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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법원이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한방병원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픈 상태가 아니고, 이를 입증할 임상적 소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자보 진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14_135907_2319.jpg" />
<figcaption>법원이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한방병원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픈 상태가 아니고, 이를 입증할 임상적 소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자보 진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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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한방병원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픈 상태가 아니고, 이를 입증할 임상적 소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자보 진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한방병원 운영자가 자동차보험사와 공제조합 등 16개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1억 3525만원대 자보 진료비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치료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일부 입원 치료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진료비 일부를 삭감했다.

A한방병원은 한방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편타당한 방법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입원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심평원이 부당하게 일부 진료수가를 삭감했다면서 보험사는 삭감액 상당의 진료수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험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평원이 입원 필요성을 심사해 일부 진료비를 삭감하고, 그에 따라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삭감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심평원이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긴장 등 비교적 경미한 상병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돼야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심평원은 2022년 4월 18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입원료 심사기준 중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세부 인정기준을 신설,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인 관찰과 수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하되, 단순 통원 불편피로 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할 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입원이 필요한 타당한 사유와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토록 하고, 이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입원료 심사기준)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은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료기록부상 의학적으로 타당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입원치료 시행에 따른 진료수가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원료 심사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들이 입원 치료 당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료기록부에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청구를 기각한 배경을 적시했다.

이번 판결은 A한방병원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한방병원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삭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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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7mHF1ezVTR8t=10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13_135906_06.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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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오후 3시, 제 57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중동전쟁 관련 수급불안정 관련 대응 
의학정 원탁회의 개최 
추경 편성 관련 
군의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법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안내 혼선 시정 요청

제57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05 max-width-260 float-left" data-idxno="1359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12_135905_7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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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요구를 부과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형사법-민법 원리와의 긴장 관계,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전문성중립성 문제 등 다수의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주로 다루는 응급소아산모중증 환자 영역에서 이런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는 입장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는 10일 성명을 내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보상체계 마련 ▲기소제한 특례의 요건 구조에 대한 재검토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의 구체화 ▲사고 후 설명의무의 합리적 조정 및 보호 범위 확대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먼저 형사특례 구조의 문제점을 짚었다.

학회는 개정안은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라는 두 가지 형사특례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공통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사고 후 설명의무가 이행된 경우 등을 전제로 고려되며, 특히 기소제한 특례는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한다라면서 이런 구조는 형사책임 판단에서 행위 당시의 위법성과 과실뿐 아니라 사후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합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형사법은 행위자 자신의 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을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책임주의를 기본 원리로 한다는 점에서, 보험 가입 여부, 설명의무 이행, 손해배상 여부 등이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책임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형사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과실 판단 기준과 임상현실 간 괴리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약물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 검사 미실시를 중대한 과실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임상 표준에서는 모든 마취 약물에 대한 사전 검사가 권고되지 않으며, 일부 약물은 예측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표준화된 검사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이런 검사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학회는 소아 및 산모 마취는 생리학적 특성과 임상 상황의 복잡성으로 인해 성인보다 높은 위험과 난이도를 가진다. 그럼에도 필수의료의 정의가 긴급성 중심으로 해석될 경우, 선택적 소아 수술이나 특정 산과 상황이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오히려 위험도가 높은 영역에서 법적 보호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조건부 형사특례를 전제로 배상과 보험 부담을 의료인의료기관에 집중시키면서 개인 책임 중심 부담 구조를 강화한다.

학회는 의료선진국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과실 입증없이 공적 보험이나 사회적 보상시스템을 통해 보상하고, 민형사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다.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라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면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면서, 의료인은 형사리스크에서 안정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우며, 형사특례의 법적 안정성 확보 기능도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후 7일 내 설명의무는 마취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했다.

학회는 마취사고는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수술 중 심정지의 원인이 마취인지, 수술인지, 기저질환인지는 수 주에서 수 개월의 분석기간이 필요하다라면서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설명은 이후 수사나 분쟁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전문인력이 25%로 제한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구성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회는 수사 지원이라는 목적과 중립적 감정 기능 사이의 균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료 전문 인력이 단 25%만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단기간 내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라며 위원회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수사 및 기소 여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기관 단계에서 책임 판단이 선행되는 구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의견진술권 보장 및 불복 절차도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가 법적 불확실성과 공포 속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학회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수술실에서 환자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깨어나는 순간까지 곁을 지킨다. 환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 수술실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생명을 직접적으로 책임진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의학적 판단과 즉각적인 처치이며,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그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형사적 위험에 대한 과도한 우려 없이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진료 환경과 명확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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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한 성명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그 취지와 달리, 필수의료 현장의 실제 진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형사법 및 민법의 기본 원리와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전신마취, 소아마취, 산과마취, 응급마취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 유지와 직결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환자, 의사결정이 제한된 산모, 급박한 응급 상황에서의 처치는 사후적으로 단순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요구한다.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도 설계는 필수의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형사특례의 구조와 핵심 문제점

개정안은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라는 두 가지 형사특례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공통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후 설명의무가 이행된 경우 등을 전제로 고려되며, 특히 기소제한 특례는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형사책임 판단에 있어 행위 당시의 위법성과 과실뿐 아니라 사후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합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형사법은 행위자 자신의 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을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책임주의를 기본 원리로 한다는 점에서, 보험 가입 여부, 설명의무 이행, 손해배상 여부 등이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책임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다.

2.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의 문제 및 마취 임상 현실 간의 괴리

개정안은 약물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 검사 미실시를 중대한 과실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임상 표준에서는 모든 마취 약물에 대한 사전 검사가 권고되지 않으며, 일부 약물은 예측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표준화된 검사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이러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소아 및 산모 마취는 생리학적 특성과 임상 상황의 복잡성으로 인해 성인보다 높은 위험과 난이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의 정의가 긴급성 중심으로 해석될 경우, 선택적 소아 수술이나 특정 산과 상황이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오히려 위험도가 높은 영역에서 법적 보호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응급 및 중증 환자 마취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동의, 검사, 보험 요건, 사후 설명 및 배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다. 생명 구호를 위한 즉각적인 의료행위가 사후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기준으로 평가될 경우, 임상 현실과 제도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3. 책임보험 가입 요건의 문제

특히 손해배상 전액 지급을 기소제한의 요건으로 설정한 것은, 민사적 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배상을 선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과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으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판단 시점이 분리되지 않은 채 결합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다.

또한, 개정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구조로, 처벌 의사가 유지되면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의료분쟁에서 형사 고소가 민사 협상과 병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구조는 형사절차가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형사 리스크에서 안정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우며, 형사특례의 법적 안정성 확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나아가 이러한 구조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배상 가능성이 달라질 경우 형사책임의 결과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다수의 의료 선진국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과실 입증 없이 공적 보험 또는 사회적 보상 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보상하고, 민형사 분쟁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는 각각 공적 또는 보험 기반 시스템을 통해 의료사고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며, 의료인 개인에 대한 법적 부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조건부 형사특례를 전제로 하여 배상과 보험 부담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집중시키고, 행정 심의 절차 중심으로 분쟁을 관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적 보상 시스템을 통한 위험 분산보다는 개인 책임 중심의 부담 구조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4. 사고 후 설명의무의 문제

사고 발생 후 7일 내 설명의무는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마취사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수술 중 심정지의 원인이 마취인지, 수술인지, 기저질환인지는 수 주에서 수 개월의 분석이 필요하다.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설명은 이후 수사나 분쟁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제도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5.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

개정안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지원이라는 목적과 중립적 감정 기능 사이의 균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료 전문 인력이 단 25%만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단기간 내 과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설계된 점은 전문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수사 및 기소 여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행정기관 단계에서 책임 판단이 선행되는 구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의견진술권 보장 및 불복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 
다는 점 역시 적법절차 원칙과의 관계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6. 결론 및 요구사항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필수의료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요건 설계, 형사법 및 민법 원리와의 긴장 관계,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중립성 문제 등 다수의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주로 다루는 응급소아산모중증 환자 영역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에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보상체계 마련, 기소제한 특례의 요건 구조에 대한 재검토,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의 구체화, 사고 후 설명의무의 합리적 조정 및 보호 범위 확대, 그리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의료인으로 수술실에서 환자의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깨어나는 순간까지 곁을 지킨다. 울고 있는 소아, 진통 중인 산모, 응급으로 실려 온 외상 환자 등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징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이처럼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환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 수술실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생명을 직접적으로 책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의학적 판단과 즉각적인 처치이며,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그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료행위가 법적 불확실성과 공포 속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의료인이 형사적 위험에 대한 과도한 우려 없이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진료 환경과 명확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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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살리는 의료행위를 공포 속에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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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11_135904_27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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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 의무복무 기간과 관련해 최소 5년 6개월에서 최대 8년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기사의 핵심 취지를 왜곡한 궁색한 해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대협은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5년이 아닌 5년 6개월이라는 식의 수치적 말꼬리를 잡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역의료의 질과 실효성이라는 핵심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지역의사의 실제 의료현장 근무 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련 기간 산입 규정에 따라 최소 5년 6개월에서 8년의 추가 복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해당 5년이라는 수치는 세부전문의(펠로우) 과정까지 고려한 실질적 독립 진료 기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현장은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된 만큼, 고도의 자율적 진료 역량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펠로우 과정에서 축적된 심화 임상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의대협은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 지역의료 수행 기간을 따지려면 펠로우 수련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포함해 복무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평균 1~2년이 소요되는 펠로우 과정을 제외할 경우 지역의료 종사 기간은 크게 줄어든다. 신경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목의 경우 3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 수준에 그치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역시 4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로 단축된다.

의대협은 결국 펠로우 기간을 고려하면 복지부가 부인한 5년보다도 짧은 기간만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필수과목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련 기간을 의무복무에 산입하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협은 해당 과목조차 잔여 복무 기간이 5년 6개월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없는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자 5년이 아니라 5년 6개월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현재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가 무늬만 지역의사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문의나 펠로우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복무로 지역에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의료의 질과 완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10년 의무복무를 마친 뒤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지역의사제는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통계적 해석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 질 저하와 제도 실효성 부족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강제 복무 중심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원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의사 의무복무 "5년 아닌 5년 6개월?" 논란에 "본질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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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법원은 누락 조제가 고의 없는 '단순 실수'라도 의사와 약사가 처방과 조제를 점검해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의약분업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10_135900_2433.jpg" />
<figcaption>법원은 누락 조제가 고의 없는 단순 실수라도 의사와 약사가 처방과 조제를 점검해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의약분업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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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서 의약품 일부를 빠뜨리고 조제한 약사에게 내린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누락 조제가 고의 없는 단순 실수라도 의사와 약사가 처방과 조제를 점검해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의약분업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울산광역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정부의 손을 들었다. 이 판결에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A씨가 인근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처방약을 조제하면서 처방 목록에 있던 항히스타민제 페라나민정을 실수로 빠뜨린 채 조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울산 중구 보건소는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닌 업무상 단순 누락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형사 사건과 별개로 약사법 제79조 및 제26조를 적용, 7일 간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고의가 아닌 단순 업무상 과실이었으며,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문언상 고의로 처방을 변경수정하는 경우만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점, 단 1회의 위반행위로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해지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일부 약제를 누락하여 조제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의약분업 제도의 핵심 가치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 제도는 의사와 약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약사는 의사의 처방 내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경우 제도 전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누락된 페라나민정은 소아청소년과에서 감기나 비염 증상 완화를 위해 다빈도로 처방되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성분명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다. 주로 코감기로 인한 콧물, 재채기를 억제하고 피부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비록 1세대 약물 특유의 졸음 부작용이 있으나, 소아 환자들에게는 알레르기 증상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약제 중 하나로 꼽힌다.

재판부는 소아청소년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를 약사의 부주의로 복용하지 못하면 환자의 치료 기회가 박탈되고 질병 완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약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조제 원칙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이지만 보건복지부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법정 감경 한도인 2분의 1을 적용, 7일로 처분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는 이미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반영해 감경할 수 있는 최대치로 처분했다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맺었다.

"의사 처방약 누락한 약사 면허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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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일 오후 1시, 의협회관 앞 천막에서 김택우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범대위 운영위원회 제 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08_135901_2519.jpg" />
<figcaption>9일 오후 1시, 의협회관 앞 천막에서 김택우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범대위 운영위원회 제 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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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운영위원회 제17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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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9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5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정책포럼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05_135895_2150.jpg" />
<figcaption>8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정책포럼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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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포럼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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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3층 소회의실2에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법제화 대응 TF'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04_135891_177.jpg" />
<figcaption>8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3층 소회의실2에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법제화 대응 TF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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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시술 법제화 대응 TF' 제5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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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8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8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오후 4시, 국회 교육위원장실(본관 520호)에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학정 원탁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03_135889_1432.jpg" />
<figcaption>7일 오후 4시, 국회 교육위원장실(본관 520호)에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학정 원탁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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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학정 원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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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87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58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본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02_135887_1233.jpg" />
<figcaption>7일,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본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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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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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34기 수료식.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01_135885_61.png" />
<figcaption>제34기 수료식.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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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정책 선도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35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2002년 제1기 과정을 시작으로 2025년 제34기까지 총 150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정책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원 대상은 ▲보건의료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직원(산하단체 포함) ▲국회 및 보건의료 관련 단체 임원 ▲정책 입안 관련자 및 고위 공직자 ▲관련 분야 교수 ▲기업체 임원급 이상 ▲기타 과정 취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이다.

강태경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위원장(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최근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책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실무 중심의 정책 역량과 통합적 시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교육 기간은 5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총 18강좌로 운영된다. 출석 기준은 현장 50%, 온라인 70% 이상이며, 이를 충족할 경우 수료증이 수여된다. 또 강좌당 연수교육 1평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수강생 접수는 5월 7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현장 50명과 온라인 20명(비수도권 회원)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지원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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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86 max-width-888 float-center" data-idxno="1358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01_135886_62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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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35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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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00_135894_20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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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교환방식(EDI) 진료비 청구 서비스가 완전 종료, 이달부터 청구포털시스템으로 전면 전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방식 중 하나였던 EDI서비스가 올해 3월 말로 종료됐다고 10일 밝혔다.

서면과 디스켓 청구가 보편화되어 있던 1996년,심평원과 한국통신(KT)의 협약을 통해 도입된 EDI 서비스는 당시 빠른 속도의 진료비 청구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평가받으며 빠르게 확산했다. 한때 전체 요양기관의 98%가 EDI를 이용해 진료비 청구를 진행할 정도로 이용도도높았다.

그러나 심평원이 2011년 자체 청구포털시스템을 개발, 본격적인 인터넷 청구시대를 열면서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2025년 기준 청구포털시스템 이용률은98.7%. EDI이용기관은 전체 요양기관의 1.1%인 1100개소 수준까지감소했다.

그러던 중 KTEDI사업부가 경영 악화와 장비 노후화 등을 이유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면서, EDI 청구는 30년 역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KT는2025년 말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뒤, 약 4개월에 걸쳐 신규가입 중단, 진료비 송신 서비스 중단 등의 단계를 거쳐, 지난 3월 말 전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했다.

이로써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서비스는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청구포털시스템으로 전면 전환됐다.

박한준 심평원 디지털운영실장은 EDI서비스가 종료되고 심평원이 제공하는 청구포털시스템으로 100% 전환된 만큼, 앞으로도원활한 진료비 전자청구 서비스와 청구오류 사전점검을 통해 요양기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DI 청구 역사 뒤안길로' 청구포털서비스로 완전 전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8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58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99_135884_41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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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학회가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국민 안전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입법 내용이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필수의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내과학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중대과실의 범위를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은 기계적인 결과 중심 판단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현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특히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중대과실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의료진이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고위험 진료를 기피하는 방어적 진료가 심화되고, 이는 결국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진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행위의 본질적 특성도 강조했다.

학회는 의료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회피 불가능한 위험을 동반하며, 동일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합리적 판단이 존재할 수 있다며 특정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중대과실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과실은 단순한 실수나 일반적 과실이 아닌, 고의성 또는 현저한 부주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과실 판단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학회는 현재 제안된 심의위원회 구성으로는 다양한 의료행위와 임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제도 설계 단계에서 보다 신중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책임 강화와 함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며 현행 개정안이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입법 이후 사후 보완이 아닌 입법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가 마련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한내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에 "중대과실 확대, 필수의료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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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98_135881_305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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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 아파도 아프지 않다.

국내 처음으로 손 관절 보호 10대 생활 수칙이 공개됐다.오로지 손을 위한 10계명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손가락 관절 환자는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손은 아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류마티스관절염이나 골관절염을 겪게되고 손가락 변형의 아픔과 마주하기도 한다. 손 관절에는 골관절염이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실제로 통증과 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유증상 손 관절염의 유병률은 60세 이상에서 1526%에 이른다.

인체의 뇌에서도 손 영역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손 관절은 한 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아프기 시작하면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겪게 된다. 일상에서 허리, 목, 무릎 등 다른 관절에 대한 생활 지침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지만 손 관절은 그렇지 못하다. 손관절 보호 10대 생활 수칙이 세상에 나온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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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차훈석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98_135882_3625.jpg" />
<figcaption>■ 차훈석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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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류마티스학회는 9일 손 관절 보호 10대 생활 수칙 발표와 함께 생활수칙 실천 선언식, 토크콘서트 손 관절 Talk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차훈석 이사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이명수 홍보이사(원광의대 교수원광대병원 류마티스내과), 허진욱 홍보간사(을지의대 교수을지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현옥 홍보위원(경상국립대교수경상국립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이봉우 홍보위원(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이화정 홍보위원(대구가톨릭의대 교수대구가톨릭병원 류마티스내과), 박경수 홍보위원(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류마티스내과), 임미진 홍보위원(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류마티스내과) 등과 환자가족 등이 함께 했다.

류마티스학회는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1년여 시간을 들여 10대 수칙을 만들었다. 이렇게 공을 들인 이유는 뚜렷하다.

진료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손 관절염 환자들이 효과적으로 관절을 보호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손해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하며 장기적으로 손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수칙 개발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검증하고,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 퇴고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환자들의 손 관절 보호를 향한 진료실 벽을 넘은 소통과 관심, 공감의 산물이다.

차훈석 이사장은 진료실에서 손이 아픈 환자를 가장 흔하게 접한다. 류마티스내과 의사들은 누구보다 환자들의 손에 관심이 많다. 손에는 많은 의학적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류마티스 관절 질환이 손에서부터 올 수 있다라면서 손 관절 질환은 정확한 감별진단이 중요하다. 류마티스내과 의사들은 손 전문가다. 이번 수칙에 손 건강을 위해 환자들과 공유할 내용을 갈무리했다. 손이 불편하고 아픈 분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디를 가야하는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명수 홍보이사는 진료실에서는 환자들을 마주하다보면 마음 아픈 상황이 많다. 손가락 관절 분야는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들에게는 평생의 숙제라면서 10대 생활 수칙은 환우들에게 향한 우리의 마음이다. 학회 사업인 골드링캠페인은 손 관절염 환자들에게 반지를 낄 수 있는 손가락을 만들어드리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 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손 관절 관리에서 생활습관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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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날 행사에서는 토크콘서트 '손 관절 Talk'이 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됐다. 왼쪽부터 박경수 교수, 이진한 기자, 이화정 교수, 김현옥 교수, 이봉우 교수, 임미진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98_135883_3645.jpg" />
<figcaption>이날 행사에서는 토크콘서트 손 관절 Talk이 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됐다. 왼쪽부터 박경수 교수, 이진한 기자, 이화정 교수, 김현옥 교수, 이봉우 교수, 임미진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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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칙 제정을 끈 김현옥 교수는 손 관절염 관리에서 생활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관절 통증은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약물치료와 함께 생활관리가 이뤄지면 더 좋을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면서 일상 속 작은 손 관리가 손 관절 건강을 지킨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손 건강을 좌우한다. 평생의 손 기능을 결정한다고 짚었다.

10대 생활수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손을 덜 쓰고, 부담을 덜 주는 관절부담 줄이기 전략이다.

▲손에 무리가 가는 동작은 피하세요 ▲일상 속 보조 도구를 적극 활용하세요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세요 ▲손 운동으로 유연성을 높이고 통증을 줄여주세요 ▲강한 힘이 들어가는 운동은 주의해 주세요 등이다.

다음은 증상 관리와 손 기능 장기 유지 전략이다.

▲통증 양상에 맞춰 찜질을 활용하세요 ▲통증이 지속될 때는 보호대 또는 보조기를 활용해 보세요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손 관절을 보호하세요 ▲관절에 해로운 흡연과 음주를 멀리하세요 ▲관절 전문의와 정기적으로 상담하세요 등이다.

이봉우 교수는 손 관절은 한 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무리하지 않고, 적절히 쉬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이 평생 손 기능을 결정한다라면서 작은 생활습관 하나가 10년 후 손 건강을 바꿀 수 있다. 지금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하길 권한다고 되새겼다.

이어진 토크콘서트 손 관절 Talk에는 박경수임미진 교수의 사회로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김현옥 교수, 이봉우 교수, 이화정 교수 등이 참여해, 손 관절 건강을 위한 의학적 조언과 함께 일상 생활에서 주의할 내용들을 소개했다.

류마티스학회가 진행한 아픈 손, 다시 희망을쓰다 수기 공모전에서는 한창희 씨의 아픈 손이 나를 고쳤다가 대상을 차지했다. 수상작은 류마티스학회 홈페이지(https://www.rheum.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왜 손관절 건강수칙은 없지?…"손은 아파도 아프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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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양재욱)은 소아응급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소아외과·소아신경외과·소아정형외과·소아안과·소아치과 등 배후 진료과가 손 잡고 24시간 협진 라인업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97_135880_4135.jpg" />
<figcaption>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양재욱)은 소아응급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소아외과소아신경외과소아정형외과소아안과소아치과 등 배후 진료과가 손 잡고 24시간 협진 라인업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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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지역 소아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 부산백병원 의료진이 24시간 협진 라인업을 구축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양재욱)은 소아응급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소아외과소아신경외과소아정형외과소아안과소아치과 등 배후 진료과가 손 잡고 24시간 협진 라인업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 환자의 응급 상황은 늦은 밤이나 휴일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하지만 최종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배후 진료과 의료진 부재 시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지만 소아응급환자 진료는 제한적이다.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부담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20%로 추락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심화과정인 세부전문의와 세부진료과 전문의 부족으로 야간과 휴일에 소아응급환자가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부산백병원 소아외과는 영상의학과와 협력해 24시간 365일 상시 진료하는 아이 안심 소아수술팀을 운영하고 있다. 소아안과와 소아치과도 야간과 휴일 진료가 가능하다.

부산백병원은 원활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부산소방재난본부와 협력, 119 구조구급대 전용 직통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소아환자가 발생하면 119 구급대가 전용 연락망을 통해 환자 상태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부산백병원은 소아외과소아신경외과소아정형외과소아안과소아치과 등 배후진료과 의료진이 충수돌기염장중첩증장폐색 등 급성 복부질환과 골절외상낙상으로 인한 두부 손상, 안구 이물 및 통증, 치아 외상 등 다양한 소아 응급질환을 치료하고 있다면서 1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적극 수용하면서 지역 소아응급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재욱 부산백병원장은 아이들의 응급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전문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밤이나 휴일에도 소아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소아 의료공백을 메우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 소아응급 환자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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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96_135879_17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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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정세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제약계도 비상이 걸렸다.

의약품 포장재와 포장 용기뿐 아니라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망 경색현실화에 따른우려가 높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한 의약품 공급망 불안에 신속하고,체계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최근 중동전쟁 비상대응본부를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중동전쟁 대응본부는 이재국 제약협회 부회장을 본부장으로 해, 산하에 ▲종합상황반▲대외협력반▲현장소통반등3개 분과를 두고 운영한다.

종합상황반은 국내 의약품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대외협력반은 의약품 수출입 동향 및 해외 상황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현장소통반은 회원사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필요 시 회원사 대표 등과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한다.

협회는 매주 본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어 중동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약협회는 중동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3월 초부터 회원사들의 동향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정부와 함께 의약품 및 포장재 수급 현황 점검에 나서왔다.

향후에도 기업들의 수입생산공급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고,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도 점검,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약가 인하에 고환율,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중동 상황과 관련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중동발 나프타 수급 불안, 제약산업계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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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94_135878_013.jpg" />
<figcaption>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국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회용 주사기수액세트 등 필수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소모품에 대해 국가 차원의 비축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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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회용 주사기와 수액세트 등 필수의료 소모품의 수급 불안이 이어지자 대한내과의사회가 정부에 필수 의료 소모품 국가 비축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국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회용 주사기수액세트 등 필수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소모품에 대해 국가 차원의 비축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공급 차질의 원인으로 국제 정세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불안을 지목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원유 공급 차질이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의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 필요한 나프타 공급이 불안정해졌고, 이로 인해 의료용 소모품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설명이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사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면서 이를 특정 집단의 행위로 돌리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료기관의 사재기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내과의사회는 현재 의료 현장은 사재기는커녕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최소한의 물품 구입조차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고 싶어도 공급처 자체가 끊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보도는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현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매우 미흡하고 안일하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는 필수의료 소모품을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 전략 물자로 인식하지 못했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이나 비축 시스템 구축과 같은 중장기적 대책 없이 단순 모니터링에 머무는 대응은 실효성이 없다고 밝힌 내과의사회는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에 ▲필수의료 소모품에 대한 국가 비축 제도 즉각 도입 ▲의료용 소모품 생산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과 생산 확대 유도 ▲수입 절차 간소화 및 관세물류 지원을 통한 공급 안정화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조사와 규제 중단 등을 제안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언론도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의료 현장과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과의사회 "필수의료 물품 수급 불안…국가 비축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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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93_135877_58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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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는 소아 중환자의 인공호흡기 삽관의 필요성을 예측하는 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에 관한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인 Heart Lung에 게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및 호흡기내과 연구팀과 뷰노의 공동연구로 수행됐다. 연구팀은 소아중환자실 입원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인공호흡기, 즉 침습적 기계환기 삽관의 필요성을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해 기존 모델과 비교했다.

급성 호흡부전은 소아중환자실 입실과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소아환자는 연령대가 넓고 원인 질환이 다양해 상태 악화를 조기에 인지하기 어려우며, 기존의 예측 모델들은 대부분 성인 중심으로 개발돼 소아 환자에게 적용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만 18세 미만 환자 1318건의 전자의무기록을 분석해 최대 8시간 전에 침습적 기계환기의 필요성을 예측하는 AI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DeePedIMV을 개발 및 검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DeePedIMV는 예측 정확도(AUROC) 약 0.88을 기록하며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였다.

이런 결과 값은 연령과 질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그룹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특히 1세 이하의 환자군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 실제 위험 상황을 정밀하게 짚어내는 지표인 AUPRC에서도 약 0.47을 기록해 기존 모델 대비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또한 동일한 민감도에서 알람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임으로써 의료진의 업무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주성훈 뷰노 CTO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딥러닝 알고리즘이 불필요한 알람은 줄이고, 침습적 기계환기 삽관이 필요한 고위험 소아 중환자는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뷰노의 기술력이 성인을 넘어 소아 영역의 환자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뷰노, 소아중환자 '인공호흡기 삽관' 예측 AI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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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배희원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과)가 불명증 환자에게 수면다원검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92_135875_330.jpg" />
<figcaption>배희원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과)가 불면증 환자에게 수면다원검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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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대사량이 낮을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높을수록 수면의 효율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불면증 환자는 기초대사량이 수면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규칙적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희원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과)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수면 연구팀은 대한수면의학회가 발행하는 Sleep Medicine Research 최근호에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성인 450명을 대상으로 기초대사량과 수면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대사량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한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며, 체온을 유지하는 등 기본적인 신체 기능에 필요한 열량이다.

연구 결과, 불면증군과 비불면증군(정상인)의 기초대사량은 각각 하루 평균 1409kcal, 1426kcal로 통계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불면증군은 수면 상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불면증군은 기초대사량이 낮을수록 총 수면 시간이 짧고, 더 자주 깨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할수록 불면증군의 총 수면시간과 수면 효율은 증가했으며, 잠들기까지의 시간과 수면 중 각성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불면증군에서는 기초대사량과 수면 지표 간에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기초대사량이 불면증 발생 자체를 직접적으로 결정짓기보다는, 이미 수면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수면의 안정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수면 중에도 일정 수준의 에너지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수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데 불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불면증은 교감신경 활성 증가와 스트레스 호르몬 상승 등 신체가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생리적 특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불면증을 단순한 심리적 문제로 보기보다, 신체대사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과도한 다이어트나 근육 감소로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면 수면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희원 교수는 기초대사량은 불면증을 진단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수면의 질을 설명하는 하나의 생리적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적절한 대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대사량 낮으면 수면 질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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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91_135874_45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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