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신설, 지역별 요구 배분하는 나눠먹기식 안 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 결과에 대해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신설이 지역별 요구를 배분하는 나눠먹기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며, 국가 차원의 중장기 종합계획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신설이 특정 지역의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의사인력 수급과 의학교육의 질, 의료전달체계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국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역별 요구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 근거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가 지표만 밝히고 점수배점은 비공개
보건복지부는 4일 보도자료에서 의대 접근성, 의료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로 후보지역을 정량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세부 지표별 배점과 가중치, 대학별 평가점수, 최종 평가 결과 등 선정의 공정성을 확인할 핵심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선정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했다. 또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되는 의대 신설은 정책 불신과 지역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현재 지역의대가 처한 어려운 현실에 비춰 정원을 나눠 배분하는 듯한 방식은 무리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대 신설만으로 지역 의사 부족 해결 안 돼
의협은 의대 신설이 실제 지역의료 수준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역의사의 양성수련정착체계 강화를 신설의 주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의대를 새로 세우는 것만으로 인력 부족이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의 지역 정착에는 졸업 후 전공의 수련 기회, 전문의 일자리, 안정적 진료환경과 적정 보상,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과제인 전문의 부족을 해소하려면 신설보다 기존 지역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진, 교육시설, 임상실습 및 교육병원 확보 등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구체적 계획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신설 자체를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와 의료 접근성 개선 등 실질적 성과로 정책 효과를 지속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의대는 지자체 건의 아닌 국가 기본계획으로
의협은 국립의대와 국립대학병원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공공 인프라인 만큼, 그 설립이 지방자치단체 건의가 아닌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의료인력 수급과 지역별 의료수요, 기존 의대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 역량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대 신설은 지자체가 후보 대학을 추천하고 해당 대학과 함께 추진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협은 지자체 의견 수렴은 필요하지만, 지역별 유치 경쟁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의대 신설이 특정 지역의 숙원사업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대 신설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