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사회 "특사경법 강행 중단…정상 의료기관도 수사 위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충청남도의사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며 제도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충남의사회는 13일 불법개설기관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지급과 환수에 관여하는 건보공단에 형사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충남의사회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수사를 명분으로 수사에 착수한 뒤 진료비 청구와 수가 산정 등 별개의 사안으로 수사를 확대하거나 독자적인 인지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때 의료기관이 상시적인 형사 수사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판단하는 과정의 복잡성도 지적했다. 가족의 경영 참여와 자금 조달, 공동 운영 및 실질적 지배관계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많고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불법개설기관을 구분하기 어려운 회색지대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충남의사회는 이러한 사안까지 일률적인 잣대로 접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마저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며 충분한 전문성과 독립적 통제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진료현장을 무차별적으로 겨누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 실적과 성과 경쟁에 따른 무리한 수사권 행사 가능성도 우려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압박이 중소 병의원의 진료 위축과 경영 불안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권과 건강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충남의사회는 국회에 건보공단 특사경법의 졸속 처리를 중단하고, 문제점이 보완되기 전까지 법안 통과 추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사 범위의 명확한 제한과 별건 수사 방지, 독립적인 수사 통제 및 의료기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 검증을 강화하고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참여 등 의료계가 제시한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충남의사회는 불법의료기관 근절에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그 명분이 정상적인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취급하고 의료현장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제도적 안전장치 없는 공단 특사경법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