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내돈내산 보험, 정부가 왜 끼어드나" 관리급여에 '의료 통제' 규정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국가가 통제하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관리급여 도입이 의료의 질 저하와 접근성 악화, 의료기술 발전 저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건강보험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도 꼬집었다.

이주영 의원은 29일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개인들의 계약관계에 자꾸 개입하지 말라며 내돈내산(내가 돈 주고 내가 산)실손보험과 의료 이용에 정부가 왜 계속 끼어드느냐고 비판했다.

정부가 관리급여 도입을 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리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훨씬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관리급여는 앞으로 국민이 병원을 찾을 자유와 권리를 아픈 개인이 아니라 돈줄을 쥔 국가가 결정하겠다는 의미라며 의사의 진단과 의학적 판단 역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넘어서는 더 좋은 의료와 편리한 진료 과정은 모두 사치가 되는 구조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수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발전하는 치료기술조차 국민에게는 과분하다는 메시지를 정부가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편적 의료보장과 획일적 의료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하는 것과 모두가 획일화된 의료만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최소한의 식사를 보장하는 것과 모든 국민이 같은 음식만 먹도록 하는 것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유했다.

의료정책의 핵심 가치인 의료의 철의 삼각형도 언급했다. 의료의 질, 비용, 접근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평가다. 그러나 최근 의료정책으로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고, 이재명 정부는 관리급여를 통해 의료 접근성까지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이 원하는 의료를 선택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와 치료 도구가 제한된 동네의원은 획일적인 일반의료로 수렴하게 되고, 정확한 진단은 대형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받을 수 있는 희소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의료 접근성은 떨어지고 진단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저하되며 지역 간 의료격차와 환자의사 간 불신도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리급여가 미래 의료 경쟁력도 저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 의원은 비용효과성이 아닌 최소비용만 추구하는 의료정책은 대한민국을 의료기술과 학문, 산업 측면에서 뒤처진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결국 우수 의료인력과 고급 의료의 해외 유출, 외국인 환자 중심 의료시장 확대, 준비되지 않은 의료 민영화로 이어져 합리적인 의료비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미 찢어지기 시작한 그림은 덧칠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며 돌려막기식 건강보험 재정 운영으로 포퓰리즘적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며 저품질 의료를 강제하는 정책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제는 새로운 정책 방향 위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웃는 것은 정치이고 우는 것은 환자다. 이제는 국민이 이를 막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이주영 의원은 오는 30일대한의사협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공동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진단하고 환자 중심의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