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혁 범대위 투쟁위원 "경찰 공개사과·재발방지 대책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4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책임 있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1인시위에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회 최주혁 위원(충청남도의사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했다. 최 위원은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강제수사를 비판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사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최 위원은 경기권 핵심 소아응급의료기관인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수사 방식이라며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한 것은 경찰의 의료현장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이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소아응급의료 현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생명권 위에 경찰권이 군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이날 시위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공개 사과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의 원칙적 제한 ▲의료계가 배제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중단 및 의료계의 실질적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경찰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회동이나 병원 내 비공개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국민 앞에 밝히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환자의 진료와 의료진의 치료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최 위원은 중대 강력범죄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응급실 강제수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릴레이 1인시위가 정당한 수사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 행사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진료권과 국민의 생명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임을 거듭 밝혔다.

앞으로도 의협은 경찰의 책임 있는 공식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 의료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