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개편에 '생존 위기' 비뇨의학과의 현실 타개책은?

정부가 구체적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비뇨의학과 의사들의 시름이 깊다. 제도 개편에 따른 손실이 자명한 진료과임에도 정부의 보상 계획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앞서 손실 보상책으로 저평가 의료행위 5개 수가 인상을 비롯해 STI 검사 심사기준 완화를 공식 제안했지만 현실화는 미지수인 상황. 이에 보상안을 추가적으로 내놨다.

문기혁 비뇨의학과의사회장은 22일 의협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검체검사 위탁 기관은 검사 전 설명, 검체 채취관리, 결과 확인과 설명, 치료 결정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수가 개편 과정에서는 그 업무량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비뇨의학과는 청구 비율이 타 진료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정책 논의 과정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내용을 확정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 비율은 위탁 35%, 수탁 65% 수준으로 결정했다.

해당 정책으로 개원가는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특히 내과일반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 개원가 손실이 가장 크다.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에 따라 1699억원 손실에 더해 건정심에서 정한 배분율을 적용하면 손실액은 훨씬 더 커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추산에 따르면 배분율을 60:40까지 적용했을 때 4500억여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

정부는 과보상으로 판단된 검체검사료 등 수가를 낮춰 아낀 재원을 저보상 항목으로 재배분하는 재정 이동을 추진할 예정으로 만성질환관리료 개편, 심층진찰료 신설 등으로 위탁기관 손실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에서 비뇨의학과는 손실 보상책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태.

문기혁 회장은 손실액 총액으로 보면 비뇨의학과가 가장 적어 보이지만 기관당으로 환산해 보면 산부인과 손실액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비뇨의학과라며 전체 비뇨의학과 의원의 80%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영향을 받는 만큼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고 호소했다. 지역사회에서 비뇨기 질환을 장기적으로 관리해 온 1차 비뇨의학 진료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비뇨의학과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생식기 직접진찰료 수가 신설을 추가로 제안했다.

만성질환관리료 대상으로 할 비뇨의학과 질환은 전립선비대증, 만성전립선염, 신경인선 방광, 방광 기능 장애, 만성 방광 질환, 요로결석, 신장질환 등을 제시했다.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장기적 관리, 증상 조절, 재발 예방, 합병증 예방, 검사결과 해석, 약물 조정, 생활습관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 회장은 비뇨의학과 만성질환은 대부분 완치보다 지속 관리가 핵심이라며 초고령 사회에서 적어도 7개의 비뇨기 질환은 상급종합병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비뇨의학과 의원에서 장기 관리해야 할 필수 의료서비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제도 참여가 낮다는 이유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없앴는데 비뇨의학과 참여도는 비교적 높았다라며 만성질환관리료를 통해 종료된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리되 정규 수가로 설계해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보상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식기 직접진찰료 신설도 제안했다. 수가는 회당 3만원으로 하고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진찰하고 진료기록부에 주요 소견을 기재했을 때 산정하는 방식이다.

문 회장은 비뇨의학과 외래에서 남성 생식기 진찰은 환자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진찰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 환자 설명, 노출 및 감염 관리, 의료진의 숙련된 시진과 촉진이 필요하다라며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직접 진찰로 병변의 위치, 형태, 압통, 부종, 분비물, 종괴 여부, 긴급성 등을 평가해야 하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가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절약 측면에서 패스트트랙 등의 방법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