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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4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일 오후 3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힘 조정훈 의원,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97_135746_2629.jpg" />
<figcaption>2일 오후 3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힘 조정훈 의원,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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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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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월 28일~29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은 '2025년도 하반기 정기감사'를 감사수검일정표에 따라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96_135743_249.jpg" />
<figcaption>3월 28일~29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은 2025년도 하반기 정기감사를 감사수검일정표에 따라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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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반기 정기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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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췌장담도학회는 'IPBM 2026' 및 제1회 아시아태평양췌장담도협회(APBA) 국제학술대회(2∼4일·그랜드워커힐서울호텔) 기간 중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췌장담도질환 극복을 위한 선결 과제,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왼쪽부터 현종진 대외협력이사, 문종호 차기 이사장, 조영덕 회장, 서동완 이사장, 우상명 학술이사, 한정호 보험이사.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95_135748_2725.jpg" />
<figcaption>대한췌장담도학회는 IPBM 2026 및 제1회 아시아태평양췌장담도협회(APBA) 국제학술대회(24일그랜드워커힐서울호텔) 기간 중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췌장담도질환 극복을 위한 선결 과제,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왼쪽부터 현종진 대외협력이사, 문종호 차기 이사장, 조영덕 회장, 서동완 이사장, 우상명 학술이사, 한정호 보험이사.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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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췌장담도 질환 극복의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고위험군 선별 기반 조기진단 체계 확립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고도화된 내시경 중재술 ▲다학제 협진 시스템 고도화 ▲정밀의료 및 혁신 치료기술 임상 적용 확대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걸림돌은 여전하다. 먼저 췌장담도 분야 전문가 양성이 쉽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리스크다. 소송 부담 때문에 췌담도내시경을 기피하다보니 전공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 조차 정년퇴임 교수들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없는 상황이다.

영상검사에 대한 획일적 옥죄기도 문제다.

췌장암과 담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CTMRI 검사가 필수적인데 정부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촬영자체를 막거나 촬영 후 삭감의 칼날을 들이대다 보니 결국 진단이 늦어지면서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또 최근 불거진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들에게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영상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진단이 늦어져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고, 적절한 약제까지 선택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다.

대한췌장담도학회는 IPBM 2026 및 제1회 아시아태평양췌장담도협회(APBA) 국제학술대회(24일그랜드워커힐서울호텔) 기간 중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췌장담도질환 극복을 위한 선결 과제, 주요 정책 현안과 함께 IPBM 2026에서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동완 이사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조영덕 회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문종호 차기 이사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우상명 학술이사(국립암센터 교수간담도췌장암센터), 한정호 보험이사(충북의대 교수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현종진 대외협력이사(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산병원 소화기내과) 등이 참석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5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57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동완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95_135750_2816.jpg" />
<figcaption>서동완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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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7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암종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특히 췌장암(1617%), 담낭 및 기타 담도암(29% 안팎) 등의 5년 상대생존율은 크게 낮다. 게다가 췌장암 환자는 1999년 인구 10만명 당 5.6명 수준에서 2022년 19.1명까지 증가했으며, 담도계 암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동완 이사장은 국내 암 전반의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췌장담도 암종의 생존율은 여전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기 발견체계 구축과 현신적 치료 전략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라면서 췌장담도 질환에 대해 막연히 예후가 안 좋다는 잘못된 이식과 불안감, 공포감도 개선돼야 한다. 30년전에만 해도 5년 생존율이 5%에 머물렀지만 현재는 1617%에 이른다. 물론 다른 암종에 비하면 갈 길은 멀다. 우리 학회에서도 유튜브 채널이나 췌장암의 날 행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췌장담도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문종호 차기이사장은 췌장담도 질환은 위대장 처럼 흔한 병은 아니지만 중증 질환이다. 국내 암종 사망률 중 췌장암은 4위, 담도암은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중년 여성의 췌장암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그뿐 아니다. 급성췌장염 등은 양성질환이지만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췌장담도분야 전문의가 필요한 까닭이라면서 한국의 췌장담도 분야는 전 세계에 내놓을만큼 역량을 갖추고 있다. 젊은의사들이 마음놓고 지원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법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췌장담도 분야 의료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규제도 만만치 않다. 

한정호 보험이사는 학회가 성장하고 치료율이 좋아진 것에 비해 췌장 담도 전문가 양성은 어렵다.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이 가장 가장 큰 원인이다. 췌담도 내시경을 기피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내과 레지던트는 미달을 넘어 거의 없다시피하다. 지방은 당연히 없고, 서울 대학병원도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또 영상검사 처방 자체를 옥죄다보니 췌장암, 담도암 조기검진이 어렵다. 검사를 하더라도 삭감되기 일쑤다. 오진이나 진단 지연으로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최소한 췌장암, 담도암이 의심되서 진행하는 영상검사는 급여해야 한다. 10년째 급여를 미루고 있는 복부초음파내시경도 급여화도 시급하다라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도 문제다. 의사들이 환자한테 좋은 약을 쓰기 위해 오리지널 약이나, 국내에서도 좋은 일차약제를 처방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는 것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결국 돈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적절한 약재 선택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IPBM 2026에서는 췌장담도 질환 연구성과 공유와 함께 다학제 협력을 촉진하는 국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서동완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단순한 학술 발표를 넘어 ▲국내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의료진 교육 확대 ▲췌장담도 질환 치료 수준 향상 등을 도모할 계획이라면서 IPBM을 통해 췌장담도 질환 극복의 글로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학문적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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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95_135749_275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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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IPBM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췌담도 질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첨단 AI 기반 암 치료부터 글로벌 라이브 시술 시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특히 학술대회 첫날인 2일에는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췌담도 분야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 아시아태평양췌장담도협회(Asia-Pacific Pancreatobiliary AssociationAPBA) 첫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APBA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내시경적 담도배액술, 아태지역 참단 내시경 교육 표준화, 췌장 질환의 내시경적 관리, 췌담도계 자가면역 질환(AIP/IgG4-SC) 등 핵심 임상 주제를 국가별 관점에서 깊이 있게 논의했다.

APBA 첫 국제학술대회 개최는 대한췌장담도학회가 지난 15년동안 이어온 국제 학술네트워크 연대의 산물이다.

췌장담도학회는 2011년 이후 Asian-Oceanic Pancreatic Association(AOPA) 공동 국제학술대회(2011),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ncreatology(IAP) Joint Meeting(2013),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Pancreatobiliary Association(IC-KPBA) 단독 개최(2015 이후), 2nd IC-KPBA IAP 공동 국제학술대회(2017), AOPA KPBA KPSC 공동 국제학술대회(2018), IC-KPBA(2020), IC-KPBA(2022) 등 독자공동 국제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023년부터는 대회 명칭을 International Pancreatobiliary Meeting(IPBM)으로 변경하고 연례 학술대회로 확대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췌장담도 전문 학술 플랫폼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인공지능(AI) 및 혁심적 암 치료 전략의 임상 도입에 대해 살핀다.

Meet the Expert 세션에서는 소화기내과 의료 현장에 도입된 AI 실제 응용 사례(의료 영상SPYGLASS바이오마커 등)를 점검하며, 다학제 심포지엄을 통해 AI를 활용한 암 치료 혁신, 지방 췌장(Fatty Pancreas)의 임상적 의미, 췌담도암 극복을 위한 mRNA 백신 및 종양 미세환경 리프로그래밍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라이브 시술 중계(Live Demonstration 1 2)도 이뤄진다.

인도 AIG 병원(Sundeep Lakhtakia 교수), 중국 베이징 우의병원(Li Peng 교수)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등 국내외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초음파내시경(EUS) 유도하 위공장문합술, 간위문합술, 경구 담도경을 이용한 레이저 쇄석술 등 고난도 시술의 생생한 현장을 중계하며 최신 술기를 공유한다. 
 
글로벌 협력, 다학제간호 전문성 강화 세션이 마련된다.

세계내시경협회(WEO)중국소화기내시경학회(CCDE) 조인트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외과 공동 심포지엄(HBP Surgery Joint Symposium)에서는 다학제적 치료 전략을 논의하며, 아시아 지역 내시경역행성담췌관조영술(ERCP) 전문 간호사 및 기사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간호 세션도 진행된다.

IPBM 2026 조직위원회는 이번 학술대회는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의 임상 적용부터 다학제적 암 치료 전략, 그리고 아태지역을 넘어선 글로벌 협력까지 췌장담도학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IPBM도 국제협력 강화에 주력한다.

중국 Chinese Conference of Digestive Endoscopy(CCDE), World Endoscopy Organization(WEO) 등과 공동심포지엄을 통해 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 전문가 협력 토대를 다진다. 또 대한간담췌외과학회(KAHBPS)와 HBP Joint Session을 진행해 간담췌 내과외과 간 다학제 협력 모델을 공유한다. 
 
이번에 첫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 APBA와의 협력을 한층 더 다진다.

대한췌장담도학회는 아태 지역의 학문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APBA를 중심으로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APBA에는 대한췌장담도학회(KPBA), Japan Biliary Association(JBA), Taiwan Interventional Pancreatobiliary Endoscopy Society(TIPES), Thai Association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TAGE) 등이 참여하고 있다.

췌장암 생존율 개선되지만…만만찮은 규제에 시름 쌓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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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hkzkleBIg-4"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94_135742_3638.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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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오후 4시, 한방 아산화질소 마취 전문의약품 사용 문제점 및 불법의료행위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방 아산화질소 마취 전문의약품 사용 문제점 및 불법의료행위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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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tfcNjtYdMk"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92_135741_1838.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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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오후 3시 30분, 제 56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추경 편성 관련 
중동전쟁에 따른 물품 공급 우려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 의료정책연구원,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 의료정책포럼 개최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179) 의견제출 예정 
□ 응급의료 동의서 관련 법령개정에 관한 의견제출 예정

제56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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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90_135739_16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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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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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89_135740_16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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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상피암 파드셉(성분명 엔포투맙베도틴한국아스텔라스제약)+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이 급여 적용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한 결과,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 1차 치료로 해당 병용요법의 급여 적용에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급여 적용까지 남은 절차는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급여권에 한층 다가서게 됐다.

이날 약평위는 메탈라제(테넥테플라제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타브너스(아바코판메디팁)에 대해서 합격점을 줬다.

메탈라제는 성인 급성 허혈성 뇌졸중, 타브너스는 활동성 중증 육아종증과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성인환자 치료제로 각각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베오바(비베그론제일약품 등 2개사)와 엘루시렘(가도피클레놀게르베코리아 등 2개사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심의됐다.

각각 과민성 방광의 배뇨절박감과 빈뇨절박성 요실금 증상의 치료, 성인 및 2세 이상 소아환자의 자기공명영상 조영제를 적응증으로 해 제약사가 약가협상에서 평가금액 이하로 약가를 낮추면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급여확대에 도전한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암젠코리아)도 원하던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이날 약평위는 블린사이토의 사용범위를 성인 및 소아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의 관해 공고요법 치료로 확대하는 안건에 대해,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요로상피암 '파드셉+키트루다' 병용, 급여 적용 순항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3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7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광원 한국당뇨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88_135738_1419.jpg" />
<figcaption>김광원 한국당뇨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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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제정은 당뇨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 과정을 주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됩니다.

한국당뇨협회는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600만 당뇨 환자와 1500만 당뇨 전단계 인구가 보건의료의 단순한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주체로서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환자기본법은 그동안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환자의 권리를 통합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모두 12가지 환자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됨에 따라 저소득 당뇨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인슐린 펌프나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기기 도입 과정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더욱 존중받게 됐다. 무엇보다 건강 증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환자 정책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점은 당뇨병 관리의 핵심인 당뇨 교육의 제도적 지원 확대를 이끌어낼 중요한 근거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했다. 아울러 환자단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보호 및 육성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한국당뇨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전문적인 환자 지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김광원 한국당뇨협회장(가천의대 교수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은 당뇨는 일시적인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 스스로의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과 지속적인 자가 관리가 치료의 핵심이다. 환자기본법 제정은 당뇨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 과정을 주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환자의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된 만큼, 평생 관리가 필요한 당뇨 환자들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안에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당뇨협회는 이번 법안 제정을 밑거름으로 당뇨 환자들이 치료의 주체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실질적인 당뇨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권익 보호 활동 등 600만 당뇨 환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환자기본법 제정 환영…당뇨인, 치료 주체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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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87_135736_9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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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국군수도병원이 2일 고대의대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및 의학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대의대와 국군수도병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래 의료 인재 양성과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의료 및 의료융합 분야 연구 자문 및 학술협력 체계 구축 ▲의과대학 본과생 대상 맞춤형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예과생 대상 전공기반 군진의학 강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대의대는 축적된 의학교육 및 연구 역량을, 국군수도병원은 외상처치 및 군진의학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군수도병원은 군 의료인 수련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토대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편성범 고대의대학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의료와 의학교육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군수도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수한 의학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석웅 국군수도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임상 현장과 실제 교육을 연결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공공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대의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군수도병원의 외상 및 군진의학 분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의학교육과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대의대, 국군수도병원과 공공의료 발전 MOU 체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3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7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경신 가톨릭 인체유래물중앙은행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86_135735_2038.jpg" />
<figcaption>박경신 가톨릭 인체유래물중앙은행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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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인체유래물중앙은행이 혈액알레르기 질환 중심의 고품질 인체자원과 임상역학 데이터를 통합한 국가 연구자원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가톨릭 인체유래물중앙은행(Catholic Central BiobankCCB)은 최근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KBP) 5기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 RD 환경 변화와 증가하는 연구 수요에 대응해 질환 중심의 특성화된 인체자원은행을 육성하고 고품질 연구자원의 확보 및 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인체유래물중앙은행은 향후 약 5년간 총 2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혈액 및 알레르기 질환 인체자원 특성화 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가톨릭 인체유래물은행 네트워크(CBN)를 기반으로 서울성모병원을 거점은행으로 두고, 협력은행인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 등과 함께 다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 사업은 기존의 단순한 인체자원 수집보관 중심 운영에서 나아가, 인체자원과 임상역학 데이터를 통합하고 기관 간 공동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형 운영체계로의 전환에 중점을 둔다.

인체유래물중앙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도화된 인체자원 수집 체계 구축 ▲임상 및 역학 데이터 확보 ▲디지털병리 이미지 뱅크 구축 ▲다기관 공동뱅킹 및 공동분양 운영모델 제시 ▲연구 활성화 및 미래 연구수요 창출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 누구나 필요한 자원과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연구자원 플랫폼을 구현하고,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연구 수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책임자인 박경신 인체유래물중앙은행장(서울성모병원 병리과)은 KBP 4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인체자원은행 운영과 연구자원 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번 5기 사업 선정은 그간의 성과와 역량이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박경신 은행장은 이번 사업은 인체자원을 단순히 보관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와 결합해 연구자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보건의료 연구 경쟁력 강화와 미래 연구수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자원도 플랫폼 시대"…CCB, KBP 5기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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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영구 순천향대부천병원 정형외과 교수(왼쪽)와 이경태 대한스포츠의학회 고문.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85_135733_64.jpg" />
<figcaption>이영구 순천향대부천병원 정형외과 교수(왼쪽)와 이경태 대한스포츠의학회 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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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열린 대한스포츠의학회 제68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인 제마스포츠의학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스포츠의학회가 1년 동안 국내 스포츠의학 발전에 기여한 업적과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수여한다. 제마는 국내 스포츠의학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고 하권익 교수의 호다.

이영구 교수는 발목 인대 완전 파열 환자에서 봉합사-버튼 기법을 이용한 원위경비인대 복원술과 나사 고정술의 안정성에 대해 사체를 이용한 비교 연구로 수상했다.

스포츠 선수들이 잘 손상되는 발목의 원위경비인대는 기존에 발목을 나사로 고정하는 나사 고정술로 주로 치료해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장기간 고정이 필요하고, 추후 제거 수술까지 해야 하는 데다, 움직임이 필요한 관절을 고정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불편함이 있었다. 반면 봉합사-버튼 기법을 이용한 봉합술은 발목의 움직임을 허용하면서도 인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발목 인대 수술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그동안 봉합사-버튼 기법의 객관적인 안정성을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이영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봉합사-버튼 기법이 나사 고정술과 유사한 안정성을 보이면서도, 발목의 생리적 움직임은 보다 유연하게 보존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영구 교수는 이번 연구로 발목 인대 완전 파열 환자에서 기존의 나사 고정 수술법뿐 아니라 봉합사-버튼법을 이용해 원위경비인대를 복원하는 수술법도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면서 향후 발목의 인대 손상, 특히 스포츠를 즐겨하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수술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구 교수는 대한스포츠의학회 총무이사와 학술위원장을 역임했으며, K리그 및 대한육상연맹 의무위원, 대한도핑방지위원회 TUE위원, KLPGA 필드 닥터로 활동하고 있다.

이영구 순천향의대 교수, '제마스포츠의학상'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3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7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심효섭 가천박물관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84_135732_5023.jpg" />
<figcaption>심효섭 가천박물관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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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문화재단은 1일 가천박물관 신임 관장에 심효섭 부관장을 임명했다. 
 
심효섭 관장은 동국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조선전기 영산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천대 초빙교수인 심효섭 관장은 연등회수륙재생전예수재 등을 연구한 불교 무형유산 전문가다. 무형유산정책과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및 해제 등 무형유산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심효섭 관장은 2002년 가천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부임했으며, 2021년부터 부관장을 맡았다.

저서로는 불교의례와 음식(2007공저) 규방다례(2010) 동화사(2011공저) 운문사(2011공저) 조선시대 여성의 차문화와 규방다례(2014공저) 연등회(2017) 범패와 작법무(나비춤)(2022공저) 인천수륙재(2023) 등이 있다. 2020년 연등회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지정을 맞아 열린 특별전 천 갈래의 빛, 연등회 전시를 자문했으며, 도록에 논고를 실었다.

심효섭 가천박물관장 취임

대한재활의학회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10개 대학병원에서 2026년 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의학주간 건강강좌(6일24일)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다시 일상으로, 함께하는 재활의학 이야기를 주제로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올바른 재활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강좌에서는 재활의학과 재활치료에 대한 설명 외에도 각 병원별로 ▲장애인 국가지원제도 및 복지서비스 안내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 ▲연하(삼킴)장애 재활치료 ▲장애인 낙상 예방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장애인 건강/운동 프로그램 등 환자와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채로운 강연을 이어간다.

재활의학주간 행사에는 제주대병원, 분당차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광주보훈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광대병원, 건양대병원, 대전성모병원 등 총 10곳이 참여한다. 특히 대전성모병원의 경우 현장 강의와 더불어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건강강좌는 장애인들이 재활의학을 통해 보다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소통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대국민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환자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재활의학의 가치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재활의학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한다. 병원별 상세 일정과 장소는 대한재활의학회 홈페이지(www.karm.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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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83_135730_38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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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 하는 재활의학주간'(6∼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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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80_135728_131.jpg" />
<figcaption>의협 한특위를 비롯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사용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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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의료계 단체가 한의사의 마취 전문의약품 아산화질소 사용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한특위를 비롯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사용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의료 전문가로서 깊은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취제로서, 사용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응급대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의약품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의협 한특위 등 의료계 단체는 아산화질소는 이른바 웃음가스로 알려져 있지만,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산화질소가 투여되면,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나 심장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아산화질소는 반드시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사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응급상황 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없는 무분별한 사용은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얼마 전, 치과 치료중에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진정마취를 받던 환자가 의식을 잃고 위험에 빠지는 안타까운 의료사고가 있었다면서 해부학과 현대의학적 생리학을 전공한 의사조차도 마취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호흡 정지나 심정지 같은 초응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도가 막히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즉각적인 기관내삽관과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현대의학적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환자의 생명은 단 몇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고, 자격조차 없는 한의사가 마취 가스를 다룬다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마다 마취제에 대한 반응은 천차만별이며, 소량의 투여만으로도 깊은 수면에 빠져 호흡이 멈출 수도 있다고도 알렸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은 장기간의 전문적인 교육과 임상 수련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수련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가 아산화질소 밸브를 여는 순간, 그 진료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장소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임에도 수사기관이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위험성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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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80_135729_13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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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현행 법체계는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를 단순한 문언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 방법,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교육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취행위는 명백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이며, 적절한 교육과 수련, 자격이 없는 비전문가의 시행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2025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약침 형태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바가 있다면서 이는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임을 사법부가 명확히 판단한 사례로, 이번 사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러한 판례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상반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격 없는 자의 무분별한 마취 가스 사용은 곧 국민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예측할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협 한특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정부와 수사당국은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시행할 것 ▲진정마취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비전문가의 불법자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 업무를 한방의료에 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또한 의약품과 한약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산화질소와 같은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에게 용인된다면, 면허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호 의협 한특위원장은 아산화질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전문의약품이자 마취제로, 한방 원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과 영역의 의약품이라면서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인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이용해 무분별한 마취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수사기관의 무책임한 판단이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모호한 유권해석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은 보건의료 체계의 직역 간 경계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법이 침묵하고 당국이 방관하는 사이국민은 검증되지 않은 마취 시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의료계, 한의사 마취 전문의약품 아산화질소 사용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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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colon.or.kr/"><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79_135727_5819.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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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항문외과는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 의료의 핵심 축임에도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수가 인상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대장암은 물론 양성항문질환 분야에서 필수 외과진료를 맡고 있는 대장항문외과의 수술 보상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지난 3월 28일 열린 제59차 학술대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초기 대장암 치료 내시경은 물론 양성항문질환의 수가 개선을 촉구했다.

정순섭 대장항문학회 이사장(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외과)은 오랜 기간 저수가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외과계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데다 최근 의정사태까지 맞물려 필수의료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상대가치점수와 획일화된 수술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과계 원가보존율은 84%에 그치고 있다. 안과(139%), 응급의학과(103%) 등에 이어 6번째다.

대장암의 경우 결장절제술 기준 인건비 변환지수를 적용한 시간당 인건비는 6만 205원으로 적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1인당 GDP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 인건비, 소송리스크 등을 감안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가라는 지적이다.

양성항문질환 가운데 대표적인 치핵 수술은 개원한 대부분의 대장항문외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있지만 가장 오르지 않는 수술 수가로 현재 의원급 기준 30만원 수준이다. 일본(6065만원)의 절반 이하이며, 미국유럽은 한국 수가의 510배에 이르는 상황이다. 

의학관리료를 수술비에 포함시키는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순섭 이사장은 의학관리료의 경우 일본, 미국, 유럽은 별도 산정이나 항목별 세분화해 보상하지만 한국은 수술료에 대부분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양성 항문질환은 국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질환임에도 포괄수가제(DRG) 틀 안에서 보상이 이뤄지다 보니, 필수의료 패키지로 상승 폭이 커진 암질환에 비해 보상이 낮게 이뤄진다. 대다수의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이 대학병원이 아닌 개원가에 포진한 것을 고려하면, 추후 개원가 경영 악화와 전공의 기피 현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치료내시경에 대한 미미한 수사 상승률도 개선돼야 한다. 최근 3년간 23%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순섭 이사장은 진행된 대장암의 치료에서는 수술 및 입원 등의 높은 의료 비용이 생기지만, 초기 대장암을 내시경적으로 치료하는 치료내시경은 의료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시술이라면서 그럼에도 수가 상승률은 최근 3년간 23% 정도다. 게다가 용종을 추가로 뗄수록 수가를 많이 받을 수 없어 이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 특히 대장내시경의 경우 암 검진의 1차 스크리닝 방법으로도 논의되고 있고, 검진 시행 나이도 45세로 낮춰지는 만큼, 그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대장내시경 용종 절제술의 차등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거 짚었다.

대장항문학회는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장내시경 검사가 도입돼 4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순섭 이사장은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검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가검진 확대는 국민 건강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다가올 대장내시경 암검진 시대를 준비하자는 기획 아래, 대장내시경 질 향상을 핵심 주제로 한 Enhancing Colonoscopy Quality 세션을 통해 대장내시경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앞으로도 국가검진 확대에 발맞춰 대장내시경의 질 향상과 표준화, 안전한 검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장항문외과 구조적 위기 직면…수술 보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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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78_135726_49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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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보호와 대응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현장에서 반복되는 폭력 상황 속에서 보안인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제지 행위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및 시설 파괴 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과 환자 등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폭력 상황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보안인력은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는 동시에 제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부담으로 적극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보안인력 역시 의료인 등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지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안 제12조의2)을 신설해, 보안인력이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강득구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력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현장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는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인력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면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의료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지행위 면책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안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관 폭행" 보안인력 보호·면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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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77_135725_4412.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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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서류상 출생기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양육보호 상황까지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주영 의원은 1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기록한 아동의 보호 상태를 신속히 확인하고 위기 상황에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7월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직권 출생기록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성격이 짙다.

현행 제도는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일정 기간 내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법원에 출생기록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아동의 양육 환경이나 안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아 서류 행정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대상 자료에 직권 출생기록된 아동 및 모(母)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해당 아동을 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시켜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은 이 의원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 부처 어디에서도 직권 출생기록 아동의 실제 보호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주영 의원은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43.3%가 1세 미만이라며 출생 직후 시기는 아동의 생사와 안전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은 중대한 위기 신호일 수 있다면서 지자체장의 직권 출생기록이 단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아동을 확인하고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입법으로 ▲실종아동의 유전자 검사 및 정보 관리 절차를 개선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하며 관련 정책 보완에 나서고 있다.

이주영, 출생신고 사각지대 겨냥 "서류 아닌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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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종격동 종양(가슴샘종)을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 A군의 유족이 B학교법인과 C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76_135724_3327.jpg" />
<figcaption>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종격동 종양(가슴샘종)을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 A군의 유족이 B학교법인과 C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에게 각각 1억 148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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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이 최근 소아청소년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에 잇따라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900g 초극소 미숙아의 수술 지연에 대해 3억원대 배상을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희귀 종양을 진단하지 못한 병원에 2억원대 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종격동 종양(가슴샘종)을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 A군의 유족이 B학교법인과 C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에게 각각 1억 148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마른기침호흡곤란구토 증세로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G병원 응급실을 찾은 A군은 급성 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경구약을 처방받은 뒤 귀가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음날 C의료법인이 운영하는 H병원에 입원, 각종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Chest AP)를 촬영하고, 수액항생제스테로이드 주사네뷸라이저 호흡기 치료 등을 받았다. 하지만 입원 이틀째 되는 날 오전 6시 12분경 병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었고, CPR과 기도삽관에 이어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H병원 의료진은 11월 25일 오후 1시 5분경 I병원으로 A군을 전원, 치료를 계속했으나 심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뇌탈출)으로 인한 활력징후 불안정과 저산소증 등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11월 25일 오후 3시 58경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13cm 크기의 종격동 종양이 가슴 안쪽 주요 혈관과 기도 압박을 초래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 측은 호소하는 증상과 흉부 엑스레이 영상 등을 토대로 종격동 종양 가능성을 의심해 CT 검사 등 추가 검사를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응급조치를 지연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5억 7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G병원 의료진은 내원 당시 증상이 급성 기관지염에 합당한 증상을 보였고, 종격동 종양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H병원 의료진 역시 망아의 활력징후가 정상 범위였고, 보이는 증세만으로는 CT 검사 등을 실시할 주의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미 종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예후가 좋지 않았고,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더라도 수술을 실시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토나 배꼽 주위 통증 및 압통은 급성 기관지염이나 편도염의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설령, 그 원인이 심한 기침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G병원 의료진은 그 원인을 문진 등으로 확인해 보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증세와 Chest AP 등의 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종격동 종양의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CT 검사 등의 추가검사를 실시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해태한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H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도 망아의 증세와 Chest AP 등의 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종격동 종양일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CT 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해태한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질환의 희귀성과 종양의 진행 정도를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재태연령 26주 3일, 체중 900g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동맥관 개존증(PDA) 수술을 지연한 과실로 뇌성마비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 3억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소아 진료와 관련해 잇따라 수억 원대 배상 판결이 나오자 소아청소년과 진료현장에서는 당혹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젊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의 모임인 NextGen Pediatrics(이하 NGP)는 지난 3월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과 같은 기준이 지속될 경우, 그 영향은 개별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소아청소년과 진료 체계 전반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진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환경은 단순히 한 병원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료진은 이제 최선의 치료가 아닌 법적 리스크가 적은 치료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NGP는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사명감으로 유지해 온 전원 시스템의 붕괴다. 전원 환자의 치료 결과에 대해 막대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상급종합병원은 고위험 환자 수용을 주저하게 되고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고위험 분만 자체를 회피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의로 전원을 받는 일이 사라진 자리에는 치료 기회를 잃은 아이들의 참담한 현실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NGP는 사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결과 중심의 판단이 아닌 전문성과 의료진의 의도를 반영한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부에는 배상보상 주체를 국가로 전환하여 환자가족과 의료진이 모두 보호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책임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의료진이 법적 리스크가 아닌 의학적 판단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두 사건 피고 병원은 모두 서울고등법원에 상소,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소아청소년과 '의료분쟁' 잇따라 억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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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75_135723_21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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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제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의약품 소량포장의무 적용 완화 등의 행정지원과 원가 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부와 함께 2일 의약품제조업체를 방문, 간담회를 진행했다. 업체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사항을 논의한 것.

HK이노엔, JW중외제약, 녹십자MS, 대한약품공업, 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여 수액제 등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수지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플라스틱 레진 의료용 우선 공급 ▲의약품 소량포장의무 적용 완화 등 행정지원 ▲원가 상승을 반영하는 재정 지원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역시 레진 보건의료용 우선 공급 지도, 소량포장 의무 완화를 포함한 적극행정 신속추진, 나프타 추경 등 원가 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재정지원 추진을 통해 건의사항을 해소하겠다고 응답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제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을 돕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대체 불가능한 필수의약품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협력해 현장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업계와 협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의료현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제약사 등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해 범부처 차원에서 국민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政, 필수의료약품 안정공급 위해 공급상황 점검 및 재정 지원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72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57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3974_135722_577.png" />
<figcaption>박민구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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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구 교수(고대안암병원, 비뇨의학과)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제43차 대한남성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해외학술상을 수상했다.

대한남성과학회가 수여하는 해외학술상은 전년도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남성과학 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박민구 교수는 음경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논문 Towards an Improved Standard in Penile Duplex Doppler Ultrasonography: A Randomized Crossover Trial of 3D Virtual Glasses for Audiovisual Sexual Stimulation을 통해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음경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발기부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음경 혈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다. 박 교수는 3D 가상현실 안경을 활용한 시청각 자극이 검사 과정에서의 반응 유도와 검사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검사 환경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고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민구 교수는 음경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발기부전의 원인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검사지만, 검사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연구가 검사 환경의 표준화와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민구 교수는 대한남성과학회에서 2년간 총무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한남성과학회 공식 학술지 World Journal of Mens Health의 부편집인, 대한남성건강갱년기학회 총무, 성학회 기획이사를 맡아 남성의학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