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 미룰 수 없는 문제…단어에 식겁할 필요 없다"

주치의 제도가 대통령 선거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등장하면서 가정의학과에 대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학회와 함께 한국형 주치의제도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29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의료 강화를 끊임없이 강조하며 환자 중심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진료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주력했다라며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관련 정책 제안과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고 돌아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치의제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선 후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조직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일차의료 기반 건강 돌봄 강화 방안을 주치의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치의제 제도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강태경 회장은 주치의제의 명확한 정의와 내용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치의제는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경쟁해 등록해서 나만 볼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환자 입장에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서 진료를 해주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주치의 제도에 대해 서로 각자의 생각에만 매몰 돼 판단하고 있다라며 모든 과를 아우를 수 있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을 설명했다. 주치의제는 초고령화 시대에서 노인의 복합질환에 대한 포괄적, 지속적 진료를 제공해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노쇠 예방과 건강 증진, 다제약물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solution)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치의는 지역사회에서 주민 건강 전반을 담당하는 일차의료 의사를 의미한다라며 환자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 의뢰-회송을 포함한 지역의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제주도와 광주 북구에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상황.

강태경 회장은 한국형 주치의 제도는 현재 의료시스템에 선택적 주치의 제도를 융합해 최대한 틀을 바꾸지 않고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한다라며 환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주치의를 등록, 변경할 수 있고 행위별수가제 변경 없이도 만성질환자에 정액보상 및 특수 진료에 추가 보상을 가능케 하는 게 골자라고 했다.

그는 단순히 주치의라는 말에 식겁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잘못된 이해와 상상으로 현 문제를 미뤄놓을 수 없다라며 의대정원 확대처럼 갑작스럽게 제도를 바꾸면 부작용이 심하게 온다. 의사도, 국민도 주치의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 보다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분적 시행을 하면서 보완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주치의제와 함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넓게 보면 주치의 안에 속하는 개념이라면서도 지금처럼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강력 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4대 원칙 ▲대면진료의 보조수단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그만큼 비대면의 취약점을 환자와 의사의 주치의적 관계 형성으로 보완할 수 있기 대문에ㅔ 가능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확대는 커뮤니티 케어 및 재택의료 활성화라는 현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환자를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단절시키고 오히려 환자의 의료 쇼핑을 부추길 수 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편의를 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우려했다.