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의료정책, 의료계 생태 모르는 정책이었다"

저는 의료인들의 선한 의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한 번도 의심해 본 바가 없다. 그런데 다른 정치인 중에 일부는 의료인들의 선한 의지를 의심하면서 의료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와, 한편으로는 제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대구광역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의료계를 심란하게 하는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의료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온다면서 의료인들의 선한 의지가 존중받는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지난 몇 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준석 대선후보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낙수효과를 언급했는데, 의사를 지역으로 내려보내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작동하지도 않을뿐더러 실제 의료행위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의료는 낙수 정책을 통해 떠밀려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의대생들의 휴학, 전공의들의 사직 선택은 기본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은 다른 직역에서는 당연히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인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하에서는 그렇지 않아 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도 문제가 있다고 밝힌 이 후보는 과거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던 시절부터 의료인에 대한 형사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범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꾸준히 반대 의견을 내왔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사명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고, 사람을 살리는 데는 다소간의 위험한 선택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소송 위험에 놓이게 된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여러 의료인이 적극적 의료 행위를 하고, 조금이라도 사람을 살릴 기회를 더 얻는 것에 대해 항상 지원하고 응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역별 수가제 적용도 언급했다. 의료에 대한 수요가 지역별로 다른데 낙수의사론만으로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낙수의사론은 의료계의 생태를 너무나 모르는 정책이라고 꼬집으면서 앞으로 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도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제하다 보니 불균형이 있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치로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당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의료인들이 찬사보다는 압박을 받는 현실에서 참으로 비정함을 느낀다면서 비정함을 보여주는 정치인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와의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와 이주영 국회의원, 그리고 대구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 임원, 대구경북지역 병원장, 의과대학 학장, 의과대학 학생 등이 참석해 의료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의협 대선기획본부에서 마련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 제안서를 이준석 후보에게 직접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