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성장 전 생애 통합 지원" 아동건강기본법안 발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7월 30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아동건강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 현장의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아동청소년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논의된 내용들이 이번 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아동 보건의료의 고유한 특성과 생애주기적 관점을 반영,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아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건강을 단순한 질병 치료가 아닌 성장 전반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은 아동 건강 관련 조항을 각각 담고 있지만 목적과 적용범위, 정책 대상을 일관되게 연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현 의료체계가 성인과 질병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아동 보건의료의 예방성장지원적 특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아동건강기본법안은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임 명시 ▲5년마다 아동건강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아동 건강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수가체계, 인력난 등으로 소아 보건의료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은 출생 전 태아기부터 청소년기를 포괄하는 전 생애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