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지원금' 수가협상서 배제...유형별 치열한 공방 예상

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에 병원급에 지급된 의료대란 손실 보상지원금 반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한정된 추가소요예산(밴드)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형별 공급자 협상단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 병원급 평균 진료비 점유율을 끌어내려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 2순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수가인상률 1%당3500억원 수준의 가장 큰 병원급 수가협상 경과가 다른 유형별 수가협상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

수가인상에 따른 밴드 확대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이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형별 1차 실무협상에 앞서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상치 못하게 투입된 막대한 건보재정과 비상계엄과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강조하며 밴드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중심 협상단은 긴장 속에서 의원급 수가인상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며 22일로 예정된 2차 실무협상을 준비 중이다.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은 우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에 주목하고 있다.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건보재정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누적적립금이 30조 원에 달해 수가인상을 위한 밴드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원가 이하의 저수가체제 장기화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난 가속화 역시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 유형 협상단은 의원급 기본진료료(진찰료)가 원가의 80% 이하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 수가협상에서 원가보전을 위한 단계적 수가인상의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일차(지역)의료 활성화 정책 성공을 위해서도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적정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의원 유형 협상단은 최근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전향적인 의원 유형 수가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보공단과 각 유형별 수가협상단은 오는 22일(22일 의원한의원치과, 23일 병원약국조산원)부터 2차 실무협상에 돌입한다. 1차 실무협상에서 각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 자료 등을 유형별 협상단에 전달했던 건보공단 측이 2차 실무협상에서 구체적인 유형별 SGR 순위와 수가인상률을 제안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