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건보공단 특사경법 일단 멈춤…국회도 권한 남용 우려
의료계 강력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단 계류했다. 국회는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을 계속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보공단 특사경법 8건 등을 안건으로 심사했지만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이름의 법안들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법사위도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불참한 채 진행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같은 이름의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해 추후 다시 의사일정을 작성해 심사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계류됐지만 법사위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영교 위원장은 수사관이 없던 곳에 수사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남용될 우려가 많다라며 그동안에도 사무장병원은 잘 찾아왔을 것 아닌가. 수사권이 없던 곳에 수사권이 주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소율이 아주 낮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건드림을 당하는 동안 병원이나 약국이 망한다고 한다라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특사경을 원하는 정부 기관마다 권한을 쥐어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에 접수된 특사경권 문제가 건보공단뿐만 아니라 9개 기관이다. 지금 현재도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다라며 행정기관마다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지 국민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사법경찰관이 있는데 왜 특사경이 국민의 인권을 제한하면서 그렇게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특사경으로 넘긴다고 하면 사법 경찰관은 줄여야 하는데 경찰도 늘리고 특사경도 늘리면 나중에는 특사경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역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잘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각 분야에서 범죄가 전문화되고 있고 그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범위를 잘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계도 권한 남용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심사 소식을 접하자말자 김택우 회장이 1인 시위에 직접 나서는가 하면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본청 앞에서 특사경법 반대 궐기대회를 여는가 하면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16일 당일에는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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