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도 '발끈'…"의료기사법 강행, 환자안전 흔든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통합돌봄 입법 방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입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힘 간사)과서명옥 의원 등을 향해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의료기사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19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계속심사 결정된 데 대해 민생입법 방해라고 공세를 편 것이다.

특히 서명옥 의원에 대해서는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단체 반대에 편승했다는 취지로 비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서명옥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쟁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통합돌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기사 업무범위와 의사의 지도체계 변화는 단순한 문구 수정 차원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와 환자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수정안이 반복적으로 보완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 혼란과 법적 해석 문제, 환자안전 우려 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지도와 처방 개념 혼용 문제, 의사와 의료기사 간 직접적 지휘감독 체계 약화 우려, 직역 간 갈등 가능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들며 의료기사 업무의 원칙은 의사의 지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의료기사 업무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며 의사의 책임과 지도체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경우 의료현장 혼란과 책임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통합돌봄 차질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통합돌봄지원법은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라며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도 정비가 미흡했던 책임까지 야당에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과 지속 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직역 간 협업 구조와 환자안전 체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은 통합돌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