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 '탈모 급여화' 보건복지부 공론화 토론회 긴급 중단

정부가 오는 4일 예고한 탈모 급여 확대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다음달 4일 정부의 토론회 플랫폼에서 사회적 공론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공론화 논의 5일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토론회를 취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탈모 급여화 정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단체 역시 정부의 탈모 급여화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똑같이 혜택을 돌려주는 환급 제도가 아니다라며 건강보험 급여화는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른 미충족 의료수요와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층 유전성 탈모 문제를 지원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라 별도의 국고 재정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점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