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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건보공단 특사경법 입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충청북도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입법 추진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1일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의결했다.
충북의사회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건보공단에 형사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지급, 현지확인, 부당이득 환수 등 의료기관에 상당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조사수사환수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판단과 형사수사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수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단의 보험자적 이해관계가 수사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공권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방어권, 헌법상 적법절차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의사회는 건보공단이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 재정 관리 관점에서 의료기관을 바라보고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정상적인 진료행위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안으로는 기존 수사기관과 보건당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별도의 수사권을 공단에 부여하기보다 기존 수사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충북의사회는 국회에 특사경법 입법 추진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보험자와 수사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권한 집중에 따른 수사권 남용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은 행정권력 확대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지 않도록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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