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스럽다" 국민의힘, 대통령 낙태약 도입 주문에 총공세

대통령의 낙태약 도입 촉구 주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악스럽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동시에 낙태 관련 법이 없는 상태에서 약물 허용의 문제점을 짚기 위한 긴급 세미나를 열고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을 짚었다.

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백종헌안상훈서명옥한지아 의원은 23일 오후 이재명 정부의 낙태 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긴급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 현장에는 공동 주최 의원뿐만 아니라 김기현 의원, 윤용근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대통령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점식 원내대표까지 나서 같은 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본회의도 한 시간 미뤄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썼다는 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약간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하는 것보다 나으면 봉합하는 게 낫다라며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주수를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처방하는 의사의 재량에 맡기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보다는 실용을 강조하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허용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 여당은 낙태의 문턱을 낮추는 데만 급급하다라며 대통령이 법률적인 절차를 우회해서 행정적 조치나 의사의 재량으로 약물 낙태, 특히 미프진이라는 약품을 허용하도록 검토하는 지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약품이 철저하게 검증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약물 낙태도 낙태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다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추진되는 게 너무 황당하다라며 국회에서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대통령 한마디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상훈 의원 역시 그동안 돈으로 온갖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쏟아냈던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 생명과 관련된 문제로 또다시 사고를 치려고 하는 것 같다라며 국회가 입법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늦더라도 제대로 충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한지아 의원은 국가와 사회가 생명의 존엄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낙태는 일반적인 치료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임신을 의도적으로 종료하고, 성장하는 태아의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이 종결한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불가역적인 생명윤리적인 결정이라며 생명은 행정편의나 정치적 속도의 대상이 아니다. 떠나는 표심을 잡기 위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료인의 양심과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꼭 필요하다라며 의료인 역시 직업윤리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따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낙태약 처방이나 시술 참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