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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원협회는 29일 2025 메디칼페스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회원 법률지원 사례를 설명하면서, 공단의 환수처분 이후의 과도한 조치와 충분치 못한 사전 설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00_130243_5052.jpg" />
<figcaption>대한의원협회는 29일 2025 메디칼페스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회원 법률지원 사례를 설명하면서, 공단의 환수처분 이후의 과도한 조치와 충분치 못한 사전 설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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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없는 증량청구와 관련, 환수조치가 이뤄진 후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돼 버렸다는 불만이 개원가에서 나왔다. 실수로 이뤄진 착오청구에 대해, 사기죄까지 연결짓는 일이 프로토콜처럼 이뤄지는 것은 너무 과한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원협회는 29일 2025 메디칼페스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회원 법률지원 사례를 설명하면서, 공단의 환수처분 이후의 과도한 조치와 충분치 못한 사전 설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늑골 환자에게 처방했던 엑스레이 촬영이었다.

장성환 의원협회 법제이사는 왼쪽에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촬영을 하는데, 의사들은 보통 양쪽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 양쪽에 대한 처방을 낸다. 측면과 좌후면 양측을 해 보통 한쪽에 세 군데를 찍게 된다. 해당 케이스 의사 역시 6매 촬영을 지시했다며 이후 방사선사가 해당 오더를 보고, 양쪽을 한 번에 찍었다. 추후에 살펴보니 방사선사 업무 프로토콜에 따라 양쪽을 한 번에 찍는다는 부분이 있더라. 이는 누가봐도 실수에 의한 것으로 고의에 의한 부당청구로 볼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환수조치 이후 해당 케이스가 형사고발까지 받았다는 점이었다.

장성환 이사는 고의로 증량 청구를 했다면서 고발이 들어왔다며 이 케이스는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편취를 위한 고의가 증명돼야 한다. 방사선사와 처방 의사가 모두 이것이 증량 처방임을 인지한 상태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장 이사는 엑스레이의 경우, 현재는 디지털화가 돼 있어 횟수에 따른 비용차이가 없다. 공단에서는 조사권이 없어, 일단 고발부터 하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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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성환 의원협회 법제이사, 조원영 의원협회 학술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100_130244_5259.jpg" />
<figcaption>장성환 의원협회 법제이사, 조원영 의원협회 학술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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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의사면허관리법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바라봐야할 사안이라는 것이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조원영 의원협회 학술부회장은환수 과정에서 사인을 받는데, 해당 케이스가 경찰에 넘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 거의 없다. 그냥 환수액이 얼마정도라는 안내뿐이다. 이후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액수만을 보고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후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회원들은 본인이 직접 겪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도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위와 같은 환수처분, 실손보험 관련 분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회원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찾아가는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7회의 세미나가 진행됐고, 240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유인상 의원협회장은 진료 등 바쁜 일정과 거리적으로 서울까지 올 수 없는 지역의 회원과 만나서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찾아가서 강의하고 또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현지조사, 진찰료 삭감, 실손보험, 통증치료 청구요령, 컴맹을 위한 컴퓨터 강의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S화재 담당부장을 초빙, 진료시 반드시 알아야 할 실손보험 관련 주의사항 주제 강연을 마련, 1시간 15분동안 심도있는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회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유인상 회장은 협회 회원이 부당하게 고발당하거나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 협회는 언제든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권리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원협회가 코엑스 E홀에서 개최한 2025 메디컬 페스타에는 개원의사와 전공의, 봉직의 등 총 600여명이 참여,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증량청구' 환수, 사인하면 바로 형사? "너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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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후보로 지명했다. 식약처장 자리에는 오유경 현 식약처장 유임이 결정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9_130242_4219.jp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후보로 지명했다. 식약처장 자리에는 오유경 현 식약처장 유임이 결정됐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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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후보로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고, 식약처장 자리에는 오유경 현 식약처장 유임이 결정됐다.

대통령실은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는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최종 지명됐다. 최근 언론을 통해 낙마설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종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다.

정은경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총 지휘,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도 맡았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정 전 청장의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 결정권을 쥔 교육부 장관 자리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교육부 장관 자리에 대학 전현 총장들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국회에 돌았는데, 이진숙 전 총장 지명으로 사실이 됐다.

식약처장에는 현 오유경 처장이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서울대 약학 학사와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여자로는 처음으로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을 맡으며 주목받았다. 한국약제학회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등을 거쳐 제7대 식약처장을 맡아 왔다.

복지부장관에 정은경 지명·오유경 식약처장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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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대검창철 별관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를 통한 의료현장에서의 업무범위 관련 고찰'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8_130240_5536.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cf05e08c="true">27일 대검창철 별관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박지용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가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를 통한 의료현장에서의 업무범위 관련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고, 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와 반동호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가 지정토론을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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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檢事)와 의료전문 변호사는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에 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27일 대검찰청 별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에 참석한 검사와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과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간 업무범위를 집중 고찰했다. 특히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간호법과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행위 목록 고시안을 비롯해 간호사 골수검체 채취 판례(대법원 2024년 12월 12일 선고 2023도10286)를 중심으로 간호사 등의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둘러싼 쟁점과 사법 회색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사건 수사를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 고찰에 관해 발제한 김지수 검사(창원지방검찰청)는 보건복지부 고시안은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등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느 정도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수사기관이 의료행위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지수 검사는 의료인 및 관련 전문가들이 의사 외 다른 의료인력이 수행 가능한 의료행위와 의사 외 의료인력이 수행하더라도 국민보건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되는 업무범위에 관해 더욱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면서 도출된 결론에 따라 각 의료인력에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형사처벌부담을해소하고, 국민의 보건위생상 안전을향상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무에서 간호조사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며 간호조사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지은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는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를 통한 의료현장에서의 업무범위 관련 고찰 발제를 통해 간호사 골수검체 채취 판례(대법원2023도10286)를 집중 조명했다. 오지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해당 병원의 2018년경 그때의 그 상황들은 당시 골수검사를 시행했던 전문간호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만을 확장 해석해 전문간호사가 아닌 일반간호사에게, 의사 부재(부족)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지시위임할 경우 의료법상 면허제도를 잠탈하는 것에서 나아가 환자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간호법 시행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 의사의 지도위임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의사들의 업무 과정을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가 문제될 수 있음에 더하여 의료법 위반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내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등에 관한 부분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심도 있는 논의와 체계적인 준비 없이 현장 상황을제대로 정리하지 않거나 협의하지 않으면환자에게 악 결과가 발생하거나 또 다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법부의 판결 자체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의존하기보다, 의료현장에서 행위 주체들을 중심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면허 제도의 본래 목적과 현장 상황에서의 구체성을 모두 고려해 혜안을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동호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는 법원에서 비중을 두는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 기준은 ▲의료행위 자체의 내용(해당 의료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의료행위의 위험성(침습성) ▲관련 법령의 규정 ▲의사의 지시감독의 실질성 ▲행위자의 자격과 전문성 ▲의료 현실 등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의료의 본질을 고려하면 환자의 안위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신동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진료지원인력은 일정한 자격과 충분한 교육훈련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의협이 중심이 되어 교육훈련과 관리감독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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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가 27일 대법원 별관 2층 NDFC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8_130241_5649.jpg" />
<figcaption>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가 27일 대법원 별관 2층 NDFC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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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눈여겨보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범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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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사시인회는 28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열세 번째 사화집 '무등산 나무의사' 출판기념회를 열어, 시집에 담긴 시작(詩作)에 이르는 시간과 의미를 공유하고 문학강연을 진행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7_130238_3349.jpg" />
<figcaption>한국의사시인회는 28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열세 번째 사화집 무등산 나무의사 출판기념회를 열어, 시집에 담긴 시작(詩作)에 이르는 시간과 의미를 공유하고 문학강연을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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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세계와 불화하는 경험이다. 시가 언어예술이라는 규정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언어가 모든 이질적인 신체적정신적 경험을 특정한 방식으로 질서화표준화하기 때문이며, 시인들이 언어와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도 언어의 질서화표준화에서 벗어나 경험 그 자체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일상은 반복, 습관, 상식 등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예술은 이런 것들을 다르게보거나 비틀려고 한다. 그래서 시, 문학, 그림, 음악 등 예술은 세계와의 불화를 드러내는 데서 출발한다.

한국의사시인회는 28일 저녁 인사동 옥정에서 열세 번째 사화집 무등산 나무의사 출판기념회를 열어, 시집에 담긴 시작(詩作)에 이르는 시간과 의미를 공유하고 문학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한국의사시인회 서화 회장, 유담 시인, 주영만 시인, 홍지헌 시인, 김연종 시인, 박권수 시인, 송명숙 시인, 박세영 시인, 윤태원 시인 등과 함께 사화집 출판사인 시산맥 문정영 대표(시인)를 비롯 동인들인 김영찬 시인, 황정산 시인, 이주송 시인, 려원 시인 등이 참석했다.

서화 회장은 의학은 사람들의 지친 몸을 치유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먼저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의사로서 우리는 생명의 경계에서 일하며, 시인으로서 그 경계에 핀 감정의 파행을 생각한다. 이 사화집에 담긴 시들은 그러한 순간들에서 태어났다라면서 늘 의학과 문학이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원한다. 뿌리는 다르지만 연리지처럼 몸통으로 합쳐지고 나아가서는 전설의 비익조처럼 문학과 의학으로 창공을 유영하고 비상하는 의사시인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봉준 문학평론가(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시에 대한 몇 개의 단상 강연을 통해 경험과 언어 사이에 가로놓인 간극을 돌파하고 하는 게 시의 운명이며, 그 과정에서 각자의 방식을 체득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인은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야 하며, 그 세계와 스타일로 평가받는다는 얘기다.

시는 어떻게 써야 할까.

시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늘 준비해야 한다. 시는 쓰는 게 아니라 오는 것이다. 무언가 왔을 때 남겨놓지 않으면 흩어진다. 올 때 마다 잘 남겨야 하기 때문에 메모도 필요하고 기억의 되새김도 있어야 한다. 마치 무당이 접신할 때 준비하는 것처럼 시인들은 언제나 자기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시도 챙겨봐야 한다. 왜 어떤 시인들은 일상적 경험에 대해서만 쓰고, 또 다른 시인들은 한사코 일상적 경험은 배제한 채 시를 쓸까. 그 각각의 이유에 다가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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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7_130239_340.jpg" />
<figcaption>왼쪽부터 주영만 시인, 박권수 시인, 김연종 시인, 서화 시인, 유담 시인, 고봉준 문학평론가, 송명숙 시인, 박세영 시인, 홍지헌 시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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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우리의 경험을 이상한 방식으로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와의 싸움도 벌여야 한다. 시인은 어떻게 하면 같은 언어를 동일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생각을 모은다.

나만의 문제의식과 시대정신도 필요하다.

지금 시대의 문학이나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이다. 시인은 등단을 하게 되면 목표가 생기지만, 모든 시인이 목표가 있는 건 아니다. 모두가 시를 쓰지만 같은 길을 가는 것도 아니다. 시인을 포함한 예술가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시대적인 것과 대결하면서 바깥으로 향하는 출구를 찾는다. 이 과정을 통해 시 쓰기는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 시대적인 것이 된다.

시는 내용의 문제만도, 형식의 문제만도 아니다. 어느 한 쪽에 얽매이면 안 된다.

아무런 양식이 없는 시대다. 한편으로는 자유롭지만 부담도 된다. 형식이나 내용보다 의미로 평가받으면 된다. 자신만의 세계를 밀고나가면서 반복하다보면 그게 자신의 스타일이 된다. 현대시는 자기의 세계와 스타일로 평가된다.

침묵이나 듣기가 시작에는 어떤 도움을 줄까.

보통 시나 문학은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고 평한다. 그러나 시를 말하는 데 이용해야 할까. 말하는 순간 남의 얘기는 듣지 못한다. 얘기를 멈추면 들린다. 내 이야기를 쓰는 게 시라고 했는데, 내가 시를 멈추면 다른 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내 얘기를 멈추고, 습관을 중단하면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 고정관념이나 일상적인 방식을 중단하거나 아예 하지 않음으로써 생각할 수 없었던 다른 상황 앞에 놓일 수 있다.

상식이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시를 침묵이나 남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 비우면 채워지듯이. 나를 수동적인 자리에 위치시키는 방식의 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봉준 교수는 시는 말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 시인들은 침묵을 말하기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침묵을 통한 말하기. 이는 말하기가 언제나 무언가를 쉬지 않고 떠드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면서 어떤 경우 시인들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선호하며, 이런 행위가 시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무등산 나무의사에는 원로 시인 초대시(마종기이원로김춘추 시인) 세 편, 홍지헌(나에게로 흘러와/유리문 밖에서/아들들 뒷모습을 보면), 김경수(이야기하는 꽃/이제 와 항상 영원히/바람이 넘어지는 풍경), 박언휘(부활을 보다/독도/행복한 여백), 박세영(무엇을 위하여/열쇠/하나로), 김세영(새로운 약속/별빛의 화법/얽힘), 박권수(2월의 봄/겨울산/인정리 장 씨), 김호준(그늘의 자리/기대의 무게/멈춰 선 순간), 송명숙(출근의 무게/물방울과 허공/개울 그림자), 손경선(혼자를 말하다/수싸움/기도를 훔쳐보다), 조광현(나무의 이야기/알츠하이머 숲/가서 도우리라), 정의홍(남도 기행3/대관령 숲길에서/야간비행), 김기범(타임리스/전시회/사월의 신부), 서화(달빛 속 사이프러스/다시 피어나는 것들을 위하여/원미산에 바람 불어오면), 주영만(흔들린다/그리움/종소리 2), 김승기(혼술/동백처럼/색즉시공), 윤태원(이상하지 않은 정신과 의원/자은도/원맨쇼), 김연종(호스피탈로피테쿠스/오이디푸스나무 그늘 아래서 설핏 잠들었다/비만을 연구하는 비만 의사), 김완(무등산 나무 의사/어머니와 대구탕/책 읽는 사람은 아름답다), 서홍관(아일랜드 격언/3년만 더 살게 해줘요/국립암센터 소망 트리), 유담(만발/안경/겨울 파도) 시인의 시 60편이 담겼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 시(詩)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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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6_130236_4839.jpg" />
<figcaption>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린 서울시의사회관. 이날 총회는 비공개로 진행, 5층 총회장을 중심으로 언론사 등 출입통제가 이뤄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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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새로운 진영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의료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기로 했다. 일단 지역단위 논의 구조를 재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전공의들은 이날 총회를 통해 새 전공의 비대위원회 출범을 의결했다. 의료사태 이후 1년 반만에 지도부 교체를 공식화한 셈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3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023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총회장으로 들어서는 한성존 신임 전공의 비대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6_130237_5531.jpg" />
<figcaption>총회장으로 들어서는 한성존 신임 전공의 비대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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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비대위원장으로는 지난 26일 온라인 총회를 통해 인준된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선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비대위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전공의협의회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다.

비상대책위원으로는 서울대학교병원 김동건,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고려대학교의료원 박지희 사직 전공의 등 7인이 참여하며, 산하에 사무지원국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대의원들은 지역협의회 구성의 건도 의결했다.

일종의 지역 단위 논의 구조 재건 작업으로, 이를 통해 일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의료정상화로, 총의를 모아 전공의들 스스로 의료사태의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성존 신임 비대위원장은 이날 총회에 앞서 오늘 이 자리는 전공의들의 진정한 뜻을 반영하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되 모든 결정과 판단은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단위 의견 수렴을 담당할, 각 지역협의회장 선출도 이뤄졌다.

서울 동부권역은 한양대병원 박상현 사직 전공의, 서울 서부권역은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사직 전공의, 경기인천강원제구권역은 분당제생병원 김국원 사직 전공의가 역할을 하기로 했다.

충북전남대전권역은 충남대병원 송보근 사직 전공의, 전북전남광주권역은 전북대학교 박찬하 사직 전공의, 부산울산경남권역은 양산부산대병원 주병욱 사직 전공의가 지역협의회장을 맡는다.

경북대구권역도 별도 지역협의회가 구성되는데, 해당 구역 협의장은 이날 최종적으로 결론내지 못해 추후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공의들은 의료사태 장기화에 따른 문제의식과 향후 비대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다만 정부 및 국회와의 대화,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공의 요구사항 확정 등은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좌표 고친 전공의들 "논의 구조 재건, 한 목소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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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학술대회에서 지정토론을 펼친 신동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왼쪽)과 정형준 원진녹색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4_130232_1213.jpg" />
<figcaption>27일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학술대회에서 지정토론을 펼친 신동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왼쪽)과 정형준 원진녹색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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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으로는 무면허의료와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의사환자 불신만 조장하고 사회적 비용 부담만 늘린다는 무용론이 나왔다.

정형준 원장(원진녹색병원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7일 대검찰청 별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에서 수술실 CCTV를 통해 불법행위 유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애초부터 과도한 기대이자 디지털 라이제이션에 대한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법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엄청난 불신에 기반해 도입했다. 제대로 평가나 시범 사업도 하지 않았다고 입법 배경과 과정의 문제점을 짚은 정 원장은 애초에 입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정 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대리수술에 관한 경각심과 비의료인의 수술실 출입을 제한하는 정도지만, 사회적 손해는 막심하다면서 주요 손해로 ▲의사환자 불신 조장 ▲설치관리 비용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수술적 처치 회피 및 최소화로 인한 과소진료 위험 등을 꼽았다.

수술 관련 사고의 상당 부분은 수술 이후 수술실 밖에서 발생한다. 수술 이후를 관리할 수 없는데 과연 CCTV가 환자나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밝힌 정 원장은 모든 수술은 과실이 일어날 수 있다. 통증 주사도 확률적으로 100건을 시술하면 1건 정도 발생한다면서 의사는 의료사고를 항상 생각해야 하고, 그걸 빨리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인 오더리 수술로 문제가 된 전문병원 사례를 짚은 정 원장은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의 상호평가와 감시체계가 붕괴하고, 서로 모종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체계 자체가 불법 의료행위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CCTV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동료평가(peer review)와 수술실 인력기준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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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대검찰청 별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수술실 CCTV, PA와 간호법 등 의료 현안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4_130231_95.jpg" />
<figcaption>27일 대검찰청 별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수술실 CCTV, PA와 간호법 등 의료 현안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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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건 수사를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 고찰에 관해 발제한 김지수 검사(창원지방검찰청)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수술 과정 촬영을 통한 범죄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영상 무단 촬영, 영상 무단 유출 등으로 인격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의무화 논의 과정에서 도입 반대 측의 주요 논거였던 촬영 때문에의사의 소극적 의료행위를 야기하고,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며, 영상 유출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우려가 조문에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지수 검사는 수술실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거나 30일 이상 보관하지 않았을 때 최대 법정형은 벌금 5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설치 및 촬영 의무 위반을 중하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추정된다고 풀이했다.

김 검사는 의료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맞는지, 처분 결과가 법리적으로 옳더라도 의료계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은 아닌지고민을 거듭하게 된다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의료사건을 대할 때 어떤 부분을 고민하는지 알리고, 국민 보건안전 증진을 위해 의료계와 법조계 및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해결 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분쟁건강보험의료제도를 비롯한 의료 관련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법학 발전과 의료환경 개선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창립한 학술단체다. 회원은 대학교수법조인의료인간호사약사박사학위 과정 재학생 등이며, 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공식 학술지 의료법학을 연 3회 발행하고 있다.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는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전문성이 필요한 보건의약 및 식품 분야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를 공유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학술대회 개회식 사회는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의료변호사협회 고문인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가 진행했다. 역대 6번째 여성 검사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김선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정규원 대한의료법학회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서초역 가스누출 사고의 혼란을 뚫고 학회에 참여한 회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말을 전했다.

검찰 만난 의료법학회 "수술실 CCTV법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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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2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1_130227_16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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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학교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발생했지만, 정치권, 정부, 의료계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가 수습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모아졌으나,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 공약이 또 다른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해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이 확보되는 의료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이와 함께 대선 광역공약집에서는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는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경상북도에는 일반 의과대학 신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공약집 어디를 봐도 왜 4곳의 지역에 공공의대와 일반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하는지, 의대 모집정원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들어가는 재정은 얼마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없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과학적 추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뭐가 다른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중앙 정책공약집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습니다라면서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인천, 전북, 전남지역의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의료대란이 발생해 해결점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새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의대 4곳 신설이 또 다른 의정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사태를 해결해야 할 이재명 정부가 의료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의대 신설이라는 공약으로 또 다른 뇌관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5월 28일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공동 주관한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공공의대 관련 공약의 문제를 짚기도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공공의대 관련 공약은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라면서 의협의 입장을 떠나서라도 의사 개개인은 공공의대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별도의 공공의대나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통한 인력 공급으로 공공의료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의대 신설 후 인력이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후인데, 그 사이에 의료공백을 메울 방안이 공약에서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사관학교라는 용어는 보통 군인 신분을 뜻한다면서 학생들을 군인 신분으로 생각해 이런 용어를 쓴 것인지도 궁금하다고도 물었다.

실제로 공공의대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또 다시 의대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발과 함께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의과대학의 경우, 현재도 대학원생조교기초의학 교수 등에 대한 모집이 어렵다며 그런 상황에서 몇 개의 의대를 지역에 신설한다는 생각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도 공공의대 및 일반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전남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지역의사회와도 충분한 논의와 토의 없이 공약이 나온 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칠 교수 자원도 충분하지 않고, 3차병원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만 신설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최운창 회장은 전남지역의 경우 당장 공공의대가 필요한 것보다는 중증환자를 치료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3차병원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 만약 새로 의대를 만들면서 지역에 있는 병원들마저 존립의 기로에 서게하는 것은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남지역은 인구소멸지역이다. 신설된 의과대학에 들어올 학생 수도 보장할 수 없고, 공공의대 부속병원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재정만 낭비될 것이라며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했다.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도 새로운 의과대학을 설립하기보다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사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과연 현 시점에서 의과대학 신설이 정말 필요한지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정치적 공약이다. 의대가 꼭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의대 신설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길호 회장은 경북지역에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는데, 지역 중심의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의대신설보다는 현재 있는 지방의대 및 지역 수련체계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국의대 등 지방의대에 대한 재정 및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는 지역 내 교육수련 체계 안에서 학습근무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수련병원 및 교수진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길호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시니어 의사 채용 활성화도 언급했다. 이길호 회장은 공보의 수 감소에 따른 대체 인력으로 은퇴 또는 경력 의사를 농어촌 보건지소에 채용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시니어 의사에게 활동 수당,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공공의료의 질적 향상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행 공공의대 정책은 실효성 없는 강제, 비도덕적 유인, 정치적 목적에 의한 왜곡이 뒤섞인 잘못된 방안이라면서 현실적이면서도 도덕적 정당성을 갖춘 근본적 대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5월 19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도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은혜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대 설립에 시동을 걸면서 새로운 의정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은혜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하는 공공의대 방식으로는 지역의료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라며 지역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진료권 설정 및 환자의료체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공의대 대안으로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의대와 부속병원 지원 ▲공급 측면에서 공공의대가 아닌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전공의가 저렴한 인력으로 소모되지 않고 수련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수련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라며 교수가 과중한 진료 부담에서 벗어나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교수 인건비 절반을 연구비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의대를 활용해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공공의대의 대안이라면서 비급여를 가급적 급여화하고 행위료와 검사료의 상대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가 구조를 개혁해 급여 서비스만 제공해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료정책포럼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공공의대 신설 쪽으로 귀결하고 있다라며 공공과 민간 의료 개념 정립이 확실히 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방향성이 오히려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와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인프라, 수련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 효과는 의문이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하다라며 의료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추가돼야 할 것 같고, 지역의료, 핵심의료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 의대 4곳 신설 공약…또 다른 의정 갈등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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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2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2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기일 제43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90_130226_1127.jpg" />
<figcaption>이기일 제43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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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제43대 보건복지부 1차관이 업무를 마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정책으로 의한일원화와 의료전달체계 미완성을 꼽았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는 현 체제가 더 나아 보인다며 조심스러운 반대 의견도 전했다.

이기일 차관은 2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32년간 보건복지부 근무를 돌아보면서 가장 뜻 깊었던 일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점이다. 가장 아쉬운 점은 2가지다. 첫 번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두 번째는 의한일원화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에서 걸림돌이 됐던 부분은 병상, 의한일원화에서 장애물이 된 것은 대한의사협회 논의 였다고 짚었다.

이기일 차관은 전달체계는 감기는 의원, 맹장수술은 병원, 뇌질환심장병은 상급종병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유한 뒤 다 논의됐는데 안 된게 의원급 병상이었다. 대형병원도 외래를 줄이기로 했고, 의원급은 병상을 줄이기로 했는데 결국엔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의한일원화와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었다고 말했다. 합의 내용에는 2030년까지 의한일원화를 하고, 학생을 배출한다, 2년간은 로드맵을 만든다, 현재 활동하는 의사한의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서로 논의키로 한다 등이 담겼었다고도 전했다.

이 차관은 2018년 8월 30일 한의협, 의협 관계자 등 5명이 사인까지 했다. 그날 다 됐다고 생각했다. 6명이 앉아 축하파티까지 했다며 이후 한의협에서는 통과하고 체결했는데 의협에서 논의를 못 해 안 됐다고 말했다.

그게(의한일원화가) 됐다고 하면 금년쯤 학생을 뽑거나 2학년 쯤 됐을 것이다. 의한일원화가 진짜 아쉽다. 사실 안 될거라는 생각도 못했다며 당시 의대 정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의대정원 조정 문제도 쉬웠을 거라고 본다. 의협도 그 때 했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당시가 2018년도니까 20년까지 커리큘럼을 만들고, 3년 준비했다가 24년부터 학생 뽑았으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대선 국면에서 의료계에서 제안한 보건부 독립에 대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와 요양은 같이 가야한다. 연계 서비스가 돼야 한다. 효율적으로 봤을 때 현재 체계가 더 나을 것 같다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의료사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의대생들은 들어와서 공부해야하고, 전공의들도 돌아와서 전공 과목을 수련해야 한다. 시작이 어떻게 되든 결론은 현장으로 돌아와야한다면서도 매듭을 푸는 것은 새로운 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보건의약단체들에도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

이 차관은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 지키는 목적은 똑같다. 딱 하나 틀린 것은 의료계는 환자 생명을 수호하고 우리는 보호하고 정도라면서 어렵고 힘들 때, 코로나 때 의료계 정부가 하나가 되서 국민 살린 좋은 경험이 있다. 많이 신세졌고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함께해줘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차관 이후 계획은 일단 휴식이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세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 내는 사람이 되겠다. 제 나이에 0.7을 곱하면 지금 42이다. 앞으로 30년간 일할 계획이다. 충전의 기회를 갖겠다면서 여행, 산티에고 같은 순례길도 가보고 싶다. 조금 설레는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3개의 그림이다.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쳤다. 이렇게 시골의 풍경화가 1번째 그림이다. 2번째 그림은 과천을 거쳐 세종으로 온 도시속의 풍속화다. 마지막 그림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유롭게 쉬는게 아니라 어디서든 일을 하는 거다. 공직은 짧고 인생은 길다고 전했다.

이기일 차관(1965년, 공주 출생)은 철도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를 졸업했다. 행시 37회 출신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보건복지부 대변인을 거쳐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까지 역임하며 국내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을 겸임, 방역 최전선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오면서 일상회복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거쳐 제1차관까지 역임하면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제1,2차관을 모두 섭렵한 이력으로 주목 받았다.

이기일 차관 "의한일원화 축하파티도 했는데…미완성 아쉽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184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3018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65_130184_56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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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원인 자살사망자 적지 않다. 자살 시도 경험이나 자살 의도 표출없이 자살에 이른다. 사회경제적 차원 구조 개선 노력 필요하다.

이요한 고려의대 교수팀(예방의학)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제공한 경찰청 수사기록을 활용해 2013년2020년 국내 자살사망자 10만명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경찰청 수사기록 자살사망 전수조사 자료 총 10만 2593건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정신건강 문제 ▲신체건강 문제 ▲정신건강 및 사회경제적 문제 ▲사회경제적 중심 문제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연구 결과 전체 자살사망자의 22.5%는 정신질환 진단이나 증상 없이 경제적직업적 문제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살 시도 경험이나 사망 전에 자살 의도를 표출한 비율이 낮았고, 사망 직전 음주 비율이나 가스 중독 사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이런 집단은 기존 고위험군 기준으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특성을 보였다. 최근 전체 자살사망자 중 이런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원인으로 하는 자살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구팀은 자살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고용복지주거 등 사회경제적 차원의 사회 전반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논문은국제학술지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최근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Profiles of suicide reason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suicide-related behaviour in South Korea.(논문 링크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16503272501047X)

자살 사망자 10만명 원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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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1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64_130182_5239.jpg" />
<figcaption>통합인증 수여식. 사진 왼쪽부터 이정명 한국준법진흥원 원장과 박인철 안국약품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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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에 대한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밝혔다.

ISO14001 인증은 제품의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환경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위협 요소를 식별평가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는 체계를 요구한다. 또한 ISO45001 인증은 기업의 안전보건 방침을 경영 전반에 통합하고, 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병의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실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안국약품은과천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 전 사업장에 걸쳐 환경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인증을 획득하며,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확립했다. 이번 인증은 국제 인증기관인 한국준법진흥원(KCI)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안국약품은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본사 안전관리팀에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내부 심사와 법규 준수 평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다. 목표 설정과 방침 수립, 관련 규정 정비와 신규 평가 기준 도입 등을 통해 시스템 정착에 박차를 가해 왔다.

박인철 안국약품 대표이사는 당사는 환경 개선과 안전보건을 중요한 경영 가치로 삼고 있다면서 이번 통합 인증을 통해 이미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중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준법경영시스템과 더불어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국약품, 전 사업장 ISO14001·ISO45001 통합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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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1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63_130179_44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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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지난25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본사RD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하고 바이오 기업들이 공동 참여하는2025바이오사(社) 안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와GC녹십자,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에스티젠바이오,영사이언스,한국백신 등7개 기업이 참여했다.작년 첫 포문을 연 이 포럼은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을 지원하고,안전보건 우수 및 개선 사례 등 업무 노하우 공유를 통한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바이오 업종 주요 사고사례 및 개선사례 공유▲안전보건 분야의 신규 기술 및 스마트 관리기법 소개▲현장 중심의 작업절차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이 외에도 기업 별 안전보건 이슈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타사의 개선 사례 및 우수사례를 답변하는 형태의 자유로운 논의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안전보건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참석을 희망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GC녹십자SHE(Safety/Health/Environment)팀 강남식 팀장은앞으로도 안전관리 고도화 노하우 공유 등 업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 활동 고도화" 바이오 업계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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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1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62_130178_38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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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중 인화성 폐기물인 포르말린(Formalin), 자일렌(xylene) 등의 정보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폐기물 처리 및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대상에서 의료폐기물은 제외돼왔는데,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인화성 의료폐기물 정보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대표적인 인화성 의료폐기물로는 병리과에서 주로 사용되는 포르말린(Formalin), 자일렌(xylene)이 꼽힌다. 환자의 생검이나 수술한 조직, 박리 및 흡인세포, 부검 등을 통해 얻은 검체를 이용해 진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독물질들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장은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처리업자는 관련 자료를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해당 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금수성･산화성･부식성 등의 유해특성과 취급 시 주의사항,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치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되는 원료나 공정 등이 변경돼 배출되는 폐기물 성상이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유해성 정보자료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요사항 변경 후 정보자료 재작성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에 의료폐기물이 새롭게 편입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도 포르말린, 자일렌 등 유해물 배출이 적잖은 만큼 정보자료 작성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의료기관들이 피해가 발생하기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는 지난 2018년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한다는 기치로 도입됐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는 지정폐기물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폐기물로 제한했다. 다만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은 제외돼왔다. 그러나 이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폐기물 중 인화성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 및 제출이 의무화됐다.

‘인화성’ 의료폐기물 정보 제출 의무화...포르말린, 자일렌 등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전 회장(서울산부인과) 모친 고이부님 님이 별세했다.

▲빈소: 서울성모장례식장(26일 13시 22호실 입실, 27일 14시 14호실로 변경) 
▲발인: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장지: 전남 장흥군 
▲마음 전할 곳: 국민은행 781-24-0039-684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전 회장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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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1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서울병원은 6월 23∼26일 캄보디아 국립프레꼬사막병원 신장이식과 전문의 라따낫 치(Rattanak Chhy)를 대상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59_130176_230.jpg" />
<figcaption>순천향대서울병원은 6월 2326일 캄보디아 국립프레꼬사막병원 신장이식과 전문의 라따낫 치(Rattanak Chhy)를 대상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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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서울병원이 캄보디아 의료진에게 신장이식 수술 노하우를 전수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6월 2326일 캄보디아 국립프레꼬사막병원 신장이식과 전문의 라따낫 치(Rattanak Chhy)를 대상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연수를 받은 라따낫 치 전문의는 교육 첫날인 23일에 윤상철권지은 교수(외과)가 집도한 신장이식 수술을 참관하고, 이식 전후 환자 모니터링, 이식신장관리, 환자 치료 교육을 비롯 신장이식 자체 프로토콜 개발 등 교육도 이뤄졌다.

라따낫 치 전문의는 실제 수술의 흐름과 이식 후 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몸으로 익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라면서 캄보디아에서도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전진석 신장이식센터장은 순천향대서울병원의 신장이식 수술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라며 향후 캄보디아에 신장이식 수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순천향대중앙의료원과 캄보디아 국립프레꼬사막병원이 지난 2022년 맺은 해외 협력병원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필요한 시설, 기자재, 인력, 약품, 소모품 등의 인프라 준비와 신장이식 환자의 첫 진료부터 검사, 수술, 환자 관리 등 전반적인 신장이식 과정의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지난 2010년부터 순천향의 설립 이념인 인간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15년간 글로벌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역량이 부족한 국가의 의료 환경 개선과 의료진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현지 의료 수준 향상에 이바지해 왔다. 그동안 글로벌 ODA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전문가 파견 등을 지속하며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현지 병원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신장이식 수술 전수…아낌없이 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17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01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8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58_130175_5745.jpg" width="217"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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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아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사진)는 지난달 2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The Liver Week 2025 학술대회에서 대한간암학회 젊은연구자상을 수상했다.

간암학회 젊은연구자상은 간암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한 만 40세 미만의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이한아 교수는 중간 병기 간세포암 환자 중 수술로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환자군의 규명(Identification of patients with favorable prognosis after resection in intermediate-stage hepatocellular carcinoma)이란 연구논문을 국제외과학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IF 16.3)에 게재했다. 교신저자는 이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민종 교수다.

이한아 교수, 간암학회 젊은연구자상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1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01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지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57_130174_5133.jpg" />
<figcaption>한지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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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원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가 최근 열린 간질환 국제학술대회(The Liver Week 2025) 및 대한간암학회 총회에서 학술상(기초중개연구젊은연구자상)을 받았다.

이 상은 한지원 교수가 성필수 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와 함께 수행한 간세포암종 면역항암치료 바이오마커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연구는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 병용 면역항암치료 후, 비침습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T세포의 변화를 분석해 치료 반응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면역 바이오마커를 제시했다. 치료 과정 중 환자 혈액 속 면역세포(T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면역항암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연구 결과, 이런 초기 T세포의 동적 변화가 무진행 생존기간(PFS), 전체 생존기간(OS)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이 밝혀졌으며,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복잡하거나 부담이 큰 조직검사 대신,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로 주목받고 있다.

한지원 교수는 면역항암제는 간세포암 치료에 있어 큰 진전이지만,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에서는 치료 반응이 미미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이번 연구는 비침습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치료 초기에 면역세포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환자가 치료에 잘 반응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밀의료 실현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한지원 교수는 앞으로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검증을 확대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측 도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선정돼, 인공지능, 임상데이터, 면역분석을 활용한 간암 면역항암치료 바이오마커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수상 연구 역시 해당 사업의 신진 연구자 지원 과제를 통해 수행됐으며, 향후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밀의료 기반 시스템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지원 가톨릭의대 교수, 간암학회 '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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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1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씨젠의료재단과 오픈헬스케어가 카즈흐스탄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메디컬센터는 7월 중 알마티 아이제래 지역에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2158평) 규모의 신규 사옥을 마련하고 확장·이전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56_130173_3823.jpg" />
<figcaption>씨젠의료재단과 오픈헬스케어가 카즈흐스탄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메디컬센터는 7월 중 알마티 아이제래 지역에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2158평) 규모의 신규 사옥을 마련하고 확장이전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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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의료재단이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메디컬센터는 7월 중 새 사옥으로 확장이전한다.

재단은 지난 2023년설립한 오픈헬스케어를 통해 중앙아시아 최대 도시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한국형 국제협진 모델 사전사후관리센터(Pre Post Care CenterPPCC)를 운영 중이다.

알마티 꼭뎀 지역에 위치한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센터는 2018년 개원 이래, 한국과 카자흐스탄 의료기관 간 협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메디컬센터에는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안과 등을 중심으로 클리닉채혈실원내 약국 등을 갖추고 의사 16명과 약사간호사임상병리사 등 6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PPCC는 현지 환자의 사전 검사 및 초기 진료를 통해 한국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고, 국내 협력 병원과 연계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치료 후에는 귀국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추적 관리와 원격 협진을 제공함으로써, 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특히, PPCC를 기반으로 국내 병원은 사전검사 및 초기 평가가 완료된 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귀국 후에도 현지 클리닉에서 지속적인 추적 진료와 원격 협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진료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환자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 씨젠의료재단과 오픈헬스케어는 한국의료의 해외 진출과 해외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고려대의료원길병원한양대국제병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지 환자들은 한국의 선진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있다.

코리아 메디컬센터는 7월 중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마티 아이제래 지역에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2158평) 규모의 신규 센터로 확장 이전할 예정이다.

최신 의료 장비도 갖춘다. 중앙아시아 최초로 3.0 테슬라 MRI를 도입하고, 256 슬라이스 초정밀 영상진단 전산화 단층촬영이 가능한 CT 장비도 갖춘다.

박건상 오픈헬스케어 총괄의료원장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과 IT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카자흐스탄에 도입해 정확하고 신속한 진료, 효율적인 한국형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라면서 진단검사 기술과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로 질병의 진단과 예방치료건강관리까지 카자흐스탄 국민을 위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종기 씨젠의료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라면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는 사명을 바탕으로, 진단을 넘어 예방과 치료로 확장하는 미래 의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씨젠의료재단,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카자흐스탄 'PP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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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1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상남도는 2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국립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경상남도의사회 등과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55_130172_5652.jpg" />
<figcaption>경상남도는 2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국립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경상남도의사회 등과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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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경상남도는 2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국립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경상남도의사회 등과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 이상돈 양산부산대병원장, 오주현 삼성창원병원장,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완수 지사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특히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 문제는 매우 심각한 과제다. 아직은 시작 단계인 만큼 다소 보완할 점도 있겠지만,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장기적으로는 필수 진료과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경상남도에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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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1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경상남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내용(지역근무 수당: 400만원/매월, 정착지원(경상남도 자체): 지역필수의사 및 동반 전입 가족)"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55_130170_5431.jpg" />
<figcaption>■ 경상남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내용(지역근무 수당: 400만원/매월, 정착지원(경상남도 자체): 지역필수의사 및 동반 전입 가족)</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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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3개 참여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8명의 지역필수의사를 채용해 진료 공백 해소에 나선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정책 자문을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지역필수의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 진료과목의 5년 차 이내 전문의 중 지역에서 5년간 장기 근무하기로 계약한 의사를 말한다.

병원에서 채용된 지역필수의사에게는 계약 기간 동안 매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함께 경상남도가 자체 지원하는 동행정착금 100만원을 더해 총 5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또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의사의 가족을 위해 전입가족 환영금, 양육지원금, 자녀학자금 등 다양한 정착 지원책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경남을 포함한 강원,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경남도는 연말까지 지역필수의사 24명(의료기관별 8명)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경상남도가 책정한 지역 의사정착지원금 얼마인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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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1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화 1도(℃) 협의체'는 의료기관(비에스종합병원)·공공기관(강화군가족센터)·민간기관(지역 웰니스 관광기업·교육기관)이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54_130169_400.jpg" />
<figcaption>강화 1도(℃) 협의체는 의료기관(비에스종합병원)공공기관(강화군가족센터)민간기관(지역 웰니스 관광기업교육기관)이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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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내 의료복지관광 자원을 연계,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강화 1도(℃) 협의체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강화 1도(℃) 협의체는 의료기관(비에스종합병원)공공기관(강화군가족센터)민간기관(지역 웰니스 관광기업교육기관)이 참여, 민관 협업을 통해 ▲의료건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나눔의료 ▲외국인다문화 대상 지원 연계, 문화사업 협업 ▲웰니스 체험, 식문화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주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1도 올리자는 취지다.

비에스종합병원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각 기관을 대표자들이 참석, 자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백승금 비에스종합병원 행정원장은 이번 협의체 출범은 단순한 사업연계를 넘어서, 지역과 병원이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화군 고유의 자연과 문화,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주민과 내외국인 모두가 치유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의료복지관광 융합 모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민관협력 상생플랫폼 '강화 1℃ 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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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1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1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상계백병원 임직원들이 24일 개원 36주년을 맞아 병원 마스코트인 '상백이'가 그려진 부채를 들었다. 이날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백이 부채를 선물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53_130167_223.jpg" />
<figcaption>상계백병원 임직원들이 24일 개원 36주년을 맞아 병원 마스코트인 상백이가 그려진 부채를 들었다. 이날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백이 부채를 선물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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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은 6월 24일 본관 17층 강당에서 백병원 창립 84주년인제대학교 개교 46주년 기념식과 상계백병원 개원 36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배병노 병원장은 병원 발전을 위해 수십 년간 헌신한 185명의 장기근속자와 25명의 우수모범직원을 표창했다.

배병노 원장은 상계백병원의 역사는 환자분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어려운 순간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교직원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값진 결과라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상계백병원은 앞으로도 지역 내 핵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계백병원은 개원 36주년을 기념, 병원 마스코트인 상백이가 그려진 부채를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했다.

상계백병원은 1989년 개원이래 서울경기 동북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으로 성장하면서 환자 중심 진료를 실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 디지털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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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1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1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배병노 상계병원장은 개원 36주년 기념식에서 병원 발전을 위해 수십 년간 헌신한 185명의 장기근속자와 25명의 우수모범직원을 표창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60053_130168_2238.jpg" />
<figcaption>배병노 상계병원장은 개원 36주년 기념식에서 병원 발전을 위해 수십 년간 헌신한 185명의 장기근속자와 25명의 우수모범직원을 표창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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