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의회, 국가 모자의료 전원 응급 조율체계 개선 촉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국가 모자의료 전원 응급 조율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 모자의료 전원 응급 조율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생, 고령 임신 증가, 지방 분만 인프라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신속한 전원 및 이송 체계는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근거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중앙모자의료센터가 설치됐으며, 2025년 9월부터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이 출범해 전국 권역 및 지역모자의료센터를 아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모자의료센터 내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병상 배정 및 응급이송을 총괄 조율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획됐으나 출범 이후 현장에서는 구조적기능적 한계가 노출되고 있어 즉각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짚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공개 자료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중앙모자의료센터 및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운영상 한계에 대해 지적하면서 실시간개방형 국가 모자의료 전원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담은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국가 모자의료 전원 응급 조율체계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이 상황의사 1명, 간호사 5명 규모로 운영되며 야간에는 사실상 1인 체제로 대응 ▲전원전담팀 자체 추산상 최소 15명 이상이 필요하나, 현행 계약직 중심 구조로 인해 안정적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전원 정보시스템이 하루 2회 갱신되어 실제 전원 과정에서는 전화에 의존한 병상수술 가능 여부 확인이 반복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중 11곳이 산과 전문의 필수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4시간 수용 역량에 제약 발생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9개 권역12개 협력체계176개 참여기관 구조이나, 비참여 분만병원의 전원 사각지대 우려 존재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전원전담팀의 정규직 전환과 야간 복수 인력 상주 체계 확립 ▲EMR 및 119 시스템 연동을 통한 실시간 병상인력장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권역모자의료센터 필수인력 확보를 위한 수가, 당직 보상, 채용지원 및 거점역량 강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보호장치 보완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 개방형 전원 플랫폼으로 확장해비참여 기관도 응급상황 시 즉시 연계 가능하도록 제도화를 제안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번 제안이 반영될 경우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 골든타임 단축, 권역간 의료 격차 완화, 전원 조율의 예측 가능성 제고, 공공민간 협력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 모자의료 전원체계는 단순한 연락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연 회장은 야간 1인 체제, 계약직 중심의 불안정한 인력 구조, 하루 2회 갱신에 머무는 정보시스템으로는 전국 단위 응급 조율 기능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중앙모자의료센터 운영체계를 실질적으로 보강하고, 시범사업을 넘어선 개방형 전국 전원 플랫폼 구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