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 통과 강력 규탄"

대구광역시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는 본회의 통과가 강행될 경우 대한의사협회 및 전국 시도의사회와 연대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법사위가 지난 11일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환수하는 보험자가 불법개설 혐의에 대한 형사수사까지 맡는다면, 그 보험자의 판단은 누가 견제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우려로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후에도 위헌 소지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아무런 보완 없이 의료계의 합리적 우려를 무시한 채 법안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대구시의사회는 사무장병원 척결과 불법 이익 환수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불법개설을 엄단해야 한다는 당위만으로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할 수는 없다며 수사와 환수 지연이 문제라면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권한을 새로 부여하려면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데도, 건보공단은 책임은 지지 않고 막강한 권한만 얻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우선 요양급여 계약의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환수의 근거까지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급여비용 지급과 현지확인,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이유에서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미 우월적 지위에서 막강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에 강제수사권까지 쥐여주는 것은 심판과 선수가 한 몸이 되어 의료계를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전문가인 공단 직원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사법적 통제장치조차 미흡한 상황에서 특사경 도입은 재정 환수 실적을 올리기 위한 표적강압 조사 등 기본권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의 진료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과거 지역 응급실 현장에서 전공의가 무리한 수사의 표적이 되며 필수의료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했다고 언급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건보공단의 수사권 행사가 일상화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강압적 조사로 내몬다면, 의료진은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어 진료와 소극 진료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적시에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박탈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실효적인 대안으로 개설 단계의 검증 강화와 경찰의 전문수사 역량 확충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사회가 개설 단계에서 명의대여 의심 정황을 신고확인할 수 있는 공식 절차 마련 ▲공단이 행정조사로 확보한 자료와 분석 결과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찰에 신속히 이관 ▲경찰 전담 인력을 통한 실제 운영자 및 자금 흐름 추적 등을 제안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은 특정 기관의 수사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제물이 될 수 없으며, 밤낮없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 현장은 마녀사냥식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적 기본권과 형사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폐기할 것 ▲정부와 국회는 보여주기식 입법을 멈추고, 경찰 의료전문 수사 인력 확충 및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단과의 상설 공조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정당한 경고를 묵살하고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끝내 강행한다면, 6200여 회원은 대한의사협회 및 전국 시도의사회와 결연히 연대해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