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공감…"미쳤냐, 거기 가게?"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현안을 직접 챙기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 및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서 종사하는 의료진 등을 포함해 약 10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문제는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이 간담회에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박재일 회장은 의대생들은 현역병과 공보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병을 언제갈까 고민하고 있다며 공보의는 800명에서 현재 92명으로 줄었고 회복될 추세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복무기간 단축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실 방치되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지역의료 발전 과정 속 교통권에 대한 보장, 공공의료 커리어 구축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문제와 관련해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은 속된 말로 미쳤냐, 거기 가게? 그렇게 된 거 같다고 말했다.

과거 일반 사병과 군의관 및 공보의의 복무기간과 처우가 비슷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역전된 상황을 짚으면서 일반 사병들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 공보의는 두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확 바뀐 것 같다며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실제로 찾아야 한다. 이런 상태로 놔두면 다 안 가버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정 갈등 이후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현재 상황도 챙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의료분쟁 당시 투쟁의 주력이 전공의였는데 대한민국이 적은 의료비용으로 최고의 의료 혜택을 누리는 뿌리에는 전공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근에는 (문제의식이)조금 완화가 됐나?라고 질의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우려는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의 동의라기보다 포기일까봐 걱정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정책 당사자인 젊은 의사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의사들이 거버넌스나 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조를 요청한 한성존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당사자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