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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는 8일 응급실 의료진의 사법 위험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93_136410_1642.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8일 응급실 의료진의 형사 처벌과 관련, 응급의료체계의 종말을 고하는 판결이라며 사법 위험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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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가 응급실에서 주취 상태 환자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의 종말을 부르는 막무가내 사법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며 이번 판결은 응급의료 현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건은 2018년 충남 지역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20대 남성 환자가 심한 주취 상태로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혈액검사와 뇌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시행했고 특이 소견이 없다고 판단해 약 3시간 관찰 후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환자는 이후 매우 드문 질환인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중뇌동맥 뇌경색으로 확인됐고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았다.

부산시의사회는 20대에서는 극히 드문 사례라며 심한 주취 상태 탓에 일반적인 신경학적 검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에서 CT상 이상이 없었고 일정 시간 관찰 후 귀가 조치하면서 증상 지속 시 추가 진료를 권유한 것은 국내 응급진료 현실에서 일반적인 진료 과정이라며 이를 의료진의 형사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당시 환자를 진료했던 전공의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1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벌금형이 함께 선고했다.

앞서 민사소송에서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된 상태다.

부산시의사회는 대다수 의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응급실 진료가 민사 책임에 이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교도소 담장을 걷는 심정이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같은 환경에서 젊은 의사들에게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어떻게 권유할 수 있겠느냐며 의사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혹한 형사처벌 구조가 계속된다면 필수의료 붕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또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법당국의 판단은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정치권과 사법당국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진료가 범죄인가” 부산시의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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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92_136409_57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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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음주 상태의 뇌경색 환자 진료와 관련해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2018년 6월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술에 취해 복통과 구토, 의식장애 등 뇌경색 증상으로 환자가 이송됐다. 검찰은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뇌 CT 검사만 하는 등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하고 퇴원시켜 뇌경색 악화로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영구적 장애를 입혔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당시 전공의였던 의사 2명을 기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환자에게 업무상 과실로 영구적 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의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원 판결은 응급의료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형사 판단으로, 선의의 진료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응급실 현실은 더욱 위축되고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사법의학의 폭력 아래 응급의료 현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우려했다.

응급실이 모든 질환을 완벽하게 확진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서울시의사회는 음주, 구토, 의식저하, 신경학적 증상이 혼재된 환자에서 초기 진단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의료현장의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결과론적 판단만으로 당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느 의사가 응급실에서 적극적 진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특례법이 현실과 동떨어져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는 점도 짚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미 선의의 진료조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름뿐인 특례와 제한적 면책 조항만으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정부와 국회는 보여주기식 제도 논의를 중단하고,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사법 안전망 속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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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tab-stops:left blank 0fpt left blank 0fpt left blank 0fpt left blank 0fpt left blank 0fpt left blank 0fpt left blank 0fpt left blank 0fpt left blank 0fpt left blank 40.0pt left blank 80.0pt left blank 120.0pt left blank 160.0pt left blank 200.0pt left blank 240.0pt left blank 280.0pt left blank 320.0pt left blank 360.0pt left blank 400.0pt left blank 440.0pt left blank 480.0pt left blank 520.0pt left blank 560.0pt left blank 600.0pt left blank 640.0pt left blank 680.0pt left blank 720.0pt left blank 760.0pt left blank 800.0pt left blank 840.0pt left blank 880.0pt left blank 920.0pt left blank 960.0pt left blank 1000.0pt left blank 1040.0pt left blank 1080.0pt left blank 1120.0pt left blank 1160.0pt left blank 1200.0pt left blank 1240.0pt">성 명 서

응급의료 붕괴시키는 과도한 형사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음주 상태의 뇌경색 환자 진료와 관련하여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깊은 우려와 심각한 분노를 표하며,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 한번의 역대급 판결이다. 지금 대한민국 응급의료 현장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판단보다, 훗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사법의학의 폭력 아래 응급의료 현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번 판결은 그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응급실은 모든 질환을 완벽하게 확진하는 공간이 아니다. 제한된 시간과 인력,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가장 위급한 상황을 우선 배제하며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곳이다. 특히 음주, 구토, 의식저하, 신경학적 증상이 혼재된 환자에서 초기 진단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의료현장의 상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결과론적 판단만으로 당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느 의사가 응급실에서 적극적 진료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별 사건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 전체에 대한 사망선고와도 같다. 현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재단하고 형사처벌을 남발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방어진료와 필수의료 붕괴뿐이다. 이미 젊은 의사들은 응급의학과 지원을 기피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현장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사법부가 의료현실을 외면한 채 과도한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면 대한민국 응급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특례법(필수의료 형사처벌특례) 논의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기도 하다.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선의의 진료조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름뿐인 특례와 제한적 면책 조항만으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의료사고특례법이 현장 의료진에게 실질적 보호장치가 되지 못할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의료행위는 결과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 행위이며, 특히 응급의료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영역임을 직시해야 한다. 선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역시 보여주기식 제도 논의를 중단하고,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사법 안전망 속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26. 5. 8.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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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법의학 폭력 아래 응급의료 현장 한계 도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4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의대 명예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91_136408_5550.jpg" />
<figcaption>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의대 명예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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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지필공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 중 의사는 병원장과 이사장, 교수,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와 전공의대표 정도가 임상의사이고, 의사지만 현장 임상 근무를 하지 않는 예방의학 교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위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 거버넌스의 전형적인 모습인 잠정적 친정부 사회단체의 몫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획일적 중앙통제 방식의 정부 위원회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의 의료혁신위원회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의료 개혁과 의료 혁신을 표방한 정부 주도의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0년 전후로 최근까지 공개적으로 운영된 것만 56회에 이른다.

의료와 교육 문제를 개혁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욕망에서 모든 정권이 추진해 온 진부한 방법론이다.

특별위원회의 성격을 보면, 마치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홈런을 칠 요량으로 타석에서 의욕만 넘쳐 어깨에 과도하게 힘을 넣어 결국 삼진 아웃을 당하는 모양새와 매우 닮아있다.

이번 정권에서는 민간 패널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잘 포장해 홍보하고 있는데, 정작 최일선 임상 현장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이데올로기가 맞지 않는 전문가 배제와 전문성 없는 민간 참여 확대의 교훈이 무엇인지 이번 정권도 귀를 닫은 듯 하다.

■ 단순한 네이밍 지필공,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난제 한국판 의료정책 도가니의 함의 
이번 정권은 그동안 오래 누적된 의료정책의 실패를 지필공이라는 새 단어로 변환하여 메꾸려 한다.

지필공이라는 간단한 단어 속에 함의된 복잡한 사안은 이미 지난 1990년대부터 반복되고 있는 오래 묵은 주제들이다. 해결되지 못한 의제들이 쳇바퀴 돌 듯이 정권마다 다른 이름의 특별위원회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살펴봤을 때 지난 한 세대의 의료 발전를 위한 특별위원회들의 결과물은 과연 무엇이었지, 제대로 된 것이 있다면 한가지라도 꼽아볼 수 있을까? 돌아보면 공정한 보상 하나도 개선하지 못한 것이 의료계로서는 마주하고 있는 끔찍한 현실이다.

자조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떨칠 수 없다. 특별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아마도 보여주기 행정의 표본으로 무엇인가 해낼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종의 착시적 역할 밖에 안되어 보인다.

지필공이란 축약된 단어는 매우 복잡한 사안을 단순화해 발음하기도 매우 편리해 보인다.

그러나 지역의료, 필수 의료, 공공의료라는 세 가지의 이질적인 단어는 의미가 불분명하고 범주를 정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개념인데 용감하게도 단순히 세글자로 압축해 변환했다.

세 가지 단어가 품고 있는 복잡성을 단순화 과정을 거쳐 간편한 정치적 수사와 정책적 구호로 탈바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역의료, 필수 의료, 공공의료 이 세 가지 용어의 불명확한 개념은 상호 중복과 연결, 그리고 충돌되는 부분도 많아 지필공이라는 한 단어의 범주는 실상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모든 문제를 모두 담아 포함하고 있다.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이미 지필공 의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위원회나 건정심 등 최상위 기관이 불필요한 낭비적이고 중복되는 위원회 운영의 행정 소모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 행정 용어인 지필공은 국제적으로는 접근성 강화, 불균형 감소, 의료비 문제의 3대 보편적 공통 주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필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간단한 질문에 결국 환자 흐름 설계로 그 핵심은 기관이 아니라 환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문제다.

흐름의 문제에서 임상의사는 어떤 환자를 1차에서 관리할지, 언제 병원으로 의뢰할지, 언제 어떻게 회송할지, 그리고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계속 관리할지 등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즉, 환자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실무적인 역할이 핵심 사안이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1차 진료 의사가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없어 의료적 수요에 대한 조절은커녕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 제도적 기반이 안 돼 있다.

현 제도에서 환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요구에 기반한 의뢰 절차는 지역 격차를 오히려 더 키우고 부추긴다. 그래도 정치인과 공무원은 물론 일부 뜻있는 시민단체들까지 모두가 선뜻 적절한 소비통제에 나서지 않는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나라 1차 진료 의사는 수요를 조정하는 핵심 역할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는 상태에서 전문의 중심 1차 진료라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는 형태다.

이에 더해 고령화 시대의 진료 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해 전문의 자격이 있는 개원의는 병원과의 연결을 비롯해 보건소와의 연결, 방문간호 및 돌봄과 연결하는 조정자와 연결자의 역할도 요구받는다.

■ 진정한 개혁은 현장 전문가 견해 경청 정책에 담아 현실성 담보로 설계하고 실행해야 
이런 새로운 환자 흐름의 설계에는 임상의 현장 실무자인 개원의가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진료의 시작은 1차 개원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의뢰와 전원 등 지역에서 시작하는 임상 기준의 설계는 책상에만 앉아 있는 중앙 행정가가 아닌 임상의사가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사와 함께 지역의료 서비스 재편의 기획이 필요하다. 지역의료는 어떤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할지, 어떤 서비스에 집중하고 축소할지를 설계하는 지역 의료계획으로 지역의료의 수요 분석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즉, 임상의사는 환자 진료를 비롯해 환자 흐름에 대한 조정, 진료 구조의 설계, 의료 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직, 간접적인 개입을 적절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원의가 중요한 이유는 환자 접점이 대부분 의원에서 시작해 진료의 지속성과 의사와 환자에게 필요한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최소 단위의 지역 접근성 역할도 지역 내 분포하는 개원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의료 혁신이 추구하는 응급실 과밀화, 대형 병원 집중 현상, 만성질환 관리의 실패, 지역 격차 해소와 통합 돌봄 등 여러 가지 난제에 대한 해결의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튼실한 지역 보건의료 거버넌스인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임상의사에게 지역의료 계획을 설계하도록 이에 맞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뒷받침해 네트워크 참여 수가, 관리료 및 성과 보상과 각종 행정적 인프라를 현실감 있게 지원해야 성공할 수 있다.

지필공에서 임상의사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료 시스템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핵심 운영자로 변모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준비하여 추진해야 한다.

최근에 단 한 사람의 임상의사가 참여한 의사 인력 추계위원회가 남긴 결과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산술적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의료 현장과는 철저히 괴리된 하나의 독립된 숫자에 불과한 어설픈 결과는 의료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보면 절대로 국가의 보건정책이라고 입에 담을 수 없다.

의사 추계는 의료정책을 위한 것이지, 각자가 선호하는 방정식의 선택이 아니다. 중앙통제적인 위원회의 한계인지 아직도 의사 인력 추계와 관련된 최종 정책보고서는 소식이 없다. 아마도 출간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현재의 중앙통제적인 거버넌스에서 지필공위원회 구조 역시 실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화하기는 매우 힘들어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결국에 허공 속의 공허한 숫자만 남길 공산이 매우 커 보인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위기의 '지·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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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5kbcHAlByuA"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90_136407_2643.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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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오후 3시 30분, 제 61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충북 태아 사망 사건 관련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합동간담회 관련 
제3차 의정협의체 개최 관련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322) 관련 의견제출 예정

제61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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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9_136406_23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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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불법의료행위 국민 건강 심각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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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8_136405_25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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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응급실 내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의학적 판단보다 법적 면책을 우선하는 방어진료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해당 선언의 배경에는 대전지방법원이 2018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진단 오류를 범한 의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면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8일 오늘 대전지법의 형사 1심 판결을 접하며 깊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우리나라 응급의료 시스템에 내린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실은 모든 것을 진단하는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전지법은 환자를 위해 선의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해오던 방법대로 검사까지 시행한 전공의들에게 민사배상까지 시행한 사안에도 형사책임까지 덧씌우고 있다며 도대체 응급실에서 어떤 주의를 얼마나 더 기울여야 주의의무 위반이 아닌가?고 반문했다.

8일 이후부터 모든 응급실은 의학적 판단보다 법적 면책을 우선하는 방어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음주를 정당한 응급실 수용거부사유로 즉시 추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MRI가 곧바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모든 음주환자 포함 어지럼증 환자는 응급실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응급실에 온 모든 환자는 가능한 모든 질환이 충분히 감별될 때까지 귀가가 불가능하다는 점 ▲모든 진단적 검사(드문 질환 포함)가 불가능한 병원은 처음부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가적인 CT, MRI 등 모든 검사와 입원치료로 발생하는 추가적 의료비에 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니더라도 절대 삭감하지 말고 전액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을 요구하며 이 모든 것은 판결을 내린 법원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의사회는 전공의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학술적 증거 수집과 법률 지원, 탄원서와 서명운동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이번 대전지법의 판결과 관련해 매일 응급실에서 일하는 우리에겐 회피 가능하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이 판결로 이번에 통과된 의료사고 특례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진단 오류나 합병증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점도 조명한 이형민 회장은 현장을 무시한 이 같은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대체 응급실에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위반 아닌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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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사진=국회중계시스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7_136404_835.png" />
<figcaption>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사진=국회중계시스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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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의무기록(EMR) 열람 추적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항생제 내성 관리체계 구축 등을 담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도 잇따라 처리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의원 161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 형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접속기록 보관 의무를 추가기재수정 행위에 한정하고 있어 단순 열람 행위는 사후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발의 배경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과 비용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작년 10월 의견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만으로도 환자 개인정보 보호 취지는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며 열람까지 별도 접속기록 보관 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접속기록 보관 시스템 구축은 EMR 업체의 개발업데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개원의들이 추가 이용료와 보안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상태 파악과 진료 방향 결정 등을 위해 의무기록 열람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만큼, 모든 접근 행위가 기록감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의료진 위축과 의료행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전자의무기록에는 개인식별정보부터 진단명, 처방내역까지 민감정보가 집약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보 접근 전 과정이 추적관리되는 체계가 갖춰진 만큼 환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감염병예방법의료기기법 등도 통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원안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지정 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지역별 야간휴일 소아진료 접근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보다 촘촘한 소아 응급진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재석의원 163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항생제 내성 대응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또 항생제 사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리평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처방 데이터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시 재석의원 16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명칭을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해 희소의료기기와의 개념 혼선을 해소했다. 국가가 국민 보건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긴급하게 도입공급하는 제도의 취지도 보다 명확히 했다.

또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해제, 수요조사, 공급계획 수립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급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표준 관리체계와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체계의 법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공공보건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해당 법안을 발의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꼭 필요한 의료기기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MR 무단열람 추적 강화된다…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4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득주 아주대요양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6_136403_319.jpg" />
<figcaption>이득주 아주대요양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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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주 아주대요양병원장이 8일 취임했다.

이득주 병원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보건학 석사, 고려대에서 의학 박사(미생물학)를 취득한 의료산업 융합형 전문가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장을 비롯해 ㈜녹십자셀 대표이사, ㈜지씨셀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GC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의료와 바이오산업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 사단법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CARM) 회장으로서 재생의료 산업과 정책 혁신을 이끌고 있다.

아주대요양병원은 이번 인사와 함께 전문화된 재활치료를 강화하고 첨단재생의료와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의료체계로 전환을 모색한다. 또 대외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첨단재생의료를 포함한 미래 의료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의료서비스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령환자 맞춤형 치료와 기능 회복 중심 재활 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진료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임상과 연구를 연계한 의료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의 역할을 단순 돌봄을 넘어 치료와 연구가 결합된 미래형 의료기관으로 확장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이득주 아주대요양병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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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0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6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PDRN과 PN 관련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가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5_136400_4510.png" />
<figcaption>7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PDRN과 PN 관련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가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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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RN과 PN 관련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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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9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3-12차 의료정책포럼 '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필요성과 함의'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4_136397_4252.jpg" />
<figcaption>7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3-12차 의료정책포럼 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필요성과 함의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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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2차 의료정책포럼 '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필요성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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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9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2층에서 강원대학교병원장 및 보직교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자는 김택우 회장(의협), 유경하 회장(병협), 이정우 회장직무대행(치협), 윤성찬 회장(한의협), 권영희 회장(약사회), 이순옥 회장(조산협), 정기석 이사장(공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3_136396_3947.jpg" />
<figcaption>7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2층에서 강원대학교병원장 및 보직교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자는 김택우 회장(의협), 유경하 회장(병협), 이정우 회장직무대행(치협), 윤성찬 회장(한의협), 권영희 회장(약사회), 이순옥 회장(조산협), 정기석 이사장(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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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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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9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6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오후 4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강원대학교병원에서 강원대학교병원장 및 보직교수와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2_136393_3745.jpg" />
<figcaption>4일 오후 4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강원대학교병원에서 강원대학교병원장 및 보직교수와 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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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장 및 보직교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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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오른쪽)이 정정일 신임 의무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1_136392_332.jpg" />
<figcaption>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오른쪽)이 정정일 신임 의무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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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정일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를 제36대 집행부 신임 의무이사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의무이사의 공식 임기는 5월 1일부터다.

이번 인선은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 의료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의사들이 의사회 회무와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의료계 현안이 복잡다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현장 경험과 세대 간 의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와 젊은 봉직의 세대가 의료현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경험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의료계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정일 신임 의무이사는 앞으로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활동에 참여하며 젊은 의사들과 의사회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전공의 및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회무 참여 활성화와 정책 제안 과정에서도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전공의 출신 이사가 정책이사 1인 체제로 참여해 왔으나, 이번에는 추가로 의무이사직까지 전공의 출신 인사를 선임함으로써 젊은 의사들의 회무 참여 폭과 역할을 한층 확대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과 유대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더욱 노력하겠다며 젊은 의사들이 의사결정 구조를 직접 경험하고, 의료계 현안 해결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공의 출신 이사가 정책 분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참여해 왔다면, 이번에는 의무이사라는 보다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까지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젊은 의사들이 단순한 참여를 넘어 미래 의료계를 이끌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은 결국 젊은 세대 의사들의 참여와 성장에 달려 있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젊은 의사들과 함께 호흡하며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정일 신임 의무이사는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로 활동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며 서울시의사회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선배들께 많이 배우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정정일 아산병원 전공의 신임 의무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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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0_136390_5451.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 사진 왼쪽부터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안영진 대개협 보험부회장, 박근태 대개협 회장(협상단장), 강창원 대개협 보험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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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임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이 더 이상의 희생은 없다며 이번 수가협상은 1차 의료의 불씨를 살리는 협상, 필수지역 의료의 붕괴를 막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출사표를 던졌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30조원에 달하고, 국가가 마땅히 부담했어야 하는데도 내놓지 않은 국고 미지급금이 21조원이 넘게 밀려있는데도, 오로지 공급자에게만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각오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이 같이 밝혔다.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은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을 단장으로 강창원 대개협 보험부회장, 안영진 대개협 보험부회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가 참여한다. 지난해와 동일한 구성으로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난 협상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은 보다 고도화했다.

박근태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건강보험 체계를 지탱해 온 1차 의료기관들에 일방적희생을 강요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정당한 보상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출발점이라며진료수가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상이어야 하며, 공급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마지노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라고도 짚은 박 단장은 1차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진심이라면 그 진정성을 이번 수가 협상 테이블에서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심은 수가인상 소요재정, 이른바 밴딩의 확대다. 이에 협상단은 2027년도 수가협상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누적 미지급 국고 지원금 21조원 투입을 제안하는 등 선제 공격에 나섰다.

임전무퇴의 다짐도 밝혔다. 올해도 수용 불가능한 희생을 강요하거나, 환산지수 쪼개기와 같은 수가협상의 원칙을 훼손하는 조건들을 강요한다면 협상 전면 결렬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의원 수가협상단은 오는 12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의원급 진료수가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싸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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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80_136389_50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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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7년 수가협상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박근태) 이번 협상의 전략은 50년 일방적 희생의 종식이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30조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급자에 배정되는 전체 재정 밴드는 그 3% 수준인 1조원 안팎에 불과하다. 우리의 마지노선은 숫자가 아니라 상식의 회복이다. 물가와 최저임금이 4~10% 오르는 동안 1~2%에 묶여있던 비정상적 수가를 현실화하고,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일차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는 데 투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실질적인 마지노선 수치를 특정하기보다, 최소한 역대 정부가 공언한 필수의료 지원 예산이 환산지수 밴딩 규모 확대로 직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압박해 나가겠다.

Q. 핵심 요구사항으로 누적 미지급 국고 지원금 21조원 투입을 제안했다. 제안 배경, 실현 가능성은?

=(조정호)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금 미지급 문제는 방치하면서,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난임 같은 사업에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미지급 국고 지원금 지급은 가장 정당한 재원 확보 방안이다. 재정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정부가 법적 의무인 국고 지원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공급자에게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로 당위성을 피력할 생각이다. 단순한 수치 제시를 넘어, 수가 협상의 재정적 토대 자체를 확장해야 한다는 상징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Q.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안영진) 1차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경영난을 단순한 호소가 아닌, 상대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로 입증해 나갈 것이다. 매출이 수익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료기관간 수익 편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 물가인건비임대료 폭등으로 인해 의원의 실질 소득은 지난 10년간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다. 공단 자체 연구보고서와 신규 수가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는 역으로 이런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건비 비중이 타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 그리고 원가 대비 수가 수준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해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등 통계적 근거는 많다.

Q. 깜깜이 밴드와 공급자에게만 적용되는 패널티 등 협상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환경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강창원)깜깜이 밴드는 모든 공급자 단체가 공감하는 고질적 폐단이다. 올해는 대한병원협회 등 타 단체와 협상 전 단계부터 추가소요예산 확대 및 선공개를 공동 요구하고, 필요시 공동 성명 발표 등 연대 투쟁을 강화할 생각이다. 특히 밴드 폭 확대를 위해 공급자 협의체 차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예산이 수가 협상 재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압박하는 공조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안영진) 결렬 패널티와 관련해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일방적인 패널티 구조의 부당성을 공식 의제화하는 것이 1차 목표다. 다른 공급자단체와 공동요구를 통해 공단과 정부로부터 향후 수가 협상 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이나 중재 기구 도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검토 등의 공식적인 확답을 받아내고자 한다.

Q. 정부와 보험자가 필수의료 보상을 명분으로 올해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조정호) 환산지수 쪼개기는 환산지수의 법적 정의와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실제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손실을 초래했음이 데이터로 확인됐다. 올해도 공단이 이를 강요한다면 협상 전면 결렬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우리의 대안은 명확하다. 환산지수는 비용 상승분을 반영해 일괄 인상하고, 정책적 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는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나 별도의 정책 가산 재정을 통해 해결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가야한다.

Q.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공단은 고령화와 각종 정부 정책 지원 등으로 올해 큰 폭의 재정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수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태)재정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건강보험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었다. 일견 이해할 수 있겠으나, 재정 부담에 대한 고통을 언제까지 공급자만 분담해야 하는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각종 정부 정책 지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상급종병 구조조정 등 관련 정책에 10조원을 투입한다지만 1차 의료로 투입되거나 지원된 부분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다수 진료과목 개원가에서 환자 수가 상당히 줄었다. 1차 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으려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득해 나가겠다.

의원 수가협상단 "50년 일방적 희생 종식"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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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대학교병원은 7일 부산크루즈관광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종욱 동아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장, 안희배 동아대병원장, 최재형 부산크루즈관광협회장, 권인호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9_136386_346.jpg" />
<figcaption>동아대학교병원은 7일 부산크루즈관광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종욱 동아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장, 안희배 동아대병원장, 최재형 부산크루즈관광협회장, 권인호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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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항 입항을 앞둔 크루즈선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를 호소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선내 의료진은 초기 진단과 함께 부산크루즈관광협회를 통해 동아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 SOS를 보냈다.동아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한 대응체계를 가동, 크루즈 입항과 동시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통해 신속히 환자를 이송했다. 동아대병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환자는 위급 상황을 넘겼다.

동아대병원은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인접한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지리적 강점을 바탕으로, 신속한 환자 이송을 통해 골든타임 내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제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전담 코디네이터와 통역 서비스를 운영, 접수진료행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동아대학교병원이 7일 부산크루즈관광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부산항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의료 안전망 구축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북극항로 개척 등 글로벌 해양도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크루즈 입항이 2025년 237회(약 40만명)에서 올해 447회(약 80만명 이상)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아대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산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의 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동아대병원은 이를 위해 크루즈 환자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하고, 선사유치 업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환자 이송과 진료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부산시의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 전략에 발맞춰 의료 안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선사들에게 부산항이 의료 서비스가 보장된 안전한 모항이라는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대병원, 부산항 크루즈 의료 안전망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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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8_136385_0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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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충청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임신 29주 산모의 태아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무엇보다 큰 상실을 겪고 있는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비극적인 사례라면서 정부 및 국회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임신 29주 산모가 태아 심박수 저하로 응급 분만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충북 내 어느 의료기관도 이를 수용하지 못해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협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짚고,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충북 지역에는 2024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사실상 한 곳에 불과했고, 해당 기관조차 야간 휴일 응급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지역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장기간 누적된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높은 의료사고 부담, 낮은 보상체계로 인해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산과 의료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진이 부족해 병상이 있어도 운영하지 못하고 응급환자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진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실패의 결과라고 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에 여러 차례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해 왔다고 밝힌 김성근 대변인은 단순한 숫자 중심의 접근이나 보여주기식 대책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현장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정책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알렸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지역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 고위험 분만 및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안정적인 수련 및 인력 확보 대책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의료를 단순히 공급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자의료체계 전면 재정비 입장을 밝혔다면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부 및 국회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충북 29주 태아 사망 사건 "필수의료 붕괴 비극적 사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8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3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정열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산부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7_136384_4340.png" />
<figcaption>한정열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산부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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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열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산부인과)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신임 민간위원 위촉을 완료, 5월 6일 첫 상견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사회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의료보건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한정열 교수는 산부인과 및 모체태아의학 분야 권위자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임신출산 안전 정책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인정받아 위원으로 위촉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직속기구로, 정부의 저출산과 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컨트롤타워로 중장기 인구 구조 변화 분석, 국가 인구전략 수립, 정책 조정 및 평가 등을 담당한다.

한정열 교수는 지속 가능하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적으로 건강한 아이 출산 대책을 위해 의료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열 교수는 30여 년간 약 1만 명의 출산을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고위험 임신과 태아 건강관리 분야에서 활발한 진료와 연구 활동을 펼쳤다. 한국모자보건학회장대한모체태아의학회 산전약물상담위원장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장사단법인 임산부약물정보센터 이사장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DUR 전문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 등을 맡아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인 마더세이프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국 임신부모유수유부예비 임신부를 위해 약물 및 유해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그동안 임신부 20만명의 상담을 진행, 임신출산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서울시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공사업에 참여, 임신 전 건강관리와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한정열 인제의대 교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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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6_136382_383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7일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PDRN, PN 관련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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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의계가 피부미용의료 분야에서 기존 한방 진료의 범위를 넘어 레이저주사 시술 등 의과 영역으로의 진입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무분별한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자 의료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뿐 아니라 PDRNPN과 같은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술까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은, 면허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는 7일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PDRN, PN 관련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한의사의 불법 피부미용의료 시술 확산을 더는묵과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의계는 불법 시술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의 해부학생리학병리학피부과학(Dermatology) 등에 기반한 의과 의료기기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영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한의사가 IPL 등 광선치료기를 이용해 피부질환을 치료한 행위에 대해 현대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명확히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알렸다.

또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진단용에 한정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했을 뿐,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사용까지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피부미용의료 시술은 결코 단순하거나 가벼운 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개별 환자의 피부 두께, 피부 장벽 상태, 염증성 질환 유무, 피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육아종, 알레르기 반응, 피부 괴사, 신경 마비, 감염성 합병증 등에 대해 즉각적인 의과적 처치가 가능해야 하는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체계적인 의학 교육과 의과적 전문 수련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가 이러한 시술을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PDRNPN 기반 스킨부스터 시술은 법적의학적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연어 등에서 추출한 DNA 분절체인 PDRN(Polydeoxyribonucleotide)과 PN(Polynucleotide)은 각각 조직 재생을 위한 전문의약품과 피부 상태 개선을 위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료기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철저히 현대 의학적,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현대 의학의 산물임에도한의원에서 이를 약침형태로 조제사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에 따르면 PDRN 주사제의 경우, 불과 1년 사이 공급량이 폭증해 2024년 16개 한의원에 226개가 공급된 데 비해, 2025년 7월 기준으로만 626개 한의원에 2234개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증가를 넘어 사실상 한의계 전반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이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심지어 약침은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해 제조된 한방제제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소위 PDRNPN 성분 약침은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것도 전혀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유효성 검사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위험 가능성 물질을 인체에 주입하거나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행위는 무면허불법 의료행위 소지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이러한 약침액이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어조제한약으로 분류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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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6_136383_39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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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영역의 주사제는 엄격한 허가 절차와 임상시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검증하고 있지만,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약침액은 인체에 직접 투여되는 물질임에도 제조품질관리기준을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성분효능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신체에 직접 투여되는 물질이 미흡한 관리체계 속에서 유통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더는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약침 및 유사 주사제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의계에서 단편적인 교과 과정이나 보수교육을 근거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위험한 주장이라고 짚고 의료행위의 적법성은 교육 여부가 아니라 면허 범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몇 시간의 보수교육이나 일부 교과목 이수만으로 면허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의료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가 법과 원칙이 아닌 임의적 해석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며, 면허 제도는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는 결국 의료체계의 붕괴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한특위, 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는 ▲한의계는 레이저초음파고주파 등 의료기기 및 PDRNPN 성분을 이용한 모든 불법 피부미용의료 시술을 즉각 중단하고, PDRNPN 등 약침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나서라 ▲정부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의원 등에서 자행되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라 ▲정부는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 방지를 위해 유통 경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한방 약침 및 유사 주사제의 제조유통사용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통합 관리체계를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의계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면서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위법 행위를 더는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무너진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호 의협 한특위원장은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PDRN과 PN을 활용한 피부미용 시술이 약침, 재생약침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현대의학의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한방의 이름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현혹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부는 무면허 시술의 시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피부미용 시술 및 불법 의료행위,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끝까지 추적하고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DRN·PN' 한방 불법의료행위 국민 건강 심각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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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야간과 휴일에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공중보건의사와 전공의 등 이른바 아르바이트 의사를 불법으로 고용한 지방병원장이 업무정지 60일에 3억원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법원은 지방 중소병원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3_136376_4811.jpg" />
<figcaption>야간과 휴일에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공중보건의사와 전공의 등 이른바 아르바이트 의사를 불법으로 고용한 지방병원장이 업무정지 60일에 3억원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법원은 지방 중소병원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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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과 휴일에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공중보건의사와 전공의 등 이른바 아르바이트 의사를 불법으로 고용한 지방병원장이 업무정지 60일에 3억원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법원은 지방 중소병원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구시에 있는 A병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및 부당금액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병원장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사건은 2019년, A병원 전직 사무국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신고 내용은 A병원이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다른 요양기관 개설자전공의 등을 불법으로 고용해 진료하게 했다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외부 인력이 진료를 하고 병원장 및 병원 소속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 내역은 요양급여비용 약 2억 9022만 원과 원외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62만원 등 3억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3억원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A병원장은 신고하지 않은 외부 인력이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실에서 응급 진료를 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병원장 및 진료과장이 교대로 당직했다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약 20년 이상 봉사한 점과 검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 같이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공중보건의사나 전공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면서 이들이 진료했음에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병원장 명의로 기록을 남긴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전 사무국장이 제출한 응급실 당직표의 신빙성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해당 자료에는 당직 의사의 이름뿐만 아니라 대직 여부휴대전화 번호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형사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결과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 아니며, 의료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했다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야간당직 구인난에 공보의 알바 쓴 지방병원장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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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2_136374_45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7일 의협회관에서 12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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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위해서라도, 의료인을 위해서라도 무과실 의료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7일 의협회관에서 12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정책포럼의 주제는 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필요성과 함의였다.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와 김기영 교수(경희대, 공공대학원)가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의료분쟁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조정신청이 총 1만 672건 접수됐다. 연평균 약 2131건이 접수된 것. 조정 불성립 및 각하율은 32.8%이며 조정 평균 보상금은 1005만원 수준이다.

김경수 변호사는 무과실 의료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과실책임주주의 구조적 한계를 우선 짚었다. 환자는 입증의 벽에 막히고 의사는 과도한 형사민사 리스크에 노출되는 이중 실패 구조라는 것.

특히, 소송이 ▲긴 소요시간 ▲낮은 조정합의율 ▲낮은 평균 보상액 ▲기관별 큰 격차 등을 언급하며 환자에게도 가혹한 현실이라는 점도 조명했다.

김경수 변호사는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데 집중하는 제도, 즉 무과실 의료배상제도가 필요하다며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의 사법리스크 경감과 진료 환경 안정화를 위해 무과실 의료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경수 변호사는 소아청소년과전공의와 전문의의 80% 이상이 의료사고 법적 분쟁을 주요 기피 요인으로 응답했고, 산부인과 4년차 전공의와 전임의 47%가 전문의 취득 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며 필수의료 회복과 형사 리스크 분산, 환자와 의사 신뢰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학교안전공제, 자동차보험 정부 보장사업 등 이미 사회에서 작동 중인 무과실 보상 사례가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무과실 의료배상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료수가 인상, 의료 안전 약화 등 우려점 역시 제도 설계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김경수 변호사는 산재 60년자동차보험 80년 운영에서 도덕적 해이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다층 분담 구조(국가건보의료기관국민피보험자)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의료수가 역시 일본과 대만 등의 선례를 살펴봤을 때 인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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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72_136375_4522.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변호사, 김기영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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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교수는 발표에서 무과실 의료배상제도를 도입한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뉴질랜드오스트리아프랑스 등외국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무과실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무과실 사고보상제도(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모델은교통사고산업재해스포츠 손상일상생활 사고의료사고까지 모든 형태의 사고를 광범위하게 보상하고,무과실 원칙을 적용해 의료과실 입증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가의료사고보상제도(ONIAM 제도)는 과실이 아닌 결과의 비정상성과 중증도를 기준으로 삼아 보상의 공백을 줄이면서도 재정 부담을 관리하는 균형적 모델이다.

김기영 교수는한국에서의 분만사고 한정 적용은 적용 범위의 심각한 협소화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단기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보상 금액 현실화와지역의료분쟁조정위원회(CRCI)를 설치해행정적 보상으로신속한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기영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포괄적 의료사고 무과실보상기금을 설립해 의료기관 기여금과 국가 재정의 혼합재원으로 독립기금을 조성하고, 프랑스 모델을 참조해 중증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의료안전보고시스템을 연계하고 신속 보상과 민사소송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표 이후에 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곽영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은 환자와 가족이 용납해줄까?,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면허를 잃지 않을까?, 동료들은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진료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며 이는 2차 의료사고를유발할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다.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워 필수과를 기피하는 의료계의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원으로 무과실 보상 의료배상제도는 국민의 건강을지킬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