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의료개혁은 다를까? 기대 걸 공약 있나 보니

이재명표 의료개혁은 다를까?

어느날 갑자기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시작된 의료사태가 아직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의료대란 해결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 당선인은 대선 전중반부 내내 의료사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공약집에선의료대란 관련 아젠다비중을 크게 뒀고,개인 SNS를 통해 의대 증원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해결의지나 관심표명에 대한 의료계 기대감은 높았지만, 공약을 통해 밝힌 해결 방식에 있어서는 의료계 평가가 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대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소통의 부재를 꼽은 것으로 보인다.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내건 것은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의료인전문가환자시민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신설, 사회적 논의합의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의료대란 문제를 의료정책 거버넌스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에선 의료계와 진단이 일치했지만, 의료정책의 경우의료현장을 아는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생겼다.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이유로 삼았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개선은 달성해야할 주요 목표로 가져갔다. 다만 진짜 의료개혁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방식에서 차별화를 두겠다는 거다.

해결책으로는 필수의료 가산수가,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지방분권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이중 지역 없는 곳에 지역의대 신설이나 공공의료사관학교, 지역의사제는 의료계의 민감 안건으로, 또다른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없는 곳은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공공병원 있는 곳은 적정 규모 증축기능을 보강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곳의 경우 공공인수나 공공적 전환을 함께 병행한다.

지역별 공약에서는 공공의대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전북전남 3개 지역에 대한 공공의대 신설, 경북에 일반의대 1개, 울산에 지방의료원 설립 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한 듯 각 지역 공약의 경우, 지역별 숙원사업을 올려보낸 것으로 정책 기조와 반하지 않는 요구사항일 경우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당장 하겠다거나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 향후 협의를 통해 방향을 모색하자는 의미로 보면 된다며 톤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의료계가 기대를 걸만한 정책으로는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 가산 수가 적용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확대, 국고 지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등이 있다.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가 아닌 기피요인을 일부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유인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가산 수가 적용과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기관에 대한 공공의료역할 수행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지역필수의료기금도 신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기피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사법리스크 완화 정책으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확대를 포함했다. 의료인 공제조합공제보험 제도 활성화 지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을 강화해 조정중재 실효성을 제고한다.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응급실 뺑뺑이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차별화와 단계별 보상체계 구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역할 구분 및 기능가산 수가 신설 등 차별적 보상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국고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도 눈여겨볼만하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씩 각각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국고 지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공약에 포함한 만큼, 그동안과는 다른 지원율을 기대해볼만한 지점이다.

조원준 위원은 기재부는 차차년도 예상 수입액을 낮게 잡는 방식으로 모수를 줄이는 편법을 써왔다. 법 개정 사항인데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추가적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은 법정 지원금이 명확하게 인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화와 사후정산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