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사회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중단하라" 수사권 집중 우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도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난 11일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의사회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수단으로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효과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사회는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 수단과 절차가 정당한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이 이미 국민의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지급 등 다양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사권 부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도의사회는 아직까지 수사권이 없어서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합법적인 범주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절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무장병원 근절이 건보공단의 수사권 확보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건보공단에 이미 상당한 행정적 권한이 집중된 상황에서 형사수사권까지 부여하면 의료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의사회는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지급, 현지확인, 부당이득 환수 등 의료기관에 상당한 행정적 권한을 이미 행사하고 있다며 형사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의료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모든 권한을 한 기관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형사수사까지 맡게 될 경우 수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막중한 공권력인 만큼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방어권, 헌법상 적법절차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건보 재정관리 관점에서 의료기관을 바라보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제주도의사회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의학적 결정의 연속이라며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관점에서 의료기관을 바라보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많은 의료인이 자율성을 침해당한 채 심사지침에 맞는 진료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응급실 압수수색 논란도 언급했다. 의료현장에 대한 강제수사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건보공단에까지 수사권이 부여되면 정상적인 진료행위마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사회는 이번 법안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보건의료 입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끝으로 국회에 법안의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제주도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은 행정기관의 수사권 확보를 위한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의료인과 의료현장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