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공단 특사경법, 법치주의 훼손…즉각 폐기하라"

경상북도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경북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진료권을 위협하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11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경북의사회는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수단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반대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이해충돌 문제다. 의사회는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환수하는 직접적 이해당사자라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이 될 수 없다는 법 원칙을 어기고 수사권을 부여하면 수사의 중립성을 잃고 재정 환수 실적주의로 폭주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권한 집중이다. 의사회는 전 국민의 진료청구 데이터를 독점한 건보공단이 압수수색 권한까지 갖게 되면 통상적인 행정조사가 언제든 형사 수사로 번질 수 있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방어권도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셋째는 진료 현장에 미칠 영향이다. 의사회는 강압적 수사에 대한 공포가 의료 현장을 소극적방어적 진료로 내몰고, 그 피해가 결국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안으로는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개설 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내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과 합동수사팀에 의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의사회는 국회 법사위는 의료계를 옥죄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입법을 강행한다면 진료권과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