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표 성남시의료원' 3400억원 투입에도 빈병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공공의료의 허점을 조명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립을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의 경영실태를 점검하면서다.

이준석 후보는 21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 재무 현황 등 경영실태를 살핀 뒤 근본적으로 성남시의료원의 수요 예측에 대해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다른 공공의료원에 비해 꽤 많은 액수인 400억 원 가량의 금액이 지원된다. 지금까지 3400억 정도의 누적 비용 지원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기획된 것 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빈 병실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남시의료원은 재무 현황과 관련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했던 2022년을 기점으로 일반 진료 체계의 전환이 늦어져 환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환자 수 감소, 가동률의 지속적 감소로 재무 구조도 악화하고 있다. 환자 감소 및 손실 증가 등 궁극적으로는 공공병원의 대외 이미지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준석 후보는 애초에 이런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아니면 운영 모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재명 후보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인데 현재 상태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지, 성공적이라고 평가 하지 않는다면 왜 더 확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하는 것인지 등 이재명 후보의 의료 정책의 비현실성에 대해 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료원 반경 10km 이내에 우수한 대학병원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성남시의료원이 의료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공공의료 지속 가능성 모델에 대한 복안을 묻는 질의에는 공공 의료만이 공공의 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준석후보는 공공의료의 위탁 운영에 대한 사례도 성공적인 사례가 몇몇 있기 때문에 속단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 이 해답은 본인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했던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23일 예정된 사회분야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 의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성남시의료원 방문점검 결과는 주요 논거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의료 소비자는 굉장히 냉정하다. 공공 자가 붙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병을 잘 고치면 좋은 거다. 결국에는 공공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면서 공공의료원이 특별히 존재할 이유가 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당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대부분 민간 병원에 의해서 감당 되는 구조다. 대부분의 병원이 수가에 적용을 받고 공공성을 띄고 운영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성남시의료원 방문 전과 방문 후 수요 체계가 잘못됐다는 점에서 생각이 유지됐다는 소감도 전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의료원이 아직까지 가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코로나 등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지만 정확한 운영 모델이나 성과가 확립되기 전까지 전국적으로 이걸 확대해 가지고 가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위험하다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