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4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74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89_137448_10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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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수용체작용제(GLP-1 RA)에 대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만으로는 오남용을 막을 수 없으며, 처방과 유통 과정 전반을 감시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단속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옸다.

대한당뇨병학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GLP-1 수용체작용제의 오남용 현실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행정시스템, 단속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LP-1 수용체작용제에 대한 치료 접근성 훼손 및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당뇨병학회는 GLP-1 수용체작용제는 2형당뇨병심혈관질환만성 콩팥병 등 대사질환 전반에서 임상적 가치를 입증한 필수 치료제라면서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표시가 치료 중인 당뇨병 환자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낙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 대정부 요구안도 제시했다.

당뇨병학회는 ▲GLP-1 수용체작용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의학적 적응증에 근거한 적정 처방 기준 및 진료 현장 적용 지침 마련 ▲온라인 불법 판매무분별 광고해외 직구 등 비정상 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 및 공급 안정성 보장 ▲국민환자 대상 균형 잡힌 정보 제공 ▲오남용 방지 정책과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 병행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래 당뇨병학회 이사장은 부적절한 사용은 엄격히 막되, 필요한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균형 위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앞서 또는 동시에 실질적인 오남용 차단 방안과 환자 보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GLP-1, 오·남용 막으려면…실질적 관리체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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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원 실무진의 착오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장치의 정기검사 기간을 놓친 채 환자를 진료했더라도, 해당 기간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상 정기검사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별도의 행정 제재 수단이 존재함에도, 장비의 실질적인 성능이나 안전성과 무관하게 요양급여비를 전액 몰수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88_137446_2918.jpg" />
<figcaption>병원 실무진의 착오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장치의 정기검사 기간을 놓친 채 환자를 진료했더라도, 해당 기간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상 정기검사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별도의 행정 제재 수단이 존재함에도, 장비의 실질적인 성능이나 안전성과 무관하게 요양급여비를 전액 몰수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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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무진의 착오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장치의 정기검사 기간을 놓친 채 환자를 진료했더라도, 해당 기간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상 정기검사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별도의 행정 제재 수단이 존재함에도, 장비의 실질적인 성능이나 안전성과 무관하게 요양급여비를 전액 몰수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6514, 2026구합50205 병합)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1억 2668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5065만원 환수 조치를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은 전남 목포시에 B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3년 마다 CT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병원 총무부장이 갑작스레 퇴직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23년 2월 16일까지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놓쳤다.

뒤늦게 목포시 보건소로부터 정기검사 누락 사실을 통보 받은 A씨는 서둘러 검사를 실시해 사흘 만인 2023년 5월 26일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A씨가 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로 약 3달간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를 청구한 것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했고, 건보공단 역시 해당 기간의 급여비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보건당국의 처분이 국민건강보험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를 오해한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요양급여의 기준과 장비 관리 의무를 정한 근본적인 목적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치료에 적합한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면서 건강보험법령은 의료법령상의 행정 의무 위반 자체를 단죄하고 의료기관을 제재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행위가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 이행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해당 장비가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능과 상태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기검사 기한을 일시적으로 도과한 경우를 최초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미신고 장비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와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초 설치검사는 장비가 요양급여에 제공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성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반면, 정기검사는 이미 적합성이 확인되어 사용 중인 장비의 상태가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기검사 기한 도과 후 곧바로 이루어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미검사 기간 동안 장치의 성능이나 안전성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한 진단행위 역시 환자의 치료에 부적합한 요양급여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행정적 검사 주기를 놓쳤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장비의 품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행정 제재의 법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주목했다.

현행 의료법령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통해 일정 기간 시설장비 사용 제한 금지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 위반 시에는 1년 범위 내 의료업 정지또는 개설 허가 취소 등과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기검사 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의료법령상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실제 제공된 요양급여의 적정성이나 장비의 성능.안전성과 무관하게 해당 기간의 진단료 전체를 환수하고, 징벌로서 수억 원대의 과징금까지 가중 부과하는 것은 불법성의 정도에 비해 의사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텍스트)는 재판부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법의 본질적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전 변호사는 건보법상 요양급여 기준 충족 여부는 단순히 의료법령상 검사 절차의 이행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장비가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정기검사 의무 위반 자체를 제재하기 위해 건보법을 동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단순한 실무상 착오나 부주의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의 일률적이고 가혹한 징벌적 처분이 내려져 왔다면서 이번 판결이 지닌 사법부의 엄중한 메시지를 계기로 진료 현장의 왜곡된 환수와 과징금 처분 관행이 올바르게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의 단순한 행정적 과실과 고의적인 부정수급 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보건당국의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환수 관행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11월 CT 정기검사 기간 3개월 도과를 이유로 3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부당청구는 허위 자료 제출이나 은폐가 없었더라도 법령상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행위 전체를 포함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건보 재정 보호와 위험 예방에 무게를 실으면서 사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났더라도, 미검사 기간 동안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재 수단의 비례성과 과잉금지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법정 기준에 따른 처분이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미 2분의 1을 감경해 주었기 때문에 병원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보건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해당 병원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고, 결국 폐업했다.

CT 정기검사 누락했다고 억대 환수·과징금 징벌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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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입원실 병상 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일부 누락했더라도, 인력·시설 등 요양급여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기관의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행위에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속임수 등 부당청구 행위를 적용해 억대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에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87_137445_2356.jpg" />
<figcaption>입원실 병상 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일부 누락했더라도, 인력시설 등 요양급여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기관의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행위에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속임수 등 부당청구 행위를 적용해 억대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에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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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병상 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일부 누락했더라도, 인력시설 등 요양급여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기관의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행위에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속임수 등 부당청구 행위를 적용해 억대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 판사 조은엽이지은)는 A 의료재단에 보건복지부가 내린 과징금 1억 7496만원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건보공단 6414만원, 양평군수 3112만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보건당국이 각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A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B 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B 병원은 입원실의 병상 수를 변경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변경 허가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변경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상 수 변경 허가와 신고 누락을 의료법 제33조 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위반(1차 위반 시 경고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98조제99조(의료급여법 제28조제29조)에서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5년 5월과 6월 억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과 양평군은 7월 14일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를 단행했다.

A 의료재단은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설령 위반했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 징수를 할 필요성이 없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9년 5월 30일 선고 2015두36485 판결, 2020년 3월 12일 선고 2019두40079 판결)를 인용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 법률과는 그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면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 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 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 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즉, 의료법상 제재 수단 외에 건보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추가로 감행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과 정도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법원은 B 병원이 2004년 개설 당시 총 입원실과 총 병상 수로 허가를 받았으나, 2012년 2월 건물을 증축하면서 입원실당 병상 수가 변동될 때마다 변경 허가를 받아왔던 만큼, 이번 허가신고 누락이 의료법 및 건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처분의 사유는 단순한 변경허가 및 신고라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불과하다면서 B 병원이 해당 입원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행위가 관련 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거나, 의료법령에서 요구하는 적정한 인력시설장비를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건당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병원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B 병원이 실질적인 의료 기준과 인력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단순한 변경허가 의무나 신고 의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법상 제재 수단인 의료업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등을 적용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정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까지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환수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보건복지부건보공단양평군수는 서울고등법원에 상소,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병상 수 누락을 '부당청구' 몰아 '억대 과징금'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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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86_137444_2923.jpg" />
<figcaption>(AI로 제작한 이미지 입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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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4일 예고한 탈모 급여 확대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다음달 4일 정부의 토론회 플랫폼에서 사회적 공론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공론화 논의 5일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토론회를 취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탈모 급여화 정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단체 역시 정부의 탈모 급여화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똑같이 혜택을 돌려주는 환급 제도가 아니다라며 건강보험 급여화는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른 미충족 의료수요와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층 유전성 탈모 문제를 지원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라 별도의 국고 재정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점도 요구했다.

의료계 반대 '탈모 급여화' 보건복지부 공론화 토론회 긴급 중단

질병관리청은 7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을 냈다.

승진 
▲ 류시익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 이영근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 신정환 국립마산병원 서무과장

전보 
▲ 이동한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 보건연구관 
▲ 김옥수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 부이사관 
▲ 강차원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장 
▲ 이승은 검역정책과장 
▲ 김지영 결핵정책과장 
▲ 윤성희 희귀질환관리과장 
▲ 이상은 매개체분석과장 
▲ 이영종 동해검역소장

질병관리청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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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43 max-width-720 float-center" data-idxno="137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84_137443_4613.jpe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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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국가가 통제하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관리급여 도입이 의료의 질 저하와 접근성 악화, 의료기술 발전 저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건강보험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도 꼬집었다.

이주영 의원은 29일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개인들의 계약관계에 자꾸 개입하지 말라며 내돈내산(내가 돈 주고 내가 산)실손보험과 의료 이용에 정부가 왜 계속 끼어드느냐고 비판했다.

정부가 관리급여 도입을 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리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훨씬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관리급여는 앞으로 국민이 병원을 찾을 자유와 권리를 아픈 개인이 아니라 돈줄을 쥔 국가가 결정하겠다는 의미라며 의사의 진단과 의학적 판단 역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넘어서는 더 좋은 의료와 편리한 진료 과정은 모두 사치가 되는 구조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수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발전하는 치료기술조차 국민에게는 과분하다는 메시지를 정부가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편적 의료보장과 획일적 의료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하는 것과 모두가 획일화된 의료만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최소한의 식사를 보장하는 것과 모든 국민이 같은 음식만 먹도록 하는 것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유했다.

의료정책의 핵심 가치인 의료의 철의 삼각형도 언급했다. 의료의 질, 비용, 접근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평가다. 그러나 최근 의료정책으로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고, 이재명 정부는 관리급여를 통해 의료 접근성까지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이 원하는 의료를 선택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와 치료 도구가 제한된 동네의원은 획일적인 일반의료로 수렴하게 되고, 정확한 진단은 대형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받을 수 있는 희소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의료 접근성은 떨어지고 진단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저하되며 지역 간 의료격차와 환자의사 간 불신도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리급여가 미래 의료 경쟁력도 저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 의원은 비용효과성이 아닌 최소비용만 추구하는 의료정책은 대한민국을 의료기술과 학문, 산업 측면에서 뒤처진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결국 우수 의료인력과 고급 의료의 해외 유출, 외국인 환자 중심 의료시장 확대, 준비되지 않은 의료 민영화로 이어져 합리적인 의료비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미 찢어지기 시작한 그림은 덧칠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며 돌려막기식 건강보험 재정 운영으로 포퓰리즘적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며 저품질 의료를 강제하는 정책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제는 새로운 정책 방향 위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웃는 것은 정치이고 우는 것은 환자다. 이제는 국민이 이를 막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이주영 의원은 오는 30일대한의사협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공동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진단하고 환자 중심의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주영 의원 "내돈내산 보험, 정부가 왜 끼어드나" 관리급여에 '의료 통제' 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을 냈다.

승진 
■ 홍보실장 정선호 
■ 국민지원실장 고재찬 
■ 디지털전략실장 신준섭 
■ 심사기준실장 김미경 
■ 심사관리실장 홍미야 
■ 조사운영실장 김동길

전보 
■ 인재경영실장 양성준 
■ 급여전략실장 최금희 
■ 급여관리실장 박정혜 
■ 약제관리실장 이소영 
■ DUR관리실장 임상희 
■ 급여조사실장 신소연 
■ 심사평가연구실장 박춘선 
■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장 김국희 
■ 부산본부장 황대능 
■ 전남광주본부장 김종봉 
■ 경기남부본부장 김기원 
■ 경기북부본부장 김한정 
■ 전북본부장 김경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및 지역본부장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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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82_137442_12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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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모 급여화에 드라이브를 걸자 환자단체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순서가 틀렸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암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3년 만에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21년 84%에서 2024년 81%로 3%p 떨어졌다. 같은 기간 암 질환 보장률도 80.2%에서 75%로 5.2%p 감소했다. 
 
희소질환을 가진 환자의 가족은 기자회견장을 직접 찾아 과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급여화의 우선순위 문제를 지목했다.

서이슬 PROS환자단체 대표는 희소질환 KT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다. 아이는 척추측만증, 다리 부피 차이, 발 모양 변형으로 보행 불편, 림프액 축적으로 인한 출혈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이슬 대표는 아이가 매일 아침 척추보조기, 붕대, 압박스타킹, 특수맞춤신발로 자신의 몸을 꽁꽁 싸매야 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심정을 정부는 알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그 비용도 오롯이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아이 수술 소견을 받고 수술비 마련을 위해 일을 더 늘렸다. 장애등록을 해서 신발값이라도 아껴보고 싶은데 장애등록도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 탈모의 사회적 영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희소질환자의 의학적 필요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급여 기준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라며 산정특례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희소질환자에게 필요한 시술과 약제, 보조기, 신발 등 소모품에 대해 급여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소세포폐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의 딸 허지형 씨는 지난달 소세포폐암 치료제 임델트라(탈라타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주도했다. 허 씨는 눈앞에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기적 같은 치료제가 있음에도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지옥보다 잔인한 현실이라며 생명과 직결된 중증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만큼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탈모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당사자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점을 우선 짚었다. 그러면서도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유전성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투입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똑같이 혜택을 돌려주는 환급 제도가 아니다라며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적 관심도나 정치적 요구만으로 결정 해서는 안 된다.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른 미충족 의료수요와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여전히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를 기다리다 치료 기회를 놓치는 암 환자가 있고, 희소질환 환자와 가족은 비급여와 돌봄 부담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재정을 유전성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투입하는 게 과연 맞는 순서인가라고 반문했다.

현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암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나 항암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 등의 문제가 들어있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 숙의 과정이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급여 대상, 기준, 약제 범위, 본인부담률, 예상 이용자 수, 재정소요 규모를 먼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2021년 이후 하락한 4대 중증질환 및 암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고가 항암제와 생명 직결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 급여지연 해소, 환자 접근성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청년층 유전성 탈모 문제를 지원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라 별도의 국고 재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사회정책은 국고로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치료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도 탈모 급여화 비판 "순서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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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6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공동 개최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80_137441_1036.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6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공동 개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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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진단하고 환자 중심의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입장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관리급여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5%까지 적용하는 동시에 해당 항목을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도 제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주제발표는 이봉근 대한의사협회보험이사가 관리급여 추진의 문제점 고찰 및 바람직한 비급여 관리 대안 모색을, 최태형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중증질환자 피해 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관리급여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환자 당사자의 피해 사례 발표도 예정돼 있다.

지정토론에서는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재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보험업계, 금융당국, 정부 등 각 분야의 입장에서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보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주영 의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의료자원 배분은 중요한 정책 목표지만,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이유로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체계 전반에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은 어떠한 정책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할 가치라며 이번 토론회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접근성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 누굴 위한 제도인가" 환자·의료계, 국회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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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79_137439_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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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안전 관리를 주제로 한 사이버 연수교육 콘텐츠가 의사 필수연수교육 과정에 추가됐다.

사이버 연수교육 수강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시청하면, 필수 평점을 수령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적정 관리를 위한 사이버 연수교육 콘텐츠 2편을 공동 제작하고, 의사 필수연수교육 과정에 게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18일 식약처가 발표한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육 기획단계부터 의협과 긴밀히 협력해 의료현장의 수용성과 실효성 높은 교육으로 마련했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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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79_137440_17.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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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선보이는 연수교육은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관리 및 가이드라인과 의료용 마약류 중독의 이해 등 총 2편이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마약관리 및 가이드라인 강의는 의료용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종업원의 지도감독 강화,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 처리절차 등 마약류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 사전알리미와 투약내역 확인제도, 자가처방 금지제도 등을 소개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료쇼핑방지정보망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활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의료용 마약류 중독의 이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중독의 개념과 발생 기전, 성분별 오남용 사례와 안전사용 기준을 소개한다. 오남용 위험이 높은 성분들의 특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더욱 신중하게 처방하고 마약류 중독 예방에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제공해 마약류취급자인 의사의 규정 이해도를 높이고 책임을 강화해,철저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와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 관리 강의 듣고, 필수 평점도 챙기세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3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743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78_137438_502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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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 공식 국제학술지 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KRCP사진)가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가 발표한 2025 저널 인용 보고서(JCR)에서 신장-비뇨기학 분야 최상위 등급인 Q1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KRCP는 대한신장학회가 발간하는 영문 국제학술지로, 신장학 분야의 임상 및 기초 연구 성과를 폭넓게 다루며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에 등재돼 있다. 또 별도의 논문 구독료 없이 누구나 무료로 논문을 열람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접근(Open Access) 방식으로 운영돼, 전 세계 연구자와 임상의들이 신장학 분야의 최신 지견을 손쉽게 접하고 활용하고 있다.

2025 JCR에 따르면 KRCP의 피인용지수는 3.5, 최근 5년 피인용지수는 3.4로 나타났다. KRCP는 전 세계 Urology Nephrology 분야 134개 학술지 중 31위(상위 23.1%)에 올라, 분야 상위 25% 이내의 Q1 위상을 지켜냈다.

특히 KRCP의 총 피인용 횟수는 2023년 1260회, 2024년 1535회, 2025년 1920회로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KRCP에 게재된 연구 성과가 국제 신장학계에서 꾸준히 인용되며 학술적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지표다.

유태현 KRCP 편집위원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는 주요 국외 신장학 학술지의 자매지 등재 등으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환경 속에서도 KRCP가 꾸준히 Q1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회원 여러분의 우수한 연구 성과와 대한신장학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연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출판해, 대한신장학회를 대표하는 세계적 학술지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범순 이사장(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은 KRCP의 Q1 위상 유지는 우리 학회 회원들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편집위원회의 헌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학회는 앞으로도 KRCP가 세계적 학술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를 통해 국내 신장학 연구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80년 창립한 대한신장학회는 국내 대표적인 신장 분야 전문 학술단체로, 신장내과소아신장신장병리 및 기초의학 연구자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제학술지 발간, 연구 지원, 의료정책 개발, 대국민 교육.홍보 활동 등을 통해 국내외 신장학 발전을 이끌고 있다.

대한신장학회 'KRCP', JCR ‘최상위 Q1 등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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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77_137434_21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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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가 계약형 지역의사제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5개 광역 지방정부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7월에 도입된 시범사업은 올해 6월 기준 강원도와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강원전남경남제주 등 4개 시도에서 총 89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충남과 경북은 현재 참여자 모집 준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을 공모했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하면서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이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별 20명(총 10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선정 지역별 정주 여건 지원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부산의 경우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 및 등록비, 전문연수 비용 지원 등을 내걸었으며 대구는 웰컴 대구 격려금(전입시 100만원)지원, 의료진 자녀교육 가이드 및 행정 자문 연계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울산은 주거 지원과 연구 및 학술제도 지원, 충북은 교육 연구환경 제공, 관사 및 주거비 지원, 직장 어린이집 및 자녀 보육료 지원, 학회 참가 지원, 전북은 임신 출산지원(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 주거 지원 등을 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 확대를 통해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필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대구·울산·충북·전북, 계약형 지역의사 사업 새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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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장연구학회와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4차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 및 제9차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AOCC 2026 IMKASID 2026/6월 25일∼27일·코엑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76_137435_254.jpg" />
<figcaption>대한장연구학회와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4차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 및 제9차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AOCC 2026 IMKASID 2026/6월 25일27일코엑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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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 장질환, 오늘을 넘어 내일로.

대한장연구학회와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4차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 및 제9차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AOCC 2026 IMKASID 2026/6월 25일27일코엑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AOCC)는 아시아 지역의 염증성 장질환(IBD) 연구 발전과 임상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3년부터 해마다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은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로 AOCC를 개최하며 아시아 IBD 진료와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올해 대회는 Gut Health Beyond Today를 주제로 열렸으며, 전 세계 37개국에서 1695명(국내 903명해외 792명)의 장질환 전문가가 참석했다. 20개국 185명의 국내외 연자.좌장.패널이 참여했으며, 총 56개 세션을 통해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학술 프로그램은 26개의 초청 세션, 18개의 후원사 세션, 12개의 일반 구연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30개국에서 805편의 초록이 제출돼 이 가운데 650편이 발표됐다.

올해 학술대회는 염증성 장질환을 중심으로 장종양, 영양, 내시경, 장초음파,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장질환 전반으로 논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건강을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려는 학회의 방향성이 반영됐다.

또 단순한 연구 발표를 넘어 실제 임상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근거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치료 목표 설정, 치료 반응 모니터링, 장기 안전성, 고위험 환자 관리 등 IBD 진료 현장에서 직면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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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박동일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76_137436_2523.jpg" />
<figcaption>■ 박동일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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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션에서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IBD 치료 옵션을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Advanced IBD Therapies: Beyond Competition, Toward Optimization 세션에서는 TNF 제제, 항인테그린 제제, JAK 억제제, S1P 수용체 조절제, IL-23 억제제 등 다양한 치료 옵션을 환자 특성에 맞게 선택하고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공유됐다.

Edward V. Loftus Jr 교수, Silvio Danese 교수, 예병덕 교수 등 세계적 전문가들은 치료제 간 단순 경쟁을 넘어 질병 중증도, 이전 치료 반응, 동반 질환, 환자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바이옴.오믹스 기반 중개의학 세션에서는 Takanori Kanai 교수, Eytan Wine 교수 등이 참여해 장내 미생물과 멀티오믹스 연구를 활용한 IBD의 진단치료 정밀화 방안이 논의됐다.

대회 마지막 날 열린 IBD Masters: Future Directions in IBD 세션에서는 Gilaad G. Kaplan 교수, David T. Rubin 교수, 천재희 교수 등이 참석해 글로벌 질병 부담, 예측과 예방 중심 치료, 차세대 치료제 개발 방향을 폭넓게 다뤘다.

Toward AOCC/KASID IBD Guidelines 2026 세션에서는 진단 가이드라인, 궤양성 대장염 치료 가이드라인, 크론병 치료 가이드라인의 최신 근거와 향후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치료 선택지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환자 특성과 의료 환경을 반영한 표준 진료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AOCC와 KASID가 공동의 근거와 언어를 바탕으로 아시아 염증성 장질환 진료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했다.

국제 협력 프로그램도 이번 대회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AOCC-IBUS 장 초음파 워크숍, AOCC-ECCO 포럼, RAPID Forum, KASID-MSID 공동 심포지엄, KASID-GEST 공동 심포지엄 등이 마련돼 아시아, 유럽, 북미, 동남아 등 여러 지역 전문가들이 최신지견과 임상 경험을 교류했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운영된 AOCC-IBUS 장 초음파 워크숍(Advanced, Module 3)은 IBD 진료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장 초음파 교육을 국제기준에 따라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주목받았다.

AOCC-ECCO 포럼에서는 정밀의료 기반 개인 맞춤 치료와 새로운 치료 목표가 논의되며 아시아와 유럽 간 학술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협력 프로그램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영양사, 젊은 연구자 등 다양한 직역과 세대를 포괄했다. 이는 IBD와 장질환 관리가 약물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영양, 교육, 모니터링, 환자 상담, 다학제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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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정성애 대한장연구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76_137437_2542.jpg" />
<figcaption>■ 정성애 대한장연구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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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에서는 IBD 분야 발전에 기여한 선구적 리더십을 기리기 위한 AOCC 2026 Legacy of Leadership Award를 마련했으며, 양석균 대항병원 원장(대한장연구학회 고문), Mamoru Watanabe 준텐도대 오가노이드센터장, Jiaming Qian 베이징협화의대 교수 등이 수상했다.

이 상은 AOCC의 성장과 아시아 IBD 연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리더들의 업적을 조명하고, 그 정신을 차세대 연구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제정됐다.

이와 함께 Best Abstract Award, Young Investigator Award 등 다양한 시상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연구자 발굴과 연구 활동 장려에도 힘썼다. 젊은 연구자들이 국제 무대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강화돼 학술대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동일 AOCC 회장(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은 이번 AOCC 2026은 아시아 염증성장질환 학술대회 역사상 가장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인 대회로 기억될 것이라며 전 세계 37개국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며 아시아 IBD 연구 공동체가 한층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됐다. AOCC는 앞으로도 아시아 전역의 환자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술적 토대를 넓히고 연구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애 대한장연구학회장(이화의대 교수이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은 Gut Health Beyond Today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염증성 장질환을 넘어 장종양, 내시경, 영양,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장질환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학술의 장이었다라며 이번 성과가 향후 아시아 IBD 진료 가이드라인 발전과 환자 치료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장연구학회는 이번 AOCC 2026 IMKASID 2026을 계기로 국내 장질환 연구와 진료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 아시아 지역 IBD 환자들에게 최적화된 진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공동 연구와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IBD 치료 어디까지?…패러다임 변화 집중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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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74_137433_45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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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수용체 작용제(GLP-1 receptor agonist)를 사용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후각과 미각 이상이 발생할 위험이 다소 높다는 대규모 전자의무기록(EHR)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절대적인 위험 증가는 매우 낮아 치료의 이득과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이스라엘 하다사 메디컬센터(Hadassah Medical Center)와 히브리대학교 연구팀은 국제 의료데이터베이스인 TriNetX Global Collaborative Network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6월 25일 JAMA Otolaryngology Head Neck Surgery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7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후각 또는 미각 이상 병력이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처방받은 군과 다른 당뇨병 치료제를 사용한 대조군을 비교했다.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이후 두 군 모두 43만 8474명이 분석에 포함됐으며, 평균 연령은 약 58세, 여성 비율은 55%였다.

연구 결과, GLP-1 수용체 작용제 사용군은 추적관찰 2년 동안 후각 및 미각 이상이 발생할 위험이 대조군보다 4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R 1.48, 95% CI 1.37~1.61).

세부적으로는 후각 이상 위험이 81%(HR 1.81), 미각 이상 위험은 52%(HR 1.52) 증가했다. 후각 이상에는 후각 상실(anosmia)과 후각 왜곡(parosmia), 미각 이상에는 이상미각(parageusia)이 포함됐다.

다만 절대 위험 증가는 크지 않았다. 후각 이상은 0.08%, 미각 이상은 0.07% 증가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GLP-1 수용체가 후각망울(olfactory bulb)과 미뢰(taste buds)에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GLP-1 수용체 작용제가 말초 감각수용체와 중추 신경경로 모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혈당조절과 비만 치료를 위해 GLP-1 계열 약물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화학감각(후각미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당뇨병 환자의 후각미각 저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미세혈관 합병증 때문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증례보고에서는 약물 자체가 감각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이번 연구 역시 이러한 관찰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논문과 함께 게재된 논평에서는 후각과 미각 기능 저하의 임상적 중요성도 강조됐다.

논평을 작성한 미국 보스턴대학교와 오크스너클리닉 연구진은 후각 기능 저하는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초기 징후 가운데 하나라며 후각과 미각은 부패한 음식이나 환경 위험요인을 감지하는 중요한 보호 감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LP-1 계열 약물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기본적인 후각과 미각 기능을 확인하고 관련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고위험 환자의 경우 표준화된 후각검사를 시행하고, 치료 중 후각 저하가 발생하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후향적 관찰연구인 만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각과 미각 이상 여부를 국제질병분류(ICD) 코드에만 의존해 확인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감각기능 검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환자 자가 보고에 기반한 진단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 분자구조와 약리작용이 다른 여러 GLP-1 수용체 작용제를 하나의 군으로 분석해 약제별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점도 제한점으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향후에는 약제별 특성과 용량, 투여 기간을 고려한 전향적 연구와 객관적인 후각검사를 포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만주사 GLP-1, 후각·미각 이상 위험 높인다 '2년 추적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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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73_137432_59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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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사회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일차의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는 지적과 함께 상급병원 쏠림을 심화시켜 의료체계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성남시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일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한다는 명분 아래 검체검사 수탁 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비용을 조정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일차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혈액검사는 단순히 검사 의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와 판단, 간호인력의 채혈, 검체 관리, 냉장 보관, 수탁기관 전달, 결과 확인 및 설명 등 상당한 인력과 행정적 비용이 수반된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는 이러한 현장의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의원들이 수익 창출이 아닌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남시의사회는 검체검사와 관련한 최소한의 보상마저 축소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검사를 유지할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만성질환 관리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상급병원 쏠림을 심화시켜 의료체계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수적이다. 동네의원이 이러한 검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환자들은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이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정상적인 보험 진료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질수록 의료기관이 생존을 위해 비급여 영역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일부 내과나 건강검진센터가 각종 비급여 검진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된 배경에도 보험 진료만으로는 충분한 운영이 어렵다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말하지만,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기존 필수의료 영역에서조차 최소한의 보상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재정 투입이나 구조적 개선 없이 한쪽의 재원을 줄여 다른 곳에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소아청소년과가 무너지는 과정을 목격했다며 낮은 수가와 과도한 규제 속에서 의료진이 현장을 떠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금의 정책 방향이 지속된다면 내과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사회는 검체검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보상 축소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필수의료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원점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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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71_137429_52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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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혈당측정이 단순 혈당 모니터링을 넘어 1형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국내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재현∙김지윤 교수와 삼성융합의과학원 김서현 박사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속혈당측정이 1형당뇨병 성인 환자의 합병증 발생 및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그 결과를 유럽당뇨병학회 학술지인 당뇨병학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집중 인슐린 치료(초속효성 인슐린 최소 3회 이상)를 받은 1형당뇨병 성인 환자 1만7018명을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여부에 따른 당뇨병 합병증 발생 및 사망 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속혈당측정기 사용군(8509명)이비사용군(8509명)에 비해 당뇨병 케토산증 60%, 말기신질환 57%, 심혈관질환 위험은 7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 위험 역시 62% 낮게 나타났다.

중증저혈당 위험은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연속혈당측정기 사용군에서 사용 전후를 비교했을 때 중증저혈당 발생 빈도가 사용 후 61.5% 감소했다. 당뇨병케토산증과 심혈관질환 관련 입원 및 응급실 방문 빈도 역시 각각 60%,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속혈당측정기 사용군에서 당뇨병 관련 합병증 발생과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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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71_137430_5226.jpg" />
<figcaption>1형 당뇨병 성인 환자에서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전후 평균 합병증 발생 빈도를 비교한 결과, 당뇨병케토산증(DKA) 및 중증저혈당(SH), 심혈관질환 관련 입원 및 응급실 방문 빈도가 모두 감소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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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연구팀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초속효성 인슐린 치료를 받은 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1형당뇨병 환자 3765명을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여부에 따른 급성 합병증 발생 위험도 분석했다.

그 결과 연속혈당측정기 사용군(2313명)이 비사용군(1452명)에 비해 당뇨병케토산증 위험은 56%, 중증저혈당 위험은 5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전후를 비교했을 때 당뇨병케토산증과 중증저혈당 발생 빈도가 각각 64%, 57% 감소했다.

1형 당뇨병 소아청소년 대상 연구결과는 대한당뇨병학회 학술지 당뇨병대사저널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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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71_137431_5230.jpg" />
<figcaption>1형 당뇨병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전후 평균 급성 합병증 발생 빈도를 비교한 결과, 사용 후 당뇨병케토산증(DKA)과 중증저혈당(SH) 발생 빈도가 감소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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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담당한 김지윤 교수는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이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혈당 수치 개선과 함께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급성 합병증부터 만성 합병증인 말기신질환, 심혈관질환 그리고 사망 위험 감소와 연관됨을 전국 단위 대규모 연구로 확인했다며 이는 연속혈당측정기 사용과 더불어 1형당뇨병 재택의료시범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병행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재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연속혈당측정기가 1형당뇨병 관리에서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추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중요 수단임을 시사한다며 향후 건강보험 지원 확대와 구조화된 당뇨 교육이 함께 이뤄질 경우 환자의 장기 예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속혈당측정, 당뇨 합병증·사망 위험 낮췄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오는 7월 3일(금) 오후 3시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다발골수종 공개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혈액병원이 주관하며, 다발골수종 환자와 보호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신 치료 정보를 제공해, 환자들의 자기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공개강좌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 질환과 치료의 이해에서는 ▲다발골수종의 이해(민창기 혈액내과 교수) ▲초치료의 실제: 유도치료,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유지치료(양승아 혈액내과 교수) ▲재발 시 치료전략과 최신 면역치료(이정연 혈액내과 교수) ▲조혈모세포이식과 CAR-T 치료를 위한 세포 채집, 어떻게 이루어질까?(제갈동욱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임상시험, 언제 어떻게 고려할까?(변성규 혈액내과 교수) ▲비싼 신약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박성수 혈액내과 교수) 등 다발골수종 치료와 관련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최신 정보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2부 다학제 관리와 생활관리에서는 다발골수종 환자들에게 흔히 동반되는 증상과 건강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가 소개된다. ▲허리통증의 조절: 수술 vs 보존적 치료(김상일 정형외과 교수) ▲안전한 운동과 재활(박지혜 재활의학과 교수) ▲콩팥 건강관리(이한비 신장내과 교수) ▲심장 건강관리(윤종찬 순환기내과 교수) ▲영양, 일상생활, 낙상예방 등 생활관리(최설아 전문간호사)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을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해소할 수 있도록 전체 패널이 참여한다.

김유진 교수(혈액병원)는 다발골수종은 재발이 잦고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복잡한 질환이지만, 최근 면역항암치료법과 다학제 협진 시스템의 발전으로 치료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라며 이번 강좌는 환우분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혈액병원 의료진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자리다. 환우와 가족분들이 힘든 치료 여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늘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강좌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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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70_137428_33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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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골수종 모든 것…늘 환우 곁 동행 합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2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74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현관용 성빈센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9_137427_959.jpg" />
<figcaption>현관용 성빈센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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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용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가 처음으로 단일공(SP) 로봇을 이용한 검상하 접근(subxiphoid approach) 흉부 교감신경절제술에 성공했다.

흉부 교감신경절제술은 손 다한증, 두경부 다한증, 안면홍조 등 교감신경 과활성으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된다. 다한증과 안면홍조는 양측 교감신경을 모두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에는 양쪽 가슴에 각각 여러 개의 절개창을 만드는 방식의 양측 흉강경 수술이 일반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수술은 명치 아래 검상돌기 부위에 하나의 절개창을 만든 뒤 양측 흉강으로 접근하는 검상하 단일공 로봇수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수술법과 치료 효과는 동일하면서 절개 수를 줄이고 늑간신경 자극을 최소화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흉강경 수술법은 좌우 흉강에 각각의 수술 기구가 삽입되면서 늑간 공간을 통과하게 되는데, 검상하 단일공 접근법은 중앙의 한 절개창을 통해 양측 교감신경에 접근하기 때문에 늑간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어, 환자들이 수술 후 느낄 수 있는 옆구리의 찌릿한 감각이나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절개 부위가 옆가슴이나 겨드랑이가 아닌 명치 아래에 위치해 흉터에 대한 부담도 덜어준다.

단일공 로봇수술은 확대된 3차원 고화질 영상과 다관절 로봇 기구를 활용해 좁은 흉강 내에서도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교감신경줄기와 교감신경절 등 미세한 구조물을 보다 선명하게 확인하고 목표 부위를 정밀하게 절제할 수 있다.

현관용 교수는 다한증과 안면홍조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환자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수술은 치료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최소침습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다한증과 안면홍조 환자들에게 보다 부담이 적은 최소침습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 로봇 검상하 접근 흉부 교감신경절제술 첫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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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8_137421_44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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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통제 관리급여 환자들만 피해본다, 실손보험 대변하는 관리급여 철회하라, 아픈환자 돈뺏앗아 보험회사 배불리나

환자 치료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한 관리급여 제도의 부당성을 외치기 위해 300여명의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의사들은 관리급여 제도가 국민 치료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 처음부터 재논의 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가 행정의 통제 속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리급여의 문제가 의료의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 박탈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짚은 김택우 회장은 본인부담률 95%는 국민이 아닌 실손보험 회사들을 위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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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8_137422_520.jpg" />
<figcaption>(사진왼쪽부터) 김택우 회장, 김교웅 의장, 최정섭 회장, 이태연 위원장이 대회사와 격려사, 연대사를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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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은 급여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보장성은 부족하고, 관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것이 통제라면 그 피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 재검토, 의사의 전문전 판단을 행정적 잣대로 대체하려는 시도 중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날 궐기대회를 참석한 의사 회원들에게 단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교웅 의장은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정부는 비급여 영역 전체를 옥죄고 통제하려고 할 것이라며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횟수와 로봇처럼 진료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의료의 현실화가 아닌 배급의료와 치료의 허가제일 뿐이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이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의 무소불위행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우리의 강력한 단결과 연대다. 마지막 한 걸음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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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8_137424_620.jpg" />
<figcaption>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4개과의 의사회 대표자들이 국민 호소 발언 및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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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과 이태연 의협 범대위 관리급여대응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궐기대회의 분위기를 달궜다.

최정섭 회장은 일각에서 이미 고시가 확정됐는데 이제와서 무엇이 바뀌겠냐는 시각도 있지만, 늦지 않았다며 오히려 진짜 싸움은 제도가 시행되는 바로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관리급여 강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법률 투쟁과 행정소송, 공정위 제소 등의 전면적인 제도 거부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최정섭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는 그날까지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례를 통해 관리급여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언급했다.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가 갑자기 골절을 당해도, 수술 후 재활이 꼭 필요한 환자라도, 뇌졸증으로 어깨 기능 회복이 절실한 환자라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한 마디로 치료가 제한되는 것이 관리급여라며 의료계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스스로 적정진료를 관리하며 표준화된 의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통제와 규제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태연 회장은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는 탁상행정으로 빚어지는 국민의료의 파괴라며 국민이 필요할 떄 제때 받지 못하게 만드는 치료 제한 정책이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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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8_137423_547.jpg" />
<figcaption>(사진왼쪽부터) 김완호 회장, 최순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장용호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수석부회장,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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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4개과의 의사회 대표자들이 나서 국민 호소 발언 및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과 최순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장용호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수석부회장,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한 목소리로 정부는 획일적인 규제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초법적인 관리급여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며 호나자의 질병 상태가 아닌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의사의 전문적인 비급여 진료권을 침해하는 강압적인 규제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사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고 국민이 낸 보험료가 환자의 건강권 수호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실손보험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에 동참해라며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의협은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통해 관리급여 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두개의 박에는 관리급여 철회, 국민치료권 사수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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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8_137425_6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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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뛰쳐나온 의사들, "관리급여 일방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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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사시인회는 27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열 네번째 사화집 '눈물이 고여 있는 심장'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7_137417_3345.jpg" />
<figcaption>한국의사시인회는 27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열 네번째 사화집 눈물이 고여 있는 심장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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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詩)가 시(時)를 만났다. 시는, 문학은 어우러지면 또 다른 새로움을 잉태한다.

한국의사시인회는 27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열 네번째 사화집 눈물이 고여 있는 심장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기념회에는 시와 시간들 동인들이 참석해 사화집 출간을 축하했다.

서화 회장은 진료 중 바쁘신 가운데서도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시를 많이 내주셔서 더욱 감사하다. 늘 설렘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와 시인들과 마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면서 삶이란 비 온 하늘에 어른거리는 한 자락 무지개를 기다리는 일이다. 인생은 저녁 들판 위에 펼쳐지는 단 한 번의 재회와도 같다. 바람에 꺾인 벌노랑이꽃일지라도 상처가 있기에 비로소 정이 깃든다. 노을이 바람을 감싸듯 서로를 안으며, 글과 노래로 육신과 영혼의 둘레를 휘돌고 있다. 기다림과 재회, 이번 사화집은 그런 마음들이 모여 이뤄진 작은 우주다. 문학과 의학의 경계에서 길어 올린 사유와 감정들이 시가 되어 서로를 비추고, 다시 누군가의 마음을 밝혀주리 믿는다고 전했다.

시적 강도와 밀도에 대한 짧은 강연도 이어졌다.

오형엽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한국문학평론가협회장)는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는 게 시의 원리라고 짚었다.

시는 압축성이 중요하다. 시는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등의 형태로 전개돼 왔다. 시의 형태가 바뀌어 가면서 강도와 밀도는 달라진다.

운율을 통해 시간이 압축되고, 비유와 상징은 공간을 압축하는 데 활용된다. 운율과 비유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면서 시적 강도와 밀도가 만들어진다. 
 
시의 표현은 묘사와 진술로 구분되지만, 두 표현의 방법은 결이 다르게 나타난다. 묘사는 시적 강도와 밀도를 강화하고, 진술은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표현하면서 밀도와 강도를 옅게 한다.

오형엽 교수는 시는 은유과 비유라는 두 가지 장치를 통해 시간을 압축하고 공간을 압축함으로써 강도를 만들어내고 밀도도 만들어낸다. 그러나 밀도와 강도가 높은 시가 반드시 좋은 시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산문시가 더 좋은 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간기념식에서는 새로 의사시인회에가입한 박영미 시인(이화의대 분자의학교실 교수내과전문의/2020년 시와 소금 등단)과 고현심 시인(제주 서귀포열린병원 영상의학과장/2016년 문예사조 등단)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이번 사화집에는 시인 22명의 작품 66편이 실렸다.

봄바람이 분다. 때아닌 칼바람도 분다. 기후 변화인가. 정상과 비정상의 세포가 경쟁한다. 세월의 흐름인가.(박세영)

점점 시와 삶에 대해 할 말이 없어진다.(홍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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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주영만 시인, 정의홍 시인, 김연종 시인, 박영미 시인, 고현심 시인, 서화 시인, 송명숙 시인, 박언휘 시인, 유담 시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7_137418_3411.jpg" />
<figcaption>왼쪽부터 주영만 시인, 정의홍 시인, 김연종 시인, 박영미 시인, 고현심 시인, 서화 시인, 송명숙 시인, 박언휘 시인, 유담 시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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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가지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던 꽃망울이, 차가운 밤 이슬을 견뎌내고 기재개를 켜는 것은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어제도 오늘도 그러했듯이 내일 새벽도 함께 맞이할 것이다. 결코, 새벽은 혼자 오지 않는다.(김정곤)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끝없는 변환으로 거듭나기한다고 상상하고 믿는다.(김세영)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날아가는가. 꽃잎 흩날린다. 지구 저쪽, 전쟁의 포성 속에 수없는 풀빛 생명들, 꽃잎처럼 떨어져 사라진다. 비탄과 고통의 눈물 위에도 봄은 잔인하게 어김이 없는데. 시,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정의홍)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수없이 베이고도 다시 이어지는 일인지도 모른다.(김기범)

오늘도 같은 일상, 여전히 진료실에 앉아 있다. 오랜 동반자 청진기, 또는 나는 먹이를 기다리는 뱀처럼 똬리를 틀고 있다. 오랜만에 내리는 창 밖의 비가 나른한 오후를 달랜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진료실을 지킨다. 북적일 내일을 꿈꾸며.(최예환)

제비꽃은 의외로 뿌리가 깊은 흔한 봄꽃이다. 오랑캐꽃, 앉은뱅이꽃, 씨름꽃, 장수꽃, 외나물 등 별칭도 많다. 이 중에서 앉은뱅이꽃, 오랑캐꽃이란 이름이 나는 좋다. 그래도 하나를 고르라면 앉은뱅이꽃이라는 이름이 가장 좋다. 세상의 앉은뱅이로 살며 들에 나가 이 꽃을 찾아야 겠다.(손경선)

아픈 이의 손을 잡는 손이 시를 쓰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문장은 시가 되기를 바란다. 지친 삶에 잠시 쉼이 되는, 작은 생명의 기적을 위해 두 손을 모은다.(박언휘)

삶과 죽음, 죽은 자와 산 자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영원 너머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다시래기의 미학을 곱씹어본다. 지금은 새로운 철학과 서사로 갈아타야 할 때, 새로운 시를 위해 나는 오늘도 길 위에 서 있다.(김완)

나도 모르게 봄은 오고 또 봄은 가고 꽃은 피고 또 잎은 지고 세월은 오고 또 그 세월은 마저 가고 그나저나, 아득하구나.(주영만)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믿음이 존재하는가? 인간은 운명에 의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그 인생을 스스로 아름다운 고통으로 여기고 희망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김경수)

의학이 몸의 언어를 읽는 일이라면 시는 마음의 언어를 듣는 일이다. 오랫동안 초음파실에서 수많은 생의 진동을 마주하며 깨달은 것은, 그 안에는 언제나 말로 닿을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곳에서 피어난 파도의 잔향을 시의 언어로 전한다.(고현심)

눈을 감으니 얼굴이 젖었다. 문을 여니 강물이 흐르고 물 속에서 춤추는 벚꽃, 말들은 물고기 되어 강 아래에 돌고 돈다. 강 바닥은 바위 같은 시로 가득했다.(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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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4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홍지헌 시언, 정의홍 시인, 박영미 시인, 김연종 시인, 유담 시인, 박언휘 시인, 서화 시인, 주영만 시인, 송명숙 시인, 윤태원 시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67_137419_3430.jpg" />
<figcaption>왼쪽부터 홍지헌 시언, 정의홍 시인, 박영미 시인, 김연종 시인, 유담 시인, 박언휘 시인, 서화 시인, 주영만 시인, 송명숙 시인, 윤태원 시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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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말 스스로 묶이지 않는 시간들로 빠딱하지만 자유롭게 함께.(박권수)

아침 첫 커피 옆에 오늘 할 일을 한 줄로 적는다. 절대 지우지 않는다.(김호준)

겨울, 길을 걷는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나를 따라간다. 이 계절에도 오리들은 알을 낳을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언가와 연결돼 있다. 단순화해야만 몰입할 수 있는 과제가 발등에 놓인다.(윤태원)

질병의 은유는 문학적 완성도에 따라 성공한 은유가 될 수도, 실패한 은유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보류하고 은유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 평가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면 시를 쓰는 의사로서 직무 유기가 될지도 모른다.(김연종)

입술 사이로 흐르는 색깔의 끝닿은 숨결을 보았고, 수술대 위에 누인 채 떼어지는 인연의 흐릿한 이별을 보았고, 바위에 뿌리 내릴 조마조마한 생명력을 보았다. 본 것을 읽을 수 있을까, 헐떡이지 않고.(유담)

부활절을 지난 월요일, 활짝 핀 벚꽃 가지를 쥔 아이들 진료실에 향수 한 방울 뿌려진다. 망토를 휘날리는 슈퍼맨이 되었다가, 반짝이는 빽빽이 신발로 대기실을 밝힌다. 화창한 봄날 꽃구경을 가지 못하는 진료실에 꽃으로 날아온다(송명숙)

시는 언제나 그리움을 부르는 작업이다. 부재하는 것이 어딘가 존재하리라는 희망은 용기를 가져오고야 만다. 부재는 소멸이 아니라 그리움이라는 소통을 매개로 고된 삶의 해방구가 되어 준다. 상실의 일상에서 시가 위로가 된다면 좋겠다.(박영미)

의사가 된 뒤, 43년 동안 쉼없이 살다가 정년을 맞기 때문인지 매일 매일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나의 삶이 어디로 이어질 것인지를 생각한다. 그러나 또한 나는 매일 매일 지금 이순간 무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아니 지금 다시 생각하니 지난 67넌 동안 이미 그렇게 살아온 셈이다.(서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