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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8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87_130898_44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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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28일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장은 지규열 보험이사가 맡는다.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는 실손보험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으로 ▲신동아 대한신경통증학회장(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심정현 대한말초신경학회장(신경외과의사회 보험이사) ▲김재학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총무이사가 합류했다.

위원회는 먼저 통증 중재시술을 할 때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학술적 근거를 찾아 입원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손보험사가 통증 중재시술 후 입원 치료를 받은 보험 가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위원회가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

심정현 부위원장은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입원이 불가피했음에도 입원한 이유를 묻는다면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며 입원 결정은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의 고유 권한이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신동아 부위원장도 실손보험사의 일방적 보험금 미지급은 보험약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논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말이 안 된다. 대기업 실손보험사에 언제까지고 끌려다니며 당할 수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외과의사회에 따르면, 비슷하게 실손보험사의 불합리한 행태를 겪고 있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위원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

지규열 위원장은 실손보험 때문에 환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와도 협의해 대국민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정치권과 환자 단체에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신경외과의사회, 대국민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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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8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86_130897_4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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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를 국정과제에 올리고, 국회가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30일 의료계약업계환자 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국정과제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대개협은 처방전은 의사의 전문성과 임상 경험이 반영된 결과물로 지적재산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거나 분석할 경우 의사의 지식 자산이 침해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나 의료 경쟁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권을 약화시키고 진료 자율성을 저해하며 시스템이 처방 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의료인의 자율성과 다양한 진료 행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특히 비급여 의약품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면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동시에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도 예측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개협은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종이 처방전 대비 뚜렷한 비용 절감 효과가 제시되지 않아 효율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라며 특정 직역에 유리하게 설계하면 진료와 조제의 경계를 흐리고 오히려 중소 약국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공공 전자처방전 도입이 표면적으로는 약물 오남용 방지, 조제 및 복약지도 투명성 강화, 약가 절감을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기 위한 전 단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더했다.

대한내과의사회도 28일 강력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며 시스템 도입 시 처방전 발행 과정이 복잡해지고 서버 오류나 네트워크 지연으로 진료시간이 늘어나며 의료진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여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피해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움직임에 '우려' 깊어지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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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85_130896_5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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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여름철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여름철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대응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주 연속 소폭 증가하는 등 여름철 유행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5년 7월 셋째 주 기준,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23명으로 4주 동안 2배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비율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고위험군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과 하수 감시에서 바이러스 농도 수치 모두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 여름철 유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미크론 XDV계열의 NB.1.8.1 하위변이 바이러스가 전체의 84%를 차지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NB.1.8.1 변이에 대해 기존 백신의 효과가 확인됐으나, 전파력과 중증도는 알려진 바 없다.

여름철 휴가 기간 이동과 접촉이 빈번해지고, 무더위로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 다중이 밀집하면서 호흡기로 전염되는 코로나19 유행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감염병대응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실천 수칙을 권고했다.

의협 감염병대응위원회는 ▲개인위생 수칙 철저히 지키기 ▲실내 환기 자주하기 ▲코로나19 의심 급성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과 치료 받기 등을 안내했다.

의협 감염병대응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정부 공급이 중단되고 시중 유통망을 통한 구매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치료제 처방을 받은 이후 인근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일선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국민 불편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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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실천 수칙

1. 개인위생 수칙 철저히 지키기 
- 손씻기 생활화 :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손씻기, 대안으로 휴대용 손소독제 사용. 
- 기침예절 준수 :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휴지 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림. 사용한 휴지와 마스크는 위생적으로 쓰레기통에 버림. 
- 기침 후에는 반드시 손씻기.

2. 실내 환기 자주하기 
- 실내에서 다중이 밀접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아지므로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 시행.

3. 코로나19 의심 급성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 발열, 기침, 인후통, 피로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진단과 치료 받기. 
-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조기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투약 권고. 
- 코로나19가 진단된 경우 전염력 소실 때까지 자택에서 치료하면서 휴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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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코로나19 대유행 우려…의협 대국민 권고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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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9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0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84_130895_41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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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기소 건수가 연평균 34건이라는 발표가 의료계가 주장한 700여건과 차이가 크다는 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의료계는 34건이 맞다고 할 지라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5월 의료사고 사법 처분 현황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 수는 연 평균 34건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172건이다. 피고인 192명 중 의사는 170명인 것으로 알려진다.

172건 중 유죄는 71.5%인 123건, 무죄는 27.9%인 48건, 공소기각은 1건으로 나타났다. 피고인들이 받은 형은 벌금형이 30%가 넘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기소와 처벌이 여타 국가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

20132018년 국내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 평균 754.3건이다.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51.5건)에 비해 14.7배, 영국의 기소 건수(13건)에 비해 580.6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3명의 의사, 전체 활동의사 1000명 중 5명 꼴(0.5%)로 형사기소를 경험한다는 의미다.

통계의 차이가 있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의사들이 겪고 있는 사법리스크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형사소송을 뽑을 수 있는 통계는 검찰청 데이터라는 한계 지적과 함께 의사를 대상으로 1년에 780건 정도의 형사소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조명됐다.

이성순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호흡기내과)는 당시 토론회에서 해당 사실을 밝히며 형사소송에서 의사가 경찰서에 불려가서 범죄 피의자로 45시간씩 조사를 받고 검찰에 가서도 받는다며 건수도 많고 부담도 많이 되기 때문에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의정연은 보사연의 통계가 맞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의료사고 의사 기소건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의정연 관계자는 영국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동안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된 건수가 4명이다. 프랑스는 의사 기소건수는 1015명 수준이지만 의료 관련으로 추리면 56명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보사연에서 34건이라고 발표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입건된 사건들이 어떻게 판결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판결문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봐야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있다며 보사연의 자료도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100%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의료과실 의사 기소 연 평균 34건 적다?…"세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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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8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83_130894_928.jpg" />
<figcaption>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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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제도가 대통령 선거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등장하면서 가정의학과에 대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학회와 함께 한국형 주치의제도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29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의료 강화를 끊임없이 강조하며 환자 중심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진료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주력했다라며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관련 정책 제안과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고 돌아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치의제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선 후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조직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일차의료 기반 건강 돌봄 강화 방안을 주치의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치의제 제도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강태경 회장은 주치의제의 명확한 정의와 내용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치의제는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경쟁해 등록해서 나만 볼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환자 입장에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서 진료를 해주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주치의 제도에 대해 서로 각자의 생각에만 매몰 돼 판단하고 있다라며 모든 과를 아우를 수 있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을 설명했다. 주치의제는 초고령화 시대에서 노인의 복합질환에 대한 포괄적, 지속적 진료를 제공해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노쇠 예방과 건강 증진, 다제약물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solution)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치의는 지역사회에서 주민 건강 전반을 담당하는 일차의료 의사를 의미한다라며 환자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 의뢰-회송을 포함한 지역의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제주도와 광주 북구에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상황.

강태경 회장은 한국형 주치의 제도는 현재 의료시스템에 선택적 주치의 제도를 융합해 최대한 틀을 바꾸지 않고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한다라며 환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주치의를 등록, 변경할 수 있고 행위별수가제 변경 없이도 만성질환자에 정액보상 및 특수 진료에 추가 보상을 가능케 하는 게 골자라고 했다.

그는 단순히 주치의라는 말에 식겁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잘못된 이해와 상상으로 현 문제를 미뤄놓을 수 없다라며 의대정원 확대처럼 갑작스럽게 제도를 바꾸면 부작용이 심하게 온다. 의사도, 국민도 주치의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 보다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분적 시행을 하면서 보완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주치의제와 함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넓게 보면 주치의 안에 속하는 개념이라면서도 지금처럼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강력 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4대 원칙 ▲대면진료의 보조수단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그만큼 비대면의 취약점을 환자와 의사의 주치의적 관계 형성으로 보완할 수 있기 대문에ㅔ 가능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확대는 커뮤니티 케어 및 재택의료 활성화라는 현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환자를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단절시키고 오히려 환자의 의료 쇼핑을 부추길 수 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편의를 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주치의제, 미룰 수 없는 문제…단어에 식겁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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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82_130893_3247.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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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7월 30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아동건강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 현장의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아동청소년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논의된 내용들이 이번 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아동 보건의료의 고유한 특성과 생애주기적 관점을 반영,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아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건강을 단순한 질병 치료가 아닌 성장 전반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은 아동 건강 관련 조항을 각각 담고 있지만 목적과 적용범위, 정책 대상을 일관되게 연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현 의료체계가 성인과 질병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아동 보건의료의 예방성장지원적 특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아동건강기본법안은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임 명시 ▲5년마다 아동건강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아동 건강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수가체계, 인력난 등으로 소아 보건의료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은 출생 전 태아기부터 청소년기를 포괄하는 전 생애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 "성장 전 생애 통합 지원" 아동건강기본법안 발의

발목 부위는 피부 아래에 지방층이 적고, 힘줄과 뼈가 바로 노출되기 쉬운 해부학적 특성 탓에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쉽게 벌어지는 특징이 있다. 특히 관절액이나 건막윤활액이 계속 배출되면 상처 회복에 필요한 조직세포가 씻겨 나가면서 상처가 아물지 않고 감염 위험성도 크다.

김형년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목 주변 삼출성 상처에 지속적 흡인 배액관 치료법을 적용해 고난도 상처 봉합에 성공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지속적 흡인 배액관 치료법은 수술 후 상처 부위에 삽입한 흡인 배액관(Jackson-Pratt drain)을 상처 치유 완료 시점까지 장기간(통상 916일평균 약 14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음압(negative pressure)을 가해 체액활액고름 등을 배출시키는 창상 치료법이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5년간 발목 골절, 아킬레스건, 점액낭염, 인공관절 수술 후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체액이 지속적으로 배출돼 봉합이 어려웠던 정형외과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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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8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형년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발목골절환자 수술 전 말초신경마취를 시행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81_130892_4721.jpg" />
<figcaption>김형년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발목골절환자 수술 전 말초신경마취를 시행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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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활액이 상처를 통해 배출되면 상처 치유에 필요한 세포가 손실돼 봉합이 실패하고, 이로 인해 고위험의 허벅지나 등에서 피부와 근육을 떼어 이식하는 피판이식술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식 부위의 부담, 긴 회복 시간, 미용적 불만족 등 한계가 컸다. 이에 수술 후 48시간 이상 장기간 흡인 배액술을 시행하면 체액 배출을 줄여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 재건술 필요성을 낮출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장기간 배액술이 감염 위험을 높이지 않는지도 함께 검증했다.

연구 결과, 전체 환자의 95%(19명)가 다른 부위의 피부나 근육으로 아킬레스건을 덮는 피부이식 없이 상처가 완전히 치유됐으며 감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또 반복 봉합 시 기존의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대신 초음파 유도하 말초신경마취법을 도입해 환자 부담을 줄였다. 이 마취법은 초음파로 무릎 부위 신경을 찾아 국소적으로 마취하는 방식으로, 금식이 필요 없고 수술 후 통증 완화 효과가 뛰어나다.

이번 연구는 상처 치료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Wound Care:JWC 3월호에 발표됐다. 논문 제목은 Use of prolonged closed suction drainage for synovial fluid-draining wounds around the ankle(발목 주변에서 활액이 배출되는 상처에 대한 장기간 폐쇄식 흡인 배액관의 사용).

김형년 교수는 발목 수술 중 특히 아킬레스건이나 전방 힘줄처럼 피부 아래 조직이 얇은 부위는 수술 후 상처가 벌어지기 쉽고 재봉합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새로운 치료법은 피부와 근육을 떼어 이식하는 피판이식술 없이도 상처를 안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당뇨성 창상이나 금속 노출 상처 등 더 복잡한 증례로 연구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치성 발목 상처, '지속적 흡인 배액관' 통해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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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8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80_130891_41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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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1450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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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89 max-width-505 float-center" data-idxno="1308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성후(왼쪽)·방석환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79_130889_1054.jpg" />
<figcaption>홍성후(왼쪽)방석환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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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을 열지 않고 작은 절개를 통해 신장 종양을 제거하는 단일공 로봇수술이 기존 다공(Multi-port) 수술에 비해 수술 시간을 줄이고 회복은 빠르면서도 수술 효과는 동등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후방석환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복강을 열지 않고 후복막을 통해 접근하는 단일공 로봇수술의 임상적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국내 첫 비교연구다. 해당 연구논문은 비뇨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Endourology 2024년 12월호에 게재됐으며, 최근 열린 제31차 대한내비뇨기과학회 정기학술대회 국제 투고 논문 부문 학술상을 수상했다.

연구팀은 2021년 9월2023년 3월 서울성모병원에서 후복막 로봇 부분신절제술을 받은 신장종양 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비교연구를 진행했다. 이 중 81명은 다공 로봇수술을, 44명은 단일공 로봇수술을 받았으며, 환자 선택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PSM) 분석을 통해 각 군당 44명씩 총 88명을 최종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단일공 로봇수술이 여러 핵심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신장기능 보존에 핵심 지표인 온허혈시간에서 나타났다. 단일공 로봇수술군의 온허혈시간은 13.84.6분으로 다공 로봇수술군의 17.26.6분보다 3.4분 짧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허혈시간 단축 효과는 19.8%에 이른다.

수술시간 역시 단일공 로봇수술군이 평균 95.432.2분으로 다공 로봇수술군의 103.721.9분보다 8.3분 짧았다. 출혈량, 통증 점수, 재원기간 등 다른 수술 관련 지표에서도 동등하거나 단일공 수술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단일공 로봇수술의 장점을 제한된 후복막 공간에서의 조작성 향상으로 분석했다.

기존 다공 로봇수술에서는 여러 개의 포트 간 간섭, 제한된 작업 공간의 어려움 등이 있었지만, 단일공 로봇은 와이어 인 와이어(wire-in-wire) 특성을 통해 좁은 공간에서도 유연한 움직임이 가능하다.

홍성후 교수는 단일공 로봇 후복막 부분신절제술이 기존 다공 수술과 비교해 허혈시간을 유의하게 단축시키면서도 안전성과 효과성에서 동등한 결과를 보여준다라면서 특히 젊은 여성 환자나 미용적 측면을 중시하는 환자들에게 더욱 적합한 수술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석환 교수는 현재까지 단일공 로봇수술은 조작성이나 기기 한계 때문에 활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과 실질적 장점을 확인했다라면서 앞으로는 고난도 신장종양 환자에서도 단일공 수술이 표준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단일공 로봇을 이용한 후복막 부분신절제술에 대한 첫 체계적 비교연구로서 학술적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그 가치를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고난도 신장종양에 단일공 수술 표준치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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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8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78_130888_1422.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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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사고 경상 환자 진료비 제한에 나서자 한의계 반발이 거세다. 궐기대회까지 열며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 운동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오히려 의료계는 반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오전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철폐를 주장하며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는 세 번째 궐기대회로 한의협의 주장도 과격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 치료를 최소 8주로 보장하고 이를 넘어서면 진단서와 치료경과기록지 등의 자료를 보험사에 내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국토부의 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한의협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과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이 삭발을 강행하며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 운동까지 예고했다.

서울시한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 당국은 법원에서 한의사가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진단기기도 수가를 책정해 주지 않고 한의사의 실질적인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진정 한의사 죽이기를 계속하려면 한의사들은 면허 반납 운동, 한의대 폐지 운동도 함께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한의계 주장을 접한 의료계 일각에서는 적극 지지한다라는 환영 성명서가 나왔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한의학이라는 전통의학이 과학론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학과 공존할 수 있는지 비판과 우려를 제기해왔다라며 정부와 국민은 한의계가 스스로 꺼낸 주장을 단순히 한의사의 협상카드나 감정적 발언으로 치부해 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 현실과 과학적 기준에 맞지 않았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바로잡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며 국회와 정부에 세 가지를 촉구했다.

▲한의대 폐지 주장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논의할 공적 기구 설치 ▲과학, 교육, 보건,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참여 기구 구성해 한의대 존속 여부 포함 한방의료체계 전반 근본적 검토 ▲한의대와 힌의사 제도 폐지 적극 검토 등이다.

공의모는 한의대 폐지 주장이 단지 한의사 단체 협박에 그치지 않고 의료제도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경상 제한이 불러온 '한의대 폐지' 주장, 의료계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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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8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77_130886_5523.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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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숫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일본,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가장 많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2024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동 보고서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어있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가 제출한 실적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그 현황을 분석한 자료다.

이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는 실환자 기준 117만 명(연환자 170만 명)으로, 전년도 61만 명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2009년 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누적 환자 수는 505만 명에 달한다.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환자의 국적은 총 202개국으로 다양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44만 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26만 1000명, 미국 10만 2000명, 대만 8만 3000명, 태국 3만 8000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자면 특히 일본과 대만에서 각각 135%, 550%의 증가율을 보이며 방한 의료수요가 급증했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가 전체의 56.6%를 유치하며 1위에 올랐으며, 성형외과 11.4%, 내과통합 1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환자의 85.4%를 유치하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산과 제주가 전년대비 각각 133.6%, 221%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은 2024년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 유치 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외국인환자 100만 명 시대를 연 전환점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와 편의성을 중심으로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 하고 연관 산업과 공진화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외국인환자 100만명 시대 개막, 일본·피부과·서울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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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8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75_130885_354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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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3만5천여 개의 구호물품을 지원하며 조속한 복구에 힘을 보탰다.

한미사이언스는 경기 가평과 경남 산청, 광주 북구, 충남 당진아산예산 등 6개 수해 지역에 식물성 단백질 음료 완전두유 2만 1000여 팩, 에너지드링크 프리미엄레시피 1만 4000여 캔 등 총 3만 5000여 개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구호물품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물론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등에게도 전달된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돼 주민들께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 전국 수해 지역에 구호 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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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74_130884_227.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박인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조관구 지씨씨엘 대표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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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그룹 임상시험 검체 분석 기관 지씨씨엘은 지난 29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임상 연구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임상시험 검체분석 분야의 품질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검체분석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정책 협력 ▲임상시험 검체분석 관련 기술 및 임상시험 관련 이슈 등 각 기관이 인지한 최신의 국내외 의학적임상적 정보 공유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상호 기술 및 학술 정보 교류 ▲국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 공유 등을 통한 국내외 홍보 협력 ▲기타 상호 필요사항 등이다.

지씨씨엘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박인석 이사장, 지씨씨엘 조관구 대표를 포함하여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통한 국내 임상시험 산업 발전과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박인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이번 MOU는 정책과 현장을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국가임상시험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임상시험의 품질 향상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관구 지씨씨엘 대표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함께 임상시험 검체분석의 품질 기준을 높이고,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수준의 우수한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글로벌 시장에 차별화된 임상 검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씨씨엘,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7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08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73_130879_4929.jpg" />
<figcaption>이재만 의협 정책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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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은 철학과 전통사상을 통해 정립 된 인문학이며,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보여주고 있다.

식즉약 약즉식

푹 쉬고 잘 먹으면 자연치료 되는 여러 상황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게 된다. 스트레스는 또한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그러나 케데헌에서 등장하는 한의사의 괴이한 진단법과 플라시보 치료는 단순히 풍자로만 여기기에는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에서 등장하는 한의사를 엉뚱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고수라는 평가를 내렸고,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스스로 창피한 줄 모르는 유치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 루미가 목소리를 잃고 진료를 받는 장면 - 그 속의 한의사는 매우 우스꽝스럽게 진단을 하고 유명 스타와의 친분을 조작, 한약 대신 포도즙을 주는 장면이 있다. 매우 위트 있게 다루고 있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한의사를 호러에 가까운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인문학적 철학은 상식이며, 단일 장기나 특정 수치에 집중하는 치료의 한계는 이미 의과에서도 잘 알고 있다.

반면 한의사는 단일 장기와 특정 수치는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의과 영역을 침범하는 수 많은 정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의사들은 이러한 의학의 한계를 잘 알기에, 과학적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극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학제 접근법 AI 도입 등으로 미래 의료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과연 한의계는 그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하나의 증상이라도 그것을 낳은 배경에는 신체 전체의 조화와 기운의 흐름, 정신적 요소가 모두 연결돼 있다는 사고는 아직 증명은 안 된, 그야말로 철학이고 종교 신념으로 이를 따르는 건 과학자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이러한 한의학의 전통적인 진단 접근은 전체를 보고 원인을 추론한 뒤 치료한다라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그 정도의 건강관리와 컨디션 회복은 의료비용 지출 없이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다. 즉, 전통시장에서 포도를 구입해서 집에서 섭취하면 되었을 것이다.

작품 속에서 루미의 음성 상실의 회복은 단순한 후두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심리적인 벽, 감정적 트라우마일 것이다. 이럴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이 절실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았다면 아주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허해진 폐를 보익하고 진액을 보충해 기침을 멎게 한다는 거짓을 얘기하며 본초강목에 의존하는 한의사들이 가엽게 까지 여겨진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을 대하는 관점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며 스스로를 과학화하지 못하는 한의사를 보며, 의사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본다는 관점, 신체와 정신의 연계를 중시한다는 철학, 개개인의 체질과 환경을 고려한다는 맞춤형 접근은 의사들도 매우 중요하게 인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마치, 한의사만의 영역으로 보는 오만과 편견에 빠져있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한의학은 스스로 철학적 신념일 뿐 과학이 아님을 보여 주었으며, 한의학을 과학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한의학은 더 다양한 영역으로 조우하며, 발전하길 바란다. 더불어 의학의 탈을 벗고 건강식품 등 산업의 영역에서 많은 발전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인간을 전체로 바라보는 것은 치유의 철학일 수는 있어도 의학이 아니다.

"의술은 의학이어야지 주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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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민병원 프레스티지 라이프케어센터가 8월 중 문을 연다. 라이프케어센터에서는 인공지능(AI)과 정밀의학 기술을 접목한 당일 결과 상담 시스템을 도입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72_130883_5333.jpg" />
<figcaption>부민병원 프레스티지 라이프케어센터가 8월 중 문을 연다. 라이프케어센터에서는 인공지능(AI)과 정밀의학 기술을 접목한 당일 결과 상담 시스템을 도입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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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 프레스티지 라이프케어센터가 인공지능(AI)과 정밀의학 기술을 접목한 당일 결과 상담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다.

기존 건강검진 시스템은 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확인하고 상담받기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부민병원은 AI분석 솔루션을 활용해 검사 직후 실시간 분석 및 진단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검진 당일 결과 확인과 의료진의 맞춤형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AI 영상판독 및 진단 보조 솔루션이다. CT, MRI, X-ray, 안저 영상, 유전체 검사 등 다양한 검진 항목을 AI가 실시간 분석하고, 의료진에게 결과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검사-판독-결과 상담까지의 전 과정을 AI가 지원해 평균 결과 제공 시간을 수일에서 수시간 이내로 단축시켰다. 대표적인 적용 항목으로는 폐암 조기진단, 유방암 자동초음파 분석, 뇌동맥류 예측검사, 유전체 기반 암 조기발견 및 질병예측 검사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오토메이션, 유전체분석, AI 기술 등 스마트 검진시스템 도입으로 수검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검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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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8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72_130881_50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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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내 검진센터 최초로 채혈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된다. 채혈실에서 채취한 검체의 자동운반부터 전처리와 결과 분석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돼 대량의 검사 정보를 오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로슈의 최첨단 검사실 자동화 시스템인(Total Laboratory AutomationTLA) 코바스 자동화 연결 모듈(Cobas Connection ModuleCCM) 도입으로 면역검사, 생화학 검사 등이 하나의 트랙으로 연결돼 최적화된 작업을 실현할 수 있으며 검사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훈재 부민미래의학연구원장은 이번 AI 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건강검진의 속도와 정밀도는 물론, 환자 개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의 실현이 가능해졌다라면서 고객은 검사 후 병원을 다시 방문하지 않고도 당일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상담과 건강관리 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민 프레스티지 라이프케어센터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AI 기술과 정밀의학을 접목한 AI 스마트 헬스검진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예방 중심의 미래의료 모델을 실현하고, 향후 해외환자 및 고위험군 대상의 맞춤 검진 프로그램으로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검진-결과 확인-맞춤형 진료 상담까지 '하루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08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도양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71_130877_429.jpg" />
<figcaption>박도양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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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중 숨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도양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김창훈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은 수면무호흡증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실험쥐 모델을 통해,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는 늘고, 몸을 보호하는 조절 면역세포는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 최근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Intermittent hypoxia induces Th17/Treg imbalance in a murine model of obstructive sleep apnea(수면무호흡증 마우스 모델에서 간헐적 저산소에 의한 Th17/Treg 세포 균형 변화 분석).

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혀 산소가 부족해지는 간헐적 저산소(intermittent hypoxia) 상태가 반복되는 질환이다. 단순한 코골이나 수면장애로 여겨지지만,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전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면역계 이상과의 연관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그 기전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산소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맞춤형 챔버를 활용해 생쥐 모델을 제작하고, 하루 7시간씩 4주 동안 간헐적 저산소 자극을 가했다. 그 결과, 몸의 면역 균형을 잡는 조절 T세포(regulatory T cells)는 줄어든 반면, 염증을 유도하는 Th17 세포와 IL-4, HIF-1 같은 염증성 물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h17/Treg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며 면역 불균형이 발생했다. 이런 변화는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암 등 다양한 면역질환의 병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것은, 숨막힘 자극을 중단한 뒤 4주간 회복기를 관찰한 결과 면역세포의 불균형이 다시 정상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면 면역계도 회복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단순한 호흡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과의 연관성을 방증한다.

박도양 교수는 이번 연구는 수면무호흡증이 면역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라면서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코골이 문제가 아니라, 전신 면역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수면무호흡증'에 면역체계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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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8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8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570_130876_11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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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후속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경구용 인공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국내 허가 여부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의약품의 국내 독점공급권을 가진 현대약품은 지난해 말 제품의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한 상태. 이를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률 개정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대약품이 지난해 12월 미프지미소에 대한 세번째 품목허가를 신청, 현재 관련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미프지미소는 영국 제약사인 라인인터네셔널이 만든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으로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mcg) 4정이 담긴 콤비팩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해 자궁내막을 탈락시키는 기전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며, 미소프리스톨은 강한 수축을 일으켜 탈락된 조직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약품은 라인파마와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판권과 공급권을 획득했으며, 의약품 품목허가 획득을 위해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다만 의약품 허가과정은 순탄치 않다. 현대약품은 지난 2021년과 2023년 각각 해당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요청했다가,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구 등에 따라 두차례 모두 자진취하한 바 있다.

국내 첫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의약품 도입 사례인 만큼, 각계의 찬반론이 거셌던 점도 의약품 허가 여부 결정에 난관으로 작용했다. 특히 의료계는 약물 낙태의 효과와 안전성 검증이 먼저라면서, 미프지미소 국내 도입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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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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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의 재도전으로 품목허가를 위한 심사가 다시 시작되긴 했지만, 상황은 이번에도 녹록치 않다. 식약처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법 개정 이전에 사전 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의약품허가총괄과 관계자는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에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여부와 임신중지 허용 기간 등이 법률로 정해져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관리계획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과 평가가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실질적 심사에 돌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건부 허가나 제한적 사용 등 대안적 방식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가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이뤄진 바 없다며 현대약품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 협의를 거쳐 사전에 허가 진행이 어렵다는 점에 동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먹는 낙태약' 국내 허가 재도전, 식약처 "법 정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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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불안·불편했을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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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안형진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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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는 안형진 교수(고대의대 의학통계학교실)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안형진 교수는 현재 고대의대 의학통계학교실 주임교수이자 고대 보건대학원 부원장,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장을 맡으며 의학, 보건학, 통계학의 융합을 선도하는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결측자료 분석, 임상시험 통계, 경제성 평가, 인과성 추론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며 지금까지 약 1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안형진 교수는 이번 수상을 하며 보건의료 문제를 통계학적으로 접근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서비스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연구와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형진 고대의대 교수, 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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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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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때, 백신 주사기를 착오로 재사용한 개원의에게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던 보건복지부가 졌다. 법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경기도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18일 항소했다.

A원장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다가 앞 환자에게 사용했던 빈 주사기를 새걸로 착각하고 바로 다음 환자에게 또 주사했다. 이때 빈 주사기에는 약액이 남아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을 재사용했다고 보고 A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사전통지를 했다. A원장은 의무 위반 정도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 제재라고 의견을 냈고,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A원장이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고 환자에게 배상하고 합의가 이뤄졌다는 등의 사정을 반영해 2분의 1을 감경 처분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다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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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적용한 법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4조 6항과 벌칙 조항인 제66조 1항 2호의 2였다. 벌칙 조항은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해당 법을 적용해 3개월로 줄긴 했지만 면허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A원장이 착오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행위는 과실이며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고의적인 주사기 재사용이 아니라는 점은 보건복지부도 인정한 부분.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A원장은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환자에게 예방접종을 하다가 과로 등으로 인한 주의 저하로 이미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다음 환자 팔뚝에 찌르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경미한 과실로 생긴 1회적 위반행위는 다른 관련 의료법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의료법에서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또 다른 조항인 제36조 제8호와 벌칙조항 제63조 제1항으로 A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의료법 36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다. 여기에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내용이 있고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적용한 의료법 조항(4조 6항)은 2015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 C형간염을 발생시켜 사회적 논란이 된 다나의원 사건으로 만들어진 조항으로 고의적 사용만 규율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반 상태를 적법한 상태로 회복하라거나 위반 상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아니라 엄중한 징벌을 부과하는 제재처분이라면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거나 의무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과 같은 추가적인 정당화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이 과실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했을 때 의료법 36조를 적용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1년 안에 2회 위반 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