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후보, 광역외상·응급의료센터 국가완전책임제 공약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중증환자를 전담하는 광역중중 외상 및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14일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숫자만 많아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함으로써 기능을 극대화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를 통한 핵심의료의 붕괴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응급의료는 고위험 분야일수록 소송 리스크로 인해 관련 진료과목이 소멸 위기에 있다고 보고치료 중 악결과에 대한 의료진의 행위를 광범위하게 과실로 간주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핵심의료과목 기피현상 심화는 물론 위험도가 높을수록 기피현상이 뚜렷해져 응급의료 분야 지원자가 멸종 위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는 정부 지정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인건비 등 고정 지원 예산 외에 운영 시 필요한 추가 인력 충원 및 당직비병상관리비의약품 비용 등은 각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어 환자를 살릴수록 적자 구조를 면치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이 후보는 권역외상센터는 초기 연구 당시 6개소에 집중투자 계획이었던 것과 달리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현재 17개소로 쪼개져 운영되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1월 기준 전국 권역외상센터 17개 중 전문의 수가 10명 미만인 센터가 9개소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간판 뿐인 센터가 상당수인 상황이라면서 34인씩 조를 짜 24시간 대기 근무를 하는 근무형태를 고려하면, 전문의가 한 자리수인 센터의 경우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기 어렵고 의료진의 소진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상마취 전문의를 비롯해 소위 바이탈과 전문의 부족과 현 정부의 왜곡된 의료개혁 강행으로 인한 전공의 지원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17개의 권역외상센터를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3단계로 나눠진 사실상 똑같은 응급의료기관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꼽았다.

이 후보는 정부는 전국 412개 응급의료기관을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의 총 3단계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나, 환자 요구, 중증도 판단의 어려움, 분류체계 자체의 미비점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각 단계의 응급의료기관이 업무상 차별점이 없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50% 이상이 경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응급실 의료진 한 명만 그만둬도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인력부족으로 인해 축소 및 파행 운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응급의료 종사자 형사책임 면제 확대 및 응급의료기관종사자 국가 지원 강화 ▲권역외상응급의료체계 광역거점형으로 개편, 고용운영에서 소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완전책임제 실시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환자분류 재정비 및 항공이송체계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응급환자 수용 병원에 대한 직접 지원(전원수가, 가산수가, 배후진료 대기인력 및 대기병상, 수술실 수가, 당직 수당 등)은 물론 안전 요원 및 청원 경찰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응급의료체계 국가완전책임제와 관련해서는 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광역거점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광역거점센터로 지정된 경우 응급이송체계 통하지 않는 환자 및 정당한 사유 없는 타지역 환자 수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17개 권역외상센터를 56개 이내의 광역거점센터로 통폐합해 센터별 정상 운영 가능성 현실화 및 기능 극대화를 해야 하고, 센터 운영 핵심진료과목의 세부 전문의 핫라인 구축,센터별 계약제를 통한 유연근무 등의 형태로 복수 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