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택우 회장, 박명하 부회장 등 검찰 송치에...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에는 의협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도 포함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의 결정을 놓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차기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시기에 사회의 무관심을 틈타 책임 있는 결정을 회피하려는 권력기관 보신주의 전형이라고 2일 맹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업무개시명령 위반죄와 업무방해죄 및 교사, 방조 등의 혐의로 김택우 회장 등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약 1년 3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셈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의료법 위반 방소,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의협은 의사 대표자는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폭거에 정당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14만 의사가 보여준 모든 저항은 자발적인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 파탄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정당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저항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으로 단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발표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권도, 국민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 실제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을 언급하고 있다.

의협은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음에도 의료계에 범죄 집단 낙인을 찍으려는 전 정권의 하명 수사를 충실히 수행한 경찰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수사 끝에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의사도 국민이고 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탄압하는 무리한 사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수사기관이 무리한 사법절차를 스스로 바로잡음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