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醫, EMR 이지스 두달째 전산 연동 중단에 "즉각 정상화" 촉구

대한내과의사회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이지스헬스케어와 검사 수탁기관 씨젠의료재단 간 분쟁으로 중단된 검사결과 전산 연동을 즉각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두 회사 간 분쟁이 법적 공방과 협상으로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가 분쟁과 무관한 일선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기업 간 분쟁의 대가를 왜 진료실이 치러야 하는가라며 검사결과 전산 연동을 즉각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지스헬스케어와 씨젠의료재단 간 분쟁으로 검사결과 전산 연동이 중단된 지 약 두 달이 지난 상황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환자 진료에 직결되는 전산 연동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두 회사 간 사적 계약 관계나 소송의 시시비비에 개입할 이유는 없으며 이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면서도 환자 진료에 직결된 전산 연동 유지라는 최소한의 기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채 사태를 방치해 온 두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필수적인 진료 지원 기능을 기업 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이 EMR을 사용하는 목적은 단순히 환자 정보를 입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방, 검사 의뢰, 검사결과 확인 및 연동 등 진료 과정 전반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의료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매달 지불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기존에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연동 기능이 일방적으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검사 수탁기관을 선택하는 것 역시 환자의 상태와 검사 정확도, 서비스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의 고유한 진료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연동 중단에 따른 진료 현장의 불편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내과 진료에서는 당화혈색소, 지질 수치, 갑상선 기능검사 등 과거 검사결과와 현재 수치를 연속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진단과 처방에 중요한 만큼 검사결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산 연동이 중단되면서 의료진이 진료 중 별도의 웹페이지에 접속해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다시 차트에 옮겨 적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내과의사회는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는 극심한 진료 지연을 부를 뿐 아니라 수기 입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위험까지 의료진이 고스란히 떠안게 만든다며 불필요한 행정 소모와 진료 부담을 왜 회원들과 환자들이 짊어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내과의사회는 두 회사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우선 두 회사가 환자 진료를 위해 검사결과 연동을 조건 없이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송의 유불리나 계약 조건에 관한 다툼은 연동 정상화와 분리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동 정상화나 대체 수단 마련에 필요한 비용과 불편을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의료기관은 이미 적법한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만큼 기업 간 분쟁으로 발생한 부담을 의료기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정부와 보건당국을 향해서는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EMR 계약 과정에서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 범위 및 서비스 제공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핵심 연동 기능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내과의사회는 이러한 관리 기준이 의료기관에 새로운 행정 부담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표준 관리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EMR은 어디까지나 진료를 돕기 위한 도구이지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좌우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일선 회원들의 진료권과 환자 안전이 더 이상 기업 간 분쟁에 휘둘리지 않도록 모든 정당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