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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72_137002_371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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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결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를 정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항목인 관리급여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은 30분 기준 4만 3850원의 관리급여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관리급여를 두고 환자 부담 경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도수치료는 수십 년 동안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발전해 온 치료기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숙련된 의료인의 판단과 경험, 그리고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전문 의료행위인데 정부가 정한 수가는 이러한 가치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결국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면서 치료의 질과 가치에 대한 평가 대신 가격을 통제하는 길을 택했고, 관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퇴출 정책을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적정한 보상 없이 양질의 치료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숙련된 치료 인력은 현장을 떠날 것이고, 의료기관은 더 이상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도수치료의 질은 하락하고, 환자의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앞두고 의료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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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71_137001_3241.jpeg" />
<figcaption>윤서연 대웅제약 임상연구원이2026 PAGE 학회에서 엔블로 통합 모델기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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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2일부터 4일간 열린 유럽 2026 PAGE(Population Approach Group Europe) 학회에서 자사 당뇨병치료제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의 약물 노출과 혈당 강하 효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엔블로 투여 후 소변을 통한 포도당 배설 증가와 당화혈색소(HbA1c) 감소 사이의 정량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각 임상연구에서 각각 확인해온 약물 노출, 소변 포도당 배설, 당화혈색소 변화를 통합 모델로 연결해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엔블로가 몸속에서 얼마나 흡수 및 대사되는지, 이 대사가 소변을 통한 당 배출 증가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최종적으로 장기 혈당 지표인 당화혈색소 감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살핀 것이다.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상 임상시험 10건에서 확보한 224명의 데이터와 중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 151명의 3상 임상 데이터를 통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엔블로투여 후 소변을 통한 포도당 배설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가 커지는 정량적 관계가 확인됐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도 엔블로의 혈당강하 효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예측됐다.

한국인과 중국인 환자 간 비교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약동학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인 환자에게도 한국인 환자와 동일한 용량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엔블로를 투여할 수 있음을 뜻한다. 대웅제약은 이번 연구 결과를 글로벌 허가 및 적응증 확대 등 후속 임상 개발 전략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책임연구자인 이승환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엔블로의 체내 흡수 및 대사 소변 포도당 배설,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를 하나의 통합 모델로 연결해 정량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장 기능이 상이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엔블로의 임상적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재진 대웅제약 임상의학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환자에서도 일관된 약동학적 특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강화했다며 대웅제약은 엔블로의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당뇨병 신약 엔블로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엔블로는 대웅제약이 개발한 SGLT-2 억제제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이자 국산 36호 신약이다. 신장에서 포도당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고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낮추는 기전이 특징으로, 특히 0.3mg의 저용량으로도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와 안전성을 보이며, 신장질환과 심부전 영역에서도 치료적 이점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대웅 "엔블로, 다국가 환자서 일관된 혈당 강하 효과 확인"

보험사가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같은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8일 소비자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은 대학병원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930건 중 85.8%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발생했다. 보험금 지급 거절은 최근 5년 새 총 4560건으로 해마다 평균 900여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의 67.4%(538건)가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를 인정하지 않은 건이었다. 이중 70%(377건)는 보험사가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를 즉각 인정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료자문을 따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요구에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료자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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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000 max-width-539 float-center" data-idxno="137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70_137000_28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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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A씨는 2024년 9월 대학병원에서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검사를 받은 후 주치의에게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진단받아 보험사에 뇌졸중으로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유의미한 혈관 협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A씨가 의료자문 시행에 동의할 때까지 보험금 심사 절차를 무기한 중단했다.

최근 관리급여로 편입될 도수치료 보험금도 미지급 주요 사례다. B씨는 2016년 뇌출혈 후 편마비로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57회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이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았다. 상황은 지난해 7월 이후 바뀌었다. 9회의 도수치료르 받고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는 도수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의료자문 결과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1618만원 수준이었으며 1억원이 넘는 건도 8건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료자문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의료자문은 주치의 진단이나 치료가 일반적인 의료 기준에 맞지 않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사유를 확인한 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주치의 소견서를 먼저 보험사에 제시하고 의료자문 동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한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자문 결과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이때 보험사와 협의해 정한 제3의 의사에게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진단·치료 '불인정' 실손보험사 꾸준…소비자원 주의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9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699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69_136997_25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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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제산제 겔포스엠(성분명 인산알루미늄수산화마그네슘시메티콘)의 대용량 규격 패키지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12포 패키지로, 자체 소비자 조사 결과위장약 시장에서 10포 이상 대용량 규격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에 주목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신규 패키지 디자인도 함께 적용했다. 기존 노란색 중심의 디자인에서 벗어나, 겔포스엠의 특징인 오렌지향을 시각적으로 강조한 오렌지 색상 패키지로 변경해 제품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겔포스엠은 알루미늄마그네슘 복합 제산제로, 인산알루미늄 단독 성분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변비나 설사 등의 부작용 위험을 줄였다. 또한 가스제거 및 인결핍증 예방 역할을 하는 시메티콘을 추가해 가스 생성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했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는 올해 하반기 중 또 다른 겔포스 브랜드 제품인 겔포스엘의 대용량 규격 제품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제형 겔포스의 개발과, 겔포스의 적응증 확대를 추진하는 등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하고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영민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마케팅PM은 이번 대용량 규격 제품 출시는 소비자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제산제 시장 1위 브랜드라는 입지를 공고히 지켜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 ‘겔포스엠’ 12포 대용량 패키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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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9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이 인공지능(AI) 기반 환자 상태악화 예측 솔루션인 'AITRICS 바이탈케어'를 도입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68_136996_219.jpg" />
<figcaption>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이 인공지능(AI) 기반 환자 상태악화 예측 솔루션인 AITRICS 바이탈케어를 도입했다. 의료진이 환자 안전정보를 살피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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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이 인공지능(AI) 기반 환자 상태악화 예측 솔루션인 에이아이트릭스(AITRICS) 바이탈케어를 도입했다. 바이탈케어는 입원환자의 생체신호와 혈액검사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환자의 상태악화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AI 기반 의료 솔루션이다.

특히, 기존 심정지 발생위험 예측 기능에 더해 패혈증 발생 위험도(SEPS), 중환자실 급성 상태악화 및 사망위험(MORS)까지 예측할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악화 위험 신호를 조기에 확인하고, 신속대응팀(RRT)과 연계해 중증 악화 환자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성진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환자 상태악화 조기 예측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의료진의 신속한 임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환자 중심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앞으로 EMR, 환자 생체신호, 혈액검사 데이터 연계를 지속 확대하고 AI 기반 환자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스마트병원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자 상태 악화 조기 예측 AI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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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67_136995_493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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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종 신임 서울대병원장이 5일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김영태 직전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백남종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의료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라며 변화의 시기에 초고난도 중증질환과 희귀질환 치료에 임상적 수월성을 강화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굳건히 해 국민의 병원으로 굳건히 서 겠다라고 강조했다.

초격차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서울대병원을 미래 병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백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그룹 통합 DX 플랫폼을 구축하고 진료 전주기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합하며, 퇴원 후에도 의료와 돌봄이 이어지는 지능형 연결 의료 모델을 정립해 K-의료의 표준을 세계에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세대와 직역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 모든 구성원이 자긍심을 느끼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백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이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전 세계 의료계에는 경외와 영감을 주는 세계 초일류 병원이 되도록 모든 경험과 열정을 바치겠다라고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백 병원장의 임기는 2026년 5월 13일부터 2029년 5월 12일까지 3년이다.

이날 김영태 직전 병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의정사태 등 힘든 시기에도 교직원의 탁월한 역량 덕분에 진료 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AI 연구의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었다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백남종 신임 병원장과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어갈 서울대병원의 눈부신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제20대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취임...'세계 초일류 병원' 도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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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9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ksmoconference.org"><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66_136994_2912.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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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희망과 삶의 회복 향해.

대한종양내과학회(KSMO)가 오는 9월 2일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19차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 및 2026 국제학술대회 14차 아시아임상종양연맹(FACO) 국제학술대회(KSMO 2026)를 개최한다.

김동완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은 인공지능과 정밀의료의 발전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종양내과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암 치료와 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의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후속 세대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국민 및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종양내과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경해 회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은 최근 의료계 안팎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우리 학회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환자 중심의 치료와 다학제적 협력이라며, 전 세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KSMO 2026은 암 치료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의미 있는 장이 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암 환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희망의 회복이라는 본질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학술대회의 상징적 비전을 제시했다.

Advancing Cancer Care, Restoring Hope and Lives(암 치료의 발전, 희망과 삶의 회복)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2000명 이상의 암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해에 이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내외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 최신 항암치료 패러다임과 혁신 신약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학술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급변하는 의료 및 학술 환경 속에서 종양내과학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가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올해 KSMO에서는 세계적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 전 세계 암 치료의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전 세계 암 연구 및 치료를 선도하는 세계 양대 종양학회인 미국임상암학회(ASCO)의 엘리자베스 미텐도프(Elizabeth Mittendorf) 신임 회장과 유럽종양내과학회(ESMO)의 파브리스 앙드레(Fabrice Andre) 회장이 직접 참석해 글로벌 암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특히 기조강연에는 암 생물학, 유전체학, 맞춤형 백신 등 각 분야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석학 4인이 연자로 나서 암 치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먼저 Emile E. Voest 교수(Netherlands Cancer Institute and Oncode Institute)는 New concepts in cancer biology: From the microbiome to non-coding DNA를 주제로 암 생물학 분야의 눈부신 기술적 진보를 넘어 치료 혁신을 완성하기 위한 체내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과 비부호화 DNA 연구 등 종양생물학의 최신 지견을 고찰하고, 이런 생물학적 통찰을 임상연구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David S. Hong 교수(MDACC, USA)는 RAS: What have we learned, what are we learning, what do we need to learn!를 주제로 최근 새로운 치료제와 임상 연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RAS 표적 치료 분야를 다룬다. 그동안의 연구와 임상시험을 통해 얻은 핵심적 교훈을 짚고,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Jeanne Tie 교수(Peter MacCallum Cancer Centre, Australia)는 ctDNA and minimal residual disease in colorectal cancer: Evidence, challenges and the road ahead (Tentative)를 주제로 대장암 환자 진단 시 기존의 병리학적 소견에만 의존하던 위험도 예측을 넘어, 혈액 내 암세포 유전자(ctDNA)를 통해 미세잔존질환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맞춤형 치료 결정을 내리는 임상적 혁신을 공유한다.

Catherine Wu 교수(Dana-Farber Cancer Institute, USA)는 Encouraging results and updates on personalized cancer vaccines를 주제로 환자 개인의 암세포 특이 항원을 표적해 장기적 항암 면역을 유도하는 혁신적인 맞춤형 암 백신 분야의 가장 앞선 연구 데이터와 고무적인 임상 결과를 공개한다.

글로벌 학술 협력 네트워크도 다진다. 아시아 14개국 15개 주요 학회의 대표단이 대거 참석해 국경을 초월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전 세계 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암 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KSMO 이니셔티브 세션을 연속성 있게 개최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KSMO 2026에는 50개 이상 세션을 진행하며, 700편 넘는 초록이 접수되면서 아시아 최고 학회로서 위상을 확인했다.

전 세계 연구자들로부터 접수된 700편 이상의 초록은 최신 종양학 트렌드를 망라했다. 또 ASCO, ESMO, JSMO, FACO 등 해외 주요 암학회와의 공동 심포지엄을 진행하며, 국가와 학제 간 경계를 넘는 유기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신상준 KSMO 2026 조직위원장(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종양내과)은 KSMO는 다학제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암 치료의 발전을 이끄는 아시아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대회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최신 의학적 발견과 임상 지견을 유기적으로 교류하는 깊이 있는 학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참가자들이 학술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역동적인 서울의 매력과 다채로운 K-문화를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SMO는 학술적 우수성과 국제적 영향력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K-컨벤션에 4년 연속 선정됐다. KSMO 2026 주요 프로그램은 공식 홈페이지(www.ksmoconferenc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KSMO 2026' 우리가 마주할 암 치료 미래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9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9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성남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65_136992_1828.jpg" />
<figcaption>성남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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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보건복지부 차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외면한 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을 강행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 차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가 도수치료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치료 횟수를 연간 15회(최대 24회)로 제한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상태와 질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수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기능 상태, 질병 경과 및 치료 반응에 따라 치료 기간과 횟수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맞춤형 의료행위라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의료는 행정이 아니라 의학이라며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횟수와 방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판단해야 하며, 이를 행정적 기준으로 통제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단순히 도수치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가 특정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직접 통제하는 선례를 만든 만큼 향후 다른 비급여 진료 영역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서비스의 다양성과 발전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가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과잉진료를 이유로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내 일부 한방의료기관의 과잉 입원과 장기 치료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적 규제는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책임을 의료기관과 환자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잉진료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부당청구 근절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보다 일방적인 규제와 통제를 반복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각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해 의정갈등 과정에서 의료계가 경험했던 불통 행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 전면 재검토 △의료계와의 원점 재논의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자율성 보장 △비급여 관리 정책 전반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단순한 수가 조정이 아니라 정부가 비급여 진료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국민 건강권과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규제와 통제를 우선시하는 복지부의 정책 기조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복지부 차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 규탄" 복지부 차관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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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64_136991_48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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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4일 개최된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신동일 부회장, 간사에 노복균 법제이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TF 설치는 최근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과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환경 악화, 의료인에 대한 행정법률적 규제 강화 등 의료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와 심사평가 체계, 각종 행정규제 등으로 인해 의사들이 상당한 수준의 공적 통제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 보장과 제도적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한계가 이번 TF를 설치하는데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사의 노동권과 단체교섭권, 직업적 자율성 및 지속가능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는 향후 각 직역과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을 추가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TF는 ▲개원의 및 봉직의 등 의사 노동 실태 조사 ▲국내외 의료인 노동 관련 법제도 연구 ▲의사의 노동권 및 단체교섭권 관련 법률 검토 ▲의사단체 및 의사노조 운영 사례 분석 ▲의료현장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황규석 회장은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며 다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계약 거부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개원의의 수가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DUR 및 심사평가 체계에 따라 진료 행위도 지속적으로 통제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원의와 정부는 일반적 고용관계와는 다르지만, 순수한 시장계약 관계도 아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제3의 고용관계 또는 준종속적 관계로 설명한다며 현재 개별 개원의가 국가를 상대로 집단적 의사를 표현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 논란에 직면한다. 개원의를 포함한 노동조합 설립은 이러한 불안정한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권리 안에서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의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TF 구성이 의료계 내부의 결집을 넘어, 의료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평가한 황규석 회장은 정부 역시 의료인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교섭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안정적인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를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연구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향후 학계법조계노동법 전문가 및 의료계 각 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서울시醫, 의사 노동실태 및 법적 지위 연구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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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63_136990_2443.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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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비급여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는 도수치료 수가가 4만 3850원으로 결정되고,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 등의 세부 기준이 마련된 것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배 불리기를 위한 도수치료혼합진료 제한 및 관리 통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도수치료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강압적인 관리와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의 이번 비급여 관리 정책은 겉으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면서도 앓는 소리를 내는 실손보험사 이득을 위한 제도 개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한 채, 거대 민간 자본인 보험사의 적자 구조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본 정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환자 치료선택권 제한 ▲기형적인 저수가 체계 속에서 원가 보존 안되는 현실을 외면 ▲실손보험사 이득을 위한 제도 개혁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도수치료는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에 앞서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존적 치료 중 하나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환자마다 통증의 원인과 양상이 다름에도, 획일적인 잣대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고 혼합진료를 막는 것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국가가 앞장서서 박탈하는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기본 진찰료와 물리치료 수가는 병원 유지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원가 보존 안 되는 것이 고착화된 의료 환경 속에서, 그나마 병원이 양질의 의료 인력을 고용하고 최신 시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비급여 진료라는 숨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근본적인 저수가 체계의 개선 없이 비급여만 옥죄는 것은 동네 정형외과들을 연쇄 도산으로 몰아넣고, 결국 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잘못된 상품 설계로 인한 손해율 증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실손보험사에게 있다며 자신들의 경영 실패 책임을 환자의 도덕적 해이나 의료인의 과잉 진료로 매도하고, 정부를 움직여 제도를 입맛대로 뜯어고치려는 민간 보험사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이 사기업의 이윤 보전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형외과의사회는 8000여명의 의사회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의 전문가로서,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번 도수치료 통제 정책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 실손보험사의 하수인 노릇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자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실손보험사 배불리기 도수치료 관리급여…의료계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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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62_136989_18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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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공단 특사경법에 대한 후반기 국회 재논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관련 입법 재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공단 특사경은 지선이 끝난 뒤 원 구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오히려 당초 예상보다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다만 5일 의장단 선출 이후, 원 구성이 돼야 법안 심사 등이 시작될 수 있는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선 여름 동안 국회 공백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공단 특사경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지난해공단 특사경 관련 법안 7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마지막 심사 당시 법안소위원회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는 구조라는 수사 절차상 문제와 함께 권한 남용, 과잉수사, 인권침해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의료계 역시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사경 권한 부여는 의료현장을 상시 수사체계로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수사 공정성 문제였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 사건은 본질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사기범죄라며 보험공단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을 공단이 직접 수사하는 구조는 절차상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피해자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라며 특사경 조직이 만들어지면 실적을 위한 과잉수사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의료기관 데이터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급여 청구와 현지확인 과정에서 축적된 각종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보 관리 기능과 수사 기능이 결합될 경우 수사와 정보의 분리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공무원 기관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비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 사례는 선장기장,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민영교도소장, 금융감독원 등으로 제한된다. 이들 기관은 감독단속 등 행정권한을 갖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직접적인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석우 차관은 기존 비공무원 특사경은 기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전제로 수사권이 부여된 사례라며 공단은 이러한 행정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특사경 확대가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범계 법안소위 위원장은 공단 측이 특사경 도입 효과로 수사기간 단축과 재정누수 방지를 강조하자 수사는 재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속전속결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소지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료계와 법조계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재차 제기됐다.

최병일 변호사와 김해영 변호사는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이 결합되면 의료현장은 사실상 상시 수사체계에 편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단이 이미 의료기관의 급여청구 자료를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경 권한까지 확보할 경우 감시와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해영 변호사는 공단은 급여 지급자이면서 환수 기관이고, 여기에 수사기관 역할까지 맡게 되는 구조라며 보험사가 경찰권까지 갖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기존 수사체계와 행정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해야지 의료 전반을 형사사법체계 중심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안으로 의료계 자율규제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에는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면허관리 체계와 연계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작년 12월 18일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면허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토록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계는 전문가 단체가 의료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만큼 사후 수사보다 사전 예방과 자율규제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 의료인들이라며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의료계가 참여해 불법 개설을 걸러내는 것이 특사경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국회가 본격화되면서 공단 특사경법 재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사위가 이미 짚었던 수사 공정성 문제와 의료계법조계가 제기하는 권한 남용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선 끝 '공단 특사경' 논의 언제?…법사위 "피해자 수사 구조" 우려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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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61_136988_54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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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유죄를 선고받고,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내몰리면서 의사 면허 취소법 논란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일상적 실수나 직무 무관 범죄로도 직업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한 사례로, 즉각적인 법률 재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요구했다.

최근 대법원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혐의로 기속된 사직 전공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확정했다. 해당 전공의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사면허도 취소될 처지다.

의료계는 우려와 분노를 표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직무와 무관한 일반 형사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과도한 규제의 실례를 보여준다면서 2023년 의사 면허 취소법 시행 당시 의료계가 이미 지적했던 문제들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범이며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직업 자체를 박탈하는 과잉 처벌이라고 비판한 전남의사회는 이는 의대 증원 및 의정 갈등 과정에서 활동했던 많은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필수응급지방의료 현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 의료 공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재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일상적 실수나 직무 무관 범죄까지 면허 취소로 연결하는 현행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어적 진료를 유발하여 결국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국회는 현행 의료법을 즉각 재개정하여 취소 사유를 5대 강력범죄 및 의료 관련 범죄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밝힌 전남의사회는 전남의사회 3200명 회원 모두는 면허취소법의 합리적 재개정과 필수의료 보호를 위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전공의 의사면허 취소 위기,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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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60_136987_2227.jpg" />
<figcaption>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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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줄이는 논의가 험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역시 타 직역과의 형평성이라는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취약지 의료 공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논의 상황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언급했다.

특히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국방부랑은 지속 소통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 제기엔 이해를 하는 입장이라며 다른 직역은 3년인데 왜 의사만 줄여야 하나, 또다른 새로운 혜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고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보면 공보의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입장을 보였다.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은 현재 3년이다.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공보의 신입 편입 규모는 20152022년 연 500800명대로 유지되다가 2024년에 249명, 2025년에 250명으로 급락했다. 2026년에는 신규 편입 규모가 98명까지 줄어들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복무기간 단축을 공보의와 군의관 지원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해법이라고 지속 주장하고 있다.

김한숙 국장은 공보의를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보다 의사를 어떻게 지역에 갈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시그널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세팅되어 있는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 해결 방법만 찾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에 의료 공급 개선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협진 등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비대면 협진 수가도 함께 기획하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지역의료기관의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 현행 의료기관 대면 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한숙 국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예전과 달리 퀄리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확인해보면 지역 노인들과 소통을 잘하면서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는 것을 봤다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장하기 보다 지역의료기관에 자문도 받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열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의료취약지역에 의료공급을 충분히 하기윈한 단기적 대책임을 재강조하기도 한 김한숙 국장은 중장기적 대책도 지금 설계하고 있다며 현장의견을 잘 수렴해서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형평성'에 발목 잡힌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우선순위 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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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59_136985_10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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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 급여화에 2000억원 투입...무슨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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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IUmA_O2pjI"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58_136984_536.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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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오후 3시, 제 65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렬 
분만 의료 현실 외면한 획일적 기준 적용에 대한 우려 
한방 첩약 급여화에 건보재정 2천억원 투입의 부당성 
마약류 불법 처방투약 의사에 대한 무관용 엄벌 촉구

제65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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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57_136983_47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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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형태로 도수치료가 급여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의료계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 건강권과 의료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제도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연대해 강력한 대응과 저항에 나설 것이라는 엄포도 더했다.

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의결했다. 7월부터 관리급여로 편입될 도수치료 수가는 4만 3850원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라는 세부 기준도 있다.

흉부외과의사회는 의료의 본질은 환자 중심의 맞춤 치료에 있으며 행정 편의적 기준이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며 특히 정부가 제시한 수가 수준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인력, 치료 시간, 시설 운영비용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정한 보상체계 없이 규제만 강화하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국민 건강권은 어떤 경우에도 재정 논리보다 우선돼야 하고 의료정책 역시 이런 원칙 위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흉부외과의사회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환자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가도 실제 의료현장의 원가와 전문성을 반영해 적정하게 책정해야 하며 실손보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날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의 본질은 실손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낮춰주기 위해 환자가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옥죄는 땜질식 통제에 불과하다며 일부 오남용 사례가 있다면 이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선별해 바로잡아야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듯 제도 자체를 고사시키는 것은 주객전도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매달 비싼 보험료를 내며 가입한 실손보험의 혜택마저 이번 관리급여 연동을 통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의협은 획일적인 기준과 급여 통제로 관리하려는 접근은 의료의 본질적 특성을 외면한 행정 중심의 발상에 불과하다라며 관리급여 방식은 사실상 강도 높은 가격 통제와 이용 제한을 동반할 가능성이 커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실손보험사의 손해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사례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현실화에 의료계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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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EMR) 업체인 이지스헬스케어와 검사수탁기관인 씨젠의료재단 간 전산 연동 중단이 예고되면서, 개원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업체 간 분쟁의 결과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된다며, 대한의사협회에 회원 피해구제를 위한 중재를 요청했다.

5일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이지스와 씨젠의료재단간 업무제휴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양자간 전산 연동 중단이 예고돼, 일선 진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은 병의원이 위탁한 검사결과를 전자차트로 바로 확인 가능한데, 전산 연동이 중단된다면 각 의료기관들이 차트와 검사결과를 일일이 번갈아 확인해야 하는 극심한 업무 차질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내과의사회는 양측의 계약 관계비용 문제법적 분쟁의 구체적 책임은 당사자 간에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업체 간 분쟁의 결과가 의료기관과 환자에 전가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일선 개원의들은 정상적으로 차트 비용과 검사 비용을 지불하며 적법한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음에도, 양사 간의 분쟁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게 됐다는 비판이다.

그로 인한 환자 피해도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수탁기관을 변경하거나 전자차트 시스템을 교체하게 될 경우 환자의 과거 검사 이력 조회가 단절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기관별 정상 참고치의 상이함으로 인해 처방 및 진단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5일 민원접수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피해구제를 위한 중재에 나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특정 업체의 손익 문제를 넘어, 개원의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환자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만큼 의협이 나서달라는 얘기다.

내과의사회는 의협이 양사 간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예정된 연동 중단 조치를 유예하고, 임상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중립적이고 신속한 중재안을 도출해달라고요청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 간의 경영상 분쟁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양사에 명확히 경고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표준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보호책을 마련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이지스-씨젠' 전산 연동 중단 예고에, 개원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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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비헬스케어는 필립스코리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내 영상진단 및 방사선종양학 솔루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비앤비헬스케어가 보유한 국내 영업마케팅서비스 역량과 필립스의 혁신적인 영상진단 기술을 결합해 의료기관에 보다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8년 설립된 비앤비헬스케어는 전국 단위 영업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영상진단 및 방사선종양학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아울러 KONICA MINOLTA, MIM Software, C-RAD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에 다양한 솔루션을 공급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비앤비헬스케어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영상진단 및 방사선종양학 분야에서의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의료기관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필립스의 DXR, CT 기반 솔루션 등을비앤비헬스케어가 보유한 기존 제품서비스와 연계, 주요 대학병원 및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알려나간다.

단일 장비 판매에 그치지 않고 영상분석 소프트웨어와 치료 지원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 솔루션을 제안, 의료진의 워크플로우 개선과 환자 치료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로, 양사는 장비 도입 및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공동 마케팅과 학술 활동을 병행해 최신 임상정보와 활용사례를 국내 의료진과 공유할 계획이다.

추광현 비앤비헬스케어 대표는 글로벌 헬스테크 기업인 필립스와의 협력을 통해 한층 강화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솔루션을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비앤비헬스케어가 축적해온 현장 경험과 다양한 파트너사의 솔루션을 조합해 국내 의료환경에 적합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비앤비헬스케어-필립스코리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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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제공=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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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응급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관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오는 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회장 강용수),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회장 현진숙), 한국응급구조학회(회장 이경열)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최근 논의 중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병원 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고위험 응급처치의 환자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평가질 관리 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도삽관 등 고위험 응급처치에 대해 단순한 업무 범위 확대 여부를 넘어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표준화된 수행 기준 마련과 평가체계 구축, 사후 모니터링 및 질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이 맡아 병원 전 고위험 응급처치의 표준화와 환자안전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회장은 국내외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운영 사례를 토대로 고위험 응급처치 수행 기준과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은 유인술 충남의대 명예교수(응급의학과)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정우석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법제위원회 간사, 양현모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김연희 시사IN 기자, 임아람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주영 의원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현장은 짧은 순간의 판단과 처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업무 수행 범위와 질 관리 방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환자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가장 잘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환자안전을 중심에 둔 제도 설계와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전 응급처치 확대 논란 속 "환자안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97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9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853_136977_31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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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버금가는 환자와 매출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이비인후과 개원가 살리기에 나섰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이비인후과 개원가 살길을 찾기 위해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장은 한동혁 보험부회장이 맡기로 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비인후과는 총매출과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24년 총매출은 전년 보다 0.5% 감소, 지난해는 0.3% 줄었다. 환자 수도 같은 기간 각각 1.6%, 10.7%나 감소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2023년부터 매출 및 내원환자가 줄어드는 유일한 진료과라며 코로나 시기에 버금가는 위기 상황으로 유례없는 진료기반 붕괴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개인위생 강화와 방역 환경 변화로 급성호흡기 질환 자체가 줄어든 데다 저출산으로 소아 환자마저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확산은 이비인후과 개원가에 치명타가 됐다라며 귀, 코, 목에 대한 철저한 국소 이학적 검사와 전문적 처치를 기본으로 하는 이비인후과 본연의 대면 진료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특별위원회에서 개원가 살길을 적극 찾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이비인후과 1차 의료기관이 국민 건강 지이 역할을 하기 위해 나가야 할 길을 모색하려고 한다라며 내과와 외과를 아우르는 이비인후과 고유의 진료역량 강화, 저수가 및 규제 일변도 의료환경에서회원권익 보호 및 수가 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비인후과는 지역사회의 1차 보건의료에서 필수적인 진료과라며 이비인후과 검사 및 처치 항목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