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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최,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63_128425_3945.jpg" />
<figcaption>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최,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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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한 개원가의 비난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의 성명에 이어 28일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비난 성명을 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견강부회하는 비현실적 의료개혁이라고 혹평하고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두고 있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비급여 관리에 환산지수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며, 도수치료를 비롯한 일부 항목을 비중증으로 분류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논리의 비약과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병행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겠다는 비현실적 마법을 부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비급여 관리및 실손보험개혁안은 본질적으로 논리의 비약, 즉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는 두 사실을 연결 하려는 오류를 보이고 있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억지로 끌어 붙여 보험사만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 하면서 이 같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은 의료체계의 붕괴,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증대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고 경고했다.

또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 것은 설계한 보험사의 잘못이며, 그 비용이 선량한 의료 소비자에게 실손보험료 인상 등으로 연계되는 동안 아무대책도 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은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저수가 급여진료를 비급여 진료로 겨우 보전하는 의료체계의 이율배반적 현실은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 집단 간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대다수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안을 도출해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 정부와 보험사는 거짓말을 멈추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비난 성명...이번엔 정형외과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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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62_128424_2635.jpg" />
<figcaption>김성근 의협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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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을 선택한 의대생을 향한 정부와 대학의 압박에 대한의사협회가 학생은 독립적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어떤 결정이든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상도를 중심으로 산불이라는 재난이 발생한 만큼 집단 제적이라는 재난까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누구보다 많은 학생과 대화하고 있다라며 학생은 어린아이가 아니다.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이끌겠다는 것은 학생이 성인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집단 제적이라는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법무팀, 법제이사를 통해 법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학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휴학계를 냈는데 학교가 승인하지 않는 것에 의구심을 풀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학교의 제적 압박은 합당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대학에는 복귀 마감 시한을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했다. 산불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닥쳤기 때문이다. 의협도 긴급재난의료지원단을 구성해 다음주부터 화재 현장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일주일 이상 산불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자체는 학사 일정을 미루고 있다. 해당 지역에 들어가는 의대도 여럿 있다라며 제적으로 학생을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짚었다.

그는 학장도 총장도 최대한 학생 의견을 듣고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현재의 국가재난사태에 학생들의 재난적 상황까지 더해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정리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학생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은 의대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딪혀 멈춰 선 학생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먼저 세상을 산 어른으로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는 서로 소통과 신뢰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안타깝게 느껴진다. 정부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의 제언을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약속을 굳게 지켜나가겠다라며 학생이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면 공멸의 길만 남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정 갈등 상황에서 소극적이라는 외부 비판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지켜봐 달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김 대변인은 누구보다 많은 학생과 대화하고 있다. 책임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책임 있는 단체나 개인이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며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전했다.

또 의협은 다양한 직역, 지역, 연령대로 구성된 의사 연합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 투쟁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라며 투쟁을 나서서 공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정부도, 국민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입장을 듣고 있다. 이들 입장이 모여서 앞으로 움직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은 판단의 주체...의협은 존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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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61_128421_17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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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약품 개발 업체의 임상시험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야별로는 특히 유전자 치료제와 내분비계 의약품 수요가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승인된 제약사 임상시험은 총 664건, 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05건이 국내 개발 임상시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개발 업체 임상시험 증가 ▲유전자치료제당뇨와 비만 등 내분비계 의약품 개발 강세 ▲제1상 임상시험 증가세 지속 등을 지난해 승인 임상시험의 특징으로 꼽았다.

국내 업체의 경우 기존 의약품의 제형 변경, 복합제 등 복약 편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임상시험과 더불어 새로운 제형의 비만치료제, 알츠하이머병 등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도 승인됐다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유전자 치료제와 내분비계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증가는 글로벌시장 확대로 인한 의약품 개발 수요가 임상시험 단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항체약물 복합체, 암 치료용 백신, RNA 치료제 등 차세대 신약 개발을 위한 다양한 임상시험이 승인됐다고 알렸다.

다만 다국가 임상시험은 다소 감소하였는데, 최근 5년간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어 글로벌 환경 변화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전 세계 임상시험 등록 사이트인 ClinicalTrials.gov에 신규 등록된 제약사 주도 의약품 임상시험은 4667건으로 2023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수행건수가 많은 국가는 미국, 중국, 호주, 스페인, 독일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임상시험 도시별 순위는 중국 베이징, 대한민국 서울, 중국 상하이, 미국 휴스턴, 미국 마이애미 순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임상시험이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규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업체 임상시험 증가, 유전자·내분비계 치료제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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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60_128420_1213.jpg" />
<figcaption>[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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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경북 북동부권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의료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별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순회진료를 하기로 했다.

3월 22일부터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을 비롯해 청송과 영양, 영덕 등 경북 북부 전역으로 확산돼 역사상 최악의 산불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규모가 가장 큰 지역인 안동시의사회와 의성군의사회가 26일부터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의료지원에 나섰다.

안동시의사회는 안동체육관과 용상초등학교 체육관, 길주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시작했으며, 특히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자로 복합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화재로 인해 미처 챙기지 못한 필수 의약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의성군의사회는 유니텍고등학교와 비안만세센터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수액제(영양제)를 투여했다.

경북의사회 차원에서도 의료지원단 구성 및 이재민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경북의사회는 현재까지 진화가 완료되지 않아 이재민과 사상자가 더 발생할 것이라 보고 의료지원단을 구성해지역별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순회진료를 위한 인력풀 모집에 나섰다.

전국에서 100여명의 회원들이 의료지원단에 활동하겠다고 신청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산불 피해가 심각한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보건소에 마스크 3만장을 지원했다.

이길호 경북의사회장은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번지는 화마에 우리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어 의료인으로서 가장 먼저 나눌 수 있는걸 나누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 산불이 진화되어 이재민과 유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기원하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경북의사회,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한 의료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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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59_128419_4927.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는 27일 호텔라온제나에서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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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사태와 의대생 휴학복학 사태가 겹치면서 무거운 분위기에서 개최된 대구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세대들에게 힘을 모아줘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7일 호텔라온제나에서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김석준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시간이 흐를수록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필수의료패키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전공의와 학생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의협의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당부한 김석준 의장은 새로 선출된 김택우 회장은 정부가 바른 정책을 펴도록 설득해야하는 무거운 시대적 사명에 모든 역량을 쏟아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키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현재 의료 사태는 촉각을 다투는 상황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안정적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히며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수정과 보완, 의평원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업무개시명령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수정, 14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법 공동대응, 의대생 교육 문제 등의 조율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서로 조금 더 오픈마인드로 소통해나간다면 조금 더 좋은 방향의 의료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서 투명한 의료거버넌스를 만든다면 국민과 의료계가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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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59_128416_4039.png" />
<figcaption>(왼쪽부터)김석준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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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총회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이번 총회에 직접 참석하며 의미를 더했다.

김택우 회장은 지난 20년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결과를 낳았다며 그러나 정부는 명백한 의료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했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그들이 전문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함에도 의료를 퇴보시키고 개악적 정책만을 내놓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이번 의료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짚은 김택우 회장은 우리 안으로부터 서로를 비판하기보다 더 깊이 헤어리고 힘을 합했으면 좋겠다. 젊은 세대들을 품으며 그들을 존중하면서 나아가자. 의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젊은 세대들의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후방이 되자고 강조했다.

김교웅 의장은 의사 회원들의 단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의사 회원들이 단합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지 대한민국 의료가 살아나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김택우 회장 일을 안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 가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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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59_128417_4053.png" />
<figcaption>(왼쪽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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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국민건강 수호와 올바른 의학교육 및 의료시스템 확립을 위한 결의문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비과학적 의대 증원정책 즉각 철회 및 원점 재검토,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협과 진정성 있는 논의 진행, 의대생 불이익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강력 투쟁 선언 등이 담겼다.

2025년도 예산을 18억 1440여만으로 측정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2012년 회비 인상 후 회비 인상없이 편성했으나, 개원회원 기준 월 5000원을 인상 편성했다.

회비 인상은 물가상승에 따른 행사 비용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과 지원 확대 필요성, 언론 매체들과 교류 확대 등의 배경으로 이뤄졌다.

2025년도 사업목표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홍보 사업 ▲의료제도 및 정책 연구 사업 ▲대국민 신뢰회복 및 계도 사업 ▲지역사회 봉사사업 ▲학술진흥 및 연수교육 사업 ▲발간 및 대외 홍보사업 ▲회원 조직강화 사업 ▲유대강화 및 회원 건강증진 사업 ▲회원 권익신장 사업 ▲전산 정보화 사업 ▲회무효율화 및 자산 관리 사업 ▲친선교류 사업 ▲정치참여 확대 사업 등을 꼽았다.

특히 대구광역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운영과 장애인돕기 자선음악회 개최, 회원명부 발간, 논설위원회 편찬 사업, 일본 히로시마현의사회와 해외교류사업 추진 등을 계획했다. 

의협 건의 안건으로는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회원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강화 요청 ▲의료급여의뢰서 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 완화 요청 ▲선별집중심사 항목 의협에 사전 조율을 심평원에 요청 ▲검사다종(15종 이상) 및 생명에 직결된 검사 제한 폐지 요청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채용 우선 법안 명확화 요청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구시의사회는 경상북도 지역 산불 재난 상황에서 사회와 도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재난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기원하기도 했다. 특히 마스크 1만장을 지원하고 재난기금위원회를 긴급 개최해 재난지원금을 경북지역으로 내일 아침 신속히 보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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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4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59_128418_46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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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요구, 정부 수용토록 의료계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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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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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합리불균형한 수가를 정상화하겠다며 5년간 10조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보상 개선을 결정했던 고난도 중증 소아 수술 연령 가산 행위 확대를 포함해 외과계 주요 수술 등이 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 계획 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 지난해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이행 계획이다.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진 방향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화 구조 마련 등 총 4가지로 나뉜다.

필수의료 공급과 정당한 보상 방안으로는 불합리불균형한 수가 정상화를 약속했다. 수가 결정구조 개선과 수가 집중 인상, 비용 조사 등을 통해서다. 소요 예산은 5년간 총 10조원 이상을투입한다.

향후 2027년까지 2000여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수가 결정구조 개선을 통해 인건비소비자 물가 등 의료비용 상승, 유형별 진료비 지출 변화 등을 반영해 저보상 분야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연계한 26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가 집중인상에는 소아, 급성기 정신질환, 외과계 수술 등 고난도고위험, 기피 분야에 대한 적정보상을 추진한다.

분기별 계획도 전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집중 인상한다.

예시로는 올해 4월부터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확대하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사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계획으로 △1/4 분기에는 고난도 중증 소아 수술 연령 가산 행위 확대 △2/4분기에는 급성복증 등 병원급 응급질환 별도 보상체계 마련과 두경부암 수술관련 저평가 행위 선별 및 수가개선 △3/4분기에는 외과계 주요 수술 및 마취 누적 1000여개 수가 집중 인상 지속 추진과 복부 수술 저평가 행위 선별 및 수가 개선 △ 4/4분기에는 급성기 입원수가 신설과 중증응급 정신질환자 초기대응 지원 강화 등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가치연계 보상강화 및 필수의료 중심의 적정한 의료서비스 공급을 유도하고 난이도, 위험도 등을 적정 반영해 필수의료 분야 인프라 확충과 의료 성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 질성과 반영 대안적 지불제도 지속 올해 예산 2209억원

공공정책 수가 지원 지속 추진 및 진료량이 아닌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도 지속한다.

공공지원정책 수가에는 분만정책수가, 소아진료 정책 수가 등 2025년도에 3667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에는 2025년도 총 2209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담겼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자도 진행한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 260억원과 시설장비 815억원을 지원하고,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1200억원 융자해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복합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신규항목 시범운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다제약물 안전관리 강화 및 모형확대 등을 실시한다.

추진 방향 중 하나인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 강화도 포함됐다. 3월 19일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해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시 급여 적용 응급 복부수술 가산 지원 추진

이번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 한해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는 내용과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 추진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총 62개 항목의 응급복부수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해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지역지원금의 경우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지원금은 기관별 최대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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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15 max-width-588 float-center" data-idxno="128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58_128415_51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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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조' 수가 집중인상 계획 발표, 어디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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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13 max-width-423 float-center" data-idxno="1284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vS20Gp9tyU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57_128413_447.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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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NATV 국회방송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쟁점과 파장 편에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겸 공보이사가 출연해 실손보험 개편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내돈내산' 실손보험 왜 국가가 건드리나

전기홍 전 한국보건행정학회장(아주대 예방의학과) 모친 윤학실님이 26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빈소: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25호실 
발인: 2025년 3월 28일 오전 9시 45분 
장지: 동화경모공원 
마음 전하실 곳: 하나은행 28891071297007 전기홍

<a href="https://choomobugo.kr/bugo?eventNo=MTAwMjU3MDU%3Dseq=NTk1NDkzNA%3D%3D">온라인 부고장 바로가기</a>

전기홍 전 한국보건행정학회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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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4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월 27일 열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창립총회에는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장·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임인택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권민정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석, 첫 걸음을 축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55_128409_2455.jpg" />
<figcaption>3월 27일 열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창립총회에는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장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임인택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권민정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석, 첫 걸음을 축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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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회복기 재활 연구교육을 주도하기 위한 대한회복기재활학회가 창립했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3월 27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고 본격 출범을 알렸다.

창립총회에서는 회칙 제정과 함께 초대 회장에 김연희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초대 이사장에 우봉식 청주 아이엠재활병원장(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을 선출했다. 초대 감사에는 장성구 장성구 명지춘혜재활병원 대표원장황찬호 청주푸른병원장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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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4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희 초대 대한회복기재활학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55_128410_2528.jpg" />
<figcaption>김연희 초대 대한회복기재활학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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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초대 회장은 창립사를 통해 초고령화는 필수적으로 노인성질환 증가와 고령 중도장애인을 양산하게 된다면서 질병 초기에 충분한 재활치료를 제공해 회복을 높이고, 장애 발생 예방과 건강수명을 증진해 국가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중요한 목표는 회복의 극대화성공적인 사회복귀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활연구라면서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새로운 재활치료법을 개발하고, 회복기 재활의료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활치료팀의 역량을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및 직업 복귀에 이르기까자 재활의료 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맡겠다고 밝혔다.

우봉식 초대 이사장은 5년 전 재활의료기관제도를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회복기 재활에 관한 체계적인 학술 연구와 조사는 물론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미미하다면서 연구와 조사는 전문직의 전문가다움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학회 창립을 계기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에 나선다면 K-재활 시스템을 구축해 초고령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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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봉식 초대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55_128411_2548.jpg" />
<figcaption>우봉식 초대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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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은 선진국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과 돌봄 분야에 많은 지원과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저수가 정책과 맞물려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밀어붙이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일본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배경에는 1차의료 강화와 함께 지난 2000년 도입한 회복기재활치료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한 김택우 의협회장은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이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면서 회복기재활학회 출범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대응에 큰 힘이자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창립 총회에는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장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임인택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권민정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석, 첫 걸음을 축하했다.

총회에서는 회복기 재활 발전을 위해 기여한 이지선 서울재활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창립기념 학술대회는 회복기 재활 정책을 주제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회복기재활정책 방향(권민정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일본의 회복기재활 수가 변천사와 시사점(우봉식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을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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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회복지재활 분야 종사자들이 3월 27일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 출범 현장을 지켜봤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55_128412_2952.jpg" />
<figcaption>회복지재활 분야 종사자들이 3월 27일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 출범 현장을 지켜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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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재활 연구발표에서는 △한일 비교를 통한 재활의료 접근성 및 질 개선방안(신요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A Comprehensive Review : Robot-Assisted Treatments(박용화 아이엠회복기재활연구원 연구실장)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 확증 임상시험 사례(김진욱 명지춘혜병원성균관대 박사후 연구원) △An analysis of fall incidence rate and risk factors in an inpatient rehabilitation unit: A retrospective study(김정수 서울재활병원 데이터사이언스연구팀장) △뇌졸중 환자의 홈재활-원격재활(양하연 국립재활원 연구원) △대한민국 재활의료기관 다제내성균 보유 환자 관리 및 재활 현황(김태우 서울의대 교수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 등을 소개했다.

회복기재활 연수교육은 △비사용증후군 환자를 위한 호흡재활, 어렵지 않아요-치료적 접근과 재활간호(정소연 여의도성모병원/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우리가 치료한 뇌졸중 환자, 어떻게, 얼마만큼 회복될까?-KOSCO Study 기반 재활치료의 효과와 예후(장원혁 삼성서울병원/성균관의대 재활의학과)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회복기재활 연구·교육 주도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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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4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54_128408_48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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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훤회를 거쳐 지난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구체성도 부족하고, 사실상 실손보험과 비급여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만 나열한 속보이는 정치선전에 불과하다는 것.

대한신경외과의사회은 27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정부는 이번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성은 부족하고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실손 보험 개선과 관리급여제도 신설에 대해서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이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발표를 통해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 보험 개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급여 제도 신설의 기저에는 비급여가 잘못된 것이고, 근원적 악이고, 반드시 없어져야할 적폐라는 사고가 깔려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서 그러나 관리 급여 신설은 환자도 의료계도 심지어 정부도 아닌 오직 대기업 민간보험사의 손해율만 줄여주는 노골적인 특혜로서 이번 2차 실행방안의 진짜 목적을 대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실패 사례를 소환해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불과 5년 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홍역을 앓았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보장률이 올라가고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홍보하며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밀어붙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관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내리면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은 더 부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를 빗대어 관세(간접세)를 올리고 소득세(직접세)를 내리면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부의 재분배는 나빠진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2차 발표도 비슷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 보험 개선(자기부담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곰곰이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참여연대 및 보건의료노조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지역·필수의료 강화? ‘양두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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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53_128406_46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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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 산불 확산...안동시의사회 긴급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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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52_128407_4723.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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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확산한 산불의 여파가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주면서,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심사가 연기됐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복구 지원 활동을 위해 지역구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26일 밤 긴급 알림 문자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산불 비상상황에 즈음한 피해복구 지원 등에 대해 여야의 요청에 따라 27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담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27일로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심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본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추계위 법안 통과 역시 함께 미뤄지게 됐다. 차기 본회의는 4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이유가 아닌 재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된 만큼, 차기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본회의 일정은 4월 1, 2, 3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추계위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성전문성투명성 확보 여부를 두고, 최종 통과를 앞둔 현재까지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계위 전문가 추천 과정에서 정부가 빠진 점에서 독립성이 확보됐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해당 직역의 공급자를 위원 과반수로 두도록 한 점에서 전문성이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보정심에서 추계위 논의 결과를 심의하도록 했다는 점과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점, 위원 추천 공급자 단체에 대한병원협회가 포함됐다는 점 등을 들어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이 모두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심의할 최종 추계위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서명옥 의원, 안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인력별 양성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은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단체, 수요자 대표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공급자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부칙으로 의사인력의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 심의를 2027년도 이후의 의사인력에 대하여 적용토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로 정했다.

산불 여파에 의사 추계위법도 연기 '4월 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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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51_128405_294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27일 오전 10시 의협회관에서 실손보험 및 비급여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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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및 비급여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대한의사협회를 직접 찾았다. 그리고 공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의협회관을 찾아 김택우 회장과 만나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문제 해결책 찾기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의협에서는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명하 상근부회장, 박단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이재만 정책이사, 한진 법제이사, 박명준 기획이사도 자리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고충을 느끼고 있다라며 국회와 고통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긴밀한 협조와 공조 체계가 잘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만큼 실손보험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은 상황. 지난 13일에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문제점을 환자 관점에서 짚는 토론회를 의협과 함께 주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책을 설계할 때 전문가인 의료계와 보다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라며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만 봐도 의료계가 소외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의도와는 달리 의료를 왜곡하고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됐다. 이는 전적으로 소통의부재이고 소통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무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과 함께 하지만 정책을 만들 때는 해당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 귀가 있어야 한다라며 그래야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순조롭게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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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51_128404_2931.jpg" />
<figcaption>전현희 최고위원(왼쪽)은 정책을 설계할 때 전문가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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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직후인 19일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비급여 관리 방안, 실손보험 개혁, 1차의료기능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담겼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 중증과 비중증 특약 구분, 비급여 관리법안 제정 계획 등 세부 실행방안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박단 의협 부회장은 실손보험 개혁, 비급여 관리에서 젊은의사들의 입장을 전했다. 박 부회장은 필수의료 패키지 연장선에서 이번 2차 실행방안이 나왔는데 젊은의사들은 이를 국가가 통제한다고 바라보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영역은 원가보전율이 70~80%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는 개념에서 비급여가 운영되고 있다. 이조차도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 꽤 많은 학생과 사직 전공의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비용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건강보험과 똑같이 설정하는 것은 개악이다. 가입자인 환자가 혜택을 얻었던 것인데 이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의 개인적인 계약이다. 진료비를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비급여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보험사가 국가 비급여에 관여하고 흔드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환자의 진료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급여 관리 관련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의 법안 발의와 논의가 꼭 필요한 만큼 공조가 꼭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소통하고 대화하면 국민에게 보다 도움 되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며 공조를 약속했다.

"실손보험·비급여 개혁 공조 약속" 의협-국회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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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50_128403_17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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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마약류 의약품 처방 행태에 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의약품 사용량이 크게 늘어 관리 필요성에 커졌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27일 메틸페니데이트성분 마약류 의약품 처방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성분의 치료제가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 적합하게 처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9월 메틸페니데이트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 추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모니터링에 돌입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2019년 13만 3814명에서 2024년 33만 7595명으로 크게 늘었다. 진단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ADHD환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인데, 일각에서는 약제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식약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 있다고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메틸페니데이트를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거나 ADHD나 수면발작 등 치료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일일 최대 허가용량을 초과해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내역을 분석해 과다처방 등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온라인 게시물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해당 의약품을 홍보하는 광고 등도 지속해서 적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마약류 오남용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ADHD 치료제 오남용 뜯어본다 '처방주의보'

의대생들이 학교 사정에 맞춰 투쟁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제적 압박을 가하자 등록 후 수업 거부 형태로 투쟁방식을 전환하기로 한 의대가 등장한 것.

의대생 복귀 시한이 가장 빨랐던 연세의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올해 1학기 휴학 방식을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제적 하겠다는 학교 측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투쟁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

서울의대 학생들도 자체적으로 미등록 휴학 투쟁 지속 의향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반영해 등록 후 휴학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투표에는 607명이 참여해 65.7%인 399명이 미등록 휴학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3분의 1은 미등록 휴학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표를 던졌다.

투표를 진행한 서울의대 의정갈등대응TF는 투쟁 방식을 등록 후 휴학으로 전환함을 밝히며, 서울대가 복학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7일 오후 2시까지 복학원 제출 등의 절차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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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49_128402_5326.jpg" />
<figcaption>의대협은 서울의대와 연세의대를 제외한 38개 학생 대표 이름을 걸고 미등록 휴학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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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두 대학을 제외한 38개 의대는 미등록 휴학 방식을 유지하기로 재확인했다. 대한의과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같은 날 38개 의대 학생대표 이름을 걸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투쟁 방식을 바꾼 연세의대와 서울의대는 명단에서 빠졌다.

의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연세의대 결정은 의대협 대의원회 의결 사항을 위배했다는비판도 담았다.

의대협은 연세의대는 다른 의대를 져버렸다. 사태의 종결은 오직 총회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고 한 개인의 선언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라며 연세의대 대의원의 독단적 행동으로 제적 협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난 1년의 모든 노력을 스스로 무너뜨릴 것인가, 단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라며 투쟁의 목적이 어느 것도 달성되지 않았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며 휴학원을 제출했고 적법한 휴학원을 스스로 찢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의대협은 의료 붕괴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적어도 지켜봐야 한다라며 회원 보호를 위해 기존 방향성을 유지한다는 기존 결정을 지키겠다고 재확인했다.

의대생 투쟁 방식 변화 기류 "등록한 다음 휴학하자"

정부와 대학의 복학 압박으로 제적 위기에 놓인 의대생을 위해 선배 의사들이 면허를 걸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99 max-width-280 float-left" data-idxno="1283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48_128399_51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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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는 의대생의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적극 지지한다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의대생이 제적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규모 유급 제적 사태가 발생하면 의사면허를 걸고 의대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대다수 대학이 이번 주를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으로 설정하고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내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차의과대를 포함한 총 25곳의 의과대학이 지난 21일 복학 신청 접수를 마감했고, 나머지 15곳도 이달로 복귀 시한을 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태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사태 주범인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젊은의사와 의대생의 꿈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엄포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대학이 무조건 강압과 압박으로 일관하며 학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의료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더했다.

정부와 대학 총장은 제적 조칙을 일단 유보해야 한다며 학생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호소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총장 및 교수들은 학생이 어떤 선택을 하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길 바란다라며 학생의 멘토로서, 어른으로서 이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의료계 종주 단체로서 사상 초유의 의대생 제적 위기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각 대학별로 다른 제적 시기를 통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기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제적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국민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제적 위기 의대생 위해 선배의사들 '면허'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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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출처=안동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47_128397_5030.jpg" />
<figcaption>[사진출처=안동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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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상북도에서 안동시의사회가 이재민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안동시의사회는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26일부터 긴급 의료 지원에 들어갔다.

안동시의사회 소속 회원 8명은 안동체육관과 용상초등학교 체육관, 길주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시작했다.

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준비한 의약품을 활용해 환자들을 진료했으며, 화재로 인해 미처 챙기지 못한 필수 약품도 이재민들에게 제공했다. 특히,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자로 복합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의료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컸다.

서의태 안동시의사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는 의료진이 국민들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의료 지원은 이재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의료 지원을 지속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재난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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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47_128398_5046.png" />
<figcaption>[경상북도 북부 산불 발생 범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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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상북도의사회도 27일 낮 경북 북동부지역 산불 피해와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의료지원단을 꾸리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경북의사회에 따르면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을 비롯해 청송과 영양, 영덕 등 경북 북부 전역으로 확산중이며,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사망자는 물론 주민 2만 2000여명이 대피중이며, 이재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북의사회는 현재 의사 67명(의료지원단 모집 안내 후 전국 각지에서 신청 중), 간호사 5명(경북간호사회 간호인력 추가 지원 요청) 등이 의료지원단에 지원했으며, 시군별 이재민 진료소 운영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장소는 의성, 안동, 영주, 청송, 영양, 영덕 이재민 대피 진료소를 검토하고 있다.

안동시의사회,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 의료지원 실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96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839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정경호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46_128396_1217.jpg" />
<figcaption>정경호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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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회장 정경호)는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의료 지원 및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경북의사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위한 긴급 의약품 구입 및 의료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경호 회장은 산불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빠른 복구와 회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어 많은 피해를 초래했으며, 현재도 진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피해 복구와 지원 활동에 무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전북의사회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醫, 경북 산불피해 의료지원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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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4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45_128400_352.jpg" />
<figcaption>종근당은 3월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24년 사업성과를 보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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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은 26일 충정로 본사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24년 사업성과를 보고하는 한편 이사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종근당은 이날 주총에서 2024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1조 5864억원, 영업이익 995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하고, 주당 1100원(액면가 대비 44%)을 현금배당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우 종근당 경영관리본부장은 사내이사로, 정준호 서울의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각각 신규 선임하고, 창동신 서울약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을 승인했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는 2023년 CKD-510 기술수출 계약금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지난해 매출과 이익이 불가피하게 감소했으나 기존 제품의 매출증대와 신제품 출시, 신규품목 도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에 주력해왔다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종근당은 이상지질혈증 치료 신약 CKD-508의 미국 임상 1상을 시작하고, ADC 항암제 CKD-703이 국가 신약개발사업 과제에 선정되는 등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지난 성과를 밝혔다.

이어 합성신약뿐만 아니라 ADC와 같은 항체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근당만의 플랫폼 기술을 확보해 미래를 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근당홀딩스도 이날 제7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24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9578억원을 실적으로 보고했다. 아울러 주당 1400원(액면가 대비 56%)의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의결했다.

종근당, 정기 주주총회 개최..."지속 성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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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44_128394_39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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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이 전문경영인 중심의 선진 거버넌스 체제를 공식 선언했다.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26일 오전, 각각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확정했다. 이날 주주총회 직후 열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는 김재교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 이뤄졌다.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맡았던 송영숙 회장은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한미그룹 창업가족의 큰 어른이자 그룹 회장으로 남기로 했다. 송 회장은 대주주 일원으로서 전문경영인 체제 정착을 지원하고, 창업주 경영철학과 핵심 가치를 전승하는 일에 매진할 계획이다. 송영숙 회장의 사내이사 사임에 따라, 이날 추천된 7명의 이사 모두 새 이사진에 합류하게 됐다.

합류한 새 사내이사는 임주현 부회장, 김재교 대표이사(부회장), 심병화 부사장(CFO), 김성훈 전무 등 4명, 사외이사는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회장,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신용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 3명으로, 기존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등과 함께 총 10명의 이사진을 구성한다.

한미사이언스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재교 부회장은 한국 제약산업 발전과 맥을 같이해 온 한미그룹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전문경영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한미그룹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일평생 가꿔온 창조혁신도전의 한미정신을 받들어 RD 한미 명성을 되찾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우선 과제로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구성원 모두 한마음으로 혁신하고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 앞서 열린 한미약품 주주총회에서는 최인영 사내이사(한미약품 RD센터장)와 김재교 기타비상무이사, 이영구 사외이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선임됐다. 한미약품 역시 전문경영인인 박재현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송영숙 회장은 새롭게 선임된 이사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온 4자연합의 1차적 역할은 모두 완수했다며 그동안 합심해 서로를 이끌어 준 4자연합 모든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