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6년 7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승진발령(직급승진)을 냈다.

[직급승진]

□ 송일남 전문위원 
□ 윤주한 수석연구원 
□ 오주연 수석연구원 
□ 정제헌 수석관리원 
□ 조정숙 책임연구원 
□ 김다솜 책임연구원 
□ 이예진 책임연구원 
□ 서성석 책임연구원 
□ 장무영 책임연구원 
□ 김소연 책임연구원 
□ 여윤재 책임연구원 
□ 김정현 책임연구원 
□ 송하연 책임연구원 
□ 박현주 책임연구원 
□ 이승환 책임연구원 
□ 김서윤 책임연구원 
□ 김희정 책임연구원 
□ 단비 책임연구원 
□ 박주원 책임연구원 
□ 박소현 책임연구원 
□ 한승철 책임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기 승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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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지원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은 2010년∼2024년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에서 치료받은 간세포암 환자 2026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머신러닝 기반 간 안전성 점수'(Machine Learning-based Hepatic Safety Score·MHSS) 모델을 구축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36_137646_1919.jpg" />
<figcaption>한지원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은 2010년2024년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에서 치료받은 간세포암 환자 2026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머신러닝 기반 간 안전성 점수(Machine Learning-based Hepatic Safety ScoreMHSS) 모델을 구축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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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4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76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지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36_137647_1943.jpg" />
<figcaption>한지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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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암 환자가 전신치료를 시작하기 전, 간 기능이 갑자기 나빠질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이 개발됐다.

한지원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은 2010년2024년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에서 치료받은 간세포암 환자 2026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머신러닝 기반 간 안전성 점수(Machine Learning-based Hepatic Safety ScoreMHSS) 모델을 구축했다. 이 모델은 혈액검사 수치, 간 기능 지표, 혈소판 수, 종양의 크기와 개수, 혈관 침범 여부, 종양표지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환자 맞춤형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기존에 간 기능을 평가할 때는 Child-Pugh 점수(빌리루빈, 알부민, 혈액응고 수치 등으로 간경변 중증도 지표), ALBI(알부민-빌리루빈 두 가지만으로 계산하는 간편 지표), MELD(말기 간질환 환자의 간이식 우선순위 평가지표), FIB-4(나이와 혈액검사 수치로 간섬유화 정도를 추정하는 지표) 같은 전통적인 도구가 널리 쓰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혈액검사 수치 위주로 간 기능만 들여다볼 뿐, 종양의 크기나 혈관 침범 여부 같은 암 자체의 특성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번에 개발된 인공지능 기반 도구는 간 기능 지표에 종양 관련 정보까지 함께 반영해, 기존 도구 대비 정맥류 출혈과 치료 후 간 기능 악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타 기관 환자들로 구성된 독립 검증 코호트에서도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해당 모델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는 저위험군 대비 치료 중 간 기능 악화 위험이 3.25배, 정맥류 출혈 위험이 4.90배, 사망 위험이 2.21배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치료 중 발생하는 간 기능 악화가 단순히 평소의 간 기능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종양 크기와 암세포의 혈관 침범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인공지능 분석으로 증명한 성과다.

연구팀이 진행한 치료제별 선택에 따른 결과 분석 역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저위험 환자군에서는 특정 면역항암 병용요법(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이 타 치료제 대비 우수한 생존 이점을 보였으나, 고위험 환자군에서는 도리어 정맥류 출혈 위험 증가로 생존상의 이점이 뚜렷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저위험군에는 해당 면역항암 병용요법을 우선하고, 고위험군에는 출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치료제를 우선 고려하도록 설계한 맞춤형 치료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다. 그 결과 비적용군 대비 간 기능 악화 위험은 24%, 정맥류 출혈 위험은 40%, 전체 사망 위험은 26% 감소하는 예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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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 인공지능(MHSS) 기반 위험도 분류에 따른 간암 치료 안전성 예측. 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 병용치료를 받은 간암 환자를 인공지능 기반 간 안전성 점수(MHSS)에 따라 분류한 결과, 고위험군은 저위험군보다 치료 중 복수·간성혼수 등 간기능 악화 위험이 약 3.7배, 식도·위 정맥류 출혈 위험이 약 4.1배, 사망 위험이 약 2.4배 높았다. 반면 저위험군에서는 간 관련 합병증 위험이 낮고 생존율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간암 치료라도 환자의 간 기능, 문맥고혈압 위험, 종양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B. 인공지능(MHSS) 기반 치료 선택 가상 시뮬레이션 개선 효과. 상기 AI 알고리즘의 기준에 맞춰 환자별 치료제를 맞춤형으로 적용했을 때(점선)와 기존 일반 치료 방식(실선)의 임상 경과를 비교한 결과다. AI의 추천 경로를 따랐을 때 간 기능 악화 위험은 24% 감소, 정맥류 출혈 위험은 40% 감소, 최종적으로 환자의 전체 사망 위험을 26% 감소시키며 생존율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있음이 증명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36_137648_2115.jpg" />
<figcaption>A. 인공지능(MHSS) 기반 위험도 분류에 따른 간암 치료 안전성 예측.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 병용치료를 받은 간암 환자를 인공지능 기반 간 안전성 점수(MHSS)에 따라 분류한 결과, 고위험군은 저위험군보다 치료 중 복수간성혼수 등 간기능 악화 위험이 약 3.7배, 식도위 정맥류 출혈 위험이 약 4.1배, 사망 위험이 약 2.4배 높았다. 반면 저위험군에서는 간 관련 합병증 위험이 낮고 생존율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간암 치료라도 환자의 간 기능, 문맥고혈압 위험, 종양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B. 인공지능(MHSS) 기반 치료 선택 가상 시뮬레이션 개선 효과.상기 AI 알고리즘의 기준에 맞춰 환자별 치료제를 맞춤형으로 적용했을 때(점선)와 기존 일반 치료 방식(실선)의 임상 경과를 비교한 결과다. AI의 추천 경로를 따랐을 때 간 기능 악화 위험은 24% 감소, 정맥류 출혈 위험은 40% 감소, 최종적으로 환자의 전체 사망 위험을 26% 감소시키며 생존율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있음이 증명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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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간암 환자의 치료 선택에서 기존의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가에 더해, 어떤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가를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치료 전 내시경 평가 및 출혈 예방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적용하고, 환자별 치료 강도와 추적 관찰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지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종양의 특성과 간 기능, 문맥고혈압 위험을 하나의 인공지능 안에서 종합 평가함으로써 환자별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치료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전향적 연구와 다양한 데이터 실증을 통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환자가 치료를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맞춤형 정밀의료 도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환자 및 의료진의 임상적 접근성을 돕기 위해 이번에 개발한 예측 모델을 웹 기반 계산기로 구축해 무료로 공개했다(머신러닝 기반 간 안전성 점수 계산기 - https://tmznjf.github.io/MHSS/).

이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 npj Digital Medicine(IF 18.0)에 게재됐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글로벌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간암 치료 전 위험도 예측 AI 모델 개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4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764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28_137645_13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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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전립선암 치료제 엔자론연질캡슐(성분명 엔잘루타마이드)을 최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엔자론은 안드로겐 수용체(AR) 경쟁적 억제제로서, 안드로겐 수용체 신호전달 경로를 3단계에 걸쳐 차단하는 경구용 치료제다.

캡슐 크기를 동일 성분 대비 최대 9% 축소했고, 일주일 단위의 PTP 포장과 요일 표시를 도입해 환자의 복약편의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국내 성인 남성 40명을 대상으로 한 생동시험에서 대조약과의 동등성도 확인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엔자론출시를 통해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한미탐스,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 구구 등 기존 라인업에 더해 전립선 질환 시장에서의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김나영 한미약품 혁신성장부문 부사장은 엔자론연질캡슐은 임상적 유용성이 확보된 엔잘루타마이드 성분 기반의 치료 옵션으로, 환자의 치료 지속성과 복약편의성까지 고려한 제품이라며 한미약품은 비뇨기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비뇨의학과 영역에서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전립선암 치료제 ‘엔자론’ 출시

진주제일병원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한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최종 인증을 획득하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의료기관 인증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감염관리, 진료체계, 시설 및 환경관리 등 의료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가 인증제도이다.

진주제일병원은 환자 중심 진료체계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 활동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2025년 포괄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의료기관 인증까지 획득하며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으로서의 경쟁력과 의료 역량을 다시한번 인정받게 됐다.

이번 성과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고 지역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 종합병원이 이뤄낸 결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정의철 대표병원장은 이번 인증은 모든 임직원이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종합병원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제일병원은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주민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진주제일병원,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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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38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1376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일 오후 6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8강의가 열렸다. 주제 : 스마트병원 구축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25_137638_643.jpg" />
<figcaption>2일 오후 6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8강의가 열렸다. 주제 : 스마트병원 구축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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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8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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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3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7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5일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인터시티호텔 별관 2층 그레이스홀 및 카이스트 문지캠퍼스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2026년도 상반기 워크숍을 대전 유성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24_137634_421.jpg" />
<figcaption>4일~5일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인터시티호텔 별관 2층 그레이스홀 및 카이스트 문지캠퍼스에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2026년도 상반기 워크숍을 대전 유성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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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별위원회 2026년도 상반기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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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32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137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일 오후 3시 2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료지원업무 교육·평가체계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23_137632_043.jpg" />
<figcaption>2일 오후 3시 2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료지원업무 교육평가체계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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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 공동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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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22_137629_5848.jpg" />
<figcaption>6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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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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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심 재판부는 의학적 감정 결과와 응급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인정,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료기록의 일부 미흡이 곧바로 의료상 과실이나 관찰 소홀로 추정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21_137628_2736.jpg" />
<figcaption>2심 재판부는 의학적 감정 결과와 응급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인정,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료기록의 일부 미흡이 곧바로 의료상 과실이나 관찰 소홀로 추정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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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원 환자에게 기관 삽관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활력징후 기록을일부 누락했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측에 5억원대 배상 책임을 물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의료 현장의 긴박성과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의 특수성을 인정,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심정지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 A씨의 부모(소송수계인 B, M)가 OO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아울러 항소심 과정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사고 당시 39세체중 120kg)는 지난 2019년 4월 28일 오전 10시 58분경 심한 설사와 호흡곤란, 40도에 육박하는 고열 증세로 OO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내원 당시 A씨는 혈압 152/91, 맥박수 분당 125회, 호흡수 분당 38회, 산소포화도 82%로 생명이 위급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 2단계였다. 혈액검사 결과,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27.98mg/dl에 달해 장기간 치료를 받지 않은 만성신부전 및 중증 대사성 산증 상태였다.

의료진은 즉시 산소를 공급했으나 환자의 빈호흡이 분당 48회로 치솟고 의식이 기면(drowsy) 상태로 저하되자, 기도 확보를 위해 11시 31분경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와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투여한 뒤 기관 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다.

그러나 인공호흡기 연결 직후인 11시 35분경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즉시 응급구조사의 흉부압박과 자동 흉부압박기 적용, 에피네프린 투여 등 심폐소생술(CPR)을 실시, 6분 만인 11시 41분경 자발순환을 회복했다.

그러나 A씨는 심정지 동안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5년 8월 11일 끝내 사망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 삽관을 감행했고, 신부전 환자에게 마취 약물을 과다 투여했으며, 특히 기관 삽관 결정 시점(11시 20분)부터 자발순환 회복 시점(11시 41분)까지 약 21분 동안 활력징후를 기록하지 않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심정지를 초래하거나 발견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총 13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환자 측이 주장한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기록 공백 기간 동안 환자에게 산소 감소 등 이상 징후가 발생했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 추정하며, OO대학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5억 735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기 기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관찰 소홀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학적 감정 결과와 응급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인정,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료기록의 일부 미흡이 곧바로 의료상 과실이나 관찰 소홀로 추정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4년 12월 11일 선고 2014도8461)을 인용, 특히 응급의료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 시에 의사들이 베풀 수 있는 신중한 주의의무를 의사에게 요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의사들로 하여금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을 하도록 조장하여 결국에는 환자의 소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진료행위를 못하도록 만들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야기한다. 따라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이익교량(주의의무를 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의 지체로 인한 위험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험)을 거쳐 채용한 진단치료의 방법정도시기 등이 의료수준에 미달하거나 혹은 의학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일정 과정이 결여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과실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응급상황을 기준으로 보아 합리적인 의료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면서 의료상 과실이나 관찰 소홀을 추정한 1심 판결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응급실 내원 직후부터 심전도(EKG), 비침습적 혈압 측정(NIBP), 혈중 산소포화도(SpO2) 모니터링 장치를 부착하고 있었고, 산소포화도는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수치가 장비에 상시 나타나고 있었던 이상, 임상관찰기록지에 수기로 연속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환자 감시를 중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1시 20분 기관 삽관 결정 후 시술이 이뤄진 11시 31분까지 의료진은 설명 및 동의 절차 진행트로포닌 검사약물 투여앰부배깅(호흡 보조)유치도뇨관 삽입 등 필수 처치를 연속적으로 시행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진료기록부 등 작성 자체보다는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신속한 판단과 처치가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으므로, 진료기록부 등 작성 시점이나 방식 역시 당시의 임상적 필요성과 의료행위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한 바, 오로지 이 사건 임상관찰기록지에 일부 시간대의 활력징후가 연속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기록이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거나 진료기록부 등 작성에 관하여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정지 발견이나 응급처치를 지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기관 삽관 직후 환자의 기저 질환(패혈성 쇼크중증 대사성 산증)과 미주신경 반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기관 삽관 후 심정지는 임상에서 수분 내에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11시 35분 심전도 감시장치를 통해 무수축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CPR과 약물 투여를 시작해 6분 만에 소생시킨 만큼, 의료진이 심정지 발견을 지연했다거나 대응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자 측의 심폐소생술 외 추가 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심정지 및 이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거나 이를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도 확보와 호흡 유지 등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망인이 설명서에 서명하지 못할 정도의 의식 저하 또는 신체적 제약 상태여서 동행한 원고 B에게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시행한 점, 응급 기관 삽관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개별 약제의 약리작용, 부작용의 발생 기전, 대체약제와의 비교위험성 및 세부 위험도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설명의무 대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의료진으로 하여금 생명유지에 필요한 처치보다 사전 설명 및 동의 절차를 우선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응급의료의 본질인 신속성과 적시성을 훼손하여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족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실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둘러싼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대학병원 응급실 심정지 5억원 배상 판결, 2심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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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19_137627_13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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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임명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보공단 내부에서 신임 이사장 업무보고 준비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앞서 정기석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갑작스레 사의표명을 하면서 건보공단은 지난달 11일 차기 이사장 모집을 마감했다.

7일 관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사내통신을 통해 신임 이사장 업무보고용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장 업무보고 양식에 맞춰 각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을 취합해달라는 내용이다. 업무보고 취합 제출은 이번주 까지 해달라는 당부도 함께 이뤄졌다. 

이같은 요청에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곧 이사장이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사내 쪽지를 통해 업무보고를 준비한다고 하니 이사장 임명이 곧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그 전에 이사장 임명을 통해 조직을 안정화시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돈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건보공단 이사장 모집 공고에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과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필권 전 건보공단 기획이사 등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유력 후보자로는 강청희 위원장과 정형선 교수가 떠오른다.

강청희 위원장은 연세대 원주의대를 졸업한 흉부외과 전문의로 대한의사협회 임원, 지역 보건소장, 공공기관 임원을 거쳐 정치인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왔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도 발탁돼 보험급여급여관리 등 급여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주요 임무를 수행한 경험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보건의료위원장으로 임명돼 보건의료공약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피습사건 때 의료인으로써 초기 브리핑을 담당하기도 했다.

정형선 교수는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행정가이자 보건경제학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여러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연구소장,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캠프,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등에서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일하며 대선 및 총선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탰다.

다음주 초 이사장 임명이 없으면 재공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재공고가 진행될 시에는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이 유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한편, 건보공단 이사장은 대통령 임명직이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와 면접 과정을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추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로 최종 임명된다.

이번 건보공단 이사장이 선임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 건보공단 수장이 된다.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임박?…신임 이사장 업무보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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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중보건의사들이 코로나19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최전선에 투입, 국민의 생명을 지킨 공보의 4명 중 1명은 우울 증상을 겪었고, 절반 가까이는 심각한 '번아웃(신체적·정신적 탈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18_137625_014.jpg" />
<figcaption>공중보건의사들이 코로나19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최전선에 투입, 국민의 생명을 지킨 공보의 4명 중 1명은 우울 증상을 겪었고, 절반 가까이는 심각한 번아웃(신체적정신적 탈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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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최전선에 투입, 국민의 생명을 지킨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정신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보의 4명 중 1명은 우울 증상을 겪었고, 절반 가까이는 심각한 번아웃(신체적정신적 탈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지애이진영송현인최세진최경숙(교신저자) 교수를 비롯해 한상윤(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등으로 구성된 국내 공동 연구팀은 대한의학회가 발행한 JKMS 최근호에 국가 보건 비상사태 동안 공보의들이 직면한 업무 관련 요인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 평가 논문을 통해 공보의들의 정신건강과 원인을 심층 분석했다.

공동연구팀은 2021년 78월 코로나19 최전선에 투입된 공보의 2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횡단면 설문조사를 통해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5.4%(122명)가 번아웃 증상을, 27.1%(73명)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우울 증상을 나타냈다. 부정적인 환경이나 불공정한 대우 등으로 억울함원망 반응을 보인 비율도 9.3%(25명)에 달했다.

공동연구팀은 임상 경험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의무 복무의 일환으로 투입되는 공보의 제도의 특성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번 연구에서는 공보의들이 현장에서 겪은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임상적 부담보다는 정부의 시스템적 지원 부족에 있었다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 공보의들이 겪은 가장 흔한 고통의 원인으로 전국적인 코로나19 치료 지침의 부재(72.5%)와 퇴원 후 환자 관리에 대한 국가적 임상 지침 부재(60.2%)를 들었다. 최전선에 긴급 투입됐음에도 정부 차원의 명확한 매뉴얼이나 절차적 프레임워크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임상적 판단과 책임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꼽았다.

공보의의 정신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직무 요인으로는 금전적 보상에 대한 불만족과 장기 파견 기간을 들었다.

보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공보의는 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우울 증상 위험이 2.48배, 번아웃 위험이 3.00배 높았으며, 특히 원한이나 분노를 느끼는 위험은 3.70배까지 치솟았다.

아울러 36개월 장기 파견은 공보의들을 극도의 탈진 상태로 몰아넣었다. 36개월 동안 비상 대응에 파견된 공보의들은 단기 파견자에 비해 분노 위험이 3.77배, 번아웃 위험이 2.47배 높았다. 이 외에도 과도한 업무 요구량은 우울 증상(1.03배)원한(1.04배)번아웃(1.04배) 위험을 일관되게 상승시켰으며, 직무 자율성의 결여는 번아웃 위험을 더욱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동연구팀은 예측 불가능한 근무 환경에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청년 의사들의 정신적 회복탄력성을 고갈시켰다고 분석했다.

직무 외적인 요인으로는 가족과의 사회적 거리두기(63.2%)가족에게 감염을 전파할지 모른다는 두려움(60.6%) 등을 지적했으나 우울 증상을 제외하고는 번아웃이나 분노 등 치명적인 정신건강 악화로까지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다.

공동연구팀은 37개월이라는 고정된 근무 기간과 잦은 이동으로 임상 연속성이 떨어지는 공보의제도 하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훈련이나 전문 분야 고려 없이 전공 외 의료 행위에 내몰리면서(52%가 고통 호소) 정신적 부담이 극대화됐다고 분석했다.

공동연구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공보의들은 국가 임상지침 부재 속에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낯선 응급 절차를 헤쳐 나가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었다. 공보의의 52%가 자신의 전문 분야 외 임상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 상당한 고통을 받는다고 응답했다면서 국가 재난 비상 대응 시 공보의에게 명확한 임상지침과 적절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비상 대응 상황 시 즉각 적용 가능한 포괄적인 국가 임상 가이드라인 수립 △긴급 파견 시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제도의 현실화 △예측 가능한 파견 기간 기준 설정 및 철저한 관리 △전문적인 심리 지원 및 정신건강 자원 제공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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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 최전선의 번아웃: 대한민국 공중보건의사의 정신건강 부담.2021년 7∼8월 코로나19 국가 보건위기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27.9%가 우울 증상을, 8.8%가 억울함·원망감을, 45.2%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공동 연구팀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 차원의 지원, 명확한 기준, 그리고 국가 차원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18_137626_037.jpg" />
<figcaption>그림. 최전선의 번아웃: 대한민국 공중보건의사의 정신건강 부담.2021년 78월 코로나19 국가 보건위기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27.9%가 우울 증상을, 8.8%가 억울함원망감을, 45.2%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공동 연구팀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 차원의 지원, 명확한 기준, 그리고 국가 차원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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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낮은 응답률(20%)과 단면 조사라는 한계가 있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청년의사 인력의 정신건강 실태를 최초로 심층 분석해 향후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핵심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한편,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복무하지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력에 해당, 인권보호 규정을 적용 받는다. 인권침해를 당한 보건의료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자체 및 보건의료기관장은 적정 노동시간 확보근무환경 개선건강권 보호근무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공보의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의무 규정이 미비해 코로나19 유행 당시 감염병 대응을 위해 다른 지역 긴급 파견 상황에서 숙소 제공식사 지원교통비 지원장기 파견 시 생활 지원 등을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벌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 최전선 지킨 공보의 절반 '번아웃'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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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이 2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관광포럼 제100회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에서 서울특별시장 공로상을 수상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이성진 순천향대서울병원장(오른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16_137624_2543.jpg" />
<figcaption>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이 2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관광포럼 제100회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에서 서울특별시장 공로상을 수상했다.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이성진 순천향대서울병원장(오른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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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이 2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관광포럼 제100회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에서 서울특별시장 공로상을 수상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체계적인 국제진료 서비스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인 연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와 국제도시 서울의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성진 병원장은 이번 수상은 순천향대서울병원이 그동안 쌓아온 국제의료 역량과 성과를 인정받은 소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로 환자를 가장 존중하는 순천향대병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1992년 국제진료센터를 개소하고, 2014년부터는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는 국제의료협력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의료협력팀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비롯해 환자송출 에이전시 발굴.관리, 해외 파트너십 구축, 외국인 환자의 예약, 상담, 진료, 사후관리 전 과정에 이르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갖췄다.

특히 러시아와 CIS 국가, 몽골 등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맞춤형 홍보.마케팅 전략을 전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또 외국인 환자의 국내 체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인근 숙박, 관광, 교통 등과 연계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서비스를 넘어선 종합적인 의료관광 경험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관광재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 의료설명회 개최, 나눔의료 지원 사업 참여, 해외 의료인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순천향 의료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 '서울시장 공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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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4일 강원대병원 암노인센터 대강당에서 ‘변화의 파고를 넘어 미래 의료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의학지견과 의료현안을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15_137622_4121.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4일 강원대병원 암노인센터 대강당에서 변화의 파고를 넘어 미래 의료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의학지견과 의료현안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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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3년 만에 회원들을 위한 학술의 장을 마련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4일 강원대병원 암노인센터 대강당에서 변화의 파고를 넘어 미래 의료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의학지견과 의료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개원의와 봉직의를 비롯해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의과대학생, 의료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회원들의 학술역량 강화와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3년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임상의학뿐 아니라 의료윤리와 의료정책,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폭넓게 다루며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정열 회장은 의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최신 의학지견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의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호선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계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원 간 신뢰와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했으며,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지역의료 발전과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지역의료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의료계가 하나로 힘을 모을 때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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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이 4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15_137623_4156.jpg" />
<figcaption>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이 4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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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프로그램은 모두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재요 춘천시의사회장이 좌장을 맡아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심혈관.대사질환 치료 전략(정창희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생성형 AI시대 의료혁신과 환자 안전(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영석 원주시의사회장이 좌장을 맡아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규제의료윤리(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의료 네트워크와 의료인의 역할(주효진 가톨릭관동의대 교수의료인문학교실), 마지막 세션은 이옥찬 동해시의사회장이 좌장을 맡고 ▲심혈관계 환자의 항혈전제 관리에 대한 실제 임상 경험(김충기 이화의대 교수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편두통 치료의 최신 지견과 임상 적용 사례(안상준 가톨릭관동의대 교수국제성모병원 신경과) 등의 강연을 이어갔다.

강연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연자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강연장 밖에서도 직역과 세대를 넘어 의료현안을 논의하는 대화가 계속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 시.도의사회가 축하 화환과 쌀 화환을 보내와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의료계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다라며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정열 회장은 회원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의료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학술역량 강화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학술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하나되면 더 나은 미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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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13_137620_60.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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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말고 소견서로 써주세요.

외래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요청이다. 최근 한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환자가 소견서를 당연한 듯 요구하는 것은 물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까지 지정해 달라고 하는 사례가 소개돼 의료진들의 공감을 샀다.

게시글 작성자는 환자가 왜 진단서가 아니라 소견서를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내용을 꼭 넣어달라고 요구한다며 의사가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담이 이어졌다.

한 의사는 보험사에서 진단서는 비용이 드는 반면 소견서는 무료로 발급하는 병원이 있으니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의사는 그런데 진단서와 소견서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이냐. 소견서도 비용을 받는 병원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같은 문서로 생각하거나 단순히 발급 비용만 다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진단서와 소견서, 진료의뢰서는 작성 목적과 활용 범위, 비용 기준이 서로 다른 문서다.

진단서는 환자의 질병이나 상해, 치료 사실 등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확인해 증명하는 공식 문서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되며 질병명과 진단일, 치료 내용, 향후 치료기간 등 객관적인 의학적 사실을 기록한다. 보험금 청구, 산업재해 보상, 병가 신청, 법원 제출 등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대표적인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 상한액은 2만원이다.

반면 소견서의 경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소견서가일반적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진단서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특별한 서식이나 기준은 없다고도 설명했다.

환자들이 흔히 소견서는 무료라고 오해하는 이유는 발급 목적에 따라 비용 부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거나 진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소견서는 통상 진료 과정의 일부로 취급돼 별도의 제증명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보험사나 학교, 회사 등 외부 기관 제출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소견서는 비급여 제증명에 해당해 별도의 발급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견서라고 해서 항상 무료인 것은 아니며, 발급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도 단순한 치료 경과 확인 등 진단서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견서를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소견서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들이 소견서는 공짜라고 인식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다만 이는 의료기관별 운영 방식과 제출 목적에 따른 차이일 뿐, 모든 소견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다.

보험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 진단서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회사 등 제출용 소견서는 진료의 일환이라기보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증명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의미적으로 일반진단서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교부 시 환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제출용 소견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에도 보험사에 따라 추가 심사 과정에서는 진단명이나 질병분류코드 등이 포함된 일반진단서를 다시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법원이나 행정기관 등이 소견서를 일반진단서와 같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소견서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진료의뢰서와 혼동되기도 한다.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1차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식 문서다. 환자의 진료 필요성과 의뢰 사유 등을 담아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소견서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 등에 대한 의학적 의견을 전달하는 문서로, 진료의뢰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진료의뢰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갖추지 못하면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이 생겨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적용 기준은 진료과와 환자 상태, 응급 여부, 의료기관별 운영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해당 병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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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13_137682_48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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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서는 모두 의사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아래 작성되는 공식 기록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간혹 보험금 지급 등에 유리하도록 특정 문구를 넣거나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지만, 의사가 객관적인 진료기록과 의학적 근거를 벗어나 허위로 진단서나 소견서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 위반은 물론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 작성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단서는 질병과 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소견서는 의학적 판단과 의견을 전달하는 문서이며, 진료의뢰서는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건강보험 적용과 진료 연계를 위한 문서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문서의 성격과 제출 목적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혼선은 물론 재방문이나 추가 진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단서는 비싸고 소견서는 공짜?" 진료실서 접하는 흔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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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안면신경학회는 7일 순천향대서울병원 청원홀에서 '안면신경의 날'을 맞아 간담회를 열어, 16년만에 개정된 안면신경마비 임상진료지침을 발표하고, 조기진단·치료, 수술적 재건, 재활치료 등의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왼쪽부터 이종대 회장, 김진 재무이사, 유명철 연구이사, 오태석 차기 회장, 이호윤 총무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12_137641_2723.jpg" />
<figcaption>대한안면신경학회는 7일 순천향대서울병원 청원홀에서 안면신경의 날을 맞아 간담회를 열어, 16년 만에 개정된 안면신경마비 임상진료지침을 발표하고, 조기진단치료, 수술적 재건, 재활치료 등의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왼쪽부터 이종대 회장, 김진 재무이사, 유명철 연구이사, 오태석 차기 회장, 이호윤 총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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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구안와사로 불리는 안면신경마비는 해마다 수많은 환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기는 대표적 신경계 질환이다. 그러나 찬 데서 자서 그렇다식의 잘못된 과거 관념과 잘못된 정보 때문에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안면신경마비는 뇌로부터 얼굴 신경 근육으로 연결되는 제7뇌신경(안면신경)이 바이러스 감염이나 염증,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손상되면서 발생한다. 현대의학 관점에서 치료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면신경은 표정 근육뿐 아니라 눈물침 분비, 혀 앞쪽 미각, 소리 조절 기능까지 맡고 있어 마비가 오면 얼굴 비대칭과 눈 감김 장애(토안)는 물론 귀 통증, 소리가 크게 들리는 청각과민, 미각 변화 등 다양한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가장 흔한 원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기는 벨마비로 전체의 약 57%를 차지한다. 벨마비 환자의 약 70%는 치료 없이도 자연 회복되지만, 약 30%는 불완전 회복이나 연합운동(한 동작을 할 때 다른 근육이 함께 움직이는 후유증) 같은 영구적 후유증을 남긴다. 신경에 생긴 염증과 부종을 얼마나 빨리 가라앉히는지가 향후 안면 비대칭, 연합운동 등 후유증을 막는 열쇠다. 초기 마비가 심할수록, 고령일수록, 당뇨가 있을수록 예후가 나쁜 경향이 있어 제때, 제대로 된 치료가 중요하다.

대한안면신경학회는 7일 순천향대서울병원 청원홀에서 안면신경의 날을 맞아 간담회를 열어, 16년 만에 개정된 안면신경마비 임상진료지침을 발표하고, 조기진단치료, 수술적 재건, 재활치료 등의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대 회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오태석 차기회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이호윤 총무이사(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과), 김진 재무이사(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유명철 연구이사(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재활의학과), 조영상 홍보이사(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등이 참석했다.

이종대 회장은 사람의 뇌에는 열두 개의 뇌신경이 있는데 얼굴의 표정을 만드는 근육을 지배하는 일곱 번째 신경이 안면신경이다. 안면신경학회는 해마다 7월 7일을 안면신경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 인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오늘은 특히 16년만에 개정된 안면신경마비 임상진료지침을 공개한다. 안면신경마비는 72시간 내 스테로이드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증상이 확인되면 망설이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함께 빠르게 치료해야 후유증을 막을 수 있다라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안면 마비 조기 발견 조기 치료, 후유증에 대한 수술, 재활 치료, 가이드라인 등 안면신경학회의 역량이 집약된 핵심적인 내용을 공유한다. 안면 신경 마비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우리 사회의 인식을 한 단계 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면 초기 72시간 내 급성기 치료가 평생을 좌우한다. 치료가 지연되면 여러 가지 후유증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의학계가 권장하는 가장 확실한 초기 치료법은 발병 72시간(3일) 내 고용량 스테로이드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다. 이 시기를 놓치면 신경 손상이 급격히 진행돼, 이후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마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안면신경마비는 단순한 근육 마비가 아니라 뇌신경의 급성 염증질환이다.

전조 증상으로 미리 발병을 가늠할 수도 있다.

안면신경마비는 발병 전 귀 뒷부분에 뻐근한 통증이 먼저 나타나기도 하며, 본격적으로 마비가 오면 물을 마실 때 입 옆으로 흘러내리거나 한쪽 눈이 끝까지 감기지 않거나 눈이 시리고 눈물이 나는 증상이 동반된다.

이런 증상이 단 하나라도 관찰된다면 바로이비인후과나 신경과가 있는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가 가능한 곳에서 신경전도검사나 근전도검사를 통해 신경 손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김진 교수는 안면신경마비는 초기 대응이 적절하면 대부분 완치에 가까운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면서 치료를 미루기보다 증상이 나타난 즉시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조기에 진단치료를 받는 게 후유증 없이 건강한 미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안면신경 손상에 따른 재건 수술 방법도 전했다.

안면신경 치료 방법은 손상의 정도와 발생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신경이 완전히 절단된 경우에는 끊어진 신경을 직접 연결하는 일차성 봉합술이 가장 좋은 예후를 보이며, 특히 손상 후 3일 이내에 시행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신경 사이의 간격이 커서 직접 연결이 어려울 때는다리비복신경을 비롯해 다른 신경을 이용해신경이식술을 시행한다. 가능한 한 손상 후 6개월 이내에 치료해야 한다.

만약 손상된 쪽의 안면신경을 사용할 수 없다면 반대쪽 정상 안면신경을 이용하는 안면신경 교차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자연스럽고 감정이 담긴 미소를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경재생에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또 교근신경이나 설하신경과 같은 다른 뇌신경을 안면신경에 연결하는 신경교차술도 사용한다. 특히 교근신경은 회복 속도가 빠르고, 근육 운동성이 우수하다.

오태석 교수는 안면마비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얼굴 근육이 위축되고, 섬유화진행으로단순한 신경 봉합이나 이식으로기능 회복이 어렵다. 이런 때에는 근육을 옮겨 심는 근이식술이 필요하다라면서 국소 근이식술은 측두근이나 교근 등을 이용해 얼굴움직임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비교적 회복이 빠르다. 반면 장기간 마비 환자는 허벅지의 박근이나 광배근 등을 이용한 기능성 근유리피판술이 표준 치료법이다. 최근에는 반대쪽 안면신경과 교근신경을 동시에 이용하는 이중신경지배 기능성 근이식술도 시행한다. 이 방법은 빠른 근육 회복과 함께 자연스럽고 감정이 담긴 표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면마비는 단순히 얼굴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 질환이 아니라, 눈 감기, 식사, 발음, 표정, 감정 표현, 대인관계와 자신감에까지 영향을 준다. 특히 얼굴 표정은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기능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삶의 질 회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안면마비 환자의상당수는 수개월 내 자연 회복되지만, 일부에서는 연합운동, 얼굴 구축, 비대칭, 표정의 부자연스러움과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연합운동은 웃을 때 눈이 감기거나, 눈을 감을 때 입이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원하지 않는 얼굴 움직임이 의도한 움직임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조기 평가와 적절한 재활치료가 중요하다.

안면 재활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얼굴 근육을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안면 신경근 재교육은 뇌와 신경이 올바른 방식으로 얼굴 움직임을 다시 배우도록 돕는 과정이다. 작은 움직임, 느린 실행, 좌우 대칭, 거울 또는 생체피드백을 활용해정확한 훈련이 중요하다.안면 재활치료는 굳어진 얼굴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연부조직 가동술, 과도한 근긴장을 줄이는 근육 스트레칭, 정밀한 얼굴 움직임을 다시 학습하는 안면 신경근 재훈련, 거울 및 생체피드백을 이용한 교정 훈련 등이 있다.

유명철 교수는 안면재활의 대원칙은 세게 많이가 아니라 부드럽고 정확하게라면서 정확한 평가와 꾸준한 재활치료는 회복의 열쇠다. 안면마비 환자들이 자연스러운 표정과 일상생활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환자 상태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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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종대 대한안면신경학회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이비인후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12_137642_2824.jpg" />
<figcaption>■ 이종대 대한안면신경학회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이비인후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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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중심 진단치료 표준을 근간으로 만든 한국형 안면신경마비 임상진료지침도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2010년 대한이과학회에서 발표한 급성 안면마비진료지침후속 개정판이다. 지침에는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맞닥뜨리는 9개 핵심질문을 새롭게 도출하고, 국제표준방법론에 따라 근거를 처음부터 다시 평가해 De novo(전면 신규 개발)방식으로 권고내용을 정리했다. 특히재활치료, 안면신경감압술, 미세수술 재건, 보툴리눔 독소 치료 등에 관한 내용을추가했다.

새 지침은 ▲발병 72시간 이내 조기 치료 ▲뇌졸중 등 위험신호 감별 ▲눈 보호 ▲급성기 이후 재활부터 수술까지 단계적 관리 등을 핵심으로 환자 중심 단계적 진료 흐름을 담았고, 다학제 협력으로 최종 권고 내용을 갈무리했다. 이를 위해 이비인후과신경과재활의학과안과성형외과신경외과 등 6개 진료과 전문가와 방법론(예방의학) 전문가가 참여해 MEDLINE 등 4개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권고에는 환자 대상 설문을 통해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를 반영했으며,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 6인의 검토를 거쳐 완성했다. 
 
새 지침에서 가장 강력한 권고(Grade A)는 72시간 내 스테로이드 조기 치료다.

메타분석 결과 스테로이드 치료군의 완전 회복률은 약 78%로, 위약군(6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핵심은 시기다. 증상 발생 후 72시간 이내, 가능하면 48시간 이내에 시작할 때 예후가 가장 좋다.

안면신경마비가 나타나면 원인부터 가려야 한다.

급성 안면마비의 40% 이상은 벨마비가 아닌 다른 원인(감염외상종양람세이헌트증후군 등)에서 비롯된다. 특히 팔다리 힘 빠짐, 발음 어눌함, 의식 변화, 복시, 심한 두통이 동반되면 뇌졸중 같은 중추성원인을 의심해 즉시 응급 평가와 신경과신경외과 협진을 해야 한다. 귀의 수포와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람세이헌트증후군은 벨마비보다 예후가 나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전형적 벨마비에 대한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면서, 위험신호가 있을 경우 원인에 맞는 검사를 선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벨마비는 안면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전체 말초성 안면마비의 약 60~75%를 차지한다. 약 70%는 자연 회복되며 적절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병행하면 회복률은 90% 가까이 올라간다. 그러나 안면마비 원인이 모두 벨마비는 아니다. 특히 종양에 의한 안면마비는 전체 안면마비의 57%를 차지한다. 안면신경 재건 전문 클리닉에 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벨마비진단환자중 14.3%에서잠복 종양을확인했다.

눈 보호도 중요하다.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으면 각막이 노출돼 건조해지고, 심하면 노출성 각막염각막 손상으로 시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지침은 눈 감김이 불완전한 환자에게 즉시 인공눈물(주간), 윤활 안연고(야간), 야간 테이핑보호 등 눈 보호 조치와 환자 교육을 시행하고, 완전히 눈이 감기지 않거나 각막 손상 위험이 크면 안과 협진을 권고했다.

급성기 이후 재활부터 수술에 이르는 단계적 관리 방안도 담았다.

급성기 치료 이후에는 단계적 관리가 이어진다. 거울치료표정운동신경근 재교육근전도 바이오피드백 같은 재활치료는 안면 대칭과 기능을 의미 있게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후유증인 연합운동에는 보툴리눔독소 주사, 6개월 이상 회복되지 않은 만성 마비에는 수술적 재건(국소유리 피판, 근이식술 등)을 고려한다. 예후 예측이 필요하면 발병 2주 이내 신경전도검사를 활용한다. 지침은 환자의 시기중증도동반 증상에 따라 담당 전문의가 치료를 총괄조율하면서 관련 전문과와 선별적으로 협진하는 다학제 모델을 제시했다.

이호윤 교수는 안면신경마비는 발병 직후 72시간이 회복을 좌우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환자가 침한약 등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먼저 시도하며 골든타임을 흘려보낸다. 스테로이드 조기 투여는 완전 회복률을 높이는가장 근거가 탄탄한 1차 치료라면서 이번 지침은 근거가 명확한 치료는 적극 권고하되, 불필요한 검사와 비표준 치료는 줄여 환자의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는 데 무게를 뒀다. 조건부 권고(Grade B) 항목은 기대효과한계부작용비용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결정하는 공유 의사결정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구안와사' 현대의학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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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11_137618_58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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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시술을 한 후 체험 후기를 공유토록 하는 마케팅 광고를 잘못했다가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무료 시술대가 지급 조건 후기성 광고 적발에 집중하는 공익신고자의 레이더에 언제든지 포착,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광고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다 2020년 의료법 개정으로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되고 있어 의료기관이 겪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1 행정부(재판장 최봉희)는 서울에서 치과 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J원장이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19일 선고된 판결로, 보건소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치과의사가 승소한 판결이지만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법원은 치과의 광고 방식에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고, 지역 보건소도 J원장에 대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다만, 이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별다른 증거도 없이 또다시 과징금 부과를 한 행태가 위법하다는 게 판결의 주된 내용이다.

그렇다면 치과의사 J원장은 어떻게 광고를 했을까?치과의 사례지만 피부미용 등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이라면 충분히 겪을 수 있다.

사건은 2019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J원장은 한 광고대행업체에 온라인 광고를 의뢰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는 인터넷 리뷰 사이트에서 30만원 상당의 치아 잇몸 미백치료 체험단 10여명을 모집해 무료 시술을 한 후 블로그에 치과의원 상호, 위치와 내외부 사진, 상담내용, 시술과정, 시술 전후 사진 등을 포함한 치료 후기를 긍정 방향으로 작성해 게시하게 했다.

추가로 치료 경험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면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기자단을 30여명 모집해 2020년 4월까지 치료 경험담을 게시토록 했다.

2021년 9월, 이름 모를 공익신고자는 J원장 치과의 치료경험담 50건을 수집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신문고에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불법 의료광고라며 처벌해 달라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경찰과 관할 보건소에 사건을 넘겼고 경찰은 50건 중 8건의 범죄를 특정해 의료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J 원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관할 보건소는 2023년 9월 경찰과 검찰의 결과를 받아든 후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상황은 이렇게 끝나는 듯했으나 같은 공익 신고자가 다시 체험단 후기가 계속 게시되어 있다고 신고했다. 그 사이 2020년 과징금 산정 기준이 연간 총수입액에 따라 부과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이 바뀌었다. 보건소는 바뀐 시행령을 적용해 앞서 1500만원의 과징금을 제하고 바뀐 법령을 적용해 약 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또 내렸다.

재판부는 치료경험담이 인터넷 블로그에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광고행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계속범에 해당한다라며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위반행위는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J원장의 위법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1차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위반행위 내용 정도 보다 과소한 제재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차로 과징금을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보건소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1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J원장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료시술 후기 써주세요"했다가 수억원 과징금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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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10_137617_4527.jpg" />
<figcaption>[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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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시간은 줄었는데 우울감은 증가...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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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평택 PMC박병원은 2001년 박진규신경외과의원으로 시작해 진료 역량을 지속해서 확대, 2016년 종합병원으로 승격했다. 현재 13개 진료과와 뇌심혈관·척추관절·통합재활 등 주요 전문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응급·중증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09_137614_330.jpg" />
<figcaption>평택 PMC박병원은 2001년 박진규신경외과의원으로 시작해 진료 역량을 지속해서 확대, 2016년 종합병원으로 승격했다. 현재 13개 진료과와 뇌심혈관척추관절통합재활 등 주요 전문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응급중증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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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PMC박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이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기준은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수가 인상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시행한 응급수술 수가 가산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 지원 등을 통해 응급의료중환자 진료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평택 PMC박병원은 2001년 박진규신경외과의원으로 시작해 진료 역량을 지속해서 확대, 2016년 종합병원으로 승격했다.

현재 13개 진료과와 뇌심혈관척추관절통합재활 등 주요 전문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응급중증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PMC박병원은 오는 8월 건강증진센터와 인공신장센터를 개설, 예방검진사후관리부터 만성질환 치료에 이르기까지 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대하고, 응급중증진료 등 지역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 PMC박병원,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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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08_137611_3250.jpg" />
<figcaption>[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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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4일 대구 엑스코(EXCO) 서관 3층 및 그랜드볼룸 A홀에서 2026 대구광역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비수도권 최대 보건의료 축제인 2026 메디엑스포 코리아 기간 중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4평점이 부여되는 지역 최대 규모의 의학 학술 행사다.

현장에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최신 의학 지견을 습득하고 지역 보건의료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사 회원 7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의료현장의 혼란과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광역시의사회는 6200여명의 회원과 단단하게 연대해 의료정상화와 올바른 의권 회복을 이뤄내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 회원들은 세션 사이 마련된 휴게 시간(Break Time)을 활용해 메디엑스포 코리아 전시장을 방문, 첨단 의료기기와 첨단의료 AI 솔루션 등을 직접 관람하고 체험했다.

700여명의 의료 전문가들이 대거 전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메디엑스포에 참가한 국내외 기업들과 현장에서 실질적인 기술적 피드백과 교류를 나누는 등 의료계와 산업계가 상생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했다.

이와 더불어 대구광역시의사회 해외교류협력단의 초청으로 먼 걸음을 한 재일한국인의사회 회원들의 뜻깊은 특별 강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수행하는 산업보건 활동 등)가 마련돼 큰 주목을 받았다.

민복기 회장은 국경을 넘어 한일 의료 교류의 가교를 잇고 학술적 우정을 더욱 깊이 다져가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지난 4월부터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구광역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80년간 대구시의사회를 믿고 지지해 준 대구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민과 함께라는 대주제로 전개됐으며, 대구시의사회의 역사성과 미래 비전을 가장 잘 담아낸 당선작들에 대한 시상이 회원 700여명의 뜨거운 축하 속에 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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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08_137612_3322.jpg" />
<figcaption>[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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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강의는 총 4개의 룸(Room A, B, C, D)으로 나뉘어 실제 진료현장에서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채로운 임상 주제와 급변하는 최신 치료 트렌드가 동시 전개됐다.

Room A에서는 우연히 발견된 간기능 이상의 감별 진단, 만성 기침 진단 치료, 골다공증 관리 등 필수 일차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Room B에서는 두드러기: 증례로 살펴보는 진단과 치료, 탈모 치료의 시작과 끝, 공황장애 환자를 만났을 때: 치료와 교육의 실제, 노인성 수면장애 등 현대인들의 관심이 높은 질환 중심의 연제가 발표됐다.

이어 Room C에서는 최근 의료계 핫이슈인 고령환자에서 혈당관리와 비만.대사질환 약물치료의 최신 지견, 소화불량의 임상적 접근과 치료 세션이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대형 강의실인 Room D(그랜드볼룸 A홀)에서는 자가 혈액을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 초고령 사회 메디컬 케어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수행하는 산업보건 활동 및 재일한국인의사회 특별 세션, 미래자산을 위한 금융트렌드와 재테크 통찰 강연 등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민복기 회장은 시민 여러분이 보내준 따뜻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의사회는 의사회가 중심축이 된 (사)AI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와 함께 지역 필수.응급의료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대구 시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1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761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05_137610_16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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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가 지난 1일 대한암학회 신임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8년 6월까지 2년이다.

대한암학회는 대한암연구회를 모체로, 1974년 창립한 암 관련 국내 최대 규모의 학회다.

이우용 신임 이사장은 1988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삼성서울병원 대장암센터장, 외과 과장, 기획실장, 건강의학본부장, 암병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26년 1월부터 성균관대학교 의무부총장을 맡고 있다.

이 이사장은 대한대장항문학회와 대한외과학회의 회장과 이사장, 대한종양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지난 2024년 세계대장항문학회 회장 자리에 올라 현재도 우리나라 의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지난해 홍조 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우용 이사장은 대한민국 암 연구 및 치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반열에 올랐다며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모아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