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뛰쳐나온 의사들, "관리급여 일방 추진 중단하라"

가격통제 관리급여 환자들만 피해본다, 실손보험 대변하는 관리급여 철회하라, 아픈환자 돈뺏앗아 보험회사 배불리나

환자 치료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한 관리급여 제도의 부당성을 외치기 위해 300여명의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의사들은 관리급여 제도가 국민 치료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 처음부터 재논의 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가 행정의 통제 속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리급여의 문제가 의료의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 박탈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짚은 김택우 회장은 본인부담률 95%는 국민이 아닌 실손보험 회사들을 위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김택우 회장은 급여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보장성은 부족하고, 관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것이 통제라면 그 피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 재검토, 의사의 전문전 판단을 행정적 잣대로 대체하려는 시도 중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날 궐기대회를 참석한 의사 회원들에게 단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교웅 의장은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정부는 비급여 영역 전체를 옥죄고 통제하려고 할 것이라며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횟수와 로봇처럼 진료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의료의 현실화가 아닌 배급의료와 치료의 허가제일 뿐이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이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의 무소불위행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우리의 강력한 단결과 연대다. 마지막 한 걸음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과 이태연 의협 범대위 관리급여대응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궐기대회의 분위기를 달궜다.

최정섭 회장은 일각에서 이미 고시가 확정됐는데 이제와서 무엇이 바뀌겠냐는 시각도 있지만, 늦지 않았다며 오히려 진짜 싸움은 제도가 시행되는 바로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관리급여 강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법률 투쟁과 행정소송, 공정위 제소 등의 전면적인 제도 거부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최정섭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는 그날까지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례를 통해 관리급여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언급했다.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가 갑자기 골절을 당해도, 수술 후 재활이 꼭 필요한 환자라도, 뇌졸증으로 어깨 기능 회복이 절실한 환자라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한 마디로 치료가 제한되는 것이 관리급여라며 의료계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스스로 적정진료를 관리하며 표준화된 의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통제와 규제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태연 회장은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는 탁상행정으로 빚어지는 국민의료의 파괴라며 국민이 필요할 떄 제때 받지 못하게 만드는 치료 제한 정책이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4개과의 의사회 대표자들이 나서 국민 호소 발언 및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과 최순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장용호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수석부회장,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한 목소리로 정부는 획일적인 규제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초법적인 관리급여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며 호나자의 질병 상태가 아닌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의사의 전문적인 비급여 진료권을 침해하는 강압적인 규제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사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고 국민이 낸 보험료가 환자의 건강권 수호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실손보험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에 동참해라며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의협은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통해 관리급여 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두개의 박에는 관리급여 철회, 국민치료권 사수의 내용이 담겨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