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16_128054_1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울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았다. 주삿바늘 및 의료기기도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평소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감염관리에 관해 각별히 당부해 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 준수를 통해 건전한 의도를 드높이고, 의권을 정립하며, 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연구에 관한 사항 ▲회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의사윤리강령의사윤리지침 연구와 제안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징계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지시 등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도 요구할 수 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의사윤리 위배행위에 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의협, 주사기 재사용 의심 회원 징계 심의 요청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5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805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15_128053_5634.jpg" />
<figcaption>박효진 교수</figcaption>
</figure>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를 해왔던 박효진 교수가 지난 2일 기쁨병원 AI검진센터 원장에 취임했다.

박 교수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과 부장암센터 원장건강증진센터 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APNM)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학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박 교수는 AI는 놀라운 패턴 인식 능력을 가졌지만 환자의 삶의 맥락에서 질병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 의사의 영역이라며 기술의 정확성과 의사의 공 
감 능력이 만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만들어 센터를 발전시키겠습니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효진 교수, 기쁨병원 AI검진센터 원장 취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14_128052_36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 사회복지 재단이 복지 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의료바우처 사업을 놓고 의료계 가 의료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기관 등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게 사업 내용인데 의료계는 이를 환자유인 금지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재단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사업으로서 위법적인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A재단은 의료비 지원 복지사업으로 의료바우처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근거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게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환자가 부담할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복지카드 발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장, 한 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새터민,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월 건강보험료 10만원 이하인 사람 등이다.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환자가 A재단과 제휴를 맺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진료비의 20~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단 측은 홈페이지에 진료비 지원 분야로 허리무릎 수술, 안과(노안/백내장 수술, 일반진료), 치과(임플란트틀니,일반진료), 건강검진, 성장호르몬제, 골다공증치료제, 아토피 등 면역력 강화치료제, 보청기 구입비, 산소발생기 임대료 지원 등을 안내하고 있다. 환자 1인당 지원 금액은 연간 360만원이 한도다.

환자가 내야 할 진료비를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개념인데 사업의 재원은 후원금,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재단 측은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기준 A재단과 제휴를 맺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국적으로 209곳(약국, 한의원, 치과 등 포함)이다. 이들 기관 중 일부는 재단의 사업 자금인 기부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는 A재단의 사업이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지역 노인회에서 사업 근절 요청이 들어올 정도라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 금품제공,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A재단 측은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 신청에 대해 심사 과정을 거쳐 바우처카드를 발급하고 있다라며 환자유인행위가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사업이다. 오히려 위법하다는 지적은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복지 사업의 근간을 저해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1월 열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는 A재단의 의료지원 바우처 사업 위법성이 안건으로도 등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법적 검토를 실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산하 단체에 의료바우처 사업 참여 관련 안내문을 배포했다.

적어도 재단과 제휴를 맺고 의료지원 사업을 수행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복지재단과 바우처 사업 제휴를 맺은 의료기관 원장이 환자에게 의료기관에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의협은 A재단의 의료바우처 사업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을 수단으로 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각 시도의사회 소속 회원 및 의료기관 대상 A재단 의료바우처사업 관련 피해 사례도 수집한다고 요청했다.

사회복지재단의 수상한 의료비 바우처 사업 "환자유인" 의혹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13_128050_3512.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일본 도쿄에서 재택의료 워크숍을 가졌다.</figcaption>
</figure>
</div>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1일3일 일본 도쿄에서 재택의료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일본의 선진적인 재택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의사회는 이번 워크숍에 미에현 토인병원 재택의료 의사인 재일교포 3세 홍영재 교수를 초청, 일본 재택의료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일본 개원의사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실무적 운영 방식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일본의 재택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고민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워크샵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회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승호 가정의학과 공보이사는 앞으로도 해외 선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재택의료 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13_128051_351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일본에 간 까닭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4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0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12_128048_1845.png" />
<figcaption>김진수 사직전공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작년부터 의정협의체에 관한 지속적인 잡음과 함께 여러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며, 나는 올해가 쉽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쌓여온 의료계의 병폐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 발달하는 SNS를 통해 밝혀지는 일부 의사의 고소득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2028년 고갈이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필두로 고령화 사회로 인해 점점 상승하는 의료비, 그리고 비도덕적인 일부 의사들의 행동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정책적 탄압은 피할 수 없으리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2월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그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이는 일종의 복선이었다. 윤석열식 의료계엄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이름 아래 묶인 여러 정책들.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몰아닥쳐 수많은 전공의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2020년에 일방적인 정책 강행은 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이미 사라졌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진료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내려왔다. 일부 공직자는 마치 자신이 법관이라도 된 듯, 우리를 죄인 취급하며 법정 최고형을 운운했다. 우리는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노동을 요구받았다. 파업도, 사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공허한 외침처럼 흩어지는 듯 보였다.

결국 사단이 일어났다. 누군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결국 우리의 분노에 불을 타오르게 만든 것이다. 강제노동은 헌법적으로 옳지 않으며, 부당한 명령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전공의 대부분이 의업을 이어갈 의지를 잃고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학생 때부터 나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가진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나뿐만이 아닌 비단 수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 확신한다. 당연지정제로 나라에서 정한대로 가격을 받고, 나라가 지정하지 않은 치료는 할 수 없는 국가에 의해 통제가 되는 의료시스템. 만일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면 의사들의 불만이 많을 리가 없다. 현실은 교과서적인 이론이나 새로운 치료법을 공부하여 환자와 상담 후 적용하려 해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값싸지만 수많은 의료 인력의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점점 늘어나는 노령인구로 인해 지탱이 어려워지고 있다. 기본적인 골자는 당연히 치료받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보험료를 충당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연한 문제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현재의 의료 질을 유지하려면 돈을 더 내야 하거나, 아니면 의료 질을 떨어뜨려야 한다. 그러나 돈을 더 내는 방안은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표를 얻고 지지율을 올리기 좋은 방법으로,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는 비도덕적인 집단인 의사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된 것이다. 실제로 사태 초반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윤석열이 축배를 들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의료시스템의 모순과 한계가 의사 2천명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었다면 우리 역시 환영하지 않았을까? 그 당연한 사실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전문가 집단은 어려운 사실을 알기 쉽게 설득해야하는 책무가 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우리의 목소리는 아쉽게도 국민들에게 닿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서서히 망가졌다. 10년 전 의사가 3만 명 더 적었을 때는 작금의 소아과 오픈런 사태,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좋아하는 OECD 통계상으로도 의사 수 증가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흔히 말하는 산부인과, 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는 OECD 평균보다 매우 많다.

이국종 선생님께서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생아는 7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어드는 사이 소아과 전문의는 2천명에서 6천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과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의료 현실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다. 현재 소아과 진료만으로는 도저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아과 전문의들이 소아진료를 그만두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그렇게 낮은 수가에도 왜 의사들의 임금이 그럼 왜 높으냐?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 의료이용이 비정상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공급은 매우 과잉이며, 외래 이용숫자도 OECD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수도권에 66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이 더 생성될 예정이었다. 그동안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박리다매 형식으로, 또 그동안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비급여를 통해 의료수익을 얻어 운영하고 있었다.

간호대학 정원 25000, 의과대학 정원 5000, 치과대학 정원 750, 한의대 정원 700, 약학대학 정원 1700, 수의과대학 정원 500 정도를 더하면 34000명이 되며, 여기에 더해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의료학과를 다 더하면 정말 많은 인원이 의료계열에 들어가게 된다. 신생아 수가 20만대인데 5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의료계열 학과에 진학하는 게 과연 나라의 미래를 보았을 때 옳은 일일까?

의대 정원이 5천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을 때 재정 파탄은 누가 감당할 것 인가? 정부는 뺑뺑이로 진료 못 보는 환자가 많아 의사를 늘리겠다고 한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진료건수도 늘어난다. 진료건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재정지출이 커진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전공의들과 학생은 억울하다. 국민들이 말하는 기득권으로 살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기에. 오랜 시간 공부하고 주 88시간 일하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급을 받는 것은 기득권이라기보다는 의료노예에 가깝다.

5년간 임상의사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의사는 결국 환자를 치료하고, 결과가 좋을 때 만족과 희열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좋은 치료가 있다면 잘 해주고 싶고, 논문과 책을 읽어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치료라면 우선 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의사의 마음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의료라는 영역에 100%는 없기에, 아무리 의사가 열심히 진료하고 치료해도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있을 수 있다. 그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고 과도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로 인해 나 자신과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에게 값비싼 검사들을 권유할 수밖에 없다.

치료법은 또 어떤가? 나라가 보험으로 인정하지 않은 치료는 사용할 수 없다. 이미 해외에서는 잘 쓰고 있는 치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돈이 그렇게라도 문제라면, 돈이 있는 환자라도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지만, 제도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성모병원에서 발생한 글리벡 환수 사건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환자를 위해 글리벡이라는 약제를 사용했으나, 임의로 비급여 약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벌적인 과징금과 약제비를 내야 했다. 최선의 진료를 하면 위법, 안 하면 합법이라는 딜레마를 지속적으로 의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와 의사 관계의 파탄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비난이 돌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이미지는 최악이다. 의주빈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의사의 이미지를 누가 만든 것인가? 의협은 범죄자 의사를 처벌할 권리가 없으며, 그런 범죄자 의사들에게 면허를 재교부해준 주체는 복지부이다. 비겁하게 의사 뒤에 숨어 최선의 치료를 방해하고 있는 것도 복지부지만, 결국 비난의 화살은 항상 우리에게 돌아온다.

복지부는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제도를 고쳐 나갈 기회를 제공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라는 직역을 악마화하고 문제를 계속 덮어둔 죄가 매우 크다.

의사 2천명을 늘리면 과연 작금의 현실이 해결되는가? 전혀 아니다. 의사 2천명이 늘어난다고 고갈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다시 생겨날 리가 만무하며, 과도한 소송과 적자로 인해 병원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바이탈과 의사들의 일자리가 생겨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2천명 증원이 가능한가? 이 또한 불가하다. 수많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안 된다고 계속 울부짖지만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총장과 교육부와 복지부의 고위 관계자만 된다고 국민들에게 지록위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교육이 가능했으면 의평원을 겁박하고 평가기준을 뜯어 고치려 했겠는가?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야 한다. 2천명을 증원해도 결과는 11년 뒤에 나오지만 그때 책임지겠다던 위정자들은 이미 퇴임했을 시점이고 책임을 지라해도 자기는 위에서 시켜서 한 것뿐이라며 항변할 것이다.

정말 의료를 생각한다면 재정을 투자해야한다. 돈이 안 되어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특정 분야의 의료가 있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돈이 안 되는 이유는 정부가 수가를 그렇게 책정했기 때문이며,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을 지속할 사기업은 없다.

정부는 언제든 현재 소위 말하는 필수의료 문제, 응급실 뺑뺑이 문제, 소아과 오픈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정부에서 직접 병원을 짓고 직접 인력을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고용한 의사들의 법적 소송을 대리해서 변호해주고, 배상액이 나오면 배상을 해주면 해결될 문제다.

하지만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생명의 가치는 존엄하다고 울부짖는 정부가 아이러니하게도 돈 때문에 생명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의료수가 파악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조차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서울시도 적자 및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보라매 병원 운영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하는 현실이다. 진주 의료원은 적자로 폐쇄가 된지 오래다.

현재의 수가체계로는 이런 필수의료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당연히 제공해야할 생명과 연관된 의료를 다른 국가기관인 소방서 경찰서처럼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민간병원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생명의 존엄성을 부르짖는 그들이 정작 돈 때문에 생명을 버리면서 그 비난을 의사라는 집단에 전가시켜 둔것이다. 비난하는 국민들의 감정을 이용해 지지율도 끌어올리니 일석이조로 얼마나 편리한가.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은 의료에 돈을 투자하고, 그 동안 이용건수가 과도하게 높은 외래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과잉 공급되어 있는 병상수를 줄여야 한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적인 논의가 없다면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OECD 최상의 의료는 사라질 것이다. 아니, 이미 사라지고 있다. 개인의 희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과대학 학생들은 사람 생명을 살리는 진료를 꿈꾼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보람은 다른 어느 직군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매력적이기 경험이거니와 6년 동안 공부하는 내용이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병들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진료를 원하는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요구를 정부는 무시했다. 법정최고형을 들먹이며 오히려 겁박한 것이다. 전공의들은 더 이상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수련 받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나는 원래 부대표로서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대표 선출과 함께 물러날 상황이었다. 정부에서 법적 처벌을 운운하며 협박하던 그 시점에, 나는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이 책임을 내려놓고 싶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나는 대표직을 맡기로 결심했다.

격변의 시기 속에서 전공의 대표로서의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대다수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나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은 한 명의 전공의였지만, 그들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과연 내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 대표라는 자리는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었다.

지난 수개월간 우리가 겪은 세월은 오욕과 불안,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나 역시 다르지 않았다. 군 입대 문제를 포함해서 면허가 풀리지 않아 힘들어 하는 선생님들의 생계 문제 등 고민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면허가 있는 전공의들의 절규도 이러할지 인데 학생 선생님들의 불만, 불안은 오죽할까 싶다.

우리는 한때 모든 의사 직역이 우리와 같은 뜻으로 정부의 정책의 부당함을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리라 믿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이를 믿는 전공의와 학생은 없다. 물론 존경할만한 교수님과, 여러 방면으로 지지해주시는 수많은 개원 원장님과 봉직의 선생님들이 계신다. 그러나 이 사태를 빌미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월급이 늘어 행복해 하는 사람도 있고, 사직 전공의의 구직 어려움을 틈타 월급을 낮춰 제 이득만 챙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렇지만 이 글을 읽는 학생 선생님과 전공의 선생님들께 고한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 옳은 행동은 그 행동 자체만으로 찬사 받아 마땅하며, 언제나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 훈장처럼 평생 이어질 하나의 강한 신념이 될 것이다.

2월 20일 전국 전공의 대의원 회의가 열리고 우리의 단호하고도 당연한 요구사항을 적은 성명문이 발표되었다. 그 요구사항은 슬프게도 아직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 되었다.

학생들과 전공의는 의료 시스템의 한 톱니바퀴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목소리를 가진 존재들이다. 이 작은 움직임이 언젠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언젠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다시 가운을 입을 것이다. 의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분노한다.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여러 교수님과 선생님들께 부탁드린다.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야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태에 고생하고 있는 박단 위원장을 필두로 수많은 대표님들과 의과대학 학생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외래 예약이 잡혀 있었으나 갑자기 취소되어 황망했을 내 외래 진료 환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의료계의 회색 미래, 그리고 우리의 선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4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0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11_128047_1627.png" />
<figcaption>안준호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답답하고 힘 빠지는 작년 한 해였다.

의사로 일하면서 의업의 중요성과 자부심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 제도와 환경이 나빠져도 꿋꿋이 진료했다. 2000년에 의약분업 사태로 파업할 때도, 2020년 공공의대 사태로 전공의가 나갔을 때도, 현실을 돌아보며 분개해도 기운이 빠지진 않았다.

이번엔 차원이 달랐다. 갑자기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그 결과를 검토나 했나? 당장 교육이 가능한가?

돌아보니 정권 초반부터 심상찮은 조짐은 있었다.

2022년에 부산 엑스포를 유치한다며 400억원 이상 혈세를 쓰고 대기업 총수들을 동원하더니 사우디와 큰 격차로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기초 정보력도 없이 과욕을 부렸다가 나가떨어졌다. 그때만 해도 정치 초보 대통령이 얼마나 민망할까 생각하면서 느낌이 싸했다.

2023년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과학기술계를 카르텔이라 비난하고 다음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렸다. 이후 연구 중단과 연구원 실직 사태가 이어지자, 다시 예산을 늘렸지만 이미 기존 연구는 큰 타격을 받은 뒤였다. 정부는 구조조정 덕분에 2025년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다고 강변하였다.

이쯤에서 알아봐야 했다. 준비도 대책도 없이 일단 뻥 지르기, 전문가 집단을 카르텔로 몰고 악마화하기, 처음에 대중이 호응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쭐하기,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도 무조건 정부가 옳다고 우기기. 쉽게 말하면 무모하게 뻥 지르고 똥고집 부리고는 뻔뻔하게 우긴다. 그 뻥똥뻔의 끝판왕이 의대 증원이었다.

미래 의료를 위해서 최소한 2천 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갑작스러운 65% 의대 증원은 세계에 유례가 없어서 일반 상식에 어긋나고, 정부가 근거로 내세운 학술적 연구는 정책 결정과 무관하거나 조건부 가설에 불과하다. (만일 독자 중에 2천명 증원이 옳다고 믿거나, 혹시라도 괜찮을지 모르니 일단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여기서 읽기를 멈추기 바란다. 거짓 여부에 대한 논의는 글의 주제를 벗어난다.)

나는 거짓 주장이 어떻게 사람들을 홀리고, 정부가 1년 동안 고집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관심 있다.

책 진실의 흑역사: 인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톰 필립스 저, 윌북, 2020)에 거짓이 득세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정보 공백을 든다. 10여 년 미래에 우리나라 의료에 생길 일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물론 가능한 정보와 지혜를 모아서 예측해 볼 수 있지만, 변수가 워낙 다양해서(인구 감소, 의료 제도 변화, 타 산업과의 관계, AI 등 과학의 발달...) 예단할 수 없다.

제대로 된 학자라면 조심스럽게 자신이 고른 변수와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뿐, 미래가 이럴 거라고 확신에 차서 주장하지 않는다. 인간 사회의 미래 예측은 검토와 논의의 영역이지, 과학적 증거로 시비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어떤 관변 학자는 미래 위험이 확실하다며 과격한 정책을 옹호하고, 과학이 뭔지 모르는 대통령은 의료계가 일치된 과학적 방안을 제시하면 대화하겠다고 한다.

증원 발표 후에 의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선을 긋고, 대화의 빗장을 닫아걸었다. 즉, 의료계와도, 정부 내부에서도 아무 논의 없이 증원이 결정되었고(회의록이 없거나 파기되었으니), 이후 논의를 거부했다.

정부는 대화는 열려 있지만 2천 명 증원은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의료계가 정원 조정을 요구하면 정부는 매번 이미 늦었다고만 주장한다. 증원된 정원을 지방의대에 이미 배정했다, 대학입시 요강이 이미 발표되었다, 수시 접수가 마감되었다, 정시 결과가 나왔다는 둥.

이제 2025년에 3000명에서 7500명으로 훌쩍 늘어난 의예과 1학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눈앞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고집부린다. 무책임한 정권이다.

작년에 거의 모든 의대생이 휴학하고, 전공의들이 사직하였다.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의료가 망할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 결정이었다.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의대생과 전공의의 피해를 줄이고 우리 의료를 살릴 수 있을까.

의료 문제를 학술적으로 토론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지만, 정부는 그 내용에 관심이 없고 막대한 물량의 홍보로 국민을 현혹한다. 간혹 정부 인사가 회의에 참석하면 의료를 걱정하는 시늉만 한다. 정부는 논의도 고민도 없이 그저 홍보에만 매진한다.

일부 휴진도 해봤지만,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니 준비하기 쉽지 않다. 전공의 진료 공백을 메우려고 당직을 서고 추가 진료를 하면 눈앞의 환자는 해결하지만, 현재의 폭압적 정책이 굳어져서 의사와 국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진퇴양난이다. 지금껏 살면서 이렇게 막무가내인 정권을 본 적이 없다. 대화, 설득, 항의도 소용없다. 총리도 장관들도 대통령 심기를 살피면서 공허한 의료개혁만 외치고 있다. 이젠 교수들도 전공의를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다. 돌아보니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든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가?

그러고 보니 윤석열의 성장 과정이나 정치 경력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민주당 정권에서 대립각을 세우다가 도박하듯 국힘에 들어와서 대선 후보가 되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렇게 황당한 정책을 거칠게 밀어붙이는지 짐작할 수 없다. 정치적 의도를 추정해 봐도, 국민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득 될 것 없는 정책을 죽자고 밀어붙인다. 한 마디로 어리석다.

역사학자 카를로 M. 치폴라에 의하면 사기꾼은 자신만 이득을 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데, 어리석은 이는 남과 자신에게 모두 피해를 주므로 예측하기도 대응하기도 어렵다. 만일 대통령이 어리석다면 최악이고, 국가에 재앙이다. 이를 어쩐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도록 어리석은 똥고집을 견디고 살아야 하나? 꽉 막힌 상태가 풀리려면 어리석은 이가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물러나는 것뿐인데, 그런 일이 생길까? 생긴다면 나라는 또 얼마나 위험해질까? 고민하던 중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가 충동적으로 일 저지르고 자폭하는 과정을 새벽까지 지켜보았다. 권력자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따라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허무하고 황당했다. 윤석열이 저지른 과오가 크지만, 나는 그가 처단되기보다는 공정한 재판을 받고 합당한 판결에 따라 처벌되길 바란다.

이젠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려는 정치 싸움에 의료 사태는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다. 정치인들은 미래에 벌어질 일에는 관심이 없다. 미래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현재에 이용하려고만 든다. 올해 벌어질 의대 교육 혼란도 관심 없다. 당장 전체 국민의 피해로 드러나진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난 우리 의료의 새로운 희망을 본다. 의료 농단을 겪으면서 의사와 의대생들이 빨간약을 먹고 깨어났기 때문이다. 의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았다. 정치인들이 생색을 내면서 의료 제도를 개악하고 의료를 옥죄어도 사명감으로 환자를 진료하던 시대는 지났다.

오랫동안 쌓였던 의료 제도의 모순이 이번 의료 사태로 드러났다. 이 모순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실타래를 풀기 쉽지 않지만, 앞으로 의사들은 모든 지혜를 모아서 의료 정책 변화에 적극 참여하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좌절과 희망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10_128042_15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이행과제로,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민사 소송에 대한 의료인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가 그 전제조건이다.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설명 중 의료진의 위로유감표현 등은 향후 재판에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의료사고 소통 강화법(disclosure law사과법(Apology law)) 도입 계획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그간 의개특위에서 논의 사항을 종합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정부안을 공개했다.

당초 정부는 의사 사법리스크가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의료개혁 주요과제로 삼아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사고 중과실만 형사 기소, 판단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10_128043_155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정부는 먼저 의료사고 형사 기소체계를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상해정도 등 결과가 아닌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 과실 의료사고 중심으로 기소체계를 전환해, 합리적 형사체계를 확립한다는 게 요지다.

중대한 과실 여부 판단은 정부 내 법정 상설 심의기구로 신설될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맡는다.

검경에 사건이 접수되면 의료사고심의위가 △분쟁조정 참여 여부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 △필수의료 여부 △중대과실여부를 따진 뒤, 여기서 중대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로 판단한 경우 수사당국에 기소자제를 권고하도록 한다는 것이 대략의 그림이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중대과실 유형기준을 법령에 규정하되 사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은 모두 의료사고심의위에 맡긴다는 계획인데, 전문적이고 공정한 위원 구성 등이 향후 해당 기구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의사불벌 인정 범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자의 형사처벌 의사가 없는 단순 과실사건이라도 환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기소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환자가 의료진과의 조정이나 합의를 거쳐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이를 준용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정해 반의사불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10_128044_16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민사, 신속충분 배상으로 소송 방지...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통해 소송 이행을 방지하는 구조로 배상보험과 공제를 개선, 의료인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중증응급 등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필수진료의 경우 고액배상이 가능하도록 특별배상을 신설하고, 1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공제회가 자체심사를 통해 신속배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중상해 등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의무화해 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들의 보험가입 확대가 전제된다.

필요한 재원 마련과 새로운 배상 체계의 가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법률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기관 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10_128045_169.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중대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장 설명 의무...의사 사과법도 추진 결정

의료사고 소통 강화법, 이른바 의사 사과법 도입 계획도 결국 최종 이행과제에 포함됐다.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의 장 등이 환자보호자에 의료사고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진이 설명 중 밝힌 위로나 공감유감 표현은 재판상 증거로 쓸 수 없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사과법의 제정은 환자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나, 의료계는 국내 의료 및 사법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진의 사과와 유감 표명만을 사실상 강제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해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10_128046_1616.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의사 사법 리스크 완화 '정부안' 공개, '사과법' 결국 추진키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09_128039_4045.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및 의학교육 관련단체가 함께하는 새로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한의학회 뉴스레터 최신호에 수련환경 정상화 위해 전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제로 특집 기고를 했다.

김 회장은 43대 집행부는 무너진 교육현장을 어떻게든 재건하고 정상화하는 게 현 사태의 해법이라고 보고 정부에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정만 연발하는 정부 그늘에서 벗어나 의료계 주도하에 수련평가 및 병원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현재 우리나라 수련평가 체계는 여러 기관이 개입하면서 평가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 전공의 개개인의 역량 강화 보다 병원 운영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김 회장은 의협을 포함해 여러 의학교육 관련 단체가 함께하는 새로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출범을 주장하며 독립적인 수평위가 꾸려지면 교육 및 임상현장에 다년간 몸담았던 전문가가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정립할 수 있고 전공의에게 공정하고 체계적인 수련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평위는 단순한 평가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수련병원의 교육 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전공의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병원마다 수련환경의 질적 차이가 큰 만큼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각 병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학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학회는 전공의를 위한 다양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전공의가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교육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이후에는 각 병원의 수련 질 관리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의협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김 회장은 의협은 의학회의 정책 파트너로서 앞으로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의학교육 관련 정책적 요구를 지속 제기하고 각 병원 및 유관단체와 협력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대란으로 의료인력 양성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라며 표준화된 수련 평가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수련병원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학계와 의료계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회장이 제안하는 '수평위' 독립성 확보 방안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월 17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08_128038_1318.jpg" />
<figcaption>2월 17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와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포함한 의료현장 정상화 목적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7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면담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공고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국회 보건복지위원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공동 주최로 오는 1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포함한 의료현장 정상화 목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개최 목적으로 의사인력 양성체계 중단과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계,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과제 논의를 위한 창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논의를 통해 국회와 정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의료소비자 등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주목된다. 현장의 목소리세션도 마련, 사직전공의들의 발언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기동훈 중앙의대 교수(응급의학과),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참석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와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포함한 의료현장 정상화 목적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08_128037_1220.jpg" />
<figcaption>국회와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포함한 의료현장 정상화 목적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택우·박단-우원식 만남, 토론회로 이어져 '의료 정상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07_128036_5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의사,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사들의 소송 부담을 덜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작년 발표됐던 검토방안에 더해 의료사고를 일차적으로 필터링할 위원회를 구성, 불기소를 권고하는 방안과 의료감정을 통해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측 간사) 주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관련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는 작년 9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으로 ▲의료사고 소통지원법 제정 ▲환자대변인제 도입 등 분쟁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의사 수사부담 완화 및 형사특례 법제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개특위가 작년 9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07_128035_4855.jpg" />
<figcaption>의개특위가 작년 9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외 추가 검토 방안으로는 의료감정을 통한 대면 소환조사 최소화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불기소 권고제도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사건 파악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에게 물어보는 식의 수사가 진행, 소환조사가 반복되고 길어지는 일이 많다. 정부는 의료감정 제도를 활용,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작년 11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감정 등을 통해 사건 내용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수사관이 의사를 직접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횟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귀훈 과장은 의료감정을 위한 공적 기관을 설립해 감정을 진행하고, 감정 결과를 사전에 수사기관이 보도록 하면 불필요하거나 소모적인 소환조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선된 절차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형법 등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불기소 권고제도에 대한 언급은 4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은 이날 패널로 참석,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 불기고 권고를 결정하는 구조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강준 과장은 의료 사고로 형사 고소 고발이 되는 경우, 의료사고심의위원 같은 것을 구성해, 여기서 걸러주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중대 과실이 있다면 기소를 해야겠지만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불기소 권고를 형사 당국이 할 수 있는 체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 기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담길 내용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 반의사불벌 특례 확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준 과장은 반의사불벌 특례의 경우, 과실의 중대성과 관계 없이 경상해까지만 적용이 되고 있다며 (특례가)기본적으로 합의와 조정 성립에 기반한 것이기에 좀 더 확장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사고 안전망과 책임보험 도입 필요성을 연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작년 9월 의개특위가 밝혔던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과도 맞물리는 지점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30%에 그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의무화를 통해 의료사고가 개인이 아닌 기관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강 과장은 민간시장에서 하고 있는 배상공제 체계를 통해, 충분한 배상이 가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규제적인 요소일수도 있지만 필수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책임보험이기에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형사 특혜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와 의료진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통하는 부분이라며 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관련 정부안이 공개되는 6일 토론회에는 강준 과장이 직접 발제를 맡았다. 백경희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의료계 대표로 이성순 인제대 일산백병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외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교 교수, 권민정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송기민 한양대 디지털융합학과 교수, 유현정 나음법률사무소 대표,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토론에 나선다.

의사 형사소송 공포 덜어줄까? 정부안 베일 벗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06_128033_2415.jpg" />
<figcaption>유임주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가 램브란트의 니콜라스 튈프 박사의 해부학 수업 작품 앞에 서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70년이 넘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한의사협회지가 국문판영문판 동시 발행을 통해 세계 최고의 학술지로 다시 위상을 높이고 학술과 교양을 갖춘 의사들의 장이 되는 발판으로 발돋움 될 전망이다.

조선의학협회회보로 1948년 5월 처음 창간된 대한의사협회지는 1995년 7월 현재의 이름으로 발간을 지속하고 있다. 의학협회회보 시작된 배경에는 기능인으로서의 의원, 의생이 아닌 학문적으로도 존경받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지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세계적인 저널 인덱스인 Scopus와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SCIE)에 각각 등재됐다. 다만, 국문 위주로 출판되면서 논문 인용에 한계가 있어 지난 2014년 SCIE 등재목록에 탈락됐다.

[의협신문]은 5일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겸 대한의사협회지 편집장을 맡은 유임주 교수(고대의대, 해부학교실)를 만나 대한의사협회지의 방향과 영문판 발행이 갖는 의미에 대해 들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34 max-width-847 float-center" data-idxno="128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06_128034_253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지가 역사가 깊다. 어떻게 편집장을 맡게 됐나?

지난해 5월 대한의학회의 추천으로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를 맡게됐다. 역할이 학술지를 편집하는 일이라고 들었다. 예전에 작은 저널 편집장도 해본 경험도 있고 명예로운 일이라 생각해 시작하게 됐다.

경험도 있지만 막상 편집장을 맡고 협회지를 만드는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다.

처음에는 협회지를 만드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일을 맡으니 쉽지 않았다.

두가지에서 크게 놀랐다. 하나는 국내외적인 논문 투고 표준은 웹 베이스로 돌아가는 투고 시스템인데, 의협은 1990년대 방식인 이메일 투고 시스템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우리나라 의료계의 세계적인 평판을 봤을 때 의학 수준이 상당함에도 SCIE나 Pubmed등에 등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대한의사협회지의 세계적인 평판은 어떤가?

2007년과 2008년 대한의사협회지는 각각 세계적인 저널 인덱스인 Scopus와 SCIE에 등재되어 있었다. 사실 예전에 의협에 논문을 투고한 적도 있었는데 감동을 받았었다. 한글로 논문을 썼는데 SCIE 저널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2014년 정도에 SCIE에서 탈락했다. 올해로 치면 11년쯤 되는 일이다.인용지수가 너무 떨어져서 탈락했다. 논문이 나가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인용을 해야하는데 의협 협회지는 한글로만 논문을 내다보니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국제적인 잡지에서 인용을 할 수가 없었다.

대한의사협회지 영문판 발행 배경도 세계적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함인지?

대한민국 의학 수준이 높은데 쪽팔리진 말자, 챙길 건 챙기자 라는 마인드 였다. 어떤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것들은 영어로 올려서 세계인들이 공유하면서 같이 읽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논문 인용 지수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나.

또, 협회지의 특징이 의사회원들에게 적정 수준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게 중요한 미션 중 하나다. 의사 중 영어가 편한 사람들도 있지만 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바쁜 시간에 빠르게 읽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

두가지를 잘 버무려서 종이로 나가는 하드 프린트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하고 온라인 시스템에는 영문판도 같이 올리도록 편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진행하게 됐다.

영문판을 제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제작에 큰 어려움은 없었는지?

큰 걸림돌은 없었다. 영어 번역 문제는 지금 부편집장인 허선 한림의대 교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글로 올라온 논문을 허선 교수가 먼저 영어로 바꿔주고 해당 논문을 영어 전문 에디팅 회사에서 한번 더 검수를 받는다. 이후에 논문 저자와 확인 과정을 거치고 발간을 한다.

논문 저자들은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낼 필요 없다. 본인이 편한 언어에 맞춰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제작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다. 논문을 발간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번에 영문판 까지 발행하게 되면서 비용은 두배가 됐다. 인력도 문제다. 대한의학회에는 편집전담직원이 2명인데 지금 의협은 0.75명이다.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앞으로 협회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고민이 많다. 기존의 시스템을 잘 유지하면서도 기초의학, 인문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의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특집을 꾸며 저변을 넓혀가려 한다. 미국과 영국 등에 유명 학술지를 보면 공통적으로 의학과 인문학을 함께 담은 콘텐츠가 실려있다.

이번에 대한의사협회지에 메디슨 휴매니티 세션을 만들었다. 의학과 관련된 역사, 음악사학, 공연예술학, 철학, 종교학, 미술사학 등이 포함된, 논문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의학이 연계된 에세이 느낌의 글을 실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떤 사회 현상이나 문화 등을 의학적으로 풀어서 의사들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누구나 투고하고 싶은 저널로 만드는 것이 꿈이다.

다만, 현재 의료계 모든 잡지들이 힘들다. 의정사태 때문이다. 전공의와 전문의가 같이 있을 때 임상 교수들의 일정 부분 받쳐줬기 때문에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할 수 있었다.

그런 시스템들이 전부 멈춰있다. 현재 의정사태가 국민의료보건시스템 뿐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쌓아놓은 의학 연구의 인프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여러 저널들이 논문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지, SCIE급 과거 영광 되찾는다"

이상만 일간보사의학신문 편집국장이 5일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제천명지병원 장례식장(충북 제천시 내토로 993) 2특분향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7일(금) 오전 9시 엄수된다.

이상만 일간보사·의학신문 편집국장 모친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04_128032_31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병원들, 올해도 '전공의 없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03_128030_146.jpg" />
<figcaptio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사진=기획재정부)</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잠시 속도를 늦췄던 의료개혁에 다시 고삐를 잡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출범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필수의료 강화,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밝힌 최 권한대행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현장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 의료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닌 이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을 든든한 버팀목이 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루어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개특위 활동에도 힘을 실었다.

지역 2차 병원 구조 전환,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이른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열거한 최 권한대행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시급한 대책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속히 의개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급한 개혁과제를 조기에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도 의개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달라며 세부 이행계획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2차 의개특위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 정부안을 6일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의개특위는 앞서 그 세부과제로 ▲의료사고 소통지원법 제정 ▲환자대변인제 도입 등 분쟁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의사 수사부담 완화 및 형사특례 법제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당사자가빠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의개특위 논의 중단을 수차례 촉구해왔던 바, 그 결과 발표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개혁 다시 고삐,  최 대행 "전공의 등 집단행동 개혁 못 멈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녹내장학회가 '세계녹내장주간'(3월 9∼15일·매년 3월 둘째 주)을 맞아 '선명한 일상, 녹내장 검진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녹내장 질환 인식 캠페인을 진행한다. 녹내장은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과 질환으로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요구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02_128027_2948.jpg" />
<figcaption>한국녹내장학회가 세계녹내장주간(3월 915일매년 3월 둘째 주)을 맞아 선명한 일상, 녹내장 검진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녹내장 질환 인식 캠페인을 진행한다. 녹내장은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과 질환으로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요구된다.</figcaption>
</figure>
</div>

한국녹내장학회가 세계녹내장주간(3월 915일매년 3월 둘째 주)을 맞아 선명한 일상, 녹내장 검진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녹내장 질환 인식 캠페인을 진행한다.

세계녹내장협회(WGA)와 세계녹내장환자협회(WGPA)는 세계녹내장주간을 통해 3대 실명 질환인 녹내장의 위험성을 알리고,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녹내장학회는 녹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친다.

녹내장은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안질환으로 눈으로 받아들인 빛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 그 결과 시야 결손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시신경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야 결손이 생기고 방치하면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약 97만명에서 2023년에는 약 118만명으로 늘었다. 특히 40세 이하 환자도 약 14만명에 달해 젊은 연령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녹내장학회는 세계녹내장주간 동안 서울시청, 남산서울타워,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 구리타워, 부산 광안대교, 여수 돌산대교, 여수 거북선대교 등 전국 랜드마크 7곳에서 녹내장을 상징하는 녹색등 점등 행사를 개최하고,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점등식 행사 현장을 촬영하고, 캠페인 해시태그(#한국녹내장학회 #세계녹내장주간 #녹내장주간 그린라이트 #촬영장소)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 후, SNS 캡쳐본과 촬영사진 원본을 핸드폰 번호와 함께 한국녹내장학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경품이 주어진다(한국녹내장학회 홈페이지 http://www.koreanglaucoma.org 참조).

10일 오후 1시부터는 녹내장학회 유튜브 채널(https://youtube.com/@koreanglaucomasociety)에서 녹내장의 정의와 증상, 종류, 위험요인, 치료 등 녹내장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담은 온라인 공개 강좌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녹내장 질환 안내 교육용 자료를 제작해 학회 소속 녹내장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는 전국 병의원 안과에 비치할 예정이다. 전국 녹내장 전문 병의원 정보는 녹내장학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태우 한국녹내장학회장(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안과)은 녹내장은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과 질환으로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요구된다라면서 학회는 꾸준한 질환인식 제고 활동을 통해 적기에 최선의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녹내장학회는 세계녹내장주간 동안 서울시청, 남산서울타워,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 구리타워, 부산 광안대교, 여수 돌산대교, 여수 거북선대교 등 전국 랜드마크 7곳에서 녹내장을 상징하는 녹색등 점등 행사를 개최하고,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점등식 행사 현장을 촬영하고, 캠페인 해시태그(#한국녹내장학회 #세계녹내장주간 #녹내장주간 그린라이트 #촬영장소)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 후, SNS 캡쳐본과 촬영사진 원본을 핸드폰 번호와 함께 한국녹내장학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경품이 주어진다(한국녹내장학회 홈페이지 http://www.koreanglaucoma.org 참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02_128028_3154.jpg" />
<figcaption>녹내장학회는 세계녹내장주간 동안 서울시청, 남산서울타워,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 구리타워, 부산 광안대교, 여수 돌산대교, 여수 거북선대교 등 전국 랜드마크 7곳에서 녹내장을 상징하는 녹색등 점등 행사를 개최하고,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점등식 행사 현장을 촬영하고, 캠페인 해시태그(#한국녹내장학회 #세계녹내장주간 #녹내장주간 그린라이트 #촬영장소)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 후, SNS 캡쳐본과 촬영사진 원본을 핸드폰 번호와 함께 한국녹내장학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경품이 주어진다(한국녹내장학회 홈페이지 http://www.koreanglaucoma.org 참조).</figcaption>
</figure>
</div>

"녹내장 정기 검진으로 소중한 눈 지키세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80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01_128024_5819.jpg" />
<figcaption>오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비에이치에스엔)</figcaption>
</figure>

A원장은 오래 전부터 스스로 운영하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병원 소식을 전하면서 소소하게 홍보 활동을 해왔다. 
몇 년간 꾸준히 SNS를 운영해온 덕에 이웃 숫자가 많이 늘어,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쏠쏠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보건소로부터 미심의 광고로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받았고, 얼마 후 경찰서에도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변경되는 시장 분위기 
최근 들어서 의료광고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던 SNS 광고들에 대해 본격적인 신고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보건소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한 단순 홍보, 당근마켓의 배너에서 연결되는 랜딩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의 경우 그 동안 사전 심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행정해석에 따라, 각 지역 보건소들은 미심의 의료광고 게시를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경찰에 고발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아마도 개원의들은 요즘에 주변에서 A원장과 같이 미심의 의료광고로 고발을 당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A원장의 입장에서는 단속이 본격화되기 전에 잘 모르고 한 일일 뿐이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심의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 및 수사 단계는 크게 보건소와 경찰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단계별 대응 방안을 아래에서 소개한다.

보건소 단계에서의 대응 
보건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여부를 점검하고, 미심의 광고를 적발할 경우 각 병의원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각 병의원은 위 시정명령에 따라 미심의 의료광고를 즉시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방법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안이다.

이처럼 병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문제되는 의료광고를 신속히 삭제할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전에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았던 의료기관이거나, 소위 진상 민원인이 특정 병의원의 처벌을 적극 주장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대한 고발 절차를 진행하곤 한다.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만약 보건소에서 병의원으로 직접 조사를 나와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건소의 요청대로 원장이 불법의료광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증거는 추후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보건소 공무원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을 걱정해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멋모르고 확인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억울한 부분을 다퉈볼 기회조차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아주 많다.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판례, 기존에 조사에 대응했던 사례 등을 참고한다면 사건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마련이므로,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 
만약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아무 준비 없이 혼자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보다는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 조사라는 말에 지레 겁을 먹고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는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그동안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발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만 보건소에서 어떤 내용을 문제삼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방어전략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고발장은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식으로 공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 및 그에 대한 유권해석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에, 문제되는 의료광고가 게시된 일자, 보건소의 단속 일자, 의료법 및 시행령의 내용 등을 확인해 경찰조사 시에 어떠한 내용으로 소명할 것인지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A원장의 경우 문제되는 미심의 의료광고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발표되기 전에 게시된 광고이거나, 법률적 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는데, 기존에 보건소의 시정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기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수 있었다.

피고발자가 진술을 한 내용은 모두 피의자신문조서의 형태로 남게 되는데 이는 추후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아무 준비 없이 진술을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변호사의 입회 하에 함께 조사를 받는다면, 예상 못했던 상황에도 큰 실수를 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그동안 널리 시행되어왔던 SNS 광고에 대한 규제 내용이 보다 명확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현재 과도기적 상황에서 A원장과 같이 억울하게 고발 조치를 당하는 병의원들도 발생하고 있다.

개원의들은 변화하는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되도록 사전심의를 득하여 의료광고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의 미심의 의료광고로 인해 고발되거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현명하게 이 과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심의 의료광고로 경찰서에 가게 된 사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2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80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600_128023_55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40개 의과대학 대부분이 미뤘던 학사일정을 개시했지만 의과대학 강의실은 여전히 텅 비어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에 반발해 강의실을 떠난 2024학번 의대생들의 90% 이상이 복귀하지 않았고 올해 4558명의 2025학번 신입 의대생들도 선배들의 휴학에 동참할 분위기다.

2024학번의 미복귀와 2025학번의 휴학이 현실화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2026년에는 1만 2000여 명의 의대생이 예과 1학년 과정을 함께 이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며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위기의식이 교육부의 판단력을 무너뜨린 걸까. 교육부가 녹슨 칼을 또다시 꺼내들었다. 2025학번들에게는 휴학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이미 의대정원 증원을 알고 입학한 2025학번들에게는 수업을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수업을 거부하는 2025학번들에게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런 행태를 또 목격하고 나니 한숨이 절로 난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4학번들이 휴학에 나섰을 때도 대학 총장들을 압박해 휴학 승인을 거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급 위기로 내몰린 휴학생들은 오히려 휴학을 연기하며 맞섰다. 결국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허울뿐인 사유서를 받고 대학총장들이 휴학을 승인하도록 해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엄포를 또 들고 나와 의대생들의 화를 돋운 것이다. 정말 이런 엄포가 휴학생들을 복귀시키고 신입 의대생들의 휴학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아니면 휴학 불허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들 모두를 유급이라도 시켜 이미 대혼란에 빠진 의학교육 현장을 기어코 붕괴시키겠다는 것인가. 

교육부는 실추된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토대로 의대정원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수도 없이 공언했다. 의대생들에게도 마찬가지다. 2024학번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2000명이 증원 2025학번과 함께 교육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설과 인력, 장비를 준비할 것이라며 복귀를 종용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신뢰는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쌓이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미 신뢰가 없는 상대를 협박해 신뢰를 얻을 수는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신뢰 회복에 역행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고 의대교육을 정상화할 구체적인 방안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정상화 방안을 믿고 휴학 또는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대생들의 몫이다.

교육부의 '휴학 불허' 엄포에 한숨이 나는 이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2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80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노성현 아주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98_128020_4534.jpg" />
<figcaption>노성현 아주대병원 신경외과 교수</figcaption>
</figure>

사측방 경유 추체간 유합 수술(Oblique lumbar interbody fusionOLIF) 이후 발생하는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 관절 통증 주사가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성현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신경외과)은 사측방 경유 추체간 유합 수술을 받는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인공 디스크 삽입 이후 후방으로 경피적 척추경 나사를 넣기 전 관절 부분에 통증 주사를 시행한 군과 대조군으로 나눠 통증 정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근골격계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미국정형외과학회지(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American volumeJBJS-Am)에 게재됐다. 국내 신경외과 의사 논문이JBJS-Am에 게재된 것은 노성현 교수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 제목은 Intraoperative Facet Joint Block Reduces Pain After Oblique Lumbar Interbody Fusion: A Double-Blinde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Clinical Trial(사측방 경유 추체간 유합 수술 중 관절 통증 주사의 효능: 이중 맹검, 무작위, 위약 대조 임상 시험).

사측방 경유 추체간 유합 수술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 등을 치료하는 유합술 중 하나다. 척추 유합술은 위아래 척추 뼈 사이에 뼈를 이식해 두 개의 뼈를 하나로 합치는 수술이다.

이 수술은 척추의 후방 구조물을 건드리지 않고(척추 근육과 인대를 그대로 보존) 디스크 협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작고 정밀한 절개를 통한 수술로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또 수술과정에서 근육과 신경 손상의 위험이 적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지닌 고령 환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어, 초고령화 시대에 더욱 유용한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수술 후 추체(척추뼈의 앞부분으로 몸체가 되는 부분)간 유합으로 인해 관절부분이 벌어지면서 발생하는 통증이 문제였다.

연구팀은 사측방 경유 추체간 유합 수술을 받는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인공 디스크 삽입 이후 후방으로 경피적 척추경 나사를 넣기 전 관절 부분에 통증 주사를 시행한 군과 대조군으로 나눠 통증 정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통증 주사 시행군의 경우 통증 점수가 수술 전 평균 5점(010점)에서 수술 1일 차에 평균 3.5점으로 낮춰진 반면, 대조군은 수술 전 평균 6점에서 수술 1일 차에 평균 5점으로 감소해 차이를 보였다.

입원 기간은 통증 주사 시행군이 평균 7.8일, 대조군은 9.1일로, 관절 부분에 통증 주사를 시행한 환자군의 입원 기간이 더 짧았다.

이밖에도 임상연구 5등급 중 가장 높은 질 평가를 받는 Double-Blinde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Clinical Trial 방식으로 연구함으로써 신뢰성이 가장 높은 Level 1 등급을 인정받았다.

노성현 교수는 사측방 경유 추체간 유합 수술은 신경외과에서 흔히 시행하는 유용한 수술이지만, 수술 후 통증으로 환자들의 고통이 심했다라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함으로써 환자 만족도를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척추유합술 후 통증…'관절 통증 주사'로 해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97_128017_22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다수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을 개시했지만, 대부분의 강의실은 여전히 텅 빈 채다. 의대생들은 1년 넘게 이어지는 교육현장 파행에 불안감을 호소하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 중 대부분이 이날로 미뤄뒀던 학사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로 돌아온 의대생은 많지 않아, 예년의 개강일에서 볼 수 있었던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수도권 모 의과대학생은 고학년 중 극히 일부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강의실로 돌아간 학생은 거의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의대생 휴학 움직임은 2025학번 신입생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의과대학생은 2025학번 신입생 중에서도 수업을 듣는 학생은 열 손가락에 안에 꼽을 정도라며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수강신청은 했지만, 실제 수업에는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학기 의대생 공동화는 이미 예견되었던 바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지난 1월 임시총회를 열고, 올해의 활동 방향을 휴학계 제출 및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정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2025학년도에도 휴학투쟁을 이어간다는 뜻을 확인한 셈이다.

이는 행동으로도 이어져 다수 의대생들이 새학기에도 휴학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 신청 현황 자료에서 2월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 신청 인원이 4219명에 그쳤다.

단 1명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도 전체 의대의 4분의 1인 10곳이나 됐다.

의대생들은 불안감 속에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태도변화 없이는 복귀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과대학생은 개강은 미뤄지지 않았고 학사일정도 예정대로 개시됐다. 혼란스러운 시기라면서도 정부와 학교가 신뢰감을 주어야 학생들도 움직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답이 요원해보인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0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97_128018_22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상화 방안은 안내면서...교육부 동맹휴학 없다 엄포

의대생 휴학 투쟁이 새 학기로 이어지자 교육부는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며 날을 세웠다. 특히 2025학번 신입생들로의 휴학 확산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선 작년처럼 학사 유연화로 결국 집단휴학을 인정해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의 즉각적인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2025학번 신입생들을 향해서는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면서 의대 신입생을 꼭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고 압박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는 2025학번까지 휴학할 경우 내년 의대 1학년에 202420252026 학번이 한꺼번에 쏠리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날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성명을 내어 2025년 1학기에도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질 경우, 2년째 의사 배출이 불가능하게 되며, 2026학년도 1학년 학생 수가 1만 2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며 이 경우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에 하나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칠 경우 어떤 학년, 어떤 학생이 될진 모르겠으나,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 못 할 수도 있다며 협박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수용력이 그렇다. 분리교육을 원한다면 늦어도 3월 말까지는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날도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당초 교육부는 새학기를 앞두고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의학교육 지원방안을 2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강했지만 텅 빈 강의실, 의대생들 "불안하지만 돌아갈 수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0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이 캄보디아 프놈펜 당까오 지역의 의료서비스 혁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3일 현지에서 열린 혁신사업 킥오프 행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596_128015_3334.jpg" />
<figcaption>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이 캄보디아 프놈펜 당까오 지역의 의료서비스 혁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3일 현지에서 열린 혁신사업 킥오프 행사.</figcaption>
</figure>
</div>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이 캄보디아 프놈펜 당까오 지역의 의료서비스 혁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에 따라 당까오 후송병원은 CPA2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으로 신축하고, 동시에 응급외상 진료체계를 구축해 해당 지역 내 응급의료의 중심이자 환자 흐름을 총괄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게 목표다. CPA2 등급은 캄보디아 보건부의 병원 분류 체계로,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인력장비, 진료 서비스를 갖춘 병원을 의미한다.

새로 건립되는 당까오 후송병원은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등 긴급 진료시설을 확충하고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응급외상 진료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분류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응급분류체계(Triage Center)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응급 외상 환자 치료와 산과(산모 건강 및 응급 분만) 분야를 강화해 시급한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확대에도 주력한다.

3일(현지시간) 프놈펜 시 청사에서 열린 혁신사업 착수식에는 신정연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 부소장과 프놈펜 부시장 Seng Vannak 등 포함한 현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신정연 부소장은 프놈펜 시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과거 KOICA 캄보디아 병원역량강화 사업을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수행한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이 향후 프놈펜 내 후송병원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순천향대중앙의료원 국제사업팀장은 순천향 국제사업팀은 캄보디아와의 오랜 협력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