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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6_129417_3150.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22일 오후 대한의사협회관을 찾았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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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기호 2번)가 대한의사협회를 찾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이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의정갈등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해 무조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오후 의협을 방문해 임원진과 간담회를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후보 중 의협 회관에 직접 발길을 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처음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필두로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 ▲인요한 호남특별위원장 ▲임이자 직능총괄본부장 ▲서명옥 직능총괄본부장 ▲김미애 약자와의동행 특별위원장 ▲최보윤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이동욱 정책총괄본부 의료정책위원장 ▲박충권 비서실 부실장 ▲이만희 수행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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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6_129418_327.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11c62931="true">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에게 직접 대선기획본부가 제작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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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김택우 의협 회장과 함께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정성 부회장 ▲박단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성근 대변인 ▲이재만 정책이사 ▲김창수 정책이사 ▲박명준 기획이사 ▲한진 법제이사가 ▲김상구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김문수 후보는 약 한 시간여 동안 의협에 머물렀는데 의협은 간담회에 앞서 대선기획본부가 제작한 정책제안서를 후보에게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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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6_129420_3235.jpg" />
<figcaption>김문수 대통령 후보(기호 2번)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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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보는 의사와 정부가 마음이 맞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의대생과 전공의처럼 좋은 청년이 일을 못하겠다고 나가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25년 만에 졸업한 이력을 꺼내며 젊은이들의 소중한 시간을 밖에서 투쟁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전원이 뭉쳐서 말할 때는 우리 스스로도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에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무조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이었다.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한 일방적인 정책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전혀 맞지 않다라며 의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6개월 안에 재건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는가 하면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짚으며 의사들이 직업에 긍지를 느끼고 편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중증외상센터를 가동했던 경험을 꺼내며 중증외상 환자가 늘어나면 병원 적자가 커지는 게 현실이다이라며 비참한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빅5 대학병원 중 한 곳의 예를 들며외상환자를 받으면 병상 한개당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한다는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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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6_129419_3220.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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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 회장 역시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현재 의정갈등 사태 해결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라며 필수 지역의료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더 잘 알 것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조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의협 찾았다 "의대 증원 사태 무조건 사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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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5_129413_51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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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관리하는 관리급여 추진 계획이 보고됐지만, 의료계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가 수정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후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관리급여) 추진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했다.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은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당시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가격, 진료기준 등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 신설 내용을 담았다.

의료계는 당시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 급여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며 겨우 5%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고 꼬집었다.

이번에 보고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추진 계획은 과잉 우려 큰 일부 비급여를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급여(관리급여)로 조정해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관리급여로 선정될 대상은 비급여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우선 진행하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선정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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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5_129414_53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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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선정을 위해 세부적으로 의료계와 환자수요자단체, 전무가 등이 참여하는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에서 논의도 거친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향성도 제시됐다.

또 관리급여에 관해서는 이용량 변화 및 재정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의 효과와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격은 인력과 시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상대가치점수 산출 또는 유사 급여 항목의 수가, 타 보험 수가 등을 고려해 평가된다.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타 보험 기준,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건정심에 참여한 의료계 관계자는 관리급여체계에 대해 반대 입장과 함께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추진 계획이 보고된 만큼 접수는 하되,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회의 상황을 전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건정심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총 33번 회의, 164개의 안건을 건정심에서 주재해왔다. 현 정부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과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했고 건강보험 정책들을 함께 논의해왔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관리급여 추진' 의협 반대에 건정심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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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2일 의원 유형 수가 2차 실무협상을 마친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의 협상 결과 브리핑 모습. (사진 왼쪽부터 강창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안영진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4_129415_913.jpg" />
<figcaption>22일 의원 유형 수가 2차 실무협상을 마친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의 협상 결과 브리핑 모습. (사진 왼쪽부터 강창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안영진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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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유형별 2차 실무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이 추가소요예산(밴드) 확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에 의원 유형이 수용 가능한 수가인상률 제시하는 것을 미루고 우선 일차의료살리기를 위한 밴드를 먼저 확보해달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SGR 순위에 기반하고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방침에 따른 수가협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22일 건보공단 협상단과 의원 유형 수가계약을 위한 2차 실무협상을 마친 직후 브리핑에서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중심 수가협상단은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일차의료살리기 정책 실현에 필요한 의원 유형 수가현실화를 위한 밴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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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4_129416_9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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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태 대개협 회장(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 측에 2차 실무협상에서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적정 수준의 수가인상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먼저 대폭으로 편성할 것, 그리고 확보한 예산을 의원 유형 적정 수가인상에 활용할 것 등 세 가지 제안을 했다면서 이러한 요구에 건보공단 측도 공감을 표해, 이번에는 (예년과는) 좀 다른 수가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이뤄졌는데 올 협상에서는 배제해 줄 것과 SGR 순위에 따른 협상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박 회장은 작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이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환산지수를 차증 적용(기본진료료 1.4%, 의원 유형 환산지수 0.5% 인상) 했는데 2023년도 자료를 (자체)분석해보니 그 효과가 없었다면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도 불구하고 진찰료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도 대부분 마이너스(손해)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SGR 순위 예측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서 병원급에 여러 가지 지원금이 많이 투입됐는데 그것을 반영해도 SGR 순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는) SGR 순위를 토대로 한 협상방식 대신 지난해 의료대란 등에 따른 여파를 고려한 다른 방식의 협상 진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6일에 있을 건보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와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의원 유형의 상황과 입장을 전달하고 전향적인 밴드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끝으로 오늘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가인상률을 제안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협상에서) 밴드를 늘리고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막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원 수가 2차협상 “수가인상률 제시 안 해...밴드 확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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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11 max-width-567 float-center" data-idxno="129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3_129411_1252.jpg" />
<figcaption>정형외과의사회는 15~18일 중앙아시아 고려인 정주 88주년 및 한국-우즈베키스탄 수교 33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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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통일문화연구원과 15~18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를 찾아 중앙아시아 고려인 정주 88주년 및 한국-우즈베키스탄 수교 33주년 기념 봉사와 나눔 한마당 행사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에서는 김완호 회장과 이성필 의무부회장, 이봉근 보험이사가 대표로 참석했다.

행사기간 중 정형외과의사회는 장애인을 위한 봉사와 나눔 행사에 참여해 의약품 및 전동휠체어를 기증했다. 한국문화예술의 집을 방문해 고려인문화협회에도 의약품을 전달했다.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 구자관 삼구 IC 회장, 박민서 핑거 부회장 등과 양국 우호 증진 공로훈장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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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12 max-width-567 float-center" data-idxno="129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3_129412_1259.jpg" />
<figcaption>정형외과의사회는 15일 우즈베키스탄 기묘대학교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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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정형외과의사회는 기묘대학교(Kimyo international university in tashkent)를 방문해 의약품 전달식 및 전략적 제휴도 체결했다. 기묘대학교는 2018년 개교한 우주베키스탄 최초 사립대다. 우즈벡 나방간과 사마르칸트에 분교도 운영하고 있다.

의사회와 대학, 통일문화연구원은 각자가 갖고 있는 인프라로 상호 협력을 증대하고 의료발전 및 사회공헌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형외과의사회, 우즈베키스탄 찾아 장애인 위한 봉사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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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4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2_129409_44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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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말까지 전공의 추가모집...전공의들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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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4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1_129410_23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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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의료원은 지난달 21~2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몽골국립제2병원을 찾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철희 의료원장과 중앙대 광명병원 황지웅 진료행정부실장, 몽골제2국립병원 비얌바도르지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동시에 몽골 튜브아이막 투무르초더르 도지사와 국립병원 우간바야르 병원장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튜브아이막은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둘러싸고 있는 행정구역이다.

양 기관은 몽골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앞으로 원격진료와 의료진 교육을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몽골의 광활한 지리적 특성과 밀집되지 않은 인구분포 특성상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중앙대의료원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 모델을 몽골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몽골 현지 협력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 기본 정보와 진료 요청 사항을 사전 확인한 뒤 원격진료로 당일 진료부터 처방까지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이후 환자가 한국에 입국해 시술이나 수술 등 보다 정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도 할 예정이다.

실제 중앙대의료원은 베럴마인드클리닉과 협력해 원격진료시스템을 선제 운영했다. 중앙대 광명병원 박성준 교수(이비인후과)는 몽골의 갑상선 및 림프절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진행한 것.

이철희 의료원장은 몽골은 지리적인구학적 특성 때문에 원격의료 필요성이 높은 국가라며 이번 MOU 및 간담회는 단순한 진료 협력을 넘어 몽골 의료 시스템 발전과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몽골의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이 국내 의료서비스 개선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기관을 넘어 양 국가 간의 의료분야 협력 증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대의료원, 몽골서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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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4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준석 후보는 21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 재무 현황 등 경영실태를 살폈다. [사진 제공=개혁신당]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60_129408_339.jpg" />
<figcaption>이준석 후보는 21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 재무 현황 등 경영실태를 살폈다. [사진 제공=개혁신당]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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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공공의료의 허점을 조명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립을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의 경영실태를 점검하면서다.

이준석 후보는 21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 재무 현황 등 경영실태를 살핀 뒤 근본적으로 성남시의료원의 수요 예측에 대해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다른 공공의료원에 비해 꽤 많은 액수인 400억 원 가량의 금액이 지원된다. 지금까지 3400억 정도의 누적 비용 지원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기획된 것 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빈 병실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남시의료원은 재무 현황과 관련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했던 2022년을 기점으로 일반 진료 체계의 전환이 늦어져 환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환자 수 감소, 가동률의 지속적 감소로 재무 구조도 악화하고 있다. 환자 감소 및 손실 증가 등 궁극적으로는 공공병원의 대외 이미지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준석 후보는 애초에 이런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아니면 운영 모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재명 후보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인데 현재 상태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지, 성공적이라고 평가 하지 않는다면 왜 더 확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하는 것인지 등 이재명 후보의 의료 정책의 비현실성에 대해 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료원 반경 10km 이내에 우수한 대학병원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성남시의료원이 의료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공공의료 지속 가능성 모델에 대한 복안을 묻는 질의에는 공공 의료만이 공공의 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준석후보는 공공의료의 위탁 운영에 대한 사례도 성공적인 사례가 몇몇 있기 때문에 속단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 이 해답은 본인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했던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23일 예정된 사회분야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 의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성남시의료원 방문점검 결과는 주요 논거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의료 소비자는 굉장히 냉정하다. 공공 자가 붙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병을 잘 고치면 좋은 거다. 결국에는 공공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면서 공공의료원이 특별히 존재할 이유가 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당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대부분 민간 병원에 의해서 감당 되는 구조다. 대부분의 병원이 수가에 적용을 받고 공공성을 띄고 운영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성남시의료원 방문 전과 방문 후 수요 체계가 잘못됐다는 점에서 생각이 유지됐다는 소감도 전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의료원이 아직까지 가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코로나 등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지만 정확한 운영 모델이나 성과가 확립되기 전까지 전국적으로 이걸 확대해 가지고 가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위험하다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이재명표 성남시의료원' 3400억원 투입에도 빈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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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59_129406_2644.jpg" />
<figcaption>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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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이유로 미뤄온 PA간호사 업무범위를 공개했지만, 여전히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범위로 7개 분야 45개 세부 행위로 구분했지만,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수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개하면서 진료지원 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은 추후 공개한다고 공지한 바 있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는 ▲환자 평가 및 모니터링 ▲의료용 관(Tube, Catheter) 관리 ▲상처장루욕창 관리 ▲기록 및 처방 지원 ▲수술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분야별 진료지원 등 7개로 분류되고 총 45개의 행위가 포함됐다.

시술 및 처치 지원로 분류된 항목은 추가적으로 ▲호흡기 ▲혈관 ▲창상 ▲전문 등으로 나뉘어 기관절개관 제거, 호흡치료, 프로토콜 하 인공호흡기 설정, 동맥혈 천자, 말초 동맥관 삽입, 중심 정맥관 조영제 투여, 중심정맥관 제거, 기관절개관 교체, 골수천자, 복수천자, 4단계 욕창 드레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분야별 진료지원에서도 ▲근골격 ▲여성건강 ▲비뇨기 ▲심혈관 ▲체외순환 등으로 나누고 석고붕대, 부목, 분만과정 중 내진, 방광 내 약물주입, 전립선 마사지, 개흉마사지 보조,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순환보조장치 및 CRRT 운영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 및 관리, 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 및 부품 등 관리, 각종 장기 이식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 등을 포함했다.

박혜린 과장은 업무범위 분류는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설계됐다면서도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업무범위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아울러,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에 대해 의료행위의 수행 양태 및 상황을 고려해 판단이 필요하다며 다만 기록 및 처방의 지원에 관한 업무는 의사가 최종서명하는 만큼 작성 내용에 관한 책임은 의사에게 귀속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PA간호사 업무범위에 의료계는 모호하다는 비판을 내놨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토론을 통해 하위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내용을 확정하고 정리하기 어렵다는 한계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명확한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45개의 나열된 행위와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평가하며 수술 과정에서 침습적 지원 및 보조, 비침습적 행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해석하는 주체들의 불필요한 혼란과 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모호한 법령의 내용이 있을 땐 자의적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업무행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추후에 수정될 수 있다는 박혜린 과장의 발언을 짚은 김충기 이사는 개별 행위가 빠질 수도 있고 추가될 수 있다는 식의 말은 추후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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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59_129407_26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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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교육 담당은?최종적으로 의료기관

PA간호사는 업무 수행전 이론실기 교육 및 의료기관 내 실습을 실시해야 한다.

박혜린 과장은 진료지원 간호사가 모두 공통으로 받아야 하는 영역과 업무들을 연결하고 직무별 특성, 진료과별 특성을 반영한 내용들은 심화 교육으로 분류해 교육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은 이론과 실기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과 실습교육 시행 및 수행역량을 평가하는 의료기관으로 나뉜다.

교육가능 기관으로는 유관협회(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다.

박 과장은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교육을 시행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습 교육을 시행하고 실제 교육 확인서를 발급해 이 확인서를 토대로 최종적인 교육 인증이 발급되는 형태라며 만약 의료기관에서 전체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면 하나의 기관에 진행되는 형태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교육을 허용토록 하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 관련 교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업무범위 확정 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는 PA간호사의 교육 관리를간호협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 장소에서도 간협 관계자들은 교육관리, 간호협회가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의료계는 PA간호사의 교육의 주체는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 보조 업무를 하는 만큼 교육 주체가 간호사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육의 주체가 간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라며 의사 보조 업무는 기존 간호사의 고유 업무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사, 전공의가 수행하던 진료 행위 일부를 대체하는 구조다. 진료지원 업무는 고난도의 전문 영역, 실무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조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의 주체는 의사가 되어야 하고 교육 과정의 설계와 운영, 평가 전반에 걸쳐 의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A간호사 업무범위 얼개 공개에, "포괄적·모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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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58_129404_1658.jpg" />
<figcaption>강원도의사회는 20일 국민의힘 강원도 당사를 방문해 보건의료분야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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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20일 국민의힘 강원도 당사를 방문해 보건의료분야 정책 제안을 전달하고 향후 정책 반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원도의사회 대선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정열 회장을 비롯해 대선기획본부 위원들은 국민의힘 강원도당 사무처장을 만나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가 수립한 7대 정책 방향에 기반한 지역 의료정책 과제를 설명하고, 강원지역 보건의료 위기 극복 방안을 전달했다.

의사회가 제안한 주요 정책 과제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맞춤형 수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지역 근무 의료 인력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및 정착 인센티브 강화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의료 기반 강화 ▲지역 의료돌봄체계 구축과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 거버넌스 개혁을 통한 보건부 신설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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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58_129405_177.jpg" />
<figcaption>강원도의사회 대선기획본부가 국민의힘 사무처장을 만나 보건의료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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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는 이번 정책 제안을 시작으로 다른 정당과도 면담과 논의를 이어가며 정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정열 회장은 강원도는 인구 감소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의료 접근성 저하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의료공백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한 제언이 아니라 2024년 전공의 사직에서 확인된 현장의 절박함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 의료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인력 왜곡과 지역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강원도의사회는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더는 떠나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의료 살리기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보건의료 현안은? 의사회, 국민의힘에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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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57_129403_234.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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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의사들이 최근 간호협회가 체외순환 업무를 전담간호사의 영역으로 규정한 데 대해 체외순환사 붕괴로, 심장 수술이 멈출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흉부외과학회)는 21일 대국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시행 후 60년간 공들여온 심장 수술의 한 축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체외순환사는 심장 수술을 위해 심장을 멈춘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인공 심장장치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흉부외과 의사 지시 하에 고위험고난도고비용 장비를 운영하는 진료지원인력이다.

흉부외과학회는 지난 60여년 간 자체적 제도를 만들어, 체외순환사 특수인력을 교육양성해 왔다. 간호사와 의료기사에 대해 도제식 교육을 시작으로, 15년 전부터 학회 공식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5년 전 부터는 학회 내 체외순환학교를 설립, 엄격한 이론 교육과 1200시간의 실습 교육 후 자격시험, 인증 및 재 인증 제도로 인력 관리를 했다.

한 명의 체외순환사를 육성하는데는 평균 4~5년의 교육기간이 소요된다. 체외순환사의 실수는 환자 사망으로 직결되는 만큼 전문화특수화제도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흉부외과학회가 끊임없이 체외순환사 제도 합법화를 주장해온 이유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의료 선진국은 모두 체외순환사 제도를 갖추고 있다. 국가 별로 일정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의료기사 중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 체외순환사 자격을 부여한다.

흉부외과학회는 각국의 제도화 합법화의 이유는 간명하다. 체외순환 업무가 고도의 의학적공학적 복합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환자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의료진의 법적 책임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없다면, 코로나19 시기에 수많은 국민을 살렸던 에크모도 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흉부외과학회가 지속 관리해온 체외순환사 교육양성 역사는 최근 간호협회가 체외순환을 단순 전담감호사 업무로 분류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학회는 흉부외과의 전문교육을 제외시킨 간호협회의 교육은 전문 과정 뿐 아니라 관련 단순 의공학 분야조차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교육이 됐다. 200시간 약식 교육이 유일한 의무 규정이 됐다. 60년의 퇴보라며 수십 년간 체외순환의 길을 개척하고 수행해온 의료기사 인력은 간호법상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60년간 흉부외과학회에서 노력하여 궤도에 오른 제도화특수화전문화의 길은 사장되게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심장수술은 2025년 6월 이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간협의 주장은 체외순환 업무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심장 수술을 불법의 영역으로 내몰며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릴 거란 진단도 내놨다.

학회는 보건복지부 정책 당국자 등의 결단이 없게 된다면, 체외순환은 규칙의 부재 및 오류, 소수의 오판으로 인해 불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다. 심장 수술은 멈추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환자의 생명이 체외순환과 의공학을 교육받은 적이 없는 비전문가에 의해 통제되고, 그것이 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는 사태를 지켜봐야 하는가?라고 반문, 정부관련단체간호계에 진정성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체외순환의 제도적 이루어질 수 없다면, 우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법의 영역에서 환자를 살리다 서서히 무너져 갈수 밖에 없다고도 호소했다.

학회는 정부와 의료계, 간호계에 체외순환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논의과정 중 체외순환의 특수성을 주장한 많은 의료계, 간호계, 환자단체, 정책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우리는 이제, 모든 시간이 지나간 뒤, 자신이 벌인 엄청난 일에 대해 되돌아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자들에 대해 매우 강하고 엄중한 목소리로 체외순환 영역의 제도화특수화전문화합법화를 유지시킬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흉부외과, 간협 업무 분류에 "심장 수술 멈춘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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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02 max-width-902 float-center" data-idxno="129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56_129402_5348.png" />
<figcaption>의협은 15일 제3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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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5일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의정최) 34기 개강식을 시작으로 9월까지 5개월 동안 주경야독 과정의 첫발을 떼었다고 21일 밝혔다.

34기 의정최는 현장등록 54명, 온라인 등록 9명 등 63명이 참여한다. 첫 번째 강연자는 김택우 의협 회장. 그는2025년 의료 현황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택우 회장은 건강보험, 의료윤리,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정책 대응 역량을 키워온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라며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인의 전문성과 정책적 통찰이 절실한 시점에서 이번 과정은 보건의료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경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은 개강식에서 34기 수강생도 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격려했다. 동시에 수강생 사이 활발한 교류와 우정도 강조했다.

의정최 개강식에는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참여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정최를 통해 수강생이 보건의료정책 리더로 성장하고 최고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최 수강생이기도 한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여성 의료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리더십 강화 노력을 언급하며 청강 시스템의 지속성과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교육이 수강생에게 값진 성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일서 의정최 총동창회장도 의정최 과정은 리더십과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총동창회는 동문 간 협력을 도모하고 의료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정최 운영위원회는 강태경 위원장(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신영통삼성내과의원)을 필두로 ▲문석균 간사(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권소영 원장(강남리즈산부인과) ▲김정하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학술부회장(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해은 도봉구의사회장(한사랑의원) ▲백일서 원장(백신경외과의원) ▲서대원 대한임상순화기학회 부회장(행복한서내과의원) ▲송정수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미래신경과의원)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연세본정형외과 대표원장) ▲김성배 원장(미래의원)이 위원으로, 한동우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연세정형외과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료정책 대응 역량 키운다"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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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55_129401_0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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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간호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자격을 총괄하겠다고 나선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단체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교육감독은 간호협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일침이다.

시민단체인 건강돌봄시민행동은 21일 성명을 내고 진료지원 법제화가 간호단체 이권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최근 대한간호협회와 일부 전문간호사단체 등은 진료지원업무의 교육 및 자격 체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간호법이 지향하는 공익적 목적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본래의 입법 취지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간협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교육관리를 간협이 책임져야 한다며 19일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20일부터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진료지원업무 교육의 간호협회 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만약 간호보조인력 관련 단체가 간호보조업무를 13개 또는 18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 자격까지 총괄하겠다고 하면 간호전문직단체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는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환자안전과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보호를 위한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방안으로 4가지 사안을 제안했다.

업무범위 설정은 각 의료기관 책임 하에 소속 의사간호사가 협의하도록 하고, 교육관리 등은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는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간호법에 근거해 해당 의료기관의 책임 아래 소속 의사와 간호사가 협의해 설정할 것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의사의 위임과 지도는 서면(서명 및 날인)을 통해 문서화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정상적으로 수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할 것 ▲진료지원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전액 부담시행하고,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 ▲진료지원 업무 및 교육과정에 관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해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간호전문직 단체가 책임지고 권한을 행사해야 할 영역은 간호사 고유의 독자적인 업무와 간호사의 지도 아래 수행되는 간호보조업무의 법제화 방안임에도 구체적인 입장이나 대안 제시가 전혀 없다면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려면,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및 회복지원 등 전문 간호서비스의 제공 체계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까지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의사의 명시적인 위임과 지도 없이 수행될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위임 및 지도 사실을 명문화하고, 서면 절차를 통해 공식화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A 교육권 달라는' 간협, 시민단체도 일침 "이익수단 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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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4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6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지난 16일 열렸던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의 1차 실무협상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54_129400_259.jpg" />
<figcaption>2026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지난 16일 열렸던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의 1차 실무협상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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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에 병원급에 지급된 의료대란 손실 보상지원금 반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한정된 추가소요예산(밴드)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형별 공급자 협상단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 병원급 평균 진료비 점유율을 끌어내려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 2순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수가인상률 1%당3500억원 수준의 가장 큰 병원급 수가협상 경과가 다른 유형별 수가협상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

수가인상에 따른 밴드 확대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이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형별 1차 실무협상에 앞서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상치 못하게 투입된 막대한 건보재정과 비상계엄과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강조하며 밴드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중심 협상단은 긴장 속에서 의원급 수가인상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며 22일로 예정된 2차 실무협상을 준비 중이다.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은 우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에 주목하고 있다.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건보재정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누적적립금이 30조 원에 달해 수가인상을 위한 밴드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원가 이하의 저수가체제 장기화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난 가속화 역시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 유형 협상단은 의원급 기본진료료(진찰료)가 원가의 80% 이하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 수가협상에서 원가보전을 위한 단계적 수가인상의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일차(지역)의료 활성화 정책 성공을 위해서도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적정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의원 유형 협상단은 최근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전향적인 의원 유형 수가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보공단과 각 유형별 수가협상단은 오는 22일(22일 의원한의원치과, 23일 병원약국조산원)부터 2차 실무협상에 돌입한다. 1차 실무협상에서 각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 자료 등을 유형별 협상단에 전달했던 건보공단 측이 2차 실무협상에서 구체적인 유형별 SGR 순위와 수가인상률을 제안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 지원금' 수가협상서 배제...유형별 치열한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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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53_129399_42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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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 수상자로 조한호 오산한국병원 병원장이 선정됐다.

한미약품과 대한중소병원협회가 2007년 공동 제정한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은 지역사회 주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중소병원장 및 이사장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조한호 병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으로서 중소병원계의 코로나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선별진료소 및 거점전담병원을 운영해 환자 치료는 물론 감염병 대응 체계의 안정적 구축에 기여했다.

오산한국병원은 대학병원들과의 진료협력 체계를 통해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 오산시 의료서비스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 병원장은 1985년 전남의대를졸업하고 남원한국병원 병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제13대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국시도병원협회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국내 의료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은 1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35차 대한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됐다.

한미약품과 중소병원협의회는 봉사상 외에도 의료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 병원 종사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공로상과 공헌상도 시상했다. 언론부문 공로상에본지 이영재 기자가 선정돼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공로상 
▲언론 부문: 의협신문 이영재 기자한국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공공 부문: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총괄본부 총괄본부장 
▲학계 부문: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공헌상 
▲의료 부문: 봉호진 더자인병원 진료부장김태진 혜민병원 진료협력센터장 
▲의료지원 부문: 김현진 한길안과병원 검사팀장

조한호 오산한국병원장,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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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52_129398_27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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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태 수가협상단장 "의원급 위기 반영 수가인상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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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1일 성남시의료원 방문을 예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50_129397_1742.jpg" />
<figcaption>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1일 성남시의료원 방문을 예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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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1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다. 이번주 금요일(23일)진행되는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 의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거란 예고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공보단은 이준석 후보가 21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할 것이라고 20일 알렸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립을 추진한 곳으로, 경영 실태 점검을 통해 이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비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엄으로 전 국민이 누리는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가 화두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공공의료의 틀이 이름만 그럴싸 하지 실제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셔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예정된 사회분야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 의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다는 예고 메시지도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추진한 성남의료원을 극단적 사례라면서 일갈하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기대되지만, 그건 이재명 후보가 극단적이라서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지난 토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질문에 극단적이라고 비판했던 일을 꼬집었다.

성남시의사회가 지난달 23일 성명을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5년이 지났지만 509병상 중 허가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고, 실제 가동률은 3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400억 원이 넘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 부족으로 다수의 진료과가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남시의사회는 당시 성명에서 공공이라는 이름만 붙인 병원이 실제로는 지역 의료에 아무런 실질적 기여도 하지 못한 채 재정과 자원만 낭비하는 허상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병원을 더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성남시의료원 간다 '공공의료 허점' 파고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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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희정 GBCC 2025 학술위원장에게 젊은 연구자상을 받은 김태형 을지의대 교수(사진 오른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49_129396_1217.jpg" />
<figcaption>김희정 GBCC 2025 학술위원장에게 젊은 연구자상을 받은 김태형 을지의대 교수(사진 오른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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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을지의대 교수(노원을지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가 최근 열린 2025 세계유방암학술대회(GBCC 2025)에서 방사선치료 후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평가한 연구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한국유방암학회에서 주최한 세계유방암학술대회는 세계 각국에서 5천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국제학회다.

이번 연구는 김 교수가 2013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에 발표한 유방암 방사선치료 시 심장에 방사선이 조사됨에 따라 관상동맥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활용, 20092014년 사이에 방사선치료를 받은 약 7만 명의 유방암 환자와 약 35만 명의 일반 환자군을 대상으로 방사선 치료 후 심혈관질환 위험성을 살펴본 결과,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태형 교수는 방사선치료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과도한 걱정보다는 방사선치료 이후 생활 습관 변화와 주기적인 추적관찰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최신 방사선 치료기기만 선택하기보다는 다학제적 치료 방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의료진 등 전문적인 진료체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을지의대 교수, 세계유방암학술대회 '젊은 연구자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93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성산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48_129395_5518.jpg" />
<figcaption>이성산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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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산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정형외과)가 5월 1617일 서울 강남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슬관절학회 국제학술대회(ICKKS 2025)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이성산 교수는 이번학술대회에 외반슬 변형에 대한 슬관절 전치환술 후 잔여 외반 정렬의 장기 추적 결과(Long term outcomes of residual valgus alignment after total knee arthroplasty for valgus knee deformity) 주제 연구결과를 구연 발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산 교수는 X자형 다리(외반슬) 환자를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 후 다리 정렬이 완전히 교정되지 않았을 때, 장기적인 회복통증보행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술 후 다리의 정렬 상태가 치료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술 후 다리 정렬 상태의 중요성을 확인한 이번 연구는 맞춤형 수술 계획 수립 시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성산 교수는 슬관절 질환은 환자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밀하고 개인화된 수술 접근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연구와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성산 인제의대 교수, 대한슬관절학회 국제학술대회 '우수구연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93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양재욱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47_129394_1935.jpg" />
<figcaption>양재욱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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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욱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이 19일 서면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부산광역시병원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서 대한병원협회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양재욱 부산백병원장은 2002년 인제의대 안과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며 성형안과눈물길질환 진료와 교육을 통해 후학 양성에 앞장섰다.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장안신생혈관질환 특성화연구센터장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센터장안과질환T2B기반구축센터장연구중심병원 육성 RD센터장안과질환유효성평가센터장 등을 맡아 활발한 연구와 논문 발표를 통해 연구 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4월 대한성형안과학회장에 취임, 안성형 분야 발전을 이끌고 있다.

지난 3월 제25대 부산백병원장에 취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안정화와 의료이용체계 개선에 기여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권 수호에 힘쓰고 있다.

양재욱 부산백병원장, 대한병원협회장 표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93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성흔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46_129393_751.jpg" />
<figcaption>김성흔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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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흔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외과)가 5월 1617일 전라남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대한내분비외과학회(KAES) 춘계 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내분비외과학회는 갑상선부갑상선부신 및 췌장 등 내분비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증진하기 위해 학문적 발전과 임상 술기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96년 출범한 대한내분비외과연구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춘계 학술대회추계 심포지엄학술지 Journal of Endocrine Surgery 및 KAES 웹진 발행일반인을 위한 갑상선 이야기 강좌 등을 주도하고 있다.

20여 년간 동아대병원 외과학교실에 재직하며 갑상선암을 비롯한 다양한 내분비외과 수술을 집도하고,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내분비외과 학술 발전에 일조했다. 학회 이사부회장에 맡아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

김 회장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내분비외과의 전문성과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일조하고, 회원 간의 학술 교류 및 후학 양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국제적인 학회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