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누굴 위한 제도인가" 환자·의료계, 국회서 집중 점검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진단하고 환자 중심의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입장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관리급여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5%까지 적용하는 동시에 해당 항목을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도 제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주제발표는 이봉근 대한의사협회보험이사가 관리급여 추진의 문제점 고찰 및 바람직한 비급여 관리 대안 모색을, 최태형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중증질환자 피해 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관리급여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환자 당사자의 피해 사례 발표도 예정돼 있다.

지정토론에서는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재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보험업계, 금융당국, 정부 등 각 분야의 입장에서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보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주영 의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의료자원 배분은 중요한 정책 목표지만,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이유로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체계 전반에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은 어떠한 정책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할 가치라며 이번 토론회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접근성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