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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소희 국회의원은 7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32_138038_269.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소희 국회의원은 7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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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료인을 선택하기 전에 의료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자 의료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와 방어진료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이소희 국회의원은 7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환자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광고나 홍보 정보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의료사고 관련 확정판결 이력을 해당 의료인과 연결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개최 배경이다.

스스로 의료사고 피해자라고 밝힌 이소희 의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수술대에 오르는 국민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환자가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보를 알권리와 선택권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는 모든 의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장치가 아니다라며 객관적인 공개 기준과 제한된 공개 범위기간, 의료인 권리 보호 장치를 함께 설계해 환자 안전과 책임 있게 진료하는 의료인의 신뢰를 동시에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이력의 공개 대상과 기간, 정보의 범위, 제공 방식, 환자의 접근 절차, 의료인 권리 보호 장치 등을 비롯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의 징계정보 공개제도와 미국영국 등 해외 사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토론회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가 필수의료 붕괴와 방어진료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한 의사는 SNS를 통해 오늘 처음 수술을 하는 의사가 가장 깨끗한 이력을 가진 의사라며 결국 경력이 많고 중증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들을 기피하게 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사고에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 환자 상태의 급격한 악화 등 의사의 과실과 무관한 사례도 포함된다. 의료사고 이력이 공개되면 일반 국민은 이를 곧바로 의료과실로 인식해 해당 의료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순 사고 건수 공개는 진료 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곧 필수의료라 불리는 과에 더 불리하다는 의미다.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등 고위험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필수의료 분야는 합병증과 의료분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면 중증환자를 많이 치료하는 의료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의료계는 의료사고 이력이 공개될 경우 방어진료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다른 의사는 SNS에서 송사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의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의사가 없는 병원은 결국 환자에게도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공개 이력이 남는다는 부담 때문에 고위험 환자의 수술이나 진료를 기피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사례가 늘고, 불필요한 검사와 입원, 의뢰가 증가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도 의료분쟁조정제도와 민형사상 책임, 행정처분, 면허관리 등 의료사고에 대한 다양한 검증 및 책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이력 공개는 사실상 이중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의사는 SNS 댓글을 통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진료를 담당하는 필수의료 의사들에게 낙인까지 찍으려는 것이라며 이미 회복 불능 수준인 필수의료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리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소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환자단체와 법률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발제는 박성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아 환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인 이력공개 제도의 필요성과 국내외 제도 사례, 입법적 시사점을 발표한다.

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추진? 의료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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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진실 가천대 간호대학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31_138037_210.jpg" />
<figcaption>■ 김진실 가천대 간호대학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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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실 가천대 간호대학 교수가 세계적인 간호학 명예학회인 시그마(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Honor Society of Nursing)가 선정하는 국제 간호연구자 명예의 전당(International Nurse Researcher Hall of Fame)에 공식 헌액됐다. 헌액식은 최근 세계 각국의 간호연구자와 학술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37회 국제간호연구 학술대회 기간 중 열렸다.

국제 간호연구자 명예의 전당은 연구자로서는 최고 권위의 영예로, 간호과학 발전과 환자 돌봄 향상에 장기간 기여한 연구자를 선정한다. 연구의 학문적 영향력과 지속적인 연구 성과, 국제 학술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며, 세계 간호학 발전을 이끈 연구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진실 교수는 이번 헌액으로 2015년 미국심장협회 석학회원, 2020년 미국간호학한림원 석학회원에 이어 세계 간호학계의 또 하나의 권위 있는 연구자 영예를 달성하면서, 우리나라 간호연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김진실 교수는 심혈관간호와 심부전 환자 간호를 시작으로 만성질환 자가관리, 환자-가족 중심 돌봄, 사전돌봄계획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와 의료환경에 적합한 사전돌봄계획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과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환자와 가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근거기반 연구를 이어오면서 임상 현장과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를 통해 환자 중심 의료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국내외 간호학 발전의 학문적 기반을 확장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실 교수는 이번 헌액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오랜 시간 함께 연구해 온 동료 연구자와 제자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해 주신 환자와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멘토였던 미국 간호학 석학인 수잔 프레스러(Susan J. Pressler) 교수에게 배운 연구자의 책임과 열정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근거기반 연구를 지속하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차세대 간호연구자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실 교수, '국제 간호연구자 명예의 전당' 헌액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3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0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선영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30_138036_4427.jpg" />
<figcaption>이선영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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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가 세계적 학술 출판사 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로부터 2026년 편집 공로상(Editorial Contribution Award)을 받았다.

이 상은 3000개가 넘는 Springer Nature 저널의 편집인 중에서 신규 투고 논문에 대한 정밀한 심사와 동료 심사 과정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출판된 연구의 과학적 정확성을 지켜낸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했다.

이선영 교수는 2010년부터 국제학술지 미국소화기연관학회지(Digestive Diseases and Sciences)의 부편집인(Associate Editor)을 맡아 보여준 논문에 대한 세심한 평가와 엄격한 심사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편집공로상은 스프링거 네이처의 최고과학책임자(Chief Scientific Officer)의 서명이 담긴 공식 인증서로 발급됐다.

이선영 교수는 한국인이 미국 저널에서 편집인의 공로에 대해 인정받아 기쁘고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화기내과와 의학 연구자들의 학술활동 발전을 위해 Digestive Diseases and Sciences의 부편집인으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건국의대 교수, 스프링거 네이처 '편집 공로상'

우울 증상이 있는 젊은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지방간 위험이 약 2배 높고,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지방간 위험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허연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공동 제1저자), 오상훈 을지의대 교수(의정부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공동제1저자), 남가은 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교신저자) 공동 연구팀은 2014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44세 성인 1만 955명 중 B형 또는 C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중등도 이상의 음주를 하는 사람 등을 제외한 뒤, 최종 7831명을 대상으로 우울 증상과 지방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우울 증상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선별도구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설문을 이용해 평가했으며, 지방간은 지방간 지수(Hepatic Steatosis IndexHSI)를 활용해 정의했다.

우울 증상이 있는 군(PHQ-9 10점 이상)에서는 지방간 유병률이 33.9%로, 우울 증상이 없는 군의 23.8%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생활습관, 동반질환을 보정한 후에도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지방간 위험이 약 2배 높았다.

우울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도 지방간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최소 수준의 우울 증상군(PHQ-9 04점)에 비해 중등도 우울 증상군(PHQ-9 1014점)은 지방간 위험이 약 1.95배, 중증 우울 증상군(PHQ-9 15점 이상)은 약 2.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만이나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청년층에서는 우울 증상과 지방간의 연관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사적으로 취약한 청년일수록 우울 증상이 지방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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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우울 증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PHQ-9 점수가 높을수록 지방간지수(HSI)로 평가한 지방간 발생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성별, 연령, 소득, 교육 수준, 결혼 여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음주, 흡연, 신체활동, 에너지 섭취량 등 지방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29_138035_363.jpg" />
<figcaption>■ 우울 증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PHQ-9 점수가 높을수록 지방간지수(HSI)로 평가한 지방간 발생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성별, 연령, 소득, 교육 수준, 결혼 여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음주, 흡연, 신체활동, 에너지 섭취량 등 지방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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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우울 증상과 지방간 연구들은 대부분 중장년층, 서양인, 특정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진행돼, 대사 이상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타나고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높은 젊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번 연구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 젊은 성인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우울 증상과 지방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첫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허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진료 현장에서 젊은 시기부터 나타난 만성질환이 노년기 건강과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자주 접하면서 시작됐다라며 연구 결과 우울 증상이 단순한 정신건강 문제를 넘어 지방간과 같은 대사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만큼,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청년에서는 정신건강 평가뿐 아니라 체중, 혈당, 지질 수치, 간 건강 등 대사 건강도 함께 살펴보는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가은 교수는 청년기의 지방간은 향후 간질환과 심혈관질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울 증상을 보이는 젊은 성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향후 전향적 연구를 통해 우울 증상과 지방간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Psychiatry Research 최근호에 게재됐다.

"우울한 청년은 지방간 위험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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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AIST 연구진이 암세포가 스스로 ‘여기 있다’는 위험 신호를 보내 면역세포의 공격을 유도하고, 동시에 유전자 치료제까지 전달하는 새로운 항암 플랫폼을 개발했다. AI 생성 이미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28_138033_4525.jpg" />
<figcaption>■ KAIST 연구진이 암세포가 스스로 여기 있다는 위험 신호를 보내 면역세포의 공격을 유도하고, 동시에 유전자 치료제까지 전달하는 새로운 항암 플랫폼을 개발했다.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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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는 면역세포를 피해 살아남는다. 암세포가 스스로 존재 위치를 알리게 할 수 있다면 암 치료에 새로운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KAIST 연구진이 암세포가 스스로 여기 있다는 위험 신호를 보내 면역세포의 공격을 유도하고, 동시에 유전자 치료제까지 전달하는 새로운 항암 플랫폼을 개발했다. 면역항암과 유전자 치료를 하나의 나노입자로 구현한 새로운 치료 전략이다.

김유천 KAIST 교수(생명화학공학과) 연구팀이 암세포 내부에 강한 스트레스를 일으켜 면역원성 세포사멸을 유도하고, 다양한 유전자 치료제를 세포 안까지 전달하는 나선형 폴리펩타이드 나노입자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바이오소재 분야 국제학술지 바이오머터리얼즈(Biomaterials) 5월 28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Helical quaternary amine polypeptide programs membrane stress to drive immunogenic cell death and cytosolic gene delivery for cancer immunotherapy.

면역원성 세포사멸은 암세포가 죽으면서 주변 면역세포에 위험 신호를 보내 공격을 유도하는 현상이다. 폴리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길게 연결된 고분자 물질을 뜻한다.

면역세포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는 효과적으로 제거하지만, 암세포는 다양한 면역 회피 전략을 이용해 면역세포의 감시를 피한다. 이 때문에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은 항암 치료의 가장 큰 난제로 남아 있다.

최근 나노입자를 이용해 암세포에 약물과 유전자를 전달하고 면역반응을 활성화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나노소재의 어떤 특성이 세포에 스트레스를 유도하고 항암 면역반응을 활성화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다양한 나노입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나노소재의 성분뿐 아니라 나선형으로 감긴 모양이 치료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양전하를 띠는 4차 아민(세포막과 잘 결합하는 화학 구조)과 나선형 구조가 결합하면 마치 나사처럼 세포막을 파고들어 암세포 내부까지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반면 같은 성분이라도 나선형으로 감기지 않은 입자는 세포 안으로 거의 들어가지 못했고, 면역반응도 유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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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28_138034_4538.jpg" />
<figcaption>■ AI 생성 이미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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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이 개발한 나선형 나노입자는 일반 세포보다 막의 전기적 특성이 다른 암세포를 우선적으로 찾아 침투한다. 이후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와 여러 세포 소기관의 막을 교란해 암세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암세포는 죽어가면서 여기 위험한 세포가 있다는 구조 신호인 손상 연관 분자 패턴(Damage-Associated Molecular PatternsDAMPs)을 주변에 방출한다. 이를 감지한 면역세포는 그동안 숨어 있던 암세포를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을 시작한다. 즉, 암세포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면역세포에 알리도록 만든다는 의미다.

이 나노입자는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유전자 치료제를 실어 나르는 운반체 역할도 수행했다.

일반적으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과 작은 간섭 리보핵산(siRNA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유전 물질)은 세포 안으로 전달하기 어렵지만,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입자는 이를 세포질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연구팀은 여기에 구아니디늄(Guanidinium유전자와 강하게 결합하는 화학 작용기)을 최적의 비율로 도입해 혈액 속에서도 입자가 쉽게 분해되지 않으면서 유전자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운반하도록 설계했다.

그 후 흑색종과 대장암 생쥐 모델에서 면역 회피 단백질인 PD-L1(Programmed Death-Ligand 1)을 억제하는 siRNA를 나선형 나노입자에 탑재해 투여했다. 그 결과 종양 성장이 약 7080% 억제됐으며,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세포독성 T세포도 종양 내부로 많이 침투해 항암 면역반응이 크게 증가했다.

김유천 교수는 이번 연구는 나노소재가 단순히 치료제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암세포가 스스로 면역반응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새 항암 플랫폼을 제시했다라며 면역항암과 유전자 치료를 결합한 차세대 치료기술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삼 박사(KAIST 생명화학공학과제1저자)는 나노소재의 성분뿐 아니라 나선형 구조 자체가 치료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규명했다라면서 이번 연구가 차세대 면역항암 나노소재 설계의 새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NRF)의 중견연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 의과학자해외연수사업, 교육부의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암세포 스스로 존재 밝힌다…면역·유전자 치료 한 번에

김상욱 제이브이엠(한미사이언스 계열사) 대표이사가 27일 부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남대구전문장례식장 VIP 201호(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315)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7월 29일(수) 오전 4시에 엄수된다. 장지는 대구명복공원.

김상욱 제이브이엠 대표이사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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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청주지방법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충북지역 A재활병원 대표자 B씨와 C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 1204만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26_138032_36.jpg" />
<figcaption>청주지방법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충북지역 A재활병원 대표자 B씨와 C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 1204만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 역시 패소한 건보공단이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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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돌발 행동으로 발생한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1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특히 건보공단은 동일한 사안으로 진행된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재판에서 의료진의 무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무리한 소송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충북지역 A재활병원 대표자 B씨와 C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 1204만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 역시 패소한 건보공단이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14일 교통사고를 당한 D씨(당시 75세)가 외상성 경막하출혈다발성 중족골 골절 진단을 받고 급성기병원 치료 후 10월 19일 A재활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았다. 치매와 섬망 증세를 보인 D씨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 있는 다른 병원 전원 예정일인 12월 6일 새벽 시간에 잠기지 않은 병원 3층 테라스 출입문을 열고 나가 높이 약 90cm의 석재 난간을 기어오른 뒤, 다시 그 위에 설치된 높이 1m의 유리벽까지 넘어가 바깥쪽을 걷다 약 11.3m 아래 지상으로 추락,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병원 추락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2024년 5월 병원 선임간호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형사 재판에서 1심 법원은 ▲해당 병원은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를 격리하는 폐쇄병동이 아닌 일반 재활병원인 점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고령의 환자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1.9m 높이의 난간을 연속으로 넘어 뛰어내릴 것이라고는 간호사의료진간병인이 도저히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실시간 1 대 1 밀착 감시가 현실적법적으로 불가했던 점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이상 증세에 대해 진료하고 가족에게 설명 의무를 다했으며, 사고 당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 있는 다른 전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들어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검찰 측이 상고하지 않아 2025년 11월 1일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건보공단 충주지사는 형사 무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병원 대표자 B씨를 상대로 시설물 관리 소홀과 환자에 대한 보호관찰의무 위반을 이유로 골절 상해 치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금 1억 1204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2차례 발송하고, 2025년 12월 11일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병원의 시설관리 매뉴얼상 동절기에는 테라스 문을 잠그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섬망 증상이 있는 환자를 밀착 감시하지 않았다며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법원은 병원 측의 시설 관리나 환자 보호관찰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테라스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휴식과 조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매뉴얼상 동절기 폐쇄 지침은 추위나 바닥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고령의 환자가 90cm의 석재 난간과 그 위의 1m 유리벽을 연이어 넘어가는 이례적인 행동까지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재활병원은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를 격리하는 정신병원이나 치매 환자를 전담하는 요양병원이 아니라, 신체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일반 재활병원이라며 환자가 일반적인 예측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총 1.9m에 달하는 석재 및 유리 난간을 차례로 넘어가는 이례적인 행동을 할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한 형사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점을 들어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를 기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근거로 의료기관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국가를 대신해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공무적 성격을 수행하므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고의중과실에만 구상권을 제한하는 것처럼 의료인의 경과실이나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제한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역시 건보공단의 구상권 남발이 소극적 방어진료를 조장하고,재정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건보공단이 무분별하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시 환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도 공단의 구상금이라는 이중의 재정적 부담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고위험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고 전원시키는 등 방어진료를 조장해 결국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의료계는건보공단이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을 강행했다가 패소할 때 발생하는 소송 비용은 결국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서 지출된다. 건보공단의 소송 남발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면서 건보공단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한해 제한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 사건에 이어 구상금 소송에 휘말린 A재활병원 대표자 B씨는 이번 판결은 일반 재활병원에 정신병원 수준의 격리와 밀착 감시를 요구하며 기계적으로 구상권을 남발해 온 건보공단의 청구 관행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의료진이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환자의 재활과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 환경과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형사 무죄인데 또 민사…건보공단 묻지마 소송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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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25_138031_562.jpg" />
<figcaption>[출처=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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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회부됐다. 청원은 한 달간 6만 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성립 요건을 충족,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된 동의 기간 동안 6만 8253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대상이 됐다.

청원인은 보건복지부가 7월 시행을 예고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이 헌법상 건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일부 보험사기와 의료쇼핑 문제를 이유로 모든 환자에게 획일적인 횟수 제한과 단일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청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전환안의 핵심인 연간 15~24회 이용 제한과 1회 4만3850원 단일수가가 중증 재활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나 회전근개 봉합술 이후 환자, 중증 척추질환 환자 등은 초기 집중 재활치료가 치료 성패를 좌우하는데 일률적인 횟수 제한은 의학적 판단을 배제한 행정적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재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관절 강직과 만성 통증, 재수술 증가 등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다.

도수치료에 대한 지나친 수가 통제가 의료현장의 인력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도수치료는 숙련된 물리치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하는 전문 의료행위임에도 정부가 낮은 수준의 단일수가를 강제할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이 어려워지고, 숙련 치료사들이 비의료 시장으로 이탈해 필수 재활의료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원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 즉각 유예 및 백지화 ▲정부의료계물리치료계환자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활의료 협의체 구성 ▲중증도와 수술 여부 등을 반영한 의학적 재활 기준 마련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조사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번 청원은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손보험 과잉 이용과 비급여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의료남용을 줄여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쇼핑이나 일부 부당청구 문제를 이유로 정상적인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필수 재활의료체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실제로 의협과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은 공동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횟수 제한과 수가 기준은 임상 근거가 부족하고 환자의 질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를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정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진 해당 청원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정식 논의 안건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반대 청원' 국회 복지위 회부…6만 8253명 뜻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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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24_138030_49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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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의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과 인천, 경남, 경북 지역 등에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5곳을 선정,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의 추가 공모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 5개소의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해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5개 의료기관은 ▲아이러브소아청소년과의원(부산 부산진구) ▲365온메디의원(인천 계양구) ▲파티마연합 정 소아청소년과의원(경북 경산시) ▲남은소아청소년과의원(부산 북구) ▲함양웰소아청소년과의원(경남 함양군) 등이다.

이번 선정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아직 운영되지 않은 지역의 소아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13개 지역의 의료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선정 기관에는 연간 1억 2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 의료기관은 지방정부와 협의해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을 포함해 주 20시간 이상으로 진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패널의 77.1%가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 안에서 야간과 휴일의 소아 진료가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이번 추가 선정은 지역사회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로 소아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와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먼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안심하고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절실한 국민의 목소리라며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이 지방정부와 협력해 필수 의료 분야의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인천·경남·경북 등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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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23_138029_27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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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를 의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해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입건된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도 이들을 강력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혐의로 의사 2명과 병원 행정실장 1명, 투약자 11명 등 총 1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의사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의원에서 내원자 7명에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71차례 투약하고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수면 마취된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또다른 의사 B씨는 내원자 8명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을 111차례 불법 투약하고 4억 1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이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 목적이 아닌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진료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뢰관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단에서 해당 사건을 검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율 징계 절차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적극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가평가단에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철저히 검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극히 일부 의료인의 일탈이 대다수 성실한 의료인의 명예까지 훼손해선 안된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청담동 의사…의료계 내에서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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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21_138028_2957.jpg" />
<figcaption>[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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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7월 2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진료봉사를 개최했다.

이날 진료봉사는 (사)대구광역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산하 의료봉사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의과대학생 봉사단이 함께 참여해 외국인근로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내과, 신경과, 안과, 열대의학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료와 투약을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심삼도 의료봉사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일정에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진료봉사에 함께해 주신 의료봉사단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의과대학생 봉사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이번 진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봉사단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진료봉사와 의료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진료팀은 사회공헌사업단 산하 의료봉사단 심삼도 봉사단장, 김영우 부회장, 김정수 감사, 지승우 기획이사, 박경건 보험이사, 이찬희(영남의대 내과).김정용(동구보건소 열대의학과).노형균(영남의대 이비인후과).이재희(대구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황지욱(대구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표동철(제일연합정형외과의원) 회원, 노수균 약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최수경.권승희.백향미.김우정.성혜민.윤재문 과장, 최무성.서정욱 대리, 의과대학생 봉사단(경북의대 우다건.김철주.류지원, 계명의대 천웅주.송원아.주윤석, 영남의대 이지수.전지원, 대구가톨릭의대 이혜나.최민서)이 참여했다.

대구시의사회, 외국인근로자 진료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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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20_138027_28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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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방위원장-김택우 의협회장,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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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19_138026_1920.jp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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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정부를 향해 법정 기준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를 내년도 예산에 즉각 반영하고, 그동안 다른 정책 재원으로 활용된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를 지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정부가 예산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구차한 핑계를 대지 말고 내년도 예산안에 국고지원 20%를 즉각 반영하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정 지원 수준이 실제로 이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역대 정부 모두 국고지원 비율을 13~14% 수준에 머물게 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했지만 정부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고지원 부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60% 초반 수준에 머물러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 문제를 지적받은 뒤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한 점을 거론했다.

단체는 이를 두고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 20%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당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법률상 상당한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지원 규모를 달리 해석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역대 정부는 상당한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14%대 지원에 그치며 법적 의무를 회피해 왔다며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수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획예산처는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정 갈등 대응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필수의료 지원 등에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비 3조 7089억원(2025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2조 1685억원, 필수의료 지원대책 2조 7389억원 등 총 8조 6163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용된 건강보험 재정도 국고를 통해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대부분 보고안건으로 처리돼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활용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의무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를 반영하고, 국회는 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폐지해 항구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대통령 건보 국고지원 20% 약속 지켜라…내년 즉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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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24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380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18_138024_3154.jpg" />
<figcaption>독일군의 폭격이 지난간 폐허 위에서 애프터눈 티를 마시는 런던시민[출처: 영국제국전쟁박물관 기록보관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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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 초, 단 6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한 독일군은 그 기세를 몰아 바다 건너 런던으로 수천 대의 폭격기를 보냈다. 1940년 9월부터 8개월간 지속됐던 독일군의 이 융단폭격은 훗날 더 블리츠(The Blitz, 런던 대공습)라는 고유한 이름이 붙을 정도로 집요하고 유례없는 공습이었다.

더 블리츠로 런던은 쑥대밭이 됐다. 대영박물관, 웨스트민스터 사원, 런던탑 등은 파괴됐다. 런던시의 60%가 잿더미가 됐다. 공습 첫 달 동안 7000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공습기간 내내 4만3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밤샘 폭격은 일상이 됐고 런던 시민들은 방공호와 지하대피소에서 밤을 지샜다. 폭격이 지나간 오후, 방공호를 나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걸터앉은 런던 시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포트에 물을 담고 차를 끓였다. 지난 60여년간 부모 세대가 그래왔듯 애프터눈 티(Afternoon Tea)를 마시기 위해서였다.

후대 몇몇 역사가는 무너진 자신의 집터에 앉아 애프터눈 티를 마시는 이 인상적인 장면을 가르켜 나치의 폭격에도 무너지지 않던 런던 시민의 존엄과 일상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19세기 중반 이른 점심과 늦은 저녁 만찬 사이에 찾아 온 허기를 차와 간단한 먹거리로 달랬던 상류층의 애프터눈 티 문화는 20세기 들어 전 영국인의 일상이 됐다.

물론 3단 트레이에 스콘과 케이크를 올린 평시의 그것과는 달랐다. 스콘과 케이크는 배급빵 내셔널 로프(National Loaf)로 대체됐다.

전시 중 밀가루를 아끼려 밀의 겨와 눈까지 통째로 갈아 넣은 이 배급빵은 씁쓸한 맛과 돌덩이같은 식감으로 영국인을 괴롭히는 히틀러의 비밀병기라는 오명을 썼다.

전쟁통에 총알도, 빵도 아닌마실 차를 사수하느라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는 것이 맞냐는 회의감도 당연히 일었지만 영국 정부는 꽤 진지했다.

독일군의 폭격에도 찻잎을 보급하기 위해 정부는 영국 전역에 수백 곳에 비밀 보관창고를 마련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에도 전 세계에서 수출된 찻잎의 상당량을 구매했다.

국민 한 사람당 매주 2온스(56g)의 찻잎을 보급한다는 게 목표였는데 대체로 지켜졌다.

제1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는 독일이 패망한 지 2년 뒤인 194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개최됐다.

미군정 치하였던 당시 한국은 일본식 의료체계를 벗고 서구식 선진 의료 제도와 교육을 막 도입하던 대전환기였다. 해방 후 흩어져 있던 개원의 단체 조선의사회와 의대 교수 단체 조선의학연구회가 하나로 뭉쳐 조선의학협회를 창립하고 첫 종합학술대회를 열었다.

최신 의학기술 습득을 의사의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전통으로 삼겠다는 협회의 의지는 창립 10일 후 지체없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크고 높았다. 주성순 서울의대 교수의 발제를 비롯해 총 8개의 연제가 발표됐다.

79년만인 올7월 10일 대한의사협회는 제43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세계적인 팬데믹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지난 몇년간의 전쟁같은 의정 갈등으로 종합학술대회는 7년 만에야 온라인이 아닌 온전한 모습으로 치러졌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의정 과제 속에 적지않은 비용을 들여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게 형편에 맞냐는 회의론도 있었다.

독일의 융단폭격도 꺾지 못한 영국인의 애프터눈 티 타임이 최근 유럽을 덮친 고물가와 경제난에 티 브레이크로 간소화됐다고 한다. 때로는 폭탄이나 총칼보다 지금 그럴 때인가하는 회의감이 우리를 더 위축시킨다.

의학 연구와 현장 진료가 맞닿는 곳에서 의사의 전문성은 아름답다.

당면한 어려움으로 학문과 유리된 술기만을 독려받는 사회에서 의사의 전문성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 보인다.

독일군의 런던 대공습과 의협 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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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repeat-imaging.radiology.or.kr/"><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17_138025_3220.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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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CTMRI 중복검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대한영상의학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고, 제도적 대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재촬영 사유 코드 입력 의무화 ▲영상검사정보 교류 활성화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단순 영상 저장용 수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CTMRI 중복검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22일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환자의 개인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병원 간 의료영상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미 15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연구와 대안 마련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3년 고가영상검사 적정관리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CT 재검사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적용 전 실태조사와 함께 전국 17개 기관 대상 시범운영을 시행했다. 또 2017년에는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교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품질 기준 연구를 수행했으며, 2023년부터는 정보 교류의 공통 언어 구축을 위해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진단영상검사분야 표준용어 세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의료영상 공유 사업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올해 대한영상의학회 정기학술대회(KCR 20269월 912일)에서는 재촬영 관련 세션을 구성해, 불필요한 재촬영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촬영 문제는 단편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다. 모든 CTMRI 재촬영을 불필요한 중복검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영상의학회는 재촬영은 그 목적과 사유에 따라 무관검사, 추적검사, 중복검사, 추가검사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자의 상태 변화나 수술 등 치료 개입 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검사, 원 검사의 나쁜 영상 화질이나 불충분한 검사 부위 누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행하는 필요한 추가검사 등은 환자 안전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예외 없이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정책의 초점은 맹목적으로 모든 재검사의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당위성이 없는 불필요한 재검사를 정확히 선별해 이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제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먼저 재촬영 사유 코드 입력을 의무화해야 한다. 진료비 청구 시 필요한 추가검사, 허용 가능한 중복검사, 추적검사, 불필요한 재검사, 무관검사 등 세분화된 재촬영 사유 코드 입력을 의무화해 처방 단계에서 재촬영이 반드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환기하고, 통계적 분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영상검사정보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와 판독 소견의 원활한 교류 시스템 확대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촬영을 원천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기존에도 여러 차례 정책연구 및 추진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다. 이번 정책변화를 기회로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필수다. 재촬영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량 화질 영상을 근절하기 위해 객관적인 화질 평가 지표를 적용하고 국가적 차원의 영상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객관적인 화질 평가 지표는 불량 화질 때문에 시행하는 재촬영 시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단순 영상 저장용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 현재 환자가 외부에서 가져온 영상을 전원된 병원의 PACS에 저장하고 유지하는 데 보상 기전이 없기 때문에 판독 자체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재판독을 의뢰하거나 재촬영을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영상 저장용 수가를 신설해 불필요한 재판독재촬영을 줄여야 한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지금까지 불필요한 영상 검사를 줄여 환자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고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데 앞장서 왔다라면서 재촬영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결과를 갖고 있다.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검사는 철저히 보장하되, 그렇지 않은 불필요한 재촬영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 및 환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CT·MRI 재촬영 줄이기 공감…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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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천안병원이 최근 길이 약 6cm에 불과한 극소아의 공여 신장을 말기신부전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하며 고난도 장기이식 역량을 입증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장기이식팀 수술 모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16_138023_5730.jpg" />
<figcaption>순천향대천안병원이 최근 길이 약 6cm에 불과한 극소아의 공여 신장을 말기신부전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하며 고난도 장기이식 역량을 입증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장기이식팀 수술 모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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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천안병원이 최근 길이 약 6㎝에 불과한 극소아의 공여 신장을 말기신부전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하며 고난도 장기이식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사례는 성인 신장의 절반 정도 크기에 불과한 공여 신장의 양쪽을 동시에 이식한 사례로 의료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공여자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극소아 뇌사 장기기증자였다. 병원 장기이식팀은 지난 6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공여 소식을 확인하고, 빠르게 제주로 이동했다. 이어 확보한 공여신장의 허혈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다시 천안으로 이송, 성공적인 이식수술을 시행했다.

수술에는 외과 이현용 교수를 중심으로 배상호, 김혜영, 정해일, 김영길, 서승희 교수가 참여했으며 장기 확보부터 이식, 수술 후 관리까지 긴밀한 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수술의 가장 큰 난관은 약 6cm 크기의 작은 신장과 매우 가는 혈관이었다. 의료진은 수술 전부터 공여 장기의 크기와 혈관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이식 전략을 수립했으며, 고난도의 미세혈관 문합술을 통해 안정적인 혈류를 확보했다.

이식팀의 숙련된 술기로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후에도 체계적인 협진을 바탕으로 신장 기능을 안정적으로 회복시켜 환자는 지난 6월말 건강하게 퇴원했다.

배상호 장기이식센터장(외과)은 성인 신장의 절반 정도 크기인 공여 신장을 이식하는 것은 혈관이 매우 가늘어 작은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고난도 수술이라면서, 장기이식팀의 풍부한 경험과 다학제 협진 역량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문수 병원장은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생명나눔과 의료진의 전문성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고난도 장기이식 역량을 더욱 강화해 지역의 이식환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장기이식센터는 1990년대 지역 최초로 신장이식을 시행한 이후 신장을 비롯한 다양한 장기이식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충청지역 장기이식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극소아 6㎝ 신장이 성인 말기신부전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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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존 윤 JCI 아태지역 매니징 디렉터(사진 왼쪽)가 23일 김영민 바야다홈헬스케어 대표에게 JCI 홈케어 인증패를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15_138022_4757.jpeg" />
<figcaption>존 윤 JCI 아태지역 매니징 디렉터(사진 왼쪽)가 23일 김영민 바야다홈헬스케어 대표에게 JCI 홈케어 인증패를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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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다홈헬스케어가 국내 홈헬스케어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로부터 홈케어(JCI Home Care) 부문 국제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보험 기반의 급여 서비스와 개인 부담의 비급여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단일기관이 JCI 홈케어 인증을 받은 것은 아시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바야다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JCI 인증 조사를 받아 7월 23일 공식 인증서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바야다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JCI 조사관들의 정책 문서 검토, 환자 기록 심사, 실제 현장 방문 평가를 거쳐 7월 23일 공식 인증서를 수령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바야다는 △환자안전 △케어 연속성 △감염 예방 및 관리 △약물 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 활동 △시설 및 정보관리 △거버넌스 등 홈케어 운영 전반에서 세계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검증받았다.

JCI는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의료기관 평가기구로, JCI 홈케어 인증은 병원이 아닌 각 대상자의 가정에서 제공되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바야다홈헬스케어(BAYADA Home Health Care)의 한국 지사 겸 아시아태평양 본부인 바야다는 2016년부터 방문간호방문요양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환자 지원 및 임상연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바야다는 지난 10년간 국내 재가돌봄 현장에서 축적한 운영체계를 국제 기준에 따라 검증받기 위해 JCI 홈케어 인증을 추진했다.

바야다는 이번 JCI 홈케어 인증을 발판으로 병원 퇴원 이후 가정까지 일관적 케어가 이뤄지도록 전환의료(Transitional Care)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의 회복기 홈케어와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뇌졸중치매암희귀질환 등 주요 질환과 장애 특성을 반영한 표준 케어모델을 고도화해 재택돌봄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김영민 바야다홈헬스케어 대표는 야다는 설립 초기부터 서비스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핵심 가치로 삼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운영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이번 인증은 환자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바야다가 일하는 방식을 국제적으로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자들이 집에서도 표준화된 절차와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대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와 돌봄의 축이 병원과 시설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비해 표준화된 서비스 확립과 효과성안전성서비스 품질 검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게 현실이라며 통합돌봄 원년에 이뤄진 이번 국제 인증이 국내 재택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품질 관리기준을 정립하는 참조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바야다홈헬스케어, 국내 첫 JCI 홈케어 국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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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13_138017_21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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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관리급여 제도를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조항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선별급여를 치료효과성 또는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사회적 편익과 적정 의료 이용 관리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추가해 행정부가 의료행위를 폭넓게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는 헌법 제75조가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제한 사유를 시행령으로 신설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관리급여 제도는 단순히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임에도 정부가 적정 의료 이용 관리라는 이유만으로 이용 횟수나 적용 범위를 제한할 경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은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고 받을 권리를 제한받게 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치료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전문가임에도 행정적 관리 목적에 의해 진료가 제한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신진료권 역시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헌법소원심판이 의료계만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소원 청구 과정에서 실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 역시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의 치료선택권 침해를 중심으로 한 헌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소원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청구 방식과 국민 참여 방안 등 다양한 법률적 구조를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의사회는 소송비용 지원과 법률대리인 선임, 법률 검토 및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관리급여 제도는 단순한 건강보험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동시에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특정 직역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국민과 의료인이 함께 참여하는 헌법소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관리급여 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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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완욱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포스텍가톨릭의생명산업연구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12_138018_351.jpg" />
<figcaption>■ 김완욱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포스텍가톨릭의생명산업연구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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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와 POSTECH(포스텍)이 의사과학자 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K-MediST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포스텍-가톨릭의생명공학연구원(PCBMI)이지난 20년 동안 쌓아 온 학술적임상적 성과와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가톨릭대-셀트리온의 난치성 자가면역질환 신약 기술이전까지 더해지며, 기초의학-임상-산업을 잇는 선순환 구조가 보다 뚜렷해졌다.

김완욱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장(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장포스텍가톨릭의생명공학연구원장)은 21일 간담회를 열고, K-Medist 지원사업 선정과 난치성 자가면역질환 신약 기술이전 등 최근 성과가 갖는 의미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미주 PCBMI 행정지원팀장, 박성웅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장 등이 함께 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K-Medist 지원사업은 의대와 이공계 대학원 간 협력 기반 공동교육 및 융합연구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연구사업화가 연계된 의사과학자 양성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 기관에는 총 4년 9개월간 498억원이 지원되며, 첫 지원 대상으로는 MediCapo(가톨릭대-POSTECH), KUNIST(고려대-UNIST), MIRACLE(전남대-GIST) 등 3곳이 선정됐다.

가톨릭대는 정부 사업비(166억원)외에 매칭펀드 개념으로 50억원을 자체 출연해 모두 216억원의 사업비를 운용하며, ▲공동학위과정 개설운영 ▲공동연구소 설립운영 ▲공동연구수행 및 사업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톨릭대의 강점은 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이 보유한 의료바이오 분야 첨단 인프라와 우수한 연구진이다.

김완욱 단장은 우리의 자산과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가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고 혁신을 현실로 바꾸는 일이라면서 우리가 선도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 RD의 성장을 이끌겠다. 함께 움직이면 미래는 더 빨라진다고 전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1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801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12_138019_35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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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와 포스텍의 협력은 단기간에 형성된 관계가 아니다. 두 기관은 2002년 학술연구교류협정을 체결한 뒤, 병원과의 공동연구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2005년 국내 최초 대학 간 공동연구기관인 포-가연구원(PCBMI)을 설립했다. 이후 연구원은 포스텍의 생명과학공학 기반 원천기술과 가톨릭의대학 및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임상역량을 결합해, 단순한 공동연구를 넘어 중개연구와 사업화로 이어지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PCBMI의 지난 20년은 연구성과를 실제 가치로 바꾸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연구원은 공동연구팀 31팀, 연구회 222팀을 지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6개사를 창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학술적 성과는 연구 분야 전반에서 확인된다. 연구원은 첨단의료기기와 제재 개발, 진단 및 영상기술 개발, 면역조절 및 치료제 개발, 생리활성 조절제 개발을 축으로 임상연구와 상용화를 동시에 추진해 왔다. 특히 세계적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은 연구원의 수준을 방증한다. 2019년 Nature Biomedical Engineering에 실린 인공 생체칩 기반 교모세포종 연구는 환자 맞춤형 항암치료 반응을 규명하는 데 기여했으며, 같은 해 Nature Immunology의 T세포 분화 연구는 혈관신생과 자가면역의 연결고리를 제시했다. 2024년 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된 심근경색 염증회복 조절 연구, 2025년 Science Advances의 갑상선 결절 영상생검 결정 연구도 융합의학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원의 이같은 실적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융합연구 생태계로 작동해 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의학과 공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 구조는 국내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보기 드문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K-MediST 선정은 이런 성과 위에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를 제도화하는 전환점이다. K-MediST는 의과대학과 이공계 대학원이 공동교육, 공동연구소, 공동연구과제 및 사업화를 함께 수행해 의사과학자와 의과학자 양성 생태계를 구축한다.

가톨릭대와 포스텍은 이미 공동학위 체계와 연구 인프라 구축, 53개 공동연구팀 사전 선발, 기술사업화 분과 운영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2027년 1학기 공동학위 과정 개설을 목표로 세부 실행 계획도 본격화되고 있다.

K-MediST의 핵심은 인재 양성을 단순한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와 사업화로 연결하는 데 있다.

두 기관은 공동교육을 통해 실전형 의사과학자를 키우고, 이들이 공동연구소와 연구과제에 참여하며, 성과가 나오면 사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K-MediST Hub라는 통합 모델도 제시했다. 교육-연구-사업화를 하나로 묶어 연구자, 임상의, 기업이 한 공간에서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향후 5년 안에 의사과학자의과학자 80명 양성, 공동연구과제 113건, SCIE 논문 100편, 상위 10% 저널에 논문 18편 이상 게재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의과대학과 이공계 대학원이 서로의 강점을 흡수해 장기적으로 작동하는 연구문화와 거버넌스를 만든다는 데 있다. 기존의 산학협력과도 다른, 보다 구조적인 인재양성 모델로 읽힌다.

가톨릭대의 최근 셀트리온 기술이전은 이러한 방향성을 현실 성과로 증명한 사례다.

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을 겨냥한 신약 후보는 세계적 학술지 Nature Immunology에 연구 성과가 게재되며 기전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이후 공동연구의 중단과 재개, 독자적 검증을 거쳐 최종 기술이전 계약에 이르렀다.

2020~2021년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집중으로 협력이 일시 중단됐지만, 가톨릭대 연구진은 20222024년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등의 지원을 받아 유효물질의 hit-to-lead(H2L신약개발에서 초기 활성을 보인 hit 화합물을 더 높은 효능과 개발에 적합한 lead 화합물로 전환하는 최적화 단계) 타당성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

이번 기술이전은 역대 최대 계약 규모라는 성과는 물론 새로운 의미도 품는다.

가톨릭대는 8개 부속병원 기반의 CMC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연구 주제로 전환했으며, 산학협력단은 특허 전략과 기술가치 평가, 협상을 직접 주도했다. 외부 중개기관에 의존하는 대신 대학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기술이전 전담조직)가 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직접 협상해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이전과 차별화했다. 연구 성과가 산업으로 연결되고, 다시 환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보다 선명하게 제시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2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80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12_138020_35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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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해당 후보물질은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동시에 과도한 혈관형성까지 조절하는 기전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류마티스관절염, 다발성경화증 등 치료 선택지가 제한된 난치성 자가면역질환에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다. 가톨릭대는 이 기술이 자가면역질환뿐 아니라 병적 혈관형성과 연관된 다른 질환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연구-산업의 연결이 대학 안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대학은 원천기술을 만들고, 병원은 임상적 의미를 검증하며, 기업은 글로벌 상업화로 확장한다. 이 삼각 구조가 정교하게 맞물릴 때 기술은 논문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가치로 전환된다. 가톨릭대와 포스텍은 PCBMI와 K-MediST를 통해 바로 그 구조를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이번 기술이전 연구를 주도한 김완욱 단장은 이번 기술이전 신약에 대한 항체 검증과정은 이미 거쳤다. 기존 약 대비 대등하거나 우월한 데이터도 확보했다. 올해 내 전임상을 마치고 내년 1상이 목표다. 사업화까지는 짧게는 1년, 길게 봐도 3년이면 충분하다라면서 자가면역질환, 다발성경화증, 당뇨병성망막병 등을 주 타깃으로 한다. 기술적 우월성은 물론 대량생산 가능성도 확인했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했다.

포스텍-가톨릭의생명공학연구원의 지난 20년은 결국 한국형 의사과학자 양성 모델의 기반을 닦아온 시간이었다. 여기에 최근 기술이전 성과가 더해지면서, 연구의 축적이 산업화와 인재양성으로 동시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가톨릭대와 포스텍이 제시한 새로운 길은 단지 한 대학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바이오헬스 연구 생태계가 가야 할 방향을 가늠케 한다.

김완욱 단장은 포-가연구원이 지금까지 거둔 성과는 우연이 아니다. 연구자의 단절 없이, 우리 자산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대로 보여준다라면서 가톨릭대와 포스텍은 이제 의사과학자 양성, 원천기술 개발, 사업화, 재투자의 선순환을 하나의 구조로 묶어내고 있다. 한국형 하버드-MIT 모델을 표방하는 이 시도는 대학 연구가 산업과 환자에게 닿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가 무엇인지를 알려 준다라고 짚었다.

"지금은 단순한 협력 보다 혁신을 현실로 바꾸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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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이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2026두30111)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11_138016_4956.jpg" />
<figcaption>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이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2026두30111)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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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사무장병원에서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은 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다만 세무당국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10년 치세금까지 무리하게 추징하는 것에는 제동을 걸었다. 적극적인 회계 조작 없이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무신고 기한인 7년 치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이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2026두30111)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비의료인인 A씨는 2008년 6월 충남에 위치한 B의료재단 명의의 요양병원을 양수했다. A씨는 B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거나 자신의 처남을 이사장으로 내세워 의사들을 고용, 2017년 11월까지 약 9년 5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13회에 걸쳐 약 136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

사정당국에 의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자, 건보공단은 2018년 12월 구 의료법상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의료재단에 174억원, A씨에게 97억원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내렸다(이후 내부 재량준칙에 따라 B의료재단 66억원, A씨 68억원으로 일부 감경). 과세당국인 대전지방국세청장 역시 2021년 의료재단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B의료재단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위장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당하게 누렸다고 판단했다.

대전세무서장은 국세청 통보에 따라 20112018년까지 부가가치세 약 32억 9000만원과 자금 유출에 따른 법인세 탈루분 등을 부과했고, B의료재단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고용해 제공한 의료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적법하게 제공하는 용역만을 의미한다면서 실질적인 개설 및 운영자가 비의료인이라면, 비록 고용된 의사가 직접 진료를 수행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건보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에 따라 환수될 요양급여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B의료재단 측은 부당이득징수로 인해 급여비용을 상환받지 못하게 됐으므로 세금 부과 기준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은 당초의 의료보건 용역 공급 거래 이후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제재처분에 불과하다며 부당이득 징수금을 실제로 납부했더라도,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성립한 의료보건 용역 공급 거래 자체의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거나 그 가액이 감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B의료재단의 주장을 일축했다.

실질 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B의료재단은 실질 운영자인 A씨가 상당한 기간 동안 병원의 운영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했으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B의료재단이 아닌 A씨 개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A씨가 수익을 부당 유출했다는 정황만으로는 해당 소득이나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 전체가 B의료재단을 떠나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이 원고에게 적용한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의 적법성도 쟁점이 됐다. 세무당국은 B의료재단이 사무장병원임을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행위를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한 무신고나 누락에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란,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이고 위계적인 행위를 뜻한다면서 B의료재단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부가세 면제를 위해 회계장부를 은밀히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수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무신고에 따른 일반적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해야 한다며 7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