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의사 기소 연 평균 34건 적다?…"세계 최고 수준"

지난 4월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기소 건수가 연평균 34건이라는 발표가 의료계가 주장한 700여건과 차이가 크다는 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의료계는 34건이 맞다고 할 지라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5월 의료사고 사법 처분 현황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 수는 연 평균 34건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172건이다. 피고인 192명 중 의사는 170명인 것으로 알려진다.

172건 중 유죄는 71.5%인 123건, 무죄는 27.9%인 48건, 공소기각은 1건으로 나타났다. 피고인들이 받은 형은 벌금형이 30%가 넘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기소와 처벌이 여타 국가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

20132018년 국내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 평균 754.3건이다.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51.5건)에 비해 14.7배, 영국의 기소 건수(13건)에 비해 580.6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3명의 의사, 전체 활동의사 1000명 중 5명 꼴(0.5%)로 형사기소를 경험한다는 의미다.

통계의 차이가 있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의사들이 겪고 있는 사법리스크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형사소송을 뽑을 수 있는 통계는 검찰청 데이터라는 한계 지적과 함께 의사를 대상으로 1년에 780건 정도의 형사소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조명됐다.

이성순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호흡기내과)는 당시 토론회에서 해당 사실을 밝히며 형사소송에서 의사가 경찰서에 불려가서 범죄 피의자로 45시간씩 조사를 받고 검찰에 가서도 받는다며 건수도 많고 부담도 많이 되기 때문에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의정연은 보사연의 통계가 맞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의료사고 의사 기소건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의정연 관계자는 영국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동안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된 건수가 4명이다. 프랑스는 의사 기소건수는 1015명 수준이지만 의료 관련으로 추리면 56명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보사연에서 34건이라고 발표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입건된 사건들이 어떻게 판결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판결문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봐야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있다며 보사연의 자료도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100%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