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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철회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

이정환 기자2026.11.16 10:25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전 9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법안 처리 중단과 의료계와의 공식 협의를 촉구했다.

의협은 16일 오전 9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1일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으며, 당초 13일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16일로 미뤄졌다.

사회를 맡은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에도 일사천리로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국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고자 급히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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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 수사권, 가장 엄격한 요건과 통제 아래 부여돼야
김택우 의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수사권은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인 만큼 가장 엄격한 요건과 통제 아래에서만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법사위 소위가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우려로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제22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던 법안을 야당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에 직결되는 중대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입법 절차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며, 직전 같은 소위에서 수사는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지적해 놓고 입장을 번복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그간 제기해 온 문제점으로 ▲2025년 공단의 불법의료기관 행정조사에서 95%의 무고한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은 점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통제 장치가 사라진 점 ▲의료기관과 동등한 계약 당사자이자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단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공단의 무리한 조사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료 의사들의 비극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는 결코 사무장병원을 옹호하지 않는다면서도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필요한 이 문제를 공단 특사경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공단 특사경법을 끝내 통과시킨다면 전국 14만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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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웅 의장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이 될 수 없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오늘이 이 법안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장은 건보공단은 진료비를 지급하고 환수하는 계약의 당사자이고, 사무장병원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자리에 선다며 이미 현지조사라는 강한 권한을 가진 당사자에게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강제수사권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공단이 수사 범위를 불법 개설기관으로 한정하고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력은 내규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률로 통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10월부터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점도 짚으며 법부터 통과시키고 문제는 나중에 지침으로 고치겠다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공단 행정조사 결과가 기소 의견 송치로 이어진 비율은 2024년 12.7%, 2025년 4.9%에 그쳤다.

그는 수사 단계의 혐의만으로 진료비 지급이 멈추면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병원은 문을 닫고 직원은 일터를 잃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사무장병원은 우리 스스로 가장 먼저 몰아내야 할 대상이라며 의료계의 대안으로 ▲경찰 등 전문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 ▲개설 단계에서 의료인 단체를 거치는 사전 검증 ▲전문가평가단 권한 강화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제시하고, 공식 협의의 장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두를 일이 아니라 바로잡을 일이라며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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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피켓시위로 마무리
대회는 참석자 전원이 함께한 피켓시위로 마무리됐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수많은 입장을 표명했고, 이제 더 할 말도 없는 것 같다며 날씨가 춥고 불편하겠지만 굳은 우리의 마음을 침묵으로 표시해 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둔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로 규탄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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