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항문외과 구조적 위기 직면…수술 보상 '시급'

대장항문외과는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 의료의 핵심 축임에도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수가 인상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대장암은 물론 양성항문질환 분야에서 필수 외과진료를 맡고 있는 대장항문외과의 수술 보상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지난 3월 28일 열린 제59차 학술대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초기 대장암 치료 내시경은 물론 양성항문질환의 수가 개선을 촉구했다.

정순섭 대장항문학회 이사장(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외과)은 오랜 기간 저수가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외과계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데다 최근 의정사태까지 맞물려 필수의료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상대가치점수와 획일화된 수술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과계 원가보존율은 84%에 그치고 있다. 안과(139%), 응급의학과(103%) 등에 이어 6번째다.

대장암의 경우 결장절제술 기준 인건비 변환지수를 적용한 시간당 인건비는 6만 205원으로 적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1인당 GDP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 인건비, 소송리스크 등을 감안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가라는 지적이다.

양성항문질환 가운데 대표적인 치핵 수술은 개원한 대부분의 대장항문외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있지만 가장 오르지 않는 수술 수가로 현재 의원급 기준 30만원 수준이다. 일본(6065만원)의 절반 이하이며, 미국유럽은 한국 수가의 510배에 이르는 상황이다.

의학관리료를 수술비에 포함시키는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순섭 이사장은 의학관리료의 경우 일본, 미국, 유럽은 별도 산정이나 항목별 세분화해 보상하지만 한국은 수술료에 대부분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양성 항문질환은 국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질환임에도 포괄수가제(DRG) 틀 안에서 보상이 이뤄지다 보니, 필수의료 패키지로 상승 폭이 커진 암질환에 비해 보상이 낮게 이뤄진다. 대다수의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이 대학병원이 아닌 개원가에 포진한 것을 고려하면, 추후 개원가 경영 악화와 전공의 기피 현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치료내시경에 대한 미미한 수사 상승률도 개선돼야 한다. 최근 3년간 23%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순섭 이사장은 진행된 대장암의 치료에서는 수술 및 입원 등의 높은 의료 비용이 생기지만, 초기 대장암을 내시경적으로 치료하는 치료내시경은 의료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시술이라면서 그럼에도 수가 상승률은 최근 3년간 23% 정도다. 게다가 용종을 추가로 뗄수록 수가를 많이 받을 수 없어 이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 특히 대장내시경의 경우 암 검진의 1차 스크리닝 방법으로도 논의되고 있고, 검진 시행 나이도 45세로 낮춰지는 만큼, 그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대장내시경 용종 절제술의 차등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거 짚었다.

대장항문학회는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장내시경 검사가 도입돼 4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순섭 이사장은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검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가검진 확대는 국민 건강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다가올 대장내시경 암검진 시대를 준비하자는 기획 아래, 대장내시경 질 향상을 핵심 주제로 한 Enhancing Colonoscopy Quality 세션을 통해 대장내시경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앞으로도 국가검진 확대에 발맞춰 대장내시경의 질 향상과 표준화, 안전한 검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