_139262_40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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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감 7일 시작…김택우 회장 참고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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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25_139263_4340.jpe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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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파마홀딩스는 최근 본사에서 제일약품, 제일헬스사이언스 등 전 계열사가 참여한 가운데 2026 제일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날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개최한 CP 강화 선포식이후 1년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고, 전 계열사의 준법윤리경영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일파마홀딩스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2025표준 전환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사후심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험을 나눴다.

아울러 제약산업에서 요구되는 공정거래 관련 주요 준수사항과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전 임직원이 자율준수 선서에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 법규 준수 의지를 다졌다.

이주현 제일파마홀딩스 준법경영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제약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제일파마홀딩스, 전 계열사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다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6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926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파이-엑스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24_139260_308.jpeg" />
<figcaption>파이-엑스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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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로보틱스가 피지컬 인공지능 연구개발용 웨어러블 로봇 파이-엑스원(phai-x1)을 공개했다.

파이-엑스원은 신뢰할 수 있는 하드웨어 위에서 연구자들이 자신만의 제어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로봇공학제어공학은 물론 피지컬 AI, 생체역학, 인간 동작 분석, 의공학재활공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가 로봇 하드웨어를 직접 만드는 부담 없이 각자의 연구 주제에 집중할 수 있는 공통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파이-엑스원은 좌우 고관절을 독립적으로 제어한다. 사용자 알고리즘 구현과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는 확장 모듈을 통해 연구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설계한 제어 알고리즘을 1초에 1000번(1kHz) 주기로 실행하며 바로 로봇에 적용하고 검증해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보행 중 관절의 움직임과 로봇 상태 데이터뿐만 아니라 몸의 기울기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관성측정계(IMU), 근육의 활성도를 확인하는 근전도(EMG) 측정기, 발이 땅을 디딜 때 발생하는 힘을 재는 지면반발력(GRF) 감지기 등 다양한 센서를 연결해 데이터를 함께 기록하는 등 사람의 움직임을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한다.

기록된 데이터는 △사람의 보행과 사람-로봇 상호작용 분석 △움직임 의도 추정 △사용자의 움직임에 맞춘 보조 제어 △AI 강화학습 기반 제어 등 다양한 인간 동작 데이터 연구에 두루 활용될 수 있다.

엔젤로보틱스는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병원의과대학 연구실, 의공학재활공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단순 판매를 넘어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프로젝트, 경진대회, 공동연구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공경철 엔젤로보틱스 미래기술원장은 파이-엑스원이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공통의 연구 기반이 돼, 국내 피지컬 AI 연구 생태계와 산업 전반이 함께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엔젤로보틱스, 피지컬 AI 연구개발용 웨어러블 로봇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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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성수 대웅제약 대표가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 개소식에서 송도 거점의 비전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23_139259_1516.jpeg" />
<figcaption>박성수 대웅제약 대표가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 개소식에서 송도 거점의 비전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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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인천 송도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를 신설하고, 28일 개소식을 열었다.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에 위치한 바이오 제조소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무균 제조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췄다.

주요 생산 품목은 임상연구용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 제품이다.대웅제약은 연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처리를 위한 법적 허가를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용인 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줄기세포 및 면역유전자 치료제 연구 기반을 확대해 왔다.이번 송도 제조소 구축은 그동안 축적한 연구 성과를 환자 대상 임상 단계로 연결하고,임상연구에 필요한 첨단바이오 물질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웅제약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가 보유한 연구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내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과 산학연병(기업대학연구기관병원)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을 확대하고,연구 성과가 실제 임상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인천경제자유구역청,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연세대학교 등 유관 기관 주요 관계자3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제조시설을 둘러보고 첨단바이오 연구와 임상을 연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송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는 대웅제약의 첨단바이오 연구 성과를 속도감 있게 임상으로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용인과 송도를 잇는 임상연구용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수한 연구진 및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해 바이오 생태계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송도 시대 연다…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 개소

인공지능(AI)이 의료취약지역 만성질환 관리의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델을 구현합니다.

가천대 길병원이 AI콜센터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를 상시 관리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지역 의료기관과 대학병원 전문의가 신속하게 협진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델 실증에 나선다.

길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모한 AI 기반 콜센터를 이용한 의료취약지 만성질환 협진 플랫폼 상용화 실증 사업에 선정돼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길병원을 중심으로 와이즈에이아이, 유신씨앤씨, 헬스리안 등이 참여한다. AI콜센터와 웨어러블 심전도기, 의료기관 간 협진 플랫폼을 하나로 연결해 의료취약지에서도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AI,24시간 환자 상태 살피고이상 징후 발생 시 의료진 연결

실증사업에는 강화병원, 강화BS병원, 백령병원, 호세요양원, 늘편안요양원, 덕적보건지소, 연평보건지소 등 인천 도서의료취약지역 7개 거점 보건의료기관이 참여하며, 길병원은 이들 기관과 협진 프로토콜을 구축하고, 거점 의료기관의 만성질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한다.

참여 환자에게는 12채널 웨어러블 지능형 심전도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등 건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AI 기반의 콜센터가 환자에게 전화로 증상과 건강 상태를 사전 문진하고 웨어러블 기기 생체 신호, 복약 여부 등을 확인한다.

AI 콜센터가 환자의 건강 데이터에서 위험 수치나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지역 거점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알람을 전달한다. 지역 의료진은 환자 상태를 확인해 필요 시 내원을 안내하고 급성기 진료를 시행한다. 상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길병원으로 연계하고, 협진 이후에는 다시 지역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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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가천대 길병원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AI협진 사업 흐름도.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22_139258_3015.jpg" />
<figcaption>■ 가천대 길병원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AI협진 사업 흐름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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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기다리는 AI 아닌, 먼저 환자에게 다가가는 AI

이번 사업의 특징은 환자가 증상이 생긴 뒤 의료기관을 찾는 기존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위험신호가 발생하면 의료진과 연결하는 능동형 만성질환 관리를 구현한다는 점이다.

특히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측정과 복약,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지만 도서지역은 의료기관 접근성과 전문의 진료에 한계가 있다. AI 기기를 활용하면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지역 의료진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전문의가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시점에 개입할 수 있다.

길병원은 이번 실증을 통해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 효과와 진료 효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나아가 AI콜센터, 웨어러블, 협진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 의료 패키지로 고도화해 해외 의료취약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출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접근성 높이기 위한 협진 모델 구축 지속

길병원은 이번 사업 이전부터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협진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2023년 7월부터 3년간 의료취약지 요양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효율성 실증 사업을 시행했으며, 요양병원 의료진과 가천대 길병원 전문의가 비대면 방식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진료 방향을 논의하는 원격협진 사업도 수행해 왔다. 
 
길병원은 앞선 사업들의 성과를 토대로, AI 기반 의료취약지 만성질환 관리 모델의 임상적 효과를 검증하고, 응급상황의 조기 감지와 중증화 예방,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정웅 호흡기공공전문진료센터장(호흡기알레르기내과)은 의료취약지에서는 만성질환자가 정기적으로 의료진을 만나고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면서 AI와 웨어러블 기술이 의료진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위험신호를 보다 빨리 발견하고 지역 의료진과 대학병원 전문의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취약지 만성질환 관리 AI가 주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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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21_139257_10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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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권고하지 않음이라고 평가한 의료기술이 비급여로 한 달 동안 380억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지난해 3월 비급여 보고자료를 NECA의 의료기술 권고 등급과 연계해 분석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자료에 포함된 환자의 질병과 실제 시행된 비급여 진료행위를 조합한 후 해당 질병에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고 등급으로 NECA에 요청해 적용했다.

그 결과 NECA가 권고하지 않음 등급으로 평가한 질병 비급여 진료행위에서 총 23만 7156건의 진료가 이뤄졌고, 진료비는 380억 4697만원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진료비가 발생한 의료기술은 싸이모신알파1이었다. 싸이모신알파1은 암 치료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비급여 주사제다.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에만 6만 385건, 194억 2975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NECA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싸이모신알파1이 암환자의 생존율이나 재발 질병 진행, 항암반응률 등에 일관된 이득을 준다고 입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근거 수준도 낮은 또는 매우 낮음으로 판단했다.

다음으로 방사선 온열치료, 동맥경화도검사가 뒤를 이었다. 동맥경화도검사는 빈도수가 8만 33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진료는 요양병원 병원 의원급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진료비 기준으로 92.4%가 이들 기관에서 생겼는데 요양병원이 150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05억 4000만원, 의원 95억 7000만원이었다.

김윤 의원은 이번 분석은 실제 환자의 질병과 시행된 비급여 진료행위를 기준으로 의학적 권고 수준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비급여라고 해서 의료적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의료기술의 근거와 적정성을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에서도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를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와 그렇지 않은 진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싸이모신알파1 등 '비권고' 의료기술, 비급여로 3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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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56 max-width-595 float-center" data-idxno="139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현정근 아주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왼쪽)와 강승균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20_139256_4134.jpg" />
<figcaption>현정근 아주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왼쪽)와 강승균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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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신경 크기와 형태에 맞춰 제작할 수 있고, 치료가 끝난 뒤에는 체내에서 분해되는 맞춤형 무선 전자약 기술이 개발됐다. 체내 배터리나 피부 밖으로 연결되는 전선 없이 무선으로 신경을 자극할 수 있어, 향후 손상된 신경 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정근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재활의학과), 강승균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공동연구팀은 체내에서 분해되는 무선 전자약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하고, 동물실험에서 말초신경 자극과 기능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

최근 전기자극으로 손상된 신경의 재생을 돕는 삽입형 전자약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체내에 남는 장치는 치료 후 제거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생분해성 전자장치 역시 기존에는 제조와 조립 과정이 복잡해 신경의 크기와 형태에 맞춰 제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도체반도체절연체와 보호층을 구성하는 생분해성 전자잉크를 개발했다. 여기에 여러 소재를 함께 출력하는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 무선 전력 수신부, 반도체 소자, 자극 전극 등 전자약의 핵심 구성요소를 신경을 감싸는 입체 구조 안에 통합했다.

이 장치는 몸 밖에서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신경에 전기자극을 전달하기 때문에 체내 배터리나 피부 밖으로 노출되는 전선 없이 작동한다. 또 3D 설계를 통해 크기와 형태를 조절할 수 있어 환자별 신경 구조에 맞춘 제작이 가능하다.

소동물 실험에서는 무선 자극에 따른 근육 반응을 확인했으며, 말초신경 손상 후 1시간의 전기자극을 시행한 뒤 8주 시점에서 기능 회복을 관찰했다. 대동물 실험에서도 신경을 감싸는 장치를 이식해 무선으로 신경 반응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장치의 분해 양상과 생체적합성도 평가했다. 동물실험에서 주요 혈액검사 결과에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구성 소재가 체내에서 분해되도록 설계돼 향후 제거 수술과 장기간 체내 잔류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직 재생용 지지체 내부에 무선 압력센서를 함께 출력해 압력 변화를 감지하는 기능도 구현했다. 이를 통해 전자약뿐 아니라 조직 상태를 살피는 맞춤형 진단치료 장치로 활용 범위를 넓힐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현재는 동물실험 단계로, 임상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현정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신경손상 환자의 신경 크기와 형태에 맞춘 무선 전자약을 구현하고, 치료 후에는 체내에서 분해되도록 함으로써 기존 삽입형 전자장치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스(Advanced Functional MaterialsIF 19.9)에 Materials and Design Strategies of Fully 3D Printed Biodegradable Wireless Devices for Biomedical Applications(몸속에서 분해되는 무선 의료기기의 3D 프린팅 제작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9월 15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현정근강승균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으며,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손상된 신경 치료 후 몸 속 분해 ‘무선 전자약’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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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2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면허관리원은 외국 의사의 자격 검증, 제한 면허와 임시 면허, 국제적 징계 정보 교환, 국가 간 면허 인정 협상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표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의학교육 인증기관, 전문의 자격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국제 규제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면허관리원 자체의 거버넌스도 국제적인 공익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19_139255_3542.jpg" />
<figcaption>면허관리원은 외국 의사의 자격 검증, 제한 면허와 임시 면허, 국제적 징계 정보 교환, 국가 간 면허 인정 협상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표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의학교육 인증기관, 전문의 자격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국제 규제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면허관리원 자체의 거버넌스도 국제적인 공익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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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전문직 자율규제와 공정한 책임 체계 
② 환자 안전과 국민 신뢰를 위한 민원분쟁 대응 
③ 면허 등록과 지속적 전문성 개발 
④ 정확한 의료 인력 자료의 구축과 정책 지원 
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면허협력과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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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관리원은 외국 의사의 자격 검증, 제한 면허와 임시 면허, 국제적 징계 정보 교환, 국가 간 면허 인정 협상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표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의학교육 인증기관, 전문의 자격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국제 규제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면허관리원 자체의 거버넌스도 국제적인 공익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영국의 General Medical Council(GMC), 미국 각 주의 State Medical Boards와 이를 지원하는 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FSMB), 캐나다 각 주의 Colleges of Physicians and Surgeons는 대표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이다. 국가마다 법적 구조와 권한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 제도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보인다.

첫째,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와 공익적 면허 규제기관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면허 관리기구는 특정 직역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규제기관으로 기능한다.

둘째, 면허 관리기구는 단순히 면허를 발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 등록, 전문직 기준 설정, 민원과 불만의 접수 및 조사, 전문성 평가, 징계, 재교육과 역량 개선을 연속적으로 담당한다. 
즉 문제가 발생한 이후 처벌하는 기능뿐 아니라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캐나다의 면허 관리기구는 법률에 근거한 입법 민간 공공단체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 정부는 이사회에 일반인 이사를 임명하는 것 외에는 운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셋째, 규제 과정에는 의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환자 대표가 참여한다. 이는 의사만으로 구성된 폐쇄적 자율규제가 아니라, 전문직의 판단 능력을 활용하면서도 사회적 통제와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는 공동 규제 체계임을 의미한다.

넷째, 처벌보다는 환자 위험의 조기 발견, 전문성 회복, 개선 교육, 감독 진료 및 재발 방지를 중요하게 다루되, 중대한 윤리 위반이나 반복적인 역량 부족이 확인된 경우에는 면허 제한,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단계적 조치를 적용한다.

독일에서는 의사단체에 자율적인 징계 권한을 위임한 직업법원(Berufsgericht) 제도를 두어,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의료윤리와 의료 수준을 근거로 한 전문직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법원의 징계는 형사상 무죄유죄 판결과 이중 처벌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섯째, 의사 등록부와 면허 상태, 전문성 유지 여부, 징계와 제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환자와 다른 규제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체계는 환자 보호뿐 아니라 의료인력 현황 파악과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선진 국가의 면허 관리체계는 의사단체만의 자율규제라기보다, 법률에 근거하고 성숙한 시민이 참여하며 외부적 책무성을 갖는 전문직 주도의 공동 규제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계보건기구의 [Global Strategy on Human Resources for Health: Workforce 2030]은 보편적 건강 보장과 환자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보건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정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국가가 보건의료 교육기관의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인력 등록부를 발전시키며 신뢰할 수 있는 인력 자료를 수집활용하도록 요구한다. 이후 세계보건총회 보고서도 보건의료 인력 규제가 교육 기준을 정하고 질 보장과 전문직 행동규범을 확립하는 핵심 수단임을 명시하였다.

다만 면허 규제와 의학교육 인증은 서로 구분하면서 연계해야 한다. 의학교육 인증은 의과대학과 수련과정이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지를 평가하고, 면허 규제는 개별 의사가 실제 진료를 수행할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관리한다. 한국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분야에서 상당한 제도적 성취를 이루어 아시아 최초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의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으나, 졸업 후 평생에 걸친 의사면허의 등록역량 유지전문직 규제를 통합하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국제화가 확대될수록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의 자격 검증, 외국 의사의 단기제한 면허, 국가 간 면허징계정보의 교환, 재난이나 인력 부족 상황에서의 한시적 진료 허가와 같은 과제 역시 전문적 판단과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면허 관리기관의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

의료전문직업성 구현을 위한 '의사면허관리원' 필요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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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천원중 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오른쪽 두 번째)가 'AOCMP 2026'에서 신진 의학물리학자 세션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18_139253_252.jpg" />
<figcaption>천원중 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오른쪽 두 번째)가 AOCMP 2026에서 신진 의학물리학자 세션 초청강연을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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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중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의학물리사)가 최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911일)에서 열린 제26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의학물리학 학술대회(AOCMP 2026)에서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AOCMP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의학물리학기구연맹(AFOMP) 회원국이 순환 개최하는 대형 국제 학술대회다. 이번 대회는 23개국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Beyond Precision through Intelligent Innovation for Advanced Patient Care(지능형 혁신을 통한 정밀함의 진화, 더 나아간 환자 치료)를 주제로 열렸다.

의학물리학은 물리학의 원리와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여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학문이다. 영상의학핵의학방사선종양학 등의 분야에서 검사 장비와 영상의 품질, 방사선 안전을 관리하고, 치료 장비 성능과 환자에게 전달될 방사선량을 검증하는 데 활용된다.

AFOMP가 선정한 신진 의학물리학자(Early Career Medical Physicist) 세션에는 한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에서 각 1명씩 총 4명만이 연사로 선정됐다.

천원중 교수는 카메라에서 언어모델까지라는 주제로 자신의 연구 여정을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그는 현재 주력하고 있는 AI 연구의 출발점이 임상 현장에서 느낀 의문점이었다며, 거대담론보다는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연 제목처럼 천 교수의 연구는 모션캡처 카메라로 양성자치료기 노즐과 6자유도 로봇 치료 테이블의 정밀도를 검증하는 정도관리 기법 개발(Physica Medica, 제1저자)에서 출발해, 합성곱신경망(CNN)을 이용한 양성자치료 빔 각도 최적화(Frontiers in Oncology, 2021, 제1저자)를 거쳐 거대언어모델(LLM) 연구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최신 의료 진료지침 기반의 이중 검색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시스템으로 AI 특유의 부정확한 의학정보 생성, 이른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줄인 연구(Journal of Personalized Medicine, 2024, 교신저자)와 한영 혼용 의료 음성인식의 오류를 거대언어모델로 보정하는 후처리 기법 연구(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026, 교신저자)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에게는 가이드라인 기반의 임상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환자에게는 건강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언어모델(CMC-GPT) 개발, 레거시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AI 코호트 분석 플랫폼 구축, 그리고 현재 주력하고 있는 뇌전이 병변 자동 분할 모델과 판독 요약 보고서 자동 생성 연구 등 현장 적용 사례도 소개했다.

천원중 교수는 향후 연구 방향으로 양성자치료의 AI 전환(AX)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성모병원은 벨기에 IBA사의 차세대 양성자 치료 시스템 Proteus Plus를 도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양성자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양성자치료는 방사선이 종양에서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방출하고 멈추는 특성 덕분에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치료계획과 선량 검증에 높은 정밀도가 요구된다. 특히 새 센터에는 360도 회전 갠트리로 빔을 연속 조사하는 다이나믹 아크(Dynamic ARC) 기술이 적용될 예정으로, 더 정교하고 정확한 치료와 방사선종양학과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한 AI 도입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천원중 교수는 올해 양성자치료의 선형에너지전달(LET)과 부작용의 관계를 분석한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해 방사선종양학 분야 대표 학술지인 IJROBP(International Journal of Radiation OncologyBiologyPhysics)에 발표하는 등 양성자치료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간 축적해 온 AI언어모델 기술을 양성자치료의 전 과정에 접목해 서울성모병원 양성자센터의 AI 기반 치료 환경 구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천원중 교수는 컴퓨터공학, 방사선과학 두 개의 전공에 의한 지식 배경이 임상 현장에서 발견한 불편함을 방사선 물리학소프트웨어 융합과 플랫폼 개발로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됐다. 융합적 사고로 각자의 역량을 활용해 현장의 난제를 해결한다면 환자를 위한 치료 혁신을 앞당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라면서 서울성모병원 양성자센터 개소에 발맞춰 양성자치료의 AI 전환을 이끌고, 더 정밀하고 안전한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AFOMP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신진 의학물리학자 초청 연사로 강연한 천 교수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천원중 가톨릭의대 교수, 'AOCMP 2026' 초청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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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연구 개요 모식도. 음주로 장 장벽에 변화가 생기고 장에서 생성된 IgA가 간으로 이동하면, 간 대식세포의 염증반응이 활성화돼 간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아래쪽은 IgA와 간 면역세포의 상호작용을 차단했을 때 염증반응과 간손상이 감소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17_139251_4419.jpg" />
<figcaption>■ 연구 개요 모식도. 음주로 장 장벽에 변화가 생기고 장에서 생성된 IgA가 간으로 이동하면, 간 대식세포의 염증반응이 활성화돼 간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아래쪽은 IgA와 간 면역세포의 상호작용을 차단했을 때 염증반응과 간손상이 감소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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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연관 간질환 환자에서 혈중 IgA(면역글로불린 Aimmunoglobulin A)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IgA가 질환 발생진행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없을까.

성필수 가톨릭의대 교수팀(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공동 제1저자 탁권용 임상강사김민구 가톨릭대 의과학과 석사과정생)이 알코올 연관 간질환에서 증가한 IgA가 간으로 이동해 대식세포 등 면역세포와 상호작용하고, 강한 염증반응과 간세포 손상으로 이어지는 장-간 IgA 면역축을 규명했다.

IgA는 주로 장과 호흡기 등 외부 환경과 맞닿아 있는 점막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는 방어 항체로, 특히 장에서는 수많은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점막 면역의 중요한 요소다.

그동안 알코올 연관 간질환 환자에서 혈중 IgA 수치가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왜 IgA가 증가하는지, 높아진 IgA가 간질환의 결과인지 혹은 간의 염증이나 손상에도 관여하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를 살펴보기 위해 환자의 혈액과 간 조직 분석에 동물모델, 공간전사체 분석, 사람 면역세포 실험을 결합했다. 특히 이물질 제거와 조직 회복을 돕지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단핵구와 대식세포에 주목했다.

환자 분석 결과, 혈중 IgA 수치가 높을수록 간 조직에도 IgA가 많이 축적됐고, 간의 단핵구와 대식세포에 IgA가 결합한 모습이 확인됐다. 이처럼 IgA가 면역세포와 맞닿아 있는 양상은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인터루킨-1베타(IL-1)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높아진 IgA가 단순히 질환에 따라 증가한 검사 수치가 아니라, 간 면역세포의 염증반응에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알코올을 투여한 동물모델에서도 혈중 IgA 증가, 간 대식세포의 IgA 결합, IL-1 발현과 간손상이 함께 나타났다. 면역세포의 이동을 조절하는 약물인 FTY720을 투여했을 때는 혈중 IgA와 함께 IgA가 결합한 간 대식세포가 줄고, 염증반응과 간손상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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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2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2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알코올 노출에 따른 장·간 IgA 면역반응 변화(A. 알코올을 투여한 생쥐의 간 조직에서 IgA 염색과 면역세포 관련 염색 양상을 비교한 결과다. 알코올 투여군에서 간 내 IgA와 면역세포 관련 신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B. 환자군에서는 알코올 연관 간질환군의 IgA 관련 지표가 비교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물모델에서는 알코올 투여 후 혈중 IgA와 장의 IgA 양성 형질세포 등이 증가했고, FTY720 투여 시 일부 지표가 감소했다. 오른쪽 유전자 분석에서는 알코올 투여군의 염증 관련 유전자 Il1b 발현 증가가 확인됐다. C. 소장 벽에 모여 있는 면역조직인 파이어판(Peyer’s patch)을 공간적으로 분석해, 알코올 투여 여부와 FTY720 투여에 따라 IgA 양성 형질세포 관련 신호가 분포하는 위치를 비교했다. D. 알코올 투여군에서 장 장벽 관련 단백질인 오클루딘(Occludin)과 간 조직의 IgA·CD138 염색 양상이 달라졌다. 아래의 사람 면역세포 실험에서는 IgA와 염증 자극물질인 LPS를 함께 처리했을 때 세포 사멸 관련 지표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517_139252_4433.jpg" />
<figcaption>■ 알코올 노출에 따른 장간 IgA 면역반응 변화(A. 알코올을 투여한 생쥐의 간 조직에서 IgA 염색과 면역세포 관련 염색 양상을 비교한 결과다. 알코올 투여군에서 간 내 IgA와 면역세포 관련 신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B. 환자군에서는 알코올 연관 간질환군의 IgA 관련 지표가 비교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물모델에서는 알코올 투여 후 혈중 IgA와 장의 IgA 양성 형질세포 등이 증가했고, FTY720 투여 시 일부 지표가 감소했다. 오른쪽 유전자 분석에서는 알코올 투여군의 염증 관련 유전자 Il1b 발현 증가가 확인됐다. C. 소장 벽에 모여 있는 면역조직인 파이어판(Peyers patch)을 공간적으로 분석해, 알코올 투여 여부와 FTY720 투여에 따라 IgA 양성 형질세포 관련 신호가 분포하는 위치를 비교했다. D. 알코올 투여군에서 장 장벽 관련 단백질인 오클루딘(Occludin)과 간 조직의 IgACD138 염색 양상이 달라졌다. 아래의 사람 면역세포 실험에서는 IgA와 염증 자극물질인 LPS를 함께 처리했을 때 세포 사멸 관련 지표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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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그동안 알코올 연관 간질환에서 단순한 혈액검사 이상으로 여겨졌던 IgA를 질환의 발생과 진행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면역인자로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장-간 축 연구가 장내 미생물이나 세균에서 유래한 물질에 주로 집중돼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연구는 우리 몸이 장에서 만들어내는 면역항체 자체가 간의 염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탁권용 임상강사는 이번 연구는 장에서 증가한 IgA가 실제 간 조직으로 이어져 면역세포의 염증반응을 증폭시키고 간세포 손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연결고리를 사람과 실험모델에서 함께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며 향후에는 혈중 IgA가 어떤 환자에서 실제 간 내 염증을 잘 반영하는지 확인한다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성필수 교수는 알코올 연관 간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간질환이지만, 질환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주로 장내 미생물의 관점에서 바라봤던 장-간 연결고리를 IgA라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본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체인 IgA 전체를 단순히 억제하는 게 치료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앞으로 IgA가 간의 특정 면역세포와 만나 염증을 증폭시키는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해, 정상적인 면역기능은 유지하면서 병적인 장-간 IgA 면역축만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추후 혈중 IgA와 간 내 IgA 면역반응을 알코올 연관 간질환의 새로운 바이오마커 후보로 검증하는 한편, IgA와 간 대식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치료전략을 규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대한소화기학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는 소화기간질환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 Gut(IF 24.6)에 알코올 연관 간질환에서 장-간 IgA 면역축 차단을 통한 대식세포 매개 염증 및 간손상 완화(Blocking the Gut-Liver IgA Axis Attenuates Macrophage-Mediated Inflammation and Injury in Alcohol-Associated Liver Disease)라는 제목으로 최근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