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만난 의원 수가협상단 "투입 재정 늘려달라" 강력 호소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이 가입자단체들을 만나 수가협상 투입재정 이른바 밴드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예년과 같은 수준의 파이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수가인상이 불가능하다는 호소다.

의원 수가협상단 등 공급자단체들은 22일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가입자단체들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통간담회를 갖고, 금번 수가 협상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원 유형을 대표하고 있는 대한개원의협회의회 수가협상단은 이 자리에서 밴드의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목표 금액은 최소 1조 5000억원. 의료 물가지수(MEI)를 기본으로 해 임금인상률소비자물가지수최저임금 인상률 등 대외적인 경영 환경 지표를 반영한 결과 값이다.

박근태 대개협 협상단장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균형은 가입자의 적정 부담이나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투입이 전제되어야 하나, 공급자에게만 일방적인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왜곡된 균형부터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1차의료기관 살리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1차 의료 인프라가 붕괴하면 경증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쏠리는 의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 시점도 훨씬 앞당겨질 수 밖에 없다고 짚은 박 단장은 밴드 확장은 오히려 재정 방어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말했다.

밴드를 늘릴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봤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30조원에 달하는데다, 그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미지급금 문제 등을 이 기회에 바로잡는다면 재원 확장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박근태 단장은 정부지원금이 매년 법정 비율에 미달, 누적 미지급금 규모가 21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재정 지출 구조를 방치하면서 추가소요재정 확장에 투입할 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밴드 확대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하게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등 다른 공급자단체들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지난 21일 2차 수가협상 직후 정상적인 보건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밴드를 통한 환산지수 인상이 필요하다며 어느 유형 할 것 없이 밴드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오인석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정부가 보험료 수입을 과소추계해 덜 내놓은 지원금이 최근 5년에만 10조원이라며 보건의료계 희생만 요구하지 말고 정부 지원금을 정상화해 밴드를 최대한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