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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4_136703_1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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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각 정당별 보건의료분야 정책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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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3_136702_5745.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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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국가 모자의료 전원 응급 조율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 모자의료 전원 응급 조율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생, 고령 임신 증가, 지방 분만 인프라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신속한 전원 및 이송 체계는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근거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중앙모자의료센터가 설치됐으며, 2025년 9월부터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이 출범해 전국 권역 및 지역모자의료센터를 아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모자의료센터 내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병상 배정 및 응급이송을 총괄 조율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획됐으나 출범 이후 현장에서는 구조적기능적 한계가 노출되고 있어 즉각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짚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공개 자료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중앙모자의료센터 및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운영상 한계에 대해 지적하면서 실시간개방형 국가 모자의료 전원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담은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국가 모자의료 전원 응급 조율체계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이 상황의사 1명, 간호사 5명 규모로 운영되며 야간에는 사실상 1인 체제로 대응 ▲전원전담팀 자체 추산상 최소 15명 이상이 필요하나, 현행 계약직 중심 구조로 인해 안정적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전원 정보시스템이 하루 2회 갱신되어 실제 전원 과정에서는 전화에 의존한 병상수술 가능 여부 확인이 반복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중 11곳이 산과 전문의 필수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4시간 수용 역량에 제약 발생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9개 권역12개 협력체계176개 참여기관 구조이나, 비참여 분만병원의 전원 사각지대 우려 존재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전원전담팀의 정규직 전환과 야간 복수 인력 상주 체계 확립 ▲EMR 및 119 시스템 연동을 통한 실시간 병상인력장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권역모자의료센터 필수인력 확보를 위한 수가, 당직 보상, 채용지원 및 거점역량 강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보호장치 보완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 개방형 전원 플랫폼으로 확장해비참여 기관도 응급상황 시 즉시 연계 가능하도록 제도화를 제안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번 제안이 반영될 경우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 골든타임 단축, 권역간 의료 격차 완화, 전원 조율의 예측 가능성 제고, 공공민간 협력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 모자의료 전원체계는 단순한 연락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연 회장은 야간 1인 체제, 계약직 중심의 불안정한 인력 구조, 하루 2회 갱신에 머무는 정보시스템으로는 전국 단위 응급 조율 기능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중앙모자의료센터 운영체계를 실질적으로 보강하고, 시범사업을 넘어선 개방형 전국 전원 플랫폼 구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의회, 국가 모자의료 전원 응급 조율체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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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2_136699_7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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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회원들의 안정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종합공제와 관련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회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서는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에 공감하고 의료분쟁 예방 교육 및 회원 지원 체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의사회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협력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공포 1년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회원권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서울시의사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회원들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도 의료분쟁 예방과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 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으며, 2026년 회기부터는 형사사건 발생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입회지원 서비스를 2026년도 회기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다.

아울러,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한 보험상품으로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3만 3000여명의 의사 회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서울시의사회 회원 권익 증진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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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1_136698_630.jpg" />
<figcaption>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회원단체 대표들이 창립 20주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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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2006년 5월 16일 출범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약사회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건강관리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다가,2025년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합류하면서 회원단체는 기존 14개에서 15개로 늘었다.

또 장애인시설 등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뿐만 아니라 일반봉사, 후원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계 종사자의 사회봉사 운동 확산과 보건의약단체 간 협력 분위기 조성, 교류 확대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 네팔 대지진 구호 활동 등국내외에서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밑바탕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회공헌협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장애인노약자노숙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제37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사공협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진료버스를 구입했고, 즉각적인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봉사활동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사공협의 사회공헌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공헌협의회는 5월 22일 오후 6시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20년의 시간을 되돌아 보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김병기 사회공헌협의회 중앙위원장(의협 사외참여이사)은지난 20년 동안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준 역대 중앙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준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공협은 설립 이래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의료지원,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국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보건의약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다고 되짚었다.

이어 15개 회원단체는 각자 추구하는 목표와 역할, 전문성이 모두 다르지만,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보편타당한 명제 하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눈을 맞추고 손을 마주잡으며 이 자리까지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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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병기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중앙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1_136700_3357.jpg" />
<figcaption>김병기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중앙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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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중앙위원장은 사공협이 서로의 갈등 속에서 한발 물러나 격려하고 협력할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오늘 20주년 기념식은 지나온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다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김병기 중앙위원장은 지난 20년간의 숭고한 헌신과 봉사의 뜻을 소중히 간직하며, 국민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어가는 생명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더욱 넓게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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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1_136701_433.jpg" />
<figcaption>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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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축사를 통해 사회공헌협의회 각 단체들이 상호 신뢰와 소통, 그리고 화합과 나눔 실천에 함께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각 단체의 역할이 다르지만, 이런 차이와 경계를 뛰어넘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회원단체들이 아름다운 연대를 하면서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협력과 연대는 소중한 사례이다.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화숙 고문이 지난 20년 간 사공협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으며,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공헌협의회 비전 수립 및 효율적인 봉사활동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사공협 연구용역 과제)를 발표했다.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 20주년 맞은 사회공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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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0_136697_3645.jpg" />
<figcaption>22일 열린 재정소위-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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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이 가입자단체들을 만나 수가협상 투입재정 이른바 밴드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예년과 같은 수준의 파이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수가인상이 불가능하다는 호소다.

의원 수가협상단 등 공급자단체들은 22일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가입자단체들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통간담회를 갖고, 금번 수가 협상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원 유형을 대표하고 있는 대한개원의협회의회 수가협상단은 이 자리에서 밴드의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목표 금액은 최소 1조 5000억원. 의료 물가지수(MEI)를 기본으로 해 임금인상률소비자물가지수최저임금 인상률 등 대외적인 경영 환경 지표를 반영한 결과 값이다.

박근태 대개협 협상단장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균형은 가입자의 적정 부담이나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투입이 전제되어야 하나, 공급자에게만 일방적인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왜곡된 균형부터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1차의료기관 살리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1차 의료 인프라가 붕괴하면 경증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쏠리는 의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 시점도 훨씬 앞당겨질 수 밖에 없다고 짚은 박 단장은 밴드 확장은 오히려 재정 방어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말했다.

밴드를 늘릴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봤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30조원에 달하는데다, 그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미지급금 문제 등을 이 기회에 바로잡는다면 재원 확장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박근태 단장은 정부지원금이 매년 법정 비율에 미달, 누적 미지급금 규모가 21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재정 지출 구조를 방치하면서 추가소요재정 확장에 투입할 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밴드 확대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하게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등 다른 공급자단체들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지난 21일 2차 수가협상 직후 정상적인 보건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밴드를 통한 환산지수 인상이 필요하다며 어느 유형 할 것 없이 밴드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오인석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정부가 보험료 수입을 과소추계해 덜 내놓은 지원금이 최근 5년에만 10조원이라며 보건의료계 희생만 요구하지 말고 정부 지원금을 정상화해 밴드를 최대한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만난 의원 수가협상단 "투입 재정 늘려달라" 강력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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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8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일 오후 1시, 국회 2문 정문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79_136687_433.png" />
<figcaption>19일 오후 1시, 국회 2문 정문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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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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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4층 회장접견실에 한국의사과학자협회 김종일 회장이 김택우 의협회장과 면담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78_136686_033.jpg" />
<figcaption>21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4층 회장접견실에 한국의사과학자협회 김종일 회장이 김택우 의협회장과 면담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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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과학자협회 김종일 회장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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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8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오후 5시 30분, 의협회관 2층 대한의사협회 공제조합 회의실2에서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제6차 실무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77_136683_5734.jpg" />
<figcaption>20일 오후 5시 30분, 의협회관 2층 대한의사협회 공제조합 회의실2에서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제6차 실무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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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제6차 실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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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업자 A씨와 B씨의 상고심(2022도13370, 2021도1561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각각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76_136682_538.jpg" />
<figcaption>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업자 A씨와 B씨의 상고심(2022도13370, 2021도1561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각각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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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문신 시술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해 처벌해 온 1992년 이후 34년 동안 유지하던 사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업자 A씨와 B씨의 상고심(2022도13370, 2021도1561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각각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서화 문신미용 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 대법원 판결(2004도67391도3219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다면서 피고인이 한 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 2019년 5월 27일경 문신용 기계에 염료를 주입한 뒤 고객의 오른팔 피부에 상처를 내어 글귀를 새기는 이른바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하고 대가로 35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원심(수원지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112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두피문신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 1심과 원심(서울서부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은 개성과 미적 취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며, 시술자와 피시술자 모두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행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문신 시술에 수반되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역시 현대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바늘 깊이를 자동 조절하는 타투 머신이 대중화되었고 일회용 바늘, 멸균기, 소독제 등 위생용품 사용이 보편화되어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신용 염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다가 2025년 6월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편입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례 변경에는 문신을 대중적인 문화로 받아들이는 국민적 인식 변화와 정부의 입법 동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성인 인구의 상당수가 이미 문신을 경험했으며, 병역판정 신체검사나 경찰공무원 채용 시 문신 관련 판단 기준이 대폭 완화된 점도 의료행위 변화의 근거로 꼽았다.

특히 대법원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 2027년 10월 29일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법률 제21070호)을 들면서 이러한 입법은 문신행위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및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문신사의 자격과 위생 교육, 안전관리 의무 등을 규정했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면허 관리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했다. 법률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도 부여했다.

대법원은 오직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비의료인에게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서화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일반적 인격권,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면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을 짚었다. 일반적으로 단지 문신 시술만을 업으로 삼으려는 일반인에게 취득이 극히 어려운 의료인 자격 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전면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한 2004년 선고(2004도673)를 비롯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을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의학계와 의료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과 관련해 문신사법 시행일(2027년 10월 29일)까지 법률 공백을 우려했다.

보건복지부가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한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은 대표성 논란 끝에 무산된 상태다.

이에 따라 당장 시급한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차질이 발생, 소비자의 건강 보호 장치에 적신호가 켜졌다.

의학계는 비의료인의 피부 침습 행위인 문신으로 인한 부작용합병증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준과 관리 없는 제도화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문신 시술 공간과 상담대기 공간을 분리하고, 혈액체액이 스며들지 않는 비다공성 재질의 바닥가구 등을 배치해야 한다며 시술 중 발생하는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환기 시스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부과학회는 문신 바늘은 진피층과 직접 접촉하는 침습 도구인 만큼 소독이 아닌 멸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일회용 바늘 재사용 금지와 문신 보조 도구의 교차오염 방지 가이드라인도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 확보 문제도 짚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문신 염료는 안료매개체방부제분산제 및 안료 생산 부산물이 혼합된 복합물질이라면서 문신 염료로 인한 감염알레르기 반응육아종 등의 합병증과 인체대사 과정을 통해 분해되면서 면역반응과 인체 유해 독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문신 색소 분해 산물의 발암성과 전신 독성을 비롯해 심각한 건강 위험 가능성에 관한 의학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법 시행과 임시 면허제도 도입 과정에서 ▲위생감염관리 ▲건강검진 ▲위생교육보수교육 ▲안전장비시술 기준 ▲감염사고 대응체계 ▲보험배상 제도 ▲시설 관리인증제 ▲윤리동의 절차 ▲시험면허 관리 ▲공중보건 영향 등의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문신사법 시행에 앞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로 ▲감염위생관리 교육과정 표준화: 의협 산하 감염관리 전문위원회의 교과 과정 설계와 위생감염응급처치 등을 포함한 표준교재 발간 ▲건강검진 및 감염병 관리: 문신사 건강검진 항목(간염HIV결핵 등) 제안, 검진 결과 미이행 시 면허 갱신 제한 ▲위생시설 인증제 참여: 시설 인증과 점검 프로세스에 의료전문가 참여, 위생기준 준수 여부 확인 ▲감염사고 대응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소질병청의협 간 보고체계를 설계, 감염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과 협력해 치료 프로토콜 제공 ▲사용 염료 안전성 확보: 염료는 체내에서 수년에서 수십 년간 잔류하므로,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 ▲전문의약품 엄격한 관리: 전문의약품 유통사용 시 기존 의료법약사법 준수, 일반의약품 허용 규정 검토 ▲국민안전 홍보 및 인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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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요양병원은 건축법상 '의료시설'로 피난 및 이동 공간·방화 및 내화·구조 안정 및 기반 시설·주차장 추가 확보·장애인 편의시설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75_136681_403.jpg" />
<figcaption>요양병원은 건축법상 의료시설로 피난 및 이동 공간방화 및 내화구조 안정 및 기반 시설주차장 추가 확보장애인 편의시설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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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를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운영한 요양병원에 과징금과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시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실사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판결 직후 상소했지만 5월 19일 각하됐다.

사건은 2017년 요양병원 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토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발단이 됐다. B씨는 건물 중 일부를 임차, 37병실(199병상 규모)을 운영했다. 병상 간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병상 수가 줄어들자 건물 위층을 추가로 임차, 병상을 확장키로 했다. 문제는 추가 임차 공간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건축법상 의료시설이 아닌 운동시설(헬스장)과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이었던 것. 건물 임대인은 세 차례에 걸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의료시설이 요구하는 피난 및 이동 공간방화 및 내화구조 안정 및 기반 시설주차장 추가 확보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결국 용도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B씨는 의료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의료법령이 요구하는 시설과 인력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적절한 요양의료급여를 제공했다면서 입원료 등을 급여비용으로 수령한 행위가 곧바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무위반에 귀책사유가 없고, 시설과 인력을 갖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과징금과 환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단순히 허위 자료 제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상 보험급여로 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 전체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엄격히 규율함으로써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며 건축법상 용도변경 없이는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을 무단으로 입원실로 확장해 요양급여를 제공했다면, 이는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원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용도 변경 및 입원실 변경 허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하고서도 환자들을 입원시켰으므로 의무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이 과도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의 1배를 환수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이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령이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었으며, 위반 행위의 내용정도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 액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허가 없이 병동 확장한 요양병원…억대 과징금에 환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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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73_136679_2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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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의료현장 상시 수사체계에 놓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6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성윤경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72_136678_345.jpg" />
<figcaption>성윤경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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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류마티스학회 최고 권위 학술상인 대한류마티스학술상을 성윤경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가 수상했다. 국내 자가면역질환 연구와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성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6차 대한류마티스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20차 국제 심포지엄(KCR 2026)에서 대한류마티스학술상을 수상했다.

대한류마티스학술상은 류마티스 질환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와 학술적 기여를 이룬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학회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 세계 28개국 류마티스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연구 성과와 치료 전략을 공유했다.

성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 전신홍반루푸스, 쇼그렌증후군 등 다양한 자가면역질환 분야에서 활발한 임상연구 활동을 이어오며 국내 자가면역질환 역학 연구와 임상 데이터 구축에 기여해왔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 질환 예후 예측과 한국인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연구를 통해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앞서 성 교수는 지난 4월 열린 2026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표적치료 유지 전략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학술상을 수상했다. 해당 연구는 치료 초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 중에서도 일정 환자군은 기존 치료를 유지할 경우 이후 치료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시해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 교수는 대한내과학회 학술상에 이어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인 학회에서 대한류마티스학술상까지 수상하게 돼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실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임상 연구에 매진하고,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장을 맡고 있는 성 교수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일본 동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Harvard Medical School과 Brigham and Womens Hospital에서 연수했다.

또한 대한류마티스학회 연구이사 및 역학위원장, 대한의학회 국제이사, 대한내과학회 분과관리위원장, 아시아태평양 류마티스학회(APLAR) 학술위원 및 2026 APLAR SEOUL 학술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윤경 한양의대 교수, 대한류마티스학회 최고 권위 '대한류마티스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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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71_136677_5819.jpg" />
<figcaption>(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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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의료계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법안 통과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통합돌봄 방해 행위라는 취지의 비판 성명을 내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장외 공방도 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합돌봄의 취지와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정부 수정안이 책임 구조와 관리 체계가 불명확해 환자 안전과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통합돌봄 방해 주장에 대해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걸린 입법을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할 수는 없다며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조문상 문제점과 환자안전 우려, 현장 혼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그때마다 정부가 수정안을 보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애초 법안의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통합돌봄지원법은 이미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3월 시행됐는데, 이제 와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고 야당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안소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관계 변화에 따른 직역 갈등 우려 ▲의사와 의료기사 간 직접적 지휘감독 관계 배제 가능성 ▲지도와 처방 개념 혼용에 따른 해석상 혼란 등을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은 의료기사 제도에 대해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의료기사 업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통합돌봄은 각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준비되지 않은 입법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성명을 사실관계와 쟁점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법을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민생 외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도와 처방 개념이 함께 사용되면서도 책임 범위와 법적 정의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경우 국민 안전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로 몰아가는 것은 불필요한 직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라며 통합돌봄이라는 명분 뒤에 복잡한 쟁점을 덮어두고 정치적 이벤트처럼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역시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앞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수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안 성격의 별도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한 의원은 정부 수정안은 환자안전보다 책임 공백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험을 재평가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문재활 체계가 처방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의사는 환자 상태 변화를 몰랐다,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 의료기관은 관리 책임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환자와 가족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미애 의원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른바 5대 공백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제시한 5대 공백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불명확 ▲의료기관 외 처방 전달 구조 미정립 ▲방문재활 서비스의 법적 성격 불명확 ▲약사법 수준의 관리통제 체계 부재 ▲해당 행위의 의료행위 여부 불분명 등이다.

특히 처방 전달 구조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진찰한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구조인데,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처방은 전달 방식 자체가 정리돼 있지 않다며 처방전을 환자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특정 의료기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제3자 전달이 가능한지조차 설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문재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라면 의사의 관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별도의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법은 처방조제투약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지만 방문재활은 수행 기준, 기록, 보고, 감독, 책임 구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본적인 사항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이번 법안소위 계속심사 결정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우려가 국회에 전달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논의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며 지속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계속심사는 종결이 아니라 보류인 만큼 향후에도 법안 추진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민생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환자 안전의 공백과 책임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본질적인 민생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방문재활은 이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은 의료기사법 부재가 아니라 서비스 설계 구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순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사 업무가 독자 수행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 판단과 위험 상황 대응, 책임 소재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의 지도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안적 제도와 법안 논의가 이미 제시돼 있음에도 굳이 처방의뢰 중심 구조를 고집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졸속 입법으로 비칠 수 있다며 보건의료정책과 입법은 현장 의료전문가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사법 '맹공' 나선 국힘 의원들 "처방 한 단어론 환자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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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내시경적 역행담췌관조영술(ERCP) 시술 후 췌장염이 악화,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 측이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창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70_136676_2637.jpg" />
<figcaption>내시경적 역행담췌관조영술(ERCP) 시술 후 췌장염이 악화,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 측이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창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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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역행담췌관조영술(ERCP) 시술 후 췌장염이 악화,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불필요한 시술을 했고, 합병증 예방 및 치료 소홀, 상급 병원 이송 지연,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수술 지연 등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의 유족인 B씨를 비롯한 6명이 C병원 운영자 D씨와 당시 담당 의사인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총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일체를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1일 우측 상복부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C병원을 방문했다. 담당 의사인 E씨는 급성 담낭염 및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진단하고, 담도계를 살펴보기 위한 내시경적 역행담췌관조영술(ERCP)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흘 뒤인 14일 C병원에 입원, 다음 날인 15일 E씨의 집도로 ERCP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다음 날인 16일부터 고열과 심한 복통 증세를 보였다. 혈액검사 결과, 간 수치와 췌장 효소 수치 등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E씨는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ERCP 후 췌장염(PEP)으로 진단하고 약물 및 보존적 치료를 시작했다.

의료진은 약 한 달간 집중적인 치료를 시행했으나 쉽사리 호전되지 않았다. 췌장염은 췌장 가성 낭종으로 진행돼고, 괴사성 췌장염으로 악화됐다. 의료진은 경피적 카테터 배액술(PCD)을 시행했지만 증세는 계속 나빠졌다.

의료진은 외과 수술로 췌장의 괴사된 부위를 절제하려 계획했지만 수술을 앞두고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수술은 연기됐다. A씨는 격리 치료 중이던 2월 10일 췌장 괴사에 동반된 배막뒤염(후복막염)으로 끝내 사망했다.

유족 측은 시술 당시 정작 담석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무리하고 불필요한 ERCP 시술을 감행한 것이고, 시술 과정 자체도 미숙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췌장염 치료 과정에서 금식요법을 시행하지 않았고, 조기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았다면서 사후 부검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볼 때, 병원 측이 잘못된 확진 결과를 근거로 수술을 지연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병원 의료진은 적절한 진단을 통해 최선의 치료를 했고, ERCP 시술 과정이나 ERCP 후 췌장염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3년 11월 27일 선고 2001다20127 판결)를 들어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환자 측의 과실 입증책임이 일부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일련의 의료과정 속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존재했다는 점 자체는 반드시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하며, 그러한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불필요한 시술이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내원할 당시 촬영한 CT 검사 기록에 총담관 담석이 관찰됐다는 기술이 있다며 환자에게 머피(murphy) 징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급성 담낭염으로 판단해 ERCP 시술을 결정한 것 자체에 어떠한 과실도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증상의 예방을 위해 예방적 췌관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에 관련해서는 췌관에 반복적으로 유도철선이 삽입됐다던가 췌관에 조영제가 많이 주입돼 PEP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며 항상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다면서 고인은 해당사항이 없고, PEP 예방을 위한 수액약물투여 역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췌장염 치료 과정에서 금식요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식요법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만한 의료상의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최근에는 환자가 견딜 수 있다면 조기에 경구식이를 재개하는 것이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췌장염으로 인해 괴사가 진행되더라도 무조건 즉시 수술을 개시하기보다는 처치와 배액을 통해 수술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의학적 견해가 많다며 조기에 3차 병원으로 이송하여 무리하게 수술을 개시하지 않은 처사를 오진이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오진 및 수술 연기 책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료진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으나 부검결과 위음성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PCR 검사에서 검사키트 이상 등으로 잘못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더라도, E씨의 의료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22년 2월 5일 당시 즉각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응급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수술을 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RCP 시술 후 췌장염 악화 사망…의료과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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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69_136675_343.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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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통합돌봄 입법 방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입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힘 간사)과서명옥 의원 등을 향해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의료기사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19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계속심사 결정된 데 대해 민생입법 방해라고 공세를 편 것이다.

특히 서명옥 의원에 대해서는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단체 반대에 편승했다는 취지로 비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서명옥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쟁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통합돌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기사 업무범위와 의사의 지도체계 변화는 단순한 문구 수정 차원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와 환자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수정안이 반복적으로 보완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 혼란과 법적 해석 문제, 환자안전 우려 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지도와 처방 개념 혼용 문제, 의사와 의료기사 간 직접적 지휘감독 체계 약화 우려, 직역 간 갈등 가능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들며 의료기사 업무의 원칙은 의사의 지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의료기사 업무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며 의사의 책임과 지도체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경우 의료현장 혼란과 책임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통합돌봄 차질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통합돌봄지원법은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라며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도 정비가 미흡했던 책임까지 야당에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과 지속 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직역 간 협업 구조와 환자안전 체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은 통합돌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명옥 의원도 '발끈'…"의료기사법 강행, 환자안전 흔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6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68_136674_5723.jpg" />
<figcaption>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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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의사면허 기구는 단순한 면허 발급 기관이 아니다. 고도의 전문 분야인 의사에 관한 모든 인적자원의 전문기구로서, 국가 의사 인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매우 중요하고 정교한 관리 시스템의 역할을 맡는다.

면허기구 자료는 단순 등록 명부 수준이 아니라, 의사의 활동 여부를 비롯해 진료과목 및 세부 전문 분야, 근무 지역 및 근무 형태, 병원 소속인지 개원 형태인지와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지와 행정 분야 전문직으로 활동하는지를 세세하게 분류해 파악하고 관리한다.

여기에 주당 근무시간, 연령과 성별, 졸업 연도, 전문의 자격 유지 상태, 징계처분과 면허 제한 이력, 보수교육 이수 현황, 실제 환자 진료에 참여 여부, 은퇴 예정 시기, 외국 의사 유입과 이탈 현황 등을 매 실시간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의사면허 기구의 이런 체계는 단순 행정편의를 넘어 의료체계 전체의 안정성과 전문직 자율규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단순히 정부만 데이터를 독점하지 않고, 오히려 전문직 단체 또는 독립된 면허기구를 통해서 핵심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인적자원, 특히 의사 인력에 대한 고도의 정교한 자료 축적은 바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인 동시에 좋은 의료를 지향하는 전문직 자율규제(self-regulation)의 핵심 요소인 동시에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의사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진료권과 이에 따른 자율성과 전문직의 권한을 부여받는 대신 의사 집단 스스로 질과 윤리를 관리하는 책임이 부여돼 있다.

자율규제의 핵심은 자기 집단을 스스로 파악할 능력인데 누가 활동하는지,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여 유지하고 있는지와 만일 문제가 있는데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율규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의사면허 등록에 따른 면허관리 데이터는 전문직 자율성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인 것이다.

■ 선진국 면허기구 단순한 관리기구 아닌 모든 인력 파악하는 정교한 종합상황판 역할 
의사 전문직 단체가 상세한 의사 인적자원 자료를 확보하는 장점으로는 우선 국가 의료인력 수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을 수 있다.

단순히 면허 소지자 숫자만으로는 실제 의료 공급 능력을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면허는 있으나 진료하지 않는 의사, 해외 체류자, 연구직이나 행정직 전환 인력, 은퇴 직전 의사, 근무시간이 비정규적인 파트 타임 의사 등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활동 의사(active physician)를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 의사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매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고 있고, 근무지 변경이나 사직 등 직무수행이 중단됐을 때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이런 세밀한 자료를 통해 향후 520년 이후의 의사 인력 수요 공급 예측과 특정 전문과 수급 전망, 지방 의료 공백에 대한 예측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 분석이 가능해진다.

전국의 의사 근무 현황이 파악되면, 지역과 전문과 불균형이 문제가 되기 전에 이를 사전 혹은 조기 파악이 가능해진다.

정교한 등록자료가 있으면 어느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지, 어느 과목이 수급 불균형이 깨져 붕괴 중인지, 특정 연령대가 급감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산부인과 고령화, 소아청소년과 신규 진입 감소, 농촌 등 시골 지역 의사 이탈, 응급의학 전문의 부족 등 이런 현상은 단순한 의사 총량 통계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교한 면허 정보는 의료의 질 관리와 환자 안전에도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등록 정보에 보수교육 이수 여부, 전문성 유지 상태, 환자 안전 문제, 반복적인 의료사고, 윤리 문제 등을 연속성 있게 관리한다.

따라서 한 번 면허를 취득하면 평생 자동으로 유지되는 개념이 아니라, 현재도 안전하게 환자 진료가 가능한가?라는 냉정한 관찰자적 시점에서 확인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시스템이 바로 의사면허 기구다.

결국 환자의 안전은 곧 의사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문직에 대한 신뢰 확보와 의료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정부와 정치권의 각종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 전문가 단체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반박과 대안을 제시하고 근거 기반 협상도 얼마든 가능해진다.

데이터 없는 논쟁은 결국 정치적 싸움과 논리에 밀리게 된다. 정부 독점 데이터 구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제 선진국의 현황을 보면 전문직과 협업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선진국과 같이 전문직과 협업이나 면허원 설립을 견제하는 이유는 정부의 정보 독점권 약화가 전문직의 협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시각 때문이다.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정부만 독점하는 형태면 정책 프레임 설정, 인력 부족 판단, 수요공급 추계, 지역 배치에 대한 논리를 정부가 독점한다.

그러면 전문가 단체는 감정적 반응과 제한된 범위에서의 부분적 사례 제시, 정치적 호소 외에는 대응 수단이 없고, 정부와 지속적인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반면 의사단체와 협업구조를 갖는 선진국은 전문직 단체 스스로 독립적 추계, 정책 시뮬레이션, 정부 통계 검증과 국제 비교 연구가 가능해진다.

의사단체가 정책의 객체가 아니라 선제적 개념의 정책 설계의 주체 역할도 해낼 수 있다. 이런 역량은 지역의료의 해결에 필요한 지역 보건의료의 중요한 거버넌스의 초석이 된다. 

■ 면허기구 생성 과학적 통계 국가적 정책 설계는 물론 보건의료 거버넌스 핵심 요소 
사회는 의사단체가 단순 이익단체보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규율 공동체를 더 신뢰한다.

의사단체가 면허관리, 윤리 관리, 교육 관리, 전문성 평가, 인력분석까지 수행하면, 국민은 의사단체를 자기 이익만 주장하는 단체가 아니라 의료체계를 책임지는 전문직 기관으로 인식하게 되어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높인다.

이뿐만 아니라, 미래 의료정책에서 데이터에 관한 단체적 역량은 곧 사회적 힘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의료정책은 인공지능, 원격의료, 고령화, 지역소멸, 팀 기반 진료, 국제 의료인력 이동 등으로 훨씬 복잡해지는데, 이때 핵심은 의사 인적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보가 핵심이다.

데이터를 가진 기관이나 조직이 정책 담론, 규제설계, 수급 예측, 제도 개편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즉, 면허등록의 데이터는 단순 행정자료가 아니라, 전문직의 미래 지배력(governance capacity)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면허 소지자, 실제 활동 의사, 근무 형태, 전문과 활동 현황, 지역 이동 및 근무시간 등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

또한 면허관리 기능이 상당 부분 정부 차원의 행정부 중심이며, 전문직 자율규제 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앞으로는 활동 면허(active license) 개념 강화, 정기적 등록 갱신, 지속전문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연계, 실제 활동자료 구축, 독립적 면허기구 강화 등 의사단체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다.

의사단체가 스스로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하면, 향후 의사 인력에 관한 정책 논의에서 영구적으로 수세적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의사단체가 보유한 정확한 면허와 활동 데이터는 의료체계 운영의 기반일 뿐 아니라, 전문직 자율성과 정책 주도권의 핵심적 자산이다.

의사면허 기구의 의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667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67_136673_55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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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음부 및 생식기 피부질환은 산부인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임상 현장에서 비교적 자주 접하는 분야임에도, 실제 진단과 치료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해부학적 특수성을 비롯해 연령에 따른 호르몬 변화, 감염 및 면역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환자가 겪는 불안감 또한 진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생식기 피부질환은 그 어떤 분야보다 임상 경험에 기반한 직관과 판단이 중시된다.

생식기 피부질환의 임상지침서 생식기 피부질환 진료 지침(4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의료진이 의료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이론적 설명에 치우치지 않고, 진단과 치료 선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임상 중심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경화태선, 편평태선, 화농성 한선염, 외음부통 등 진료실에서 흔히 접하는 주요 생식기 피부질환을 중심으로, 증상별 접근법, 감별 진단, 치료 원칙을 임상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리했다.

산부인과적 시각과 피부과적 접근법을 융합하고, 비뇨의학과 진료 상황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생식기 피부질환을 단일 전문과의 경계를 넘어 실제 진료에 필수적인 다학제적통합 관점에서 다룬다.

풍부한 임상 증례 사진, 그림 자료, 직관적 요약 테이블 등을 통해 복잡한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진료 현장에서 핵심 포인트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약물 치료를 넘어 생활 습관 교정, 재발 관리, 장기 추적 관찰 계획까지 포괄해, 과잉 치료를 예방하면서도 임상적으로 놓치기 쉬운 주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환자 교육용 안내서 형식의 부록은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즉시 전달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의료진의 설명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이해도와 순응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 책을 번역한 이유경 전문의(미즈메디병원 산부인과)는 이 책은 모든 상황에 대해 획일적인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과 관찰이 적절한 경우나 조직검사가 임상적 결정에 반드시 유용하지 않은 한계점까지도 솔직하게 기술한다라면서 이는 진료 현장의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서술 방식으로, 생식기 피부질환을 다루는 임상의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생식기 피부질환 진료 지침(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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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원장 일산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오른쪽 끝)가 미국심장학회 지도전문의 자격을 받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66_136672_4930.jpg" />
<figcaption>김원장 일산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오른쪽 끝)가 미국심장학회 지도전문의 자격을 받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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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차의과학대 교수(일산차병원 순환기내과심혈관센터장)가 미국심장학회 지도전문의(FACC: Fellowship of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자격을 받았다.

김원장 교수는 앞서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도전문의(FESC: Fellowship of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자격을 취득한 데 이어, 이번 미국심장학회 지도전문의 자격까지 획득하며 국제 심장학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학술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미국심장학회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심장학 분야 권위 있는 학술단체로,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 학문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도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

김원장 교수는 심장내과에서 중재시술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중증 심혈관질환 치료에 주력해왔으며, 미국 워싱턴 D.C. Washington Hospital Center에서 Cardiac CT 분야 Visiting Professor로 활동하며 국제 학술 교류를 이어왔다.

특히 2010년 국내 최초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에 참여한 이후, 개흉수술 없이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치료하는 TAVI 시술의 국내 정착과 확산에 기여해왔다. 또 2020년에는 경기 지역 최초로 TAVI 프록터(Proctor)로 선정돼 국내외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시술 교육과 지도감독을 수행하며 관련 분야의 임상 표준 확립을 주도하고 있다.

김원장 교수는 미국심장학회 지도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학술 교류를 바탕으로 최신 치료법을 적극 도입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장 차의과학대 교수, 미국심장학회 FACC 자격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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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AI 인터뷰어 시스템 대화 흐름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65_136670_3429.jpg" />
<figcaption>■ AI 인터뷰어 시스템 대화 흐름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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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첫 단계인 초진 면담 과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

KAIST 이의진 교수(전산학부), 이탁연 교수(산업디자인학과)팀과 김은주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공동 연구팀은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LLM) 기반 정신과 초진 면담 지원 기술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전 AI와 먼저 대화하며 자신의 증상과 상태를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AI가 환자 응답에 따라 대화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AI는 환자의 답변을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전문 의료 지식과 대조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다음에 물어봐야 할 핵심 질문을 생성한다. 특히 이 시스템은 단순한 문답을 넘어 공감 표현, 환자의 말을 다시 정리해주는 재진술, 모호한 내용을 짚어주는 명확화 등과 같은 실제 상담 기법을 적용했다. 환자가 보다 편안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능 검증을 위해 진행한 1440명의 가상 환자 실험 결과, 대부분 사례에서 단 30분 이내에 진료에 필요한 핵심 임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AI는 수집된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증상과 잠재적 질환을 한눈에 보여주는 임상 대시보드(Clinical Dashboard)를 생성해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사는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 환자의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제 진료 시간에는 환자와의 심층 상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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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Ask-Evaluate-Check-Plan 대화 흐름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65_136671_3448.jpg" />
<figcaption>■ Ask-Evaluate-Check-Plan 대화 흐름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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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의 핵심은 AI를 의사의 대체재가 아닌 똑똑한 보조자로 정의했다는 점이다. AI는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정보 수집 과정을 담당하고, 의사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협력 모델이다.

연구팀은 AI가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파악하거나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숙련된 전문 의료진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진 교수는 AI가 초진 단계의 부담을 줄이면, 의료진은 환자와 더 깊이 있는 상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정유경 박사과정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연구 결과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ACM CHI 2026(ACM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에 4월 13일 발표됐다. 논문 제목은 Toward Flexible Psychiatric History-Taking and Visualization: Exploring Clinician Perspectives with Large Language Models.

이번 연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 콜럼버스 프로젝트 사업(과제명: 복합질병 사전 예측과 비대면 진료 확대 해결을 위한 디지털 혁신요소기술 개발)의 지원을 받았다.

"AI는 똑똑한 보조자"…정신과 초진 지원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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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64_136669_1447.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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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통합돌봄 입법 방해 비판에 정면 반박하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걸린 법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할 수는 없다고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와 서명옥 의원 등이 의료기사법 개정을 가로막아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이 나온 데 대해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

민주당은 입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시급성이 확인됐음에도 김미애 간사가 일방적으로 소위를 산회시켰다며 민생입법 방해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민주당의 주장을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통합돌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환자안전과 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졸속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미애 의원은 노인장애인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통합돌봄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걸린 입법을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받을 때마다 수정안을 계속 손질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문상 문제점, 환자안전 우려, 현장 혼란 가능성을 하나하나 지적할 때마다 정부는 그때그때 수정안을 고쳐왔다며 이는 애초 법안의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돌봄지원법이 이미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법안이 곧바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야당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법안소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관계 변화에 따른 직역 갈등 가능성 △의사와 의료기사 간 직접적 지휘감독 관계 배제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 △지도와 처방 개념 혼용에 따른 해석상 혼란 가능성 등이 공식적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헌재 역시 의료기사 업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속도에 밀려 국민건강이 위협받는다면 민주당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은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각 직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직역 간 극심한 대립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은 책임이라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통합돌봄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을 향해 저급한 정치공세를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더 정교한 대안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적극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원칙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