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특사경 권한 남용 우려하는데…건보공단 내부 동영상 '강경 수사'
국회가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권한 남용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특사경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불법개설을 조사하고 지키겠다는 식의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내부 게시판에는 사무장병원, 특사경 등을 소재로 한 약 1분 50초 분량의 뮤직비디오가 공유됐다. 건보공단 내부 게시판에 공유된 만큼 구성원이 해당 영상을 만들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뮤직비디오의 가사다.
국회가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심사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급기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까지 했다. 의료계 역시 급여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수사권까지 가지게 된다면 권한이 너무 확대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을활용해 쇼미더쩐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국회와 의료계 우려를 무색하게 만드는 가사들로 만들어졌다.
의료는 장사가 아냐! 불법 개설, 그 실체를 밝혀!, 조사부터 징수, 마지막까지! 국민의 재정은 우리가 지킨다!, 불법의 뿌리를 뽑기 위해! 더 강한 수사의 길을 열기 위해! 특사경 수사권 도입 촉구! 등 자극적인 내용들로 만들어졌다. 조사와 환수, 추징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의 가사도 담겼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환수 결정액의 실제 징수율은 한 자릿수 대에 불과한데 끝까지 추징하겠다는 영상의 가사가 의료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압박으로 느껴진다라며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 걱정을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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