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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73 max-width-944 float-center" data-idxno="138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33_138473_1642.jpg" />
<figcaption>김건식 홍성의료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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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방 의료인력 확보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다만,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워야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김건식 홍성의료원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외와 간담회를 진행, 지역의료원의 현실과 정부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경희대병원장을 역임한 김건식 의료원장은 공공의료원장으로서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료인력 문제를 꼽았다.

김건식 의료원장은 응급분만소아외과 분야는 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의료진 한두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직과 휴일, 응급상황까지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역 공공병원은 필요한 전문의를 채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어렵게 인재를 영입하더라도 혼자서 과도한 당직이나 응급진료를 감당하게 되면 장기간 근무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언급하며 채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지역의료원의 인력난은 단순히 급여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진료환경, 교육과 연구 기회, 배우자의 직장, 자녀 교육, 주거환경 등 여러 조건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

김 의료원장은 의료인력 문제는 개별 병원이 연봉을 조금 더 지급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여주거교육연구정주여건을 함께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료원장은 정부의 방향 자체는 매우 필요하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은 장기적으로 지역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에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지방의료원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공공정책수가와 필수의료 유지비 지원 확대 및 제도화 필요성이 언급된 것.

지방의료원의 경영성과를 단순히 흑자와 적자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한 김 의료원장은 얼마나 많은 주민이 지역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는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얼마나 지켜냈는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얼마나 개선했는지와 같은 공공적 성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행위별 수가 중심의 구조에서는 응급분만소아감염처럼 24시간 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분야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며 필수의료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공공정책수가와 필수의료 유지비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확대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등의 정책이 실제 지역 공공병원에 안정적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성의료원은 병원 안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의료가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다양한 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과 가정간호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환자의 가정을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해 방문진료와 간호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복지자원까지 연계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이송전원, 정신건강, 감염 및 환자안전 분야의 기관 간 협력체계도 운영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해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지역에서 임신출산산후조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김 의료원장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필수의료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심뇌혈관질환과 외과계 응급질환 대응능력을 높이고, 산부인과분만소아청소년과 등 지역에서 유지하기 어려운 필수진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고령화에 대응해 심장질환, 재활, 만성질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의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재택의료와 가정간호를 확대해 입원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연속성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시설과 장비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강하고 AI와 디지털 의료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 의료원장은 홍성의료원은 모든 중증질환을 한 병원에서 치료하겠다 보다 책임져야 할 환자는 최대한 지역에서 치료하고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신속하게 연결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중심병원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역 공공의료원장에 물어본 지필공 정책…효과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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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32_138467_1838.jpg" />
<figcaption>대한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원회와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의협 대강당에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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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회가, 의사면허원 설립을 둘러싼 논란에 해답을 내놨다.

의사면허원은 의사 규제기구가 아니라, 비전문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전문가 집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라는 전문직 집단의 권익을 유지해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면허원 설립을 의결한 대의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관련 준비작업을 마치고, 연내 면허원을 공식 출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의협 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회와서울특별시의사회는 22일 의협 대강당에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주제로공동심포지엄을 열었다. 의사면허원 설립과 관련한 쟁점을 점검하고, 선진형 의사면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면허원 설립을 압도적 찬성 의견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협회 내 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준비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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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6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84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안덕선 의사면허원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32_138468_1922.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안덕선 의사면허원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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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협회가 엄중 대응을 선언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징계 권한이 없어 자율규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율규제는 의협이 책임있는 전문가단체로 존립하고 발전할 수 있느냐가 걸린 문제이며, 의사면허원 설립은 의료계가 전문직으로 책임을 다하고,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규석 서울시특별시의사회장 또한 극히 일부 의사가 행하는 불법비의윤리적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에 대한 의사의 신뢰가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자율징계권을 통한 엄정한 대응만이 신뢰회복의 열쇠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의 품격을 높여나가자고 덧붙였다.

안덕선 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사면허원 설립이 결정되면서 해나가야 할 숙제가 많아진 상황이라며 면허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함께, 회원들에 올바른 정보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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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6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84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이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신기택 의사면허원설립추진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32_138469_1956.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신기택 의사면허원설립추진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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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협은 의사면허원 설립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을 내놨다. 자율규제의 강화는 전문가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면허기구는 표면적으로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를 규제하는 기관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역사적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의 권익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면허기구에 등록면허발급과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비전문가의 의료업 진입을 차단하고, 전문직의 희소성 유지와 전문직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독립적인 면허기구의 설립은 의료행위와 의료윤리 등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이 부연구위원은 나아가 자율규제를 통해 전문가 집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전문가 집단을 향한 비난과 외부 통제의 명분을 차단하는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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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32_138472_21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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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나아가 의사면허원을 통한 선진형 면허체계도입이 지역의사회나 회원 개개인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면허원 설립을 통해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이 정책이사는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제도는 사무장병원과 가짜 진료근절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면허신고 디지털화는 지역학술대회 준비와 면허변경, 제증명서발급, 정보공유, 민원제기 등의 회원 편익 도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면허원 설립 추진현황도 설명했다.

지난 4월 대의원총회 의결 이후 올해 설립추진위원회 활동 계획을 확정한 뒤 지난 6월까지 인프라 기반 검토를 완료하고, 78월에 걸쳐 정관 및 운영 세부개정을 논의하고 보건복지부에 정관개정안 승인 요청을 마쳤다는 설명이다.

오는 10월부터 면허등록 전산시스템 시범 운영을 개시하고, 연내 면허원 정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신기택 의협 의사면허원 설립추진위원회 간사는 10월 중 면허등록 전산시스템을 완성하고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전 회원을 대상으로 면허등록 홍보를 본격화하여 연내 전산 시스템 최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면허원의 정식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주도하는 진정한 자율규제의 완성을 위해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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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32_138470_20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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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원, 전문가 규제기관 아닌 가장 강력한 보호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59 max-width-286 float-left" data-idxno="1384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30_138459_279.jpg" />
<figcaption>서정성 부회장(오른쪽 끝)이 구호품을 이재민에게 전달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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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광주아이안과 원장(사)아시아희망나무 이사장)이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19일 지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에서 두 차례의 긴급 구호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의협을 비롯해 약사회병원협회간호협회 등 15개 보건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사공협)가 지원한 의약품과 구호품을 들고 서 부회장은 베네수엘라의사회 소속 의료진 10여명과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다니며 약 1200명(12차 진료활동 포함)을 진료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지난 6월 24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주 일대에서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해 6000여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수도 카라카스와 라과이라를 중심으로 주거상업 시설이 붕괴됐으며 병원 등 의료 기반시설까지 파손돼 현지 의료 체계는 사실상 마비됐다.

서정성 부회장은 8월 13일~18일 고강열 정형외과 전문의와 의협을 대표해 2차 구호활동에 나서 이재민 대피소를 중심으로 700명을 대상으로 진료 활동을 벌이고, 이재민에게 생필품과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2차 의료봉사에는 SK케미칼, 종근당, 보령제약을 비롯해 광주아이안과, 다온약품, 유니메드제약 등이 의약품을 후원했다.

지난 7월 3일~13일 의협은 서정성 부회장을 필두로 1차 구호활동에 나서 광주광역시의사회 성금 2000만원과 (사)아시아희망나무 등이 모금한 1만달러 등을 후원하고 500여명의 이재민을 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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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30_138460_271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등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정수기를 지원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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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 이어 2차 구호활동에 나선 서 부회장은 미국과 콜롬비아를 거쳐 36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발렌시아공항에 도착한 후 발렌시아에서 카라카스까지 차로 2시간, 카라카스에서 최악의 피해 지역인 라과이라까지 다시 차로 1시간 반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서 부회장에 따르면 라과이라 현지는 집을 잃은 주민들이 도심 곳곳에 모여 임시 텐트에서 지내고 있다. 현장 작업은 생존자 구조 중심에서 구호와 복구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추세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정리하고 도시를 복구하는 작업이 밤늦은 시간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전달한 구호물품에는 정수기도 포함됐다. 지진으로 상수도 시설이 파손되고 정전폭염폭우가 겹치며 오염된 물로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지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05년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지진, 2010년 아이티 지진,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옌, 2025년 미얀마 지진 등 해외 대규모 재난 때마다 긴급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서정성 부회장은 재난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광주정신 나눔의사로 불린다.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2005년 파키스탄 대지진 재해 당시 현지 의료봉사를 펼치고 2020년 대구에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달빛의료지원단을 꾸려 대구동산의료원에서 방역과 진료를 도왔다.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현장에도 자원했다.

서정성 부회장은 몸은 지쳤지만 의료구호품을 무사히 전달하고 난 뒤에는 피로보다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다며 국경 너머 소외된 이들에게 의료계의 의료구호 활동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서정성 부회장, 베네수엘라 지진 복구에 정수기부터 찾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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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29_138456_194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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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상호정산 비율 문제가 관련 법 미비로 보고, 위탁과 수탁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하는 법안이 등장했다.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별도 정산 관행에 따른 검사료 할인과 과당경쟁 부작용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검체검사 위수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사비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체검사는 환자의 혈액 소변 조직 등을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의료행위다. 자체 검사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병의원은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고 있다. 비용은 위탁기관이 검사비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별도로 정산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위수탁 검체검사는 약 3억 4000만건, 2조 6000억원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정산 방식으로 불공정 계약과 검사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결을 위해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위수탁기관이 비용을 각각 분리해 청구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영석 의원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데서 문제점의 원인을 찾았다. 현행법에는 검체검사의 위탁 기준과 실제 검사를 수행한 수탁기관에 검사비를 직접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검체검사의 위탁,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관련 조항을 아예 신설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인력시설장비 및 정도 관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이 검사비를 포함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탁기관 몫을 공제해 직접 지급토록 하는 게 골자다. 위탁할 수 있는 검체검사의 범위와 위탁 절차,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검사비는 실제 검사를 수행한 기관에 제대로 지급되게 하여 불투명한 정산 구조를 바로잡고, 가격 할인과 과당경쟁이 아니라 검사의 정확성과 품질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모든 환자가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검사비 '직접' 지급 법안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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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문병원협회는 21일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6·코엑스) 기간중 임시총회와 15회 정기 학술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의료체계 혁신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28_138457_2110.jpg" />
<figcaption>대한전문병원협회는 21일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6코엑스) 기간중 임시총회와 15회 정기 학술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의료체계 혁신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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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혁신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으려면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과 지자체의 지원은 물론 의료현장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한전문병원협회는 21일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6코엑스) 기간중 임시총회와 15회 정기 학술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의료체계 혁신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대한전문병원협회 정규형 명예회장, 이상덕 명예회장 등과 전문병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먼저 전문병원이 의료체계 혁신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지를 새겼다.

윤성환 대한전문병원협회장은 우리는 의료체계 개혁이라는 큰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의 지정과 의료질평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주요 업무를 떼어내 의료체계혁신과를 신설한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향후 변화하는 보건의료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포석이라면서 전문병원도 국가 의료체계 개혁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한 층 더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체계 혁신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으려면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과 지자체의 지원은 물론 의료현장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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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윤성환 대한전문병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28_138458_2151.jpg" />
<figcaption>■ 윤성환 대한전문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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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의 외연 확장 의미에도 힘을 실었다.

윤성환 회장은 현재 지역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포괄2차병원과 응급복부수술지원사업,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알코올 분야가 새로 추가돼 회원 병원 중 알코올 전문병원 3곳이 선정되면서,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10개 분야 46개 전문병원이 참여하게 됐다라면서 이 같은 성과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문병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덕분이라고 짚었다. 

이날 진행되는 15회 정기 학술세미나에 대한 기대도 전했다.

윤성환 회장은 학술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의료체계 혁신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공지능 시대에 전문병원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의료시스템, 급여청구방법 등 경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라면서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인공지능 도입과 의료체계 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의료혁신 추진 방향(양정석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 ▲현지조사의 이해(황유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팀장) ▲AI시대의 스마트병원:변화의 여정(박진영 연세대용인세브란스병원 부원장) ▲뉴욕미술관 기행:MET와 MoMA로 읽는 미술의 흐름(민윤정 미술사) 등과 함께 산업세션으로 ▲뇌졸중 의료AI를 활용한 임상 워크플로우 개선(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 ▲의사창업가가 보는 의료 AI의 미래(김광준 AITRICS 대표) 등에 대해 살폈다.

윤성환 전문병원협회장 "의료체계 혁신 마중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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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27_138454_2116.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효수 교수, 강지훈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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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전국 심혈관질환 전문의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혈관계 질환 예방 전략의 최신 임상 근거를 공유하는 SYMPOSIUM ON PREVENTION WITH GLORY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1일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강지훈 교수와 김효수 교수가 항혈전제 피도글(성분명 클로피도그렐)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지훈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는 HOST-EXAM 10년 추적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이후 이중항혈소판요법(DAPT)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의 장기 항혈소판 단독요법에 대한 최신 근거를 소개했다.

강 교수는 PCI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아스피린이 표준요법으로 거론되어 왔지만, 그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HOST-EXAM 연구를 통해 아스피린보다 클로피도그렐의 우월함이 증명됐고, 37개 기관에서 PCI 이후 DAPT 치료를 받고 안정된 관상동맥질환 환자 5530명의 중앙값을 10.5년간 추적한 결과, 클로피도그렐 단독요법은 아스피린 단독요법 대비 일차 목표점인 복합사건 발생 위험을 14%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클로피도그렐은 혈전성 사건과 출혈성 사건 모두에서 위험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출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은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고 밝힌 강 교수는대규모 환자들을 10년에 걸쳐서 추적한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PCI 후 안정기의 항혈소판 단독요법 전략 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나온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효수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는1차 예방을 위한 항혈소판제를 주제로 현재 진행 중인 HOST-PREVENTION 연구를 소개했다.

HOST-PREVENTION연구는 2022년부터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60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무작위배정 대조군 비교 임상연구로, 50% 미만의 관상동맥 협착 병변을 가진 무증상 환자 약 1만 1100명을 등재해 무작위로 클로피도그렐 투여군과 비투여군으로 나누고, 4년간 혈전 발생 건수를 추적 관찰함으로써 클로피도그렐의 1차 예방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다.

김 교수는 2019년 발표된 ASPREE, ASCEND, ARRIVE 연구의 부정적인 결과 발표 이후, 미국과 유럽의 치료지침에서는 아스피린이 1차 예방 약제로서 효과가 없거나 출혈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1차 예방 측면에서 항혈소판제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스피린 대비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우월성이 증명된 클로피도그렐이 1차 예방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클로피도그렐은 이미 2차 예방 영역에서 아스피린 대비 우수한 효과를 입증한 만큼, 1차 예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일에는 보라매병원 김상현 교수와 고대안암병원 홍순준 교수가 로수젯(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과 아모프렐(암로디핀/로사르탄/클로르탈리돈)을 주제로 각 연제를 발표했다.

김상현 서울의대 교수(보라매병원 순환기내과)는 국내외 주요 가이드라인과 임상연구를 통해 LDL-C를 조기에,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이 확립되고 있다며 특히 로수젯은 국내 환자 대상 임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며 치료 환경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치료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홍순준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는 최근 개정된 고혈압 진료지침을 바탕으로 저용량 3제 복합제 아모프렐의 임상적 가치를 소개했다.

홍 교수는 아모프렐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와 칼슘채널차단제(CCB), 이뇨제를 초저용량으로 조합한 새로운 형태의 3제 복합제로서, 이상반응 우려는 낮추면서 효과와 복약 편의성을 높여 환자의 치료 지속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제라고 소개했다.

한미약품, 항혈전제 ‘피도글’ 10년 추적 연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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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26_138453_123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키오라 브라이언 M. 스트렘 키오라 대표이사 겸 최고경영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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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은 미국 안과질환 전문 제약사 키오라 파마슈티컬스와 망막질환 신약 후보물질 KIO-301의 국내 안과 적응증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종근당은 KIO-301의 국내 안과 적응증에 대한 개발과 허가, 상업화를 담당한다. 키오라는 향후 개발 및 허가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과 국내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다.

KIO-301은 시력 저하 및 소실을 유발하는 희귀 유전성 망막질환인 망막색소변성증을 우선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저분자 신약 후보물질이다. 망막색소변성증은 빛을 감지하는 광수용체가 점차 퇴행하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국내 환자는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KIO-301은 광수용체가 퇴행한 이후에도 남아 있는 망막신경절세포에 광감지 기능을 부여하도록 설계됐다. 특정 유전자 변이와 관계없이 작용하도록 개발되고 있어 향후 맥락막위축증, 스타가르트병등 다른 유전성 망막질환으로의 적응증 확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는 KIO-301은 특정 유전자 변이에 제한되지 않는 새로운 기전의 신약후보물질이라며 종근당이 축적해 온 안과 분야의 전문성과 임상허가 역량을 바탕으로 키오라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M. 스트렘 키오라대표이사 겸 최고경영자는 이번 계약으로 KIO-301의 개발 및 상업화 네트워크가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까지 확대됐다며 임상 개발과 허가, 상업화 역량을 갖춘 종근당과 협력해 KIO-301의 글로벌 임상 3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망막색소변성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키오라는 저분자 화합물을 기반으로 망막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미국 제약사로,KIO-301을 비롯해 망막 염증에 의한 황반부종 치료제 후보물질 KIO-104 등을 개발하고 있다.

﻿종근당, 美 키오라와 망막질환 신약 라이선스 계약...상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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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며 고소를 남발하는 환자, 이미 형사판결이 무죄로 확정된 사건조차 일단 소를 제기하고 보는 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의 관행은 공적 재정의 낭비이자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25_138449_563.jpg" />
<figcaption>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며 고소를 남발하는 환자, 이미 형사판결이 무죄로 확정된 사건조차 일단 소를 제기하고 보는 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의 관행은 공적 재정의 낭비이자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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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6일 새벽 6시 21분. 교통사고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70대 중반의 노인 환자가 병동 3층 테라스 난간을 넘어 1층으로 추락했다. 난간 높이는 1.9미터.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는 높이다. 누군가 밀어서 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병동 간호사는 즉시 응급처치를 했고, 병원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3년 8개월에 걸친 소송이 시작됐다. 형사 1건, 민사 2건. 모두 병원과 의료진이 이겼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겼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첫 번째 소송피고인 간호사 승소 후 끝내 퇴사 
사고 2주 뒤인 2022년 12월 20일, 환자 보호자는 담당 간호사를 고소했다. 고소장에 손 글씨로 적힌 고소 이유는 이렇게 요약된다. CCTV상으로 환자가 난간을 넘어가려는 것을 네 번 정도 막았다가 결국 넘어갔으니 그 경위를 명백히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2023년 2월 13일, 검사는 그 간호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했다. 그리고 2년 넘는 지루한 소환 조사와 법적 공방이 오고 간 뒤 2025년 5월 15일에 1심 판결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검사는 기계적으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해 10월 15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소부터 확정까지 2년 8개월. 사고 시점부터 따지면 2년 10개월. 그 기간 동안 간호사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병원은 간호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간호사는 3년 가까이 형사소송 피고인으로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는 동안 수백 번도 더 그날 새벽을 되돌려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죄 판결문은 그 3년을 돌려주지 않는다. 간호사는 항소심이 기각된 후 결국 퇴사했다.

소송 중에 날아온 병원비간병비 청구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2023년 5월 24일, 보호자는 병원 측에 5천여만 원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석 달 뒤인 8월 22일에는 6400만 원을 청구하는 두 번째 내용증명이 도착했다. 두 번째 문서에는 병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한도가 3천만 원이라는 점까지 적시되어 있었다.

가족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환자가 다쳤고, 가족은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다. 그 심정 자체를 탓할 생각은 없다. 다만 아직 어떤 책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병원을 상대로 배상보험 한도를 언급하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문서가 반복해서 받게 되었을 때, 느꼈던 압박은 또 다른 차원이다.

두 번째 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1억원대 구상금 
형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25년 10월 15일이었다. 그로부터 엿새 뒤인 10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측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1억 1204만 원. 여기에 지연손해금 연 12%가 붙었다.

건보공단의 구상권 행사는 법에 근거한 제도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급여 비용을 그 책임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정당한 장치다. 문제는 그 권한이 행사되는 방식이다. 이 사건은 형사 1심과 2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었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판단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결과는 2026년 7월 14일에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이었다. 건보공단은 항소를 포기했고, 2026년 8월 3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건보공단이 이 소송에 쓴 비용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다. 병원이 방어에 쓴 비용 역시 결국은 진료 환경 개선에 쓰여야 했을 돈이다. 아홉 달 동안 양쪽 모두 지출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게다가 기막힌 반전도 있다. 8월 10일자로 건보공단에서 1억 1204만원에 대한 구상금 독촉장을 또 보내온 것이다. 자신들의 항소 포기로 8월 3일에 민사 패소가 확정되었는데 말이다. 건보공단이 정신줄을 놓아도 한참 놓고 일들을 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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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청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이었다. 공단은 항소를 포기했고, 2026년 8월 3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공단이 이 소송에 쓴 비용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다. 병원이 방어에 쓴 비용 역시 결국은 진료 환경 개선에 쓰여야 했을 돈이다. 아홉 달 동안 양쪽 모두 지출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25_138450_5710.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a8762fef="true">청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이었다. 건보공단은 항소를 포기했고, 2026년 8월 3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건보공단이 이 소송에 쓴 비용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다. 병원이 방어에 쓴 비용 역시 결국은 진료 환경 개선에 쓰여야 했을 돈이다. 아홉 달 동안 양쪽 모두 지출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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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소송 그리고 2주짜리 확정 채무 함정 
건보공단 소송에서 병원이 승소한 것이 7월 14일. 그로부터 9일 뒤인 2026년 7월 23일, 이번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소액사건으로 접수되었고, 법원은 곧바로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다. 원고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내용이었다.

이행 권고 결정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한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진행한다. 피고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심리도, 변론도, 증거조사도 없이 그대로 채무가 확정된다는 뜻이다.

만일 병원장이 학회 일정으로 출장 중이었다면, 우편물이 다른 서류 더미에 섞였다면, 담당 직원이 그 문서의 의미를 몰랐다면. 형사 무죄와 민사 승소를 모두 받아낸 사건이 단지 2주를 놓쳤다는 이유로 확정 채무가 되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기한 내에 대응했다. 그리고 2026년 8월 19일,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했다. 왜 제기했는지도, 왜 취하했는지도 설명은 없었다.

재활병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 딜레마 
이 사건은 재활의료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재활치료의 목표는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상 복귀를 하게 하는 것이다. 침상에 가두면 낙상은 줄어들지만, 재활은 실패한다. 종종 뇌 손상 환자는 충동 조절이 어렵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활병원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위험하니 나가지 마세요라고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환자의 회복 가능성과 사고의 위험성 사이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회복기 재활병동은 안전과 활동성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서 운영된다. 그 균형점에서 발생한 사고를 사후에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쉽다. 결과를 이미 알고 나서 원인을 찾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8개월 동안 소송 세 번승소했지만 남은 것은?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기에 앞서 환자 측이 형사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민사와 달리 형사고소는 비용 거의 들지 않고, 만일 형사에서 이기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게 되어 있다.

반면 병원 입장에서 민사소송은 법리를 따져 패소하면 금전적 손실이 생기는 정도지만, 형사소송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된다. 만일 병원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형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주는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 정도가 민사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다.

4년 가까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끝에 무죄와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병원장과 간호사는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미 거액의 법률 비용이 들어간 것은 둘째로 치고, 해당 간호사가 법정에 출석한 시간, 서류를 준비한 밤, 경찰서와 법원에 출두하러 다닌 날들은 계산서에 잡히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 간호사가 3년 가까이 피고인 신분으로 견딘 시간은 어떤 판결로도 보상되지 않는다.

이런 경험은 병원의 행동을 바꾼다. 낙상 고위험 환자의 입원을 망설이게 되고, 중증 환자를 기피하게 되며, 야간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 의료인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방어진료의 최종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51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845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25_138451_5734.jpg" />
<figcaption>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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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의료인은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진료실보다 법정을 더 걱정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손실은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 그날 새벽 병동을 지킨 간호사는 최선을 다했다. 두 번의 형사재판과 두 번의 민사재판이 모두 그렇게 판단했다. 다만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3년 8개월이 걸렸을 뿐이다.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며 고소를 남발하는 환자, 이미 형사판결이 무죄로 확정된 사건조차 일단 묻지마 소송을 제기하고 보는 건강보험공단과 삼성화재보험의 관행은 재정의 낭비이자 일개 의료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폭력이다.

한 번의 사고에 세 번의 소송이 따라붙는 나라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의료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의 사고, 세 번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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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24_138447_5228.png" />
<figcaption>[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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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의결의 자리였으나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연일 주장하고 있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수사 중인 사항까지 환자에게 공개하자는 게 아니라 법원 확정 판결로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환자가 알 수 없다면 환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에 한 해 환자에게 알리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제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의료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의료는 항상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과실에 상관없이 중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있다라며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의료사고 대응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실범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유사한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중대한 수술이나 응급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필수의료 기피 우려에 대한 부분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환자안전 강화 방향성에 대해서도 전했다. 정 장관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중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하는 제도가 있고, 반복적이면 조치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있다라며 이 체계가 실효성 있게 강화돼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환자기본법 하위법령을 만들 때 환자 안전을 좀 더 강화하는 제도와 예산을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복지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선 긋기 "필수의료 기피 우려 균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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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23_138446_495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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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약 배송 확대 카드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서 플랫폼 업계와 약사회의 정면충돌이 예고됐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체들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며 환영한 반면, 대한약사회는 법 시행도 전에 기존 약 배송 제한 원칙을 뒤집는 졸속 추진이라며 민관협의체 참여까지 거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유통시장 구조를 정비하는 한편, 비대면 약 배송 확대와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의약품을 환자가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와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적인 관리체계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약 배송 확대 논의를 공식화하자 플랫폼 업계는 즉각 환영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약 배송을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서벽지 거주자와 취약계층 등 일부 대상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가 진료에 그치지 않고 처방 의약품을 환자가 실제 수령하는 단계까지 이어져야 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가 정식 시행된다며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수령해 복용할 때 비로소 완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과거의 구조 역시 이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백만 건의 약 배송을 연결하며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를 제도화 논의에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 배송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대안을 적극 제시하고, 약 배송 확대가 모든 비대면진료 이용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대표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 역시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논의를 환영했다.

닥터나우는 정부가 국민 약 수령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논의가 특정 기업의 사업 영역을 넘어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의약품 접근성이라는 사회적 의제로 확대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닥터나우는 닥터나우가 제기해 온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개별 기업의 사업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의제로 다뤄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와 연계해 약 115만 건의 약 배송을 운영해 왔다며, 그동안 축적한 환자 수요와 지역시간대별 접근성 격차, 안전관리상의 쟁점에 관한 데이터와 경험을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실제 제도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역할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정부 발표 다음 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법 시행도 전에 사회적 합의를 뒤흔드는 정부의 졸속 약 배송 확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 참여를 전면 거부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국 외 의약품 인도 대상을 도서벽지 거주자와 취약계층 등으로 제한한 것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사회적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시행도 안 된 법안을 흔드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합의 파기라며 법이 시행조차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뒤집고 전면 확대를 획책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약 배송 확대의 전제가 될 안전관리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도 문제 삼았다.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 체계, 하위법령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탈모약다이어트약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과 배송 문제가 발생했다며, 배송 과정에서의 변질과 오배송 등에 대한 대책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안전 시스템도 통계도 없는 깜깜이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관협의체 참여 여부를 두고결론을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우려는 약 배송 확대 전제 민관협의체에 결코 참여할 수 없다며 법률 시행 후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공적 전산 인프라 구축과 안전성 검증이 선행된 이후에나 평가할 문제라고도 밝혔다.

반면 원산협과 닥터나우는 그동안 약 배송을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제도 설계 과정에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약 배송 확대와 함께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 확인, 복약지도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도 고도화해 비대면진료부터 처방약 수령까지 이어지는 이용 체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오는 12월 예정된 가운데 플랫폼 업계는 환자 접근성을 앞세워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확대 자체에 제동을 걸면서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 배송' 확대 신호탄, 플랫폼 웃고 약사회 뿔났다

서울부민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로봇을 이용한 인공고관절 수술의 초기 학습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대한정형외과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2025년 3월4월 S사의 로봇수술 시스템으로 시행한 연속 40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집도는 고관절수술 전임의 과정을 마친 정형외과 전문의가 맡되 고관절 수술 경력 30년, 로봇 고관절 수술 경력 4년의 하용찬 학술연구처장이 전 과정을 지도했다.

학습 곡선 분석에는 수술자의 숙련도가 언제부터 안정화되는지 통계적으로 짚어내는 누적합 분석법이 사용됐다. 분석 결과 11번째 수술을 기점으로 학습 단계(111례)와 숙련 단계(1240례)가 뚜렷하게 나뉘었다. 두 시기의 환자 나이성별진단명체질량지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이후 나타난 격차는 순수하게 수술자의 숙련도 변화에 따른 것으로 평가됐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수술 시간 단축이다. 전체 수술 시간은 학습단계 평균 81.8분에서 숙련단계 73.3분으로 8.5분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로봇에 특화된 준비 과정에서 개선 폭이 컸는데, 골반에 위치추적장치를 고정하는 단계는 4.2분에서 2.5분으로, 수술 중 환자의 실제 뼈 형태를 로봇에 등록시키는 랜드마크 등록 단계는 5.1분에서 2.7분으로 각각 거의 절반 가까이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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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로봇 인공고관절의 총 수술 시간 누적 합계분석에 기반한 학습 곡선."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22_138445_5118.jpg" />
<figcaption>■ 로봇 인공고관절의 총 수술 시간 누적 합계분석에 기반한 학습 곡선.</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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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로봇 팔이 실제로 비구(골반 쪽 관절이 맞물리는 오목한 부위)를 다듬고 인공관절 컵을 끼워 넣는 핵심시술단계의 소요 시간은 학습단계와 숙련단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수술의 가장 정밀함이 요구되는 과정일수록 로봇 수술 초기부터 이미 안정적인 완성도를 보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플란트 정확도 지표에서도 학습단계와 숙련단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공관절 컵이 삽입된 경사각(뼈와 컵이 이루는 기울기)은 평균 38.9도로, 탈구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안전 범위 안에 40례 전 증례가 포함됐다. 관찰 기간 중 탈구, 인공관절 주변 골절, 수술 부위 감염 등 합병증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용찬 연구처장(교신저자)은 국내 환자들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비율이 높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인공관절 컵의 정확한 위치 선정이 수술 성공과 내구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이번 연구는 로봇보조수술이 수술 초기 단계부터 높은 정밀도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유효함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로봇 인공고관절 수술, 초기단계부터 정밀도·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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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CKM 시대의 일차의료는 위험인자를 나열하는 진료가 아니라, 위험 노출의 궤적을 바꾸는 진료여야 한다. LDL-C 중심 치료의 확고한 근거 위에 apoB 또는 비-HDL-C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대사이상 환자에서 실제 죽상경화성 지단백질 부담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적 타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21_138443_4037.jpg" />
<figcaption>CKM 시대의 일차의료는 위험인자를 나열하는 진료가 아니라, 위험 노출의 궤적을 바꾸는 진료여야 한다. LDL-C 중심 치료의 확고한 근거 위에 apoB 또는 비-HDL-C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대사이상 환자에서 실제 죽상경화성 지단백질 부담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적 타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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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만성콩팥병, 대사기능 이상 지방간질환(MASLD), 심혈관질환은 진료과별로 나뉘어 보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하나의 연속된 질병 경로를 이룬다.

미국심장협회(AHA)가 제시한 심혈관-신장-대사(Cardiovascular Kidney-Metabolic, CKM) 증후군은 이러한 상호연결성을 체계화한 개념이다. 핵심은 심장, 신장, 대사질환이 상호작용하며 생애 전반에 걸쳐 위험을 누적시키므로, 임상질환이 발생한 뒤 개별 장기를 치료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심장대사의학연구회는 최근 심장대사증후군저널(Cardiometab Syndr J)에 발표한 종설 논문에서 CKM 질환 관리의 중요한 축으로 아포지단백질 B(apolipoprotein B, apoB) 중심의 지질 평가를 제안했다. 이는 LDL-콜레스테롤(LDL-C)의 중요성을 낮추자는 주장이 아니라, LDL-C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죽상 경화성 지단백질 부담을 보완적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LDL-C는 LDL 입자 내 콜레스테롤 질량을 반영한다. 반면 apoB는 LDL, 중간밀도지단백질, 초저밀도지단백질 및 잔여지단백질 등 잠재적으로 죽상경화를 유발하는 지단백질 입자당 하나씩 존재하므로, 혈관 벽에 침투할 수 있는 입자 수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동맥경화는 이러한 apoB 함유 지단백질이 내피 아래 공간으로 들어가 머무르고 축적되는 데서 시작되며, 뒤이어 산화변형, 대식세포 활성화, 염증반응, 죽상판 형성과 진행이 이어진다.

문제는 LDL-C와 apoB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만, 인슐린저항성, 제2형 당뇨병, 고중성지방혈증, 만성 콩팥병, MASLD 환자에게서는 작은 콜레스테롤 저부하 LDL 입자와 중성지방이 풍부한 잔여지단백질이 증가해 LDL-C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apoB가 상승하는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때 LDL-C만 보면 위험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 혈관 벽에 들어갈 수 있는 죽상경화 유발 입자 수는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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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CKM 관리의 목표는 단일 지질 수치의 단기적 정상화가 아니다. 경미한 알부민뇨도 전신 혈관·대사 손상의 신호로 평가하고, 혈압, 체중, 혈당, 지질, 신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함께 관리해야 한다. 환자에 따라 심장과 신장 보호 효과가 확인된 SGLT2 억제제나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조기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진=freepik]ⓒ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21_138444_4119.jpg" />
<figcaption>CKM 관리의 목표는 단일 지질 수치의 단기적 정상화가 아니다. 경미한 알부민뇨도 전신 혈관대사 손상의 신호로 평가하고, 혈압, 체중, 혈당, 지질, 신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함께 관리해야 한다. 환자에 따라 심장과 신장 보호 효과가 확인된 SGLT2 억제제나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조기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진=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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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2026년 미국 ACC/AHA 이상지질혈증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임상적 필요성을 반영해 apoB의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ASCVD, CKM 증후군, 제2형 당뇨병 또는 고중성지방혈증이 있으면서 LDL-C와 비-HDL-콜레스테롤(non-HDL-C) 목표를 달성한 환자에서 apoB 측정은 잔여 ASCVD 위험을 평가하고 치료 강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료 전 환자에게서도 위험평가를 정교화하거나 유전성 지질질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apoB 측정을 고려할 수 있다.

심장대사의학연구회는 AHA의 CKM 단계 04 분류를 참고해 국제 지질 관리 원칙을 국내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예시적 틀을 제시했다.

위험인자는 있으나 장기 손상이 없는 초기 단계에서는 LDL-C를 기저치 대비 35% 이상 낮추고 apoB를 90 mg/dL 미만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MASLD나 초기 장기 손상이 동반된 단계에서는 LDL-C를 50% 이상 낮추고 70 mg/dL 미만으로 관리하며, apoB는 80 mg/dL 미만을 목표로 스타틴 치료를 강화하고 에제티미브 병용을 검토할 수 있다.

잠재성 ASCVD 또는 B단계 심부전 환자에게서는 apoB 65 mg/dL 미만을, 확진 ASCVD 또는 C단계 심부전 환자에게서는 apoB 55 mg/dL 미만을 고려하는 고강도 치료 전략이 제시됐다. 다만 이는 국제 권고의 원칙을 CKM 단계와 연결한 개념적예시적 제안이며, 국내의 공식 CKM 단계별 apoB 치료 목표는 아니다. 실제 처방은 국내 진료지침, 환자의 절대 위험도, 동반질환, 치료 반응, 약제 접근성을 바탕으로 개별화해야 한다.

국내 일차의료 현장에서는 apoB 검사 접근성과 비용 문제가 여전히 장벽이다. apoB 검사가 가능하지 않거나 비급여 부담이 큰 경우, 비-HDL-C는 유용한 대안이다. 비-HDL-C는 총콜레스테롤에서 HDL-C를 뺀 값으로, LDL-C뿐 아니라 중성지방이 풍부한 잔여지단백질에 포함된 콜레스테롤까지 반영한다. 특히 고중성지방혈증과 대사이상이 동반된 환자에서 LDL-C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4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류재춘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고문·전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21_138442_3944.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983775d3="true">류재춘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고문전 회장(류재춘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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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M 관리의 목표는 단일 지질 수치의 단기적 정상화가 아니다. 경미한 알부민뇨도 전신 혈관대사 손상의 신호로 평가하고, 혈압, 체중, 혈당, 지질, 신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함께 관리해야 한다. 환자에 따라 심장과 신장 보호 효과가 확인된 SGLT2 억제제나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조기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CKM 시대의 일차의료는 위험인자를 나열하는 진료가 아니라, 위험 노출의 궤적을 바꾸는 진료여야 한다. LDL-C 중심 치료의 확고한 근거 위에 apoB 또는 비-HDL-C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대사이상 환자에서 실제 죽상경화성 지단백질 부담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적 타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차의료가 진료 연속성을 바탕으로 CKM 통합관리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할 때, 심혈관 사건과 장기 손상을 보다 이른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심혈관-신장-대사(CKM) 증후군 시대의 지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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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19_138440_46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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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해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비대면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 배송 확대는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 대상이다.

약 배송은 올해 말 비대면진료가 본격 제도화 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가까운 동네 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약 배송 확대 논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추진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모든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필요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당시 수백만 건의 약 배송을 연결하며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했다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 배송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대안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 약 배송 받나?…정부, 확대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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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환자 A씨가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2026다20013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18_138439_293.jpg" />
<figcaption>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환자 A씨가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2026다20013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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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발생한 불가피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넓게 추정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외과 분야 고위험 수술 의료진의 중압감이 한계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술 부작용에 억대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을 묻는 사법의학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환자 A씨가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2026다20013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요통과 양하지 저림으로 내원한 A씨는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양방향 척추내시경 절제술(UBE)을 받았다. A씨는 수술 직후 하지 마비배변 장애 등 마미증후군 증상을 호소했다. 한 달 뒤 척추체간 유합술 등 후속 수술을 받았음에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후속 조치 지연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심 법원은 의료진이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진료기록상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수술 후 발생한 마미증후군은 척추 수술 시 불가피한 신경근 견인이나 디스크 압박부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후유증 및 합병증에 해당한다면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술 전 작성된 수술동의서에 마미증후군신경 손상 등 발생 가능한 위험과 합병증이 명시되어 있고, 보존적 치료 과정을 거쳐 수술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면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환자 측이 의료행위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들면서 수술 후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하고,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과실 추정 법리를 내세웠다.

특히 대법원은 수술 직후 영상의학과 MRI 판독지에 수술 부위 혈성 액체 저류 및 심각한 중앙부 압박 소견이 있었음에도, 주치의가 병동 진료기록지에 특이소견 없이 수술이 잘 되었다고 기록한 점에 주목하면서 수술기록지와 영상의학 판독 간의 불일치를 짚어냈다.

아울러 불가피한 합병증이 아닌 혈종 제거 등 재수술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료진의 대처 미흡에 따른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대법원의 척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 소식을 접한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등 척추수술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현장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술 후 발생하는 혈종이나 신경 마비는 고위험 척추 수술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임에도 이를 대처 미흡과 의료 과실로 결부시키는 사법부의 잣대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C 병원 의료진은 척추 수술은 신경 손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의 통증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고위험 시술이라면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소견을 모두 의료 과실 추정의 근거로 삼는다면, 향후 어떤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난이도 높은 수술대에 서겠느냐고 토로했다.

이 의료진은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영상의학적 판독 소견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적기 치료 미비로 단정하는 것은 의학적 불확실성과 임상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의 기록 불일치나 주관적 판단 차이가 법정에서 의사의 과실 입증으로 작동하는 사법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의료계는 사법부가 의료 사고 입증 책임을 완화해 환자 구제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필수의료 현장은 더욱 빠른 속도로 폐사하고 있다면서 고위험 중증 수술을 기피하고 방어진료를 위한 과잉 검사나 위험도가 낮은 진료과를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고착화하고 있다. 젊은 전공의들 역시 사법적 리스크가 높은 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핵심 필수진료과를 외면한 채 피부성형 등 미용 의료로, 해외 진출로 이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환자의 피해 구제도 중요하지만, 합병증 발생과 후속 조치의 한계를 과실로 손쉽게 추정하는 사법적 경향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고위험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는 조만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며 사법의학의 엄격한 잣대가 필수의료의 숨통을 조이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확대와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입법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합병증마저 "과실 추정"…사법의학, 필수의료 숨통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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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17_138437_9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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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앞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간호사 한 명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만들어졌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73개의 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14건이었는데 이중 보건의료 현장과 직결된 법안은 5개 정도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을 개설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계류하고 있었다. 한약업사나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체를 추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팔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약 9개월이 지나서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다만,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상당 기간 잔류해 있었던 만큼 반대표도 상당히 나왔다.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95명(53.4%), 반대 34명으로 겨우 통과했다. 기권표도 49표나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특정 약국을 우대하는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약국을 플랫폼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우려만으로 도매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라며 제기된 문제는 우려일 뿐 얼마든지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통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현재 일부 플랫폼은 직접 의약품 도매업체를운영 중에 있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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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17_138438_1011.png" />
<figcaption>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금지법안 결과 [사진=국회방송 생방송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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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한 명당 적정 환자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해야 하고 ▲적정 배치기준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 반영하도록 했다. 또, 적정 간호 인력 배치는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징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병원 노동자 삶도 함께 지키는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혈모세포 이식 전 과정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만들어졌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다.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신설이 골자다. 그동안 조혈모세포 이식은 기증 희망자 등록부터 조직접합성 확인, 채취 일정 조율, 이식 후 관리까지 복잡한 절차가 요구됐지만 이를 총괄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 혼선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기증희망자 동의 확인 ▲검체 채취 및 이송 지원 ▲채취기관과 일정 조율 ▲기증자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해 이식 전주기를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정기관을 장기이식 관리감독 체계에 편입하고 지정 대상도 확대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국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안이다.

기존의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바꾸고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등 구체적 질환은 보건복지부령을 규정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 질환 연구와 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고,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고 각 기능과 역할을 구분했다. 센터 지정 기준도 진료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 기반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을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명시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업 금지…간호사 '적정' 환자 수 법제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34 max-width-286 float-left" data-idxno="1384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16_138434_4733.jpg" />
<figcaption>윤진숙 연세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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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3상 OPTIC 연구에 따르면 치료 24주 차, 테페자(성분명: 테프로투무맙) 투여군의 83%가 2mm 이상의 안구 돌출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68%는 복시 증상이 개선되는 등 위약 대비 유의미한 증상 조절 효과를 확인했다.

삶의 질(GO-QOL) 점수의 최소제곱평균 변화량도 테페자군 13.79점으로 위약군 4.43점보다 높았다.

식약처는 지난 4월 테페자를 국내 첫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로 승인했다. 중등도에서 중증의 갑상선 안병증 성인 환자(18세 이상)를 대상으로 투여된다.

갑상선 안병증은 안와 주변 근육과 조직에 염증 및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안구 돌출, 눈꺼풀 후퇴 등 외형적 변화뿐 아니라 복시, 시력 저하 등의 기능적 장애를 동반한다.

국내 환자는 대략 2만명 정도이며 그중 테페자 투여 대상은 1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암젠코리아는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테페자(성분명: 테프로투무맙)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진숙 연세의대 교수(안과 세브란스병원)는 중등도~중증 갑상선 안병증은 안구 돌출과 복시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기존 치료법은 한계가 있었다며 테페자는 질환의 주요 발병 경로를 표적해 안구 돌출과 복시를 포함한 주요 증상 개선을 임상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돈 기카와 미국 샌디에이고 의대 교수는 미국 내 테페자 도입 이후 실제 진료 현장의 변화를 소개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35 max-width-284 float-right" data-idxno="13843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16_138435_481.jpg" />
<figcaption>기카와 미 샌대에이고 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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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카와 교수는 과거 갑상선 안병증 치료의 주된 접근은 염증을 조절하거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었으나, 테페자 출시로 안구 돌출과 복시 등의 증상이 개선되며 삶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이후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치료 방식에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미국갑상선학회(ATA)와 유럽갑상선학회(ETA)는 2022년 진료 합의문을 통해 염증과 심각한 안구 돌출, 복시가 동반된 활동성 중등도~중증 갑상선 안병증 환자의 1차 치료제로 테페자를 권고했다.

대한성형안과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 역시 에 한국형 갑상선 안병증 진료 프레임워크 합의문을 발표하며 활동성 중등도~중증 환자의 안구 돌출과 복시 1차 치료제로 테페자를 제시했다.

신수희 암젠코리아 대표는 중등도 및 중증 갑상선 안병증은 환자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증 희귀 자가면역질환이지만, 치료 옵션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테페자의 출시가 환자의 일상을 되찾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테페자는 갑상선 안병증의 핵심 발병 기전인 IGF-1R을 표적하는 단일클론항체 치료제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테페자를 2013년 희귀의약품, 2016년 혁신의약품으로 지정했다. 국내 식약처는 테페자를 2024년 희귀의약품으로, 2025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내 첫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 '테페자' 증상 완화 효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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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15_138432_5318.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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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과 도수치료가 각각 건강보험 급여체계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급여 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불공정형평성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관리급여로 전환된 의과 도수치료에는 시행시간과 선행치료, 치료기록 등 구체적인 요건이 적용된다. 반면 한방 추나요법은 환자당 연간 20회라는 횟수 제한 외에 급여기준상 최소 시행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

여기에 한방병원에서는 동일 환자에게 한의과에서 추나요법을, 의과에서 도수치료를 각각 시행할 수 있어, 추나와 도수를 별도의 진료 영역으로 관리하는 현행 심사체계가 환자 단위의 전체 치료 흐름과 중복 여부를 충분히 살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나는 연 20회 외 시행시간 기준 없어도수는 30분 이상에 선행치료까지

추나요법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호에 따라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심평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대상 질환에 대해 시행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 인정 횟수는 환자당 연간 20회다. 추나요법 시행 시에는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현행 급여기준에 추나요법의 1회 시행에 필요한 최소 시행시간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의과 도수치료에는 보다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심평원 고시에 따르면 관리-1 도수치료[1일당]는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수치료를 처방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와 시행자의 자격도 정해져 있으며, 의료기관은 처방자시행자시행기법시행부위소요시간치료효과평가 등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또한 급여 인정에는 치료실과 장비 요건뿐 아니라 선행치료 등 여러 조건이 붙는다. 도수치료는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 등을 우선 시행한 뒤 호전이 없는 경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급여로 인정되는 구조다.

도수치료는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고, 주 2회 이내 및 연간 총 15회 이내 등 횟수 제한도 적용된다.

한쪽에는 30분 이상이라는 명확한 시간 기준을 두면서 다른 한쪽에는 최소 시행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급여 관리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 만큼, 상대적으로 시행시간 관리기준이 없는 추나요법의 적정성 판단 기준과 한방병원 내 의과한의과 진료를 환자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나는 5분? 3분? 짧은 시행시간 놓고 환자들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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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터넷에서는 '추나 5분', '추나 3분' 등을 경험했다는 환자 후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출처=네이버카페 게시글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15_138431_5250.jpg" />
<figcaption>인터넷에서는 추나 5분, 추나 3분 등을 경험했다는 환자 후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출처=네이버카페 게시글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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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터넷에서는 추나 5분, 추나 3분 등을 경험했다는 환자 후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A씨는 한 카페 게시판에 금요일 오후에 사고가 났고, 목이랑 허리가 아파서 한방병원을 찾았다며 접수, 대기, 침, 전기치료, 추나를 받았다. 이중 추나는 5분을 받았다. 치료를 받고도 치료를 받았다는 기분이 안 든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린 B씨 역시 추나치료를 처음 받아봐서 그런데, 원래 10분도 안 걸리게 5분 정도 하는 건가요?라며 목, 어깨, 허리 다 아픈데 어제 허리만, 오늘은 목만 했다. 어깨가 가장 아픈데 어깨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원래 한 번에 한 군데만 하는 게 맞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댓글에는 추나 5분이면 오래한 것이라며 물리치료, 뜸, 침 치료, 추나(눕는 시간 포함하면 약 3분)까지 해서 총 15분 안에 끝났다는 경험담도 있었다.

물론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를 전체 한방의료기관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문제는 개별 사례의 진위와 별개로, 현행 급여기준상 추나요법의 최소 시행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 시행시간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도수는 30분인데 추나는 1분하고 청구해도 돼? 형평성 잃은 급여기준 시끌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차이가 단순한 치료방법의 차이를 넘어 건강보험 급여 관리기준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보험국에는 최근 추나요법의 시행시간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봉근 의협 보험이사는 추나요법은 시간 기준이 없다는 점에 대해 보험국으로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도수치료에는 30분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추나요법에는 시행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도수치료에만 엄격한 시간과 횟수 기준을 적용하고 추나요법에는 시행시간 기준조차 두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입장에서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원칙 아래 적정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방병원은 추나+도수 가능진료과목별 관리로 통합 심사 한계

한방병원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가 함께 이뤄지는 구조 역시 또 다른 쟁점이다.

현행 제도상 추나요법은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시행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도수치료는 의사가 처방하고 의사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구조다.

특히 7월부터 신설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항목에는 한방병원 내 의과가 별도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한방병원 안에 개설된 의과에서도 관리급여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방병원에서는 동일 환자에게 한의과에서 추나요법을, 의과에서 도수치료를 각각 시행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

추나요법과 도수치료가 서로 다른 진료영역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로 심사체계가 분리될 경우, 동일 환자에게 유사한 목적의 치료가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하나의 진료 흐름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료계에서는 일부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 급여 횟수 20회를 모두 소진한 환자에게 이후 도수치료를 권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도 현장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이봉근 이사는 한방병원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가 각각 이뤄지면서 추나와 도수를 함께 시행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도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추나와 도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핵심은 동일한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유사한 목적의 치료행위를 관리한다면 최소한의 시행기준과 적정성 판단 원칙 역시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과와 한의과가 함께 운영되는 한방병원에서는 통합 진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환자 단위의 전체 치료 흐름을 놓고 중복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수 30분인데 추나는 5분?" 한방병원 '추나+도수' 병행도 논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3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4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진오 용인세브란스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14_138430_4831.jpg" />
<figcaption>박진오 용인세브란스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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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오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이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6)에서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진오 병원장은 1997년부터 약 29년간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며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을 맡아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이끌었으며, 2020년 신축 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이후에도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와 의료 질 향상, 스마트 병원 구축 등에 힘써왔으며, 2026년 병원장으로 재부임해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고 있다.

박진오 병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진오 용인세브란스병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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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4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길병원은 19일 오후 가천홀에서 김우경 병원장, 주요 보직자,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중심 의료혁신 선포식’을 열고 ‘2026∼2028 NEXT GIL, 대한민국 중증의료의 심장’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발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912_138429_106.jpg" />
<figcaption>길병원은 19일 오후 가천홀에서 김우경 병원장, 주요 보직자,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중심 의료혁신 선포식을 열고 20262028 NEXT GIL, 대한민국 중증의료의 심장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발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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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이 환자중심 의료를 병원의 일상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이를 중증의료 역량 강화와 함께 미래 발전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

길병원은 19일 오후 가천홀에서 김우경 병원장, 주요 보직자,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중심 의료혁신 선포식을 열고 20262028 NEXT GIL, 대한민국 중증의료의 심장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발표했다.

이번 선포식은 2025년 시행된 제5차 환자경험평가의 우수한 성과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환자중심 의료혁신에 대한 전 직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경험은 입원 기간 의료진과의 의사소통과 치료과정 설명, 병원 환경, 환자 권리보장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서 환자가 실제로 경험하고 느낀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경험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길병원은 제5차 환자경험평가에서 93.98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9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 2023년 평가보다 14계단이나 상승한 괄목할만한 성과다.

길병원은 이번 성과가 다음 평가를 위한 목표에 그치지 않고 환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변화, 조직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작이 돼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새로운 슬로건에 앞으로의 비전을 담았다.

NEXT GIL, 대한민국 중증의료의 심장이라는 새 슬로건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고난도 환자 치료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의 모든 과정에서 환자의 관점과 경험을 중심에 두고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병원의 미래 방향이 담겼다.

특히 치료 성과뿐 아니라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존중받고 충분히 설명을 들으며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나아가야 할 방향(NEXT GIL)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의사, 간호사, 진료지원, 행정 등 직종별 대표들이 존중, 경청, 공감, 배려 등 환자중심 의료의 4대 핵심 가치 실천을 다짐했다.

직원들은 환자를 존중하고 경청하며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배려하는 의료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평가를 위한 환자경험이 아닌 환자가 체감하는 환자중심 의료를 진료와 간호, 진료지원, 행정 등 병원의 일상적인 업무와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우경 길병원장은 환자중심 의료는 우리가 매일 환자를 대하는 말과 행동, 진료와 업무 과정 속에서 조직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가치라며 안으로 조직문화의 변화를, 밖으로는 진료 역량의 도약을 이뤄내고 완벽한 환자중심과 우수한 임상역량이 만나 NEXT GIL, 대한민국 중증의료의 심장이라는 슬로건이 실현 가능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환자중심 의료 혁신·중증의료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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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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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시허용 조치에 따라 겸직에 나선 개원의 10명 중 3명 이상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던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결과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다면서 책상 위에서 설계한 정책이 의료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력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인력 공백 해소를 이유로, 개원의가 자신의 의원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의료법상 개원의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예외를 두어 겸직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공보의 부족에 따른 농어촌지역 의료공백 문제가 한창 이슈가 되었던 때로, 개원의가 이의 대체 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복안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랐다. 지난해 10월부터 약 11개월간 개원의가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례는 10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9건은 근무처가 한방병원, 13건은 요양병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00건 중 32건이 필수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었고, 정작 인력이 절실한 분야의 참여는 저조해 학회가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까지 발송한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실제 참여는 2명에 그쳤다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조치가 되레 이과와 한방 교차고용을 넓히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료계는 해당 조치의 무용성과 부작용 가능성을 이미 지적했던 바 있다.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이라던 당시 협회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김 대변인은 필수의료 인력공백 해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서의 근무는 적용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면서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그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필수의료의 공백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의협은 지역필수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육성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이 사안을 다음 주 예정된 의정협의체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