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고독사 예방 넘어 '사회적 고립' 전반 관리 추진

고독사 예방에 초점을 맞춘 현행 법률을 사회적 고립 전반에 대응하는 체계로 확대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독사 발생 이전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사망 이후 사건 분석과 사후수습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사회적 고립 위험자의 조기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고독사 발생 이후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부터 아예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고독사 자체를 예방하는 데 집중했던 현행 제도의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청년중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가족지역사회 관계망 약화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하면서 장기간의 고립이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넘어 고독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적 고립 위험자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지원이나 고독사 발생 이후 개별 사건의 원인 분석 및 사후수습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가족관계건강보험 등 관련 행정정보를 연계한 사회적 고립 통합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상담과 치료,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고독사 발생 이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시군구에 고독사 의심 사망 사건사례분석위원회를 설치해 개별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무연고 고독사 발생 시에는 현장의 위생적 회복과 오염폐기물유품 처리 등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만희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특정 연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라며 고독사에 이르기 전에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을 국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고립의 조기 발견부터 맞춤형 복지지원, 고독사 발생 이후의 사례분석과 사후수습까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