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의무복무 "5년 아닌 5년 6개월?" 논란에 "본질 왜곡"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 의무복무 기간과 관련해 최소 5년 6개월에서 최대 8년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기사의 핵심 취지를 왜곡한 궁색한 해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대협은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5년이 아닌 5년 6개월이라는 식의 수치적 말꼬리를 잡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역의료의 질과 실효성이라는 핵심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지역의사의 실제 의료현장 근무 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련 기간 산입 규정에 따라 최소 5년 6개월에서 8년의 추가 복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해당 5년이라는 수치는 세부전문의(펠로우) 과정까지 고려한 실질적 독립 진료 기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현장은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된 만큼, 고도의 자율적 진료 역량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펠로우 과정에서 축적된 심화 임상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의대협은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 지역의료 수행 기간을 따지려면 펠로우 수련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포함해 복무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평균 1~2년이 소요되는 펠로우 과정을 제외할 경우 지역의료 종사 기간은 크게 줄어든다. 신경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목의 경우 3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 수준에 그치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역시 4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로 단축된다.

의대협은 결국 펠로우 기간을 고려하면 복지부가 부인한 5년보다도 짧은 기간만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필수과목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련 기간을 의무복무에 산입하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협은 해당 과목조차 잔여 복무 기간이 5년 6개월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없는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자 5년이 아니라 5년 6개월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현재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가 무늬만 지역의사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문의나 펠로우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복무로 지역에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의료의 질과 완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10년 의무복무를 마친 뒤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지역의사제는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통계적 해석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 질 저하와 제도 실효성 부족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강제 복무 중심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원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