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사원 문 두드린다…정부 일방적 정책 '감사' 요청 추진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감사를 요청한다. 국회가 올해 1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데 이어 의협도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해 감사원 문을 두드린다는 계획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이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이 감사를 요청하기로 하고 산하단체에 감사 청구 연명 서명을 받고 있다. 국민감사청구를 위해서는 최소 300명 이상의 감사청구 연명부가 필요하다. 의협은 감사청구 일정을 고려해 21일까지 연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졸속으로 진행된 보건의료정책 추진의 위법성과 행정권 남용, 이에 따른 국고 및 건강보험재정 손실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 의대정원 증원정책 추진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의 법적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재정 낭비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는 의료계만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 1월에는 국회 교육위원회도 감사원에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감사를 청구했다.

교육위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및 서울대 의대 감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및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