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건보공단 특사경법 국회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

부산광역시의사회가는 13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중단을 공식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보험사업자이자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강제 수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수사 주체의 객관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권한 집중과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의료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보험사업자로서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국회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의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특정 전문 분야의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막고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로 해당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계는 수사 주체의 공정성과 권한 비대화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먼저 건보공단의 기관 성격과 구조적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핵심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의료공급자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부당 청구 여부 등을 심사해 급여를 환수하는 업무를 주 임무로 하는 보험사업자다. 이 때문에 환수 처분의 적절성을 두고 의료공급자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사회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수가 조정과 환수 조정 과정에서 이미 막강한 행정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여기에 특사경 도입으로 강제 수사권까지 부여된다면 보험사업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동등한 위치는 사라지고 의료공급자가 보험사업자에 종속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일선 의료기관이 직면할 경영 위축과 의료 체계 전반의 붕괴 위험성도 경고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건보공단의 환수 조사가 개시되면 해당 의료기관의 존폐가 좌우될 만큼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행정 처분 성격의 조사만으로도 경영 전반이 흔들리는 현실에서, 형사적 처벌을 전제로 한 강제 수사권까지 건보공단이 행사하게 되면 의료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극대화돼 결과적으로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아울러 특정 기관으로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져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입법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며, 그간 의료계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근절 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해결 수단으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의사회는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어리석은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과도한 수사권 부여라는 수단의 문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대신 기존 형사사법 체계를 보완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기존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료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더하는 다양한 제도적 방법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부산시의사회는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과 수사를 위해 의료계의 전문적 자문이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협조에 나설 것이라며 새로운 강제 수사 기구를 신설해 이해 당사자에게 수사권을 쥐여주기보다 기존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료계와 협력하는 방식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건보공단이 행사하고 있는 행정조사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통제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건보공단이 이미 방대한 행정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 강제적 형사수사권을 추가로 부여할 것이 아니라, 현행 행정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미 행정조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제적 형사수사권 부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와 관계 당국을 향해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엄중히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처리를 당장 중지하고, 실효성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성의 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건보공단의 폭력적인 행정조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