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의료사태' 운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민주당은 3년여 만에 다시 집권 여당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재명 후보는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정을 조금 넘긴 4일 새벽 1시 전국 개표가 76.94% 진행된 가운데48.30%(1300만 7044표) 득표율을 기록,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43.05%(1159만 2841표) 득표율을 당선 확실 수준으로 앞섰다.

당선 윤곽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발표부터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51.7% 예상 득표율로, 39.3% 예상 득표율을 기록한 2위 김문수 후보를 크게 앞섰다.

이번 21대 대선 투표율은 79.4%로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인 77.1%보다 높은 관심을 끌었다.

최종 개표결과에서는이재명 당선인이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였다.

이재명 당선자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정치가 싸우더라도 국민은 편갈라서 혐오하고 대립하지 않게 만들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당선이 유력하다는 3사의 보도 직후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면서는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의료사태 운명은?

이제 의료계의 관심은 새로운 지도자의 의료대란 해결 방식.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발표부터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개혁에 큰 비중을 뒀다. 10개 공약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5번째 정책 순위로 잡고,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개혁 추진을 주요 주제로 꼽은 것이다.

대선공약집에서도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을 직접 주제로 선정,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을 제목으로 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대부분의 의료정책을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주제로 묶었다.

대선 과정에서도 의료대란에 대한 관심은 지속됐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6일 개인 SNS를 통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 복귀를 직접 호소하면서 ▲의료 사태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 반영 및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 재시작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향후 의대생젊은의사들과의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점이다.

다만 공약집을 통해 밝힌 의료대란 해결 방향성은 환자 중심. 의료개혁 과제들을 국민 참여형 공론화 위원회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기대했던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적정 인력의 경우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정리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개선에 대한 복안은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신설과 지역의대 신설, 지역공약집에서는 공공의대 신설이 포함됐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없는 곳은 공공병원을 신축하고, 공공병원 있는 곳은 적정 규모 증축기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공공병원이 없는 곳의 경우, 공공인수나 공공적 전환을 함께 병행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밝혔던 윤 정부 의료개혁 전면 백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5월 2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 의료개혁이라면서도 정부는 위기상황에서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의료대란으로 이미 3조 3000억원을 썼다. 그간 만들어 놓은 것을 모아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등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위한 이른바 당근책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강청희 위원장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니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이걸 투쟁의 수단으로 삼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고려한 바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응급실 뺑뺑이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차별화와 단계별 보상체계 구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역할 구분 및 기능가산 수가 신설 등 차별적 보상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지원방안 외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응급의료기관 환자 수용 불가사항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응급환자 거부 시 사유 보고 의무화 등이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활용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비대면진료는 보완적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의료법적 근거를 확립해 현재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시범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이외 주요 의료공약으로는 국고 지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필수의료 가산수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 맞춤형 주치의제를 통한 일차의료체계 구축, 일차의료 전문의 육성체계 마련,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 강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